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재검토로 시민과 통(通)하라.
내용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운양동·장기본동·마산동을 지역구로 둔 이희성 시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를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계획적인 토지 이용과 효율적인 공간 배치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도시계획이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특정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구체적인 지침이며 철저한 계획으로 도시를 구축해 나아가는 기틀과 같습니다.
최근 도시계획의 트렌드는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환경친화적이고 자족 기능을 갖춘 스마트시티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스마트도시 개발을 위한 규제 해소가 논의되어 왔습니다. 즉 획일적으로 표준화된 용도지역제의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조성된 지역은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신도시입니다. 이곳은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목표로 조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시민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작용되어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장기동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일반음식점과 달리 주류 판매가 불가능하여 영업활동에 큰 손해를 사업주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류 판매 허용과 상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규제로 인하여 상업활동이 위축되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운양동 라피아노 2차의 경우 단독주택 용지 R2 지역에 대한 허용 용도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피아노 2차는 인허가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의 주거와 생계, 나아가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허가 문제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서 다가구주택은 건축할 수 없는 용도이나 다가구주택이 허용됨으로써 하나의 필지에 두 가구가 나란히 지어진 땅콩주택의 형태로 조성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분양 문제입니다. 단독주택 용지 R2상 개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양이 불가능함에도 땅콩주택을 건설하면서 전용 84㎡ 단일 평형, 총 104세대 분양이라는 문구로 홍보하여 구매자에게 당연 구분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착각하게 하여 혼란을 야기하였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세 번째, 금융행위 제한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공유등기이기 때문에 주택매매 시, 주택담보 대출 시 땅콩주택 내 다른 가구의 가구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총 2개 호로 구성된 땅콩주택에서 101호가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시 102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유등기라는 이유로 가구원의 부동의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됩니다. 이에 라피아노 2차 입주민은 세대주로서의 지위가 아닌 가구원으로 금융행위 제한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존 C.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성장은 선택이다.” 변화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성장은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당시 용도를 그대로 현재까지 제한함으로써 지역 여건과 다를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경제를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생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여야 합니다. 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현실 안정을 쫓을 것인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기회 삼아 성장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김포한강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경직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1종 전용주거지역 내 완화된 다가구주택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앞선 운양동 라피아노 2차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관리권자인 지자체, 즉 시장님에게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병수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시민의 어려움을 한 번 더 세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를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계획적인 토지 이용과 효율적인 공간 배치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도시계획이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특정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구체적인 지침이며 철저한 계획으로 도시를 구축해 나아가는 기틀과 같습니다.
최근 도시계획의 트렌드는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환경친화적이고 자족 기능을 갖춘 스마트시티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스마트도시 개발을 위한 규제 해소가 논의되어 왔습니다. 즉 획일적으로 표준화된 용도지역제의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조성된 지역은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신도시입니다. 이곳은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목표로 조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시민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작용되어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장기동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일반음식점과 달리 주류 판매가 불가능하여 영업활동에 큰 손해를 사업주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류 판매 허용과 상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규제로 인하여 상업활동이 위축되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운양동 라피아노 2차의 경우 단독주택 용지 R2 지역에 대한 허용 용도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피아노 2차는 인허가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의 주거와 생계, 나아가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허가 문제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서 다가구주택은 건축할 수 없는 용도이나 다가구주택이 허용됨으로써 하나의 필지에 두 가구가 나란히 지어진 땅콩주택의 형태로 조성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분양 문제입니다. 단독주택 용지 R2상 개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양이 불가능함에도 땅콩주택을 건설하면서 전용 84㎡ 단일 평형, 총 104세대 분양이라는 문구로 홍보하여 구매자에게 당연 구분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착각하게 하여 혼란을 야기하였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세 번째, 금융행위 제한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공유등기이기 때문에 주택매매 시, 주택담보 대출 시 땅콩주택 내 다른 가구의 가구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총 2개 호로 구성된 땅콩주택에서 101호가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시 102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유등기라는 이유로 가구원의 부동의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됩니다. 이에 라피아노 2차 입주민은 세대주로서의 지위가 아닌 가구원으로 금융행위 제한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존 C.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성장은 선택이다.” 변화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성장은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당시 용도를 그대로 현재까지 제한함으로써 지역 여건과 다를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경제를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생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여야 합니다. 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현실 안정을 쫓을 것인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기회 삼아 성장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김포한강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경직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1종 전용주거지역 내 완화된 다가구주택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앞선 운양동 라피아노 2차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관리권자인 지자체, 즉 시장님에게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병수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시민의 어려움을 한 번 더 세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