김포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내용
본 의원은 유영숙·한종우·권민찬 의원님과 함께 김포시 자원순환 정책개발 연구회를 통해 7개월 동안 우리 시 자원순환 체계에 대한 의원 연구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과제 중 최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자동집하시설 크린넷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집하시설 크린넷은 1996년 처음 도입되어 대규모 도시건설에 채택한 것은 1999년 용인시 수지2지구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위생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 등 기타 제반 사항을 분석하고 검토해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신도시 조성을 위해 기존의 생활쓰레기 직접 수거 방식을 개선하여 김포한강, 파주운정, 성남판교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설치가 확산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장 횟수 및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리 주체와 수리비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고장과 수리의 책임 소재는 어디인지 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김포시 한강신도시는 조성 당시 한강신도시 지구 단위 지침에 따라 크린넷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만 아파트 주택건설 승인, 즉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코 주민들의 선택을 통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었으며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이런 정책적 결정을 당연 따라야만 했습니다.
현재 김포시에서는 크린넷 고장이 발생하면 그 위치에 따라 책임을 다르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에서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고장 시 수리비뿐 아니라 종량제봉투 구입비도 추가로 내야 하는 이중 부담에 대해 불만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크린넷 시스템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프라로서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운영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아파트에서 집하장까지 일반쓰레기와 염분이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단일 관로를 통해 함께 수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 부품이 쉽게 부식돼 손상되고 고체화된 음식물쓰레기로 기계 고장 횟수도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설계된 30년의 내구연한을 온전히 채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보수비용 증가는 관리자, 사용자에게도 더 큰 경제적 부담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 크린넷 고장 수리 비용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수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크린넷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쓰레기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해야 하는 방식의 장기적 해결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크린넷 수리비의 일부를 김포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 수리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크린넷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혼합 수거되고 있어 관로의 손상과 기계 고장 빈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RFID 등을 도입한다면 크린넷의 사용기한 연장과 함께 고장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유지비용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환경적 문제 해결과 자원순환의 경제적 승수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김포시 전 지역으로 확산시켜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셋째,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크린넷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시민들의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미숙지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링공, 옷걸이 더미, 건설폐기물 등을 투입구에 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크린넷 시스템의 운영 중단 및 고장의 원인이 되며 자원순환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김포시 크린넷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더욱 적극적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이와 같은 제안을 통해 김포시의 크린넷이 주민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고 효율적이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주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집하시설 크린넷은 1996년 처음 도입되어 대규모 도시건설에 채택한 것은 1999년 용인시 수지2지구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위생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 등 기타 제반 사항을 분석하고 검토해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신도시 조성을 위해 기존의 생활쓰레기 직접 수거 방식을 개선하여 김포한강, 파주운정, 성남판교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설치가 확산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장 횟수 및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리 주체와 수리비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고장과 수리의 책임 소재는 어디인지 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김포시 한강신도시는 조성 당시 한강신도시 지구 단위 지침에 따라 크린넷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만 아파트 주택건설 승인, 즉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코 주민들의 선택을 통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었으며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이런 정책적 결정을 당연 따라야만 했습니다.
현재 김포시에서는 크린넷 고장이 발생하면 그 위치에 따라 책임을 다르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에서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고장 시 수리비뿐 아니라 종량제봉투 구입비도 추가로 내야 하는 이중 부담에 대해 불만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크린넷 시스템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프라로서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운영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아파트에서 집하장까지 일반쓰레기와 염분이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단일 관로를 통해 함께 수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 부품이 쉽게 부식돼 손상되고 고체화된 음식물쓰레기로 기계 고장 횟수도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설계된 30년의 내구연한을 온전히 채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보수비용 증가는 관리자, 사용자에게도 더 큰 경제적 부담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 크린넷 고장 수리 비용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수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크린넷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쓰레기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해야 하는 방식의 장기적 해결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크린넷 수리비의 일부를 김포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 수리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크린넷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혼합 수거되고 있어 관로의 손상과 기계 고장 빈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RFID 등을 도입한다면 크린넷의 사용기한 연장과 함께 고장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유지비용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환경적 문제 해결과 자원순환의 경제적 승수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김포시 전 지역으로 확산시켜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셋째,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크린넷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시민들의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미숙지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링공, 옷걸이 더미, 건설폐기물 등을 투입구에 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크린넷 시스템의 운영 중단 및 고장의 원인이 되며 자원순환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김포시 크린넷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더욱 적극적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이와 같은 제안을 통해 김포시의 크린넷이 주민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고 효율적이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주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