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52만 김포 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포시의회 배강민 부의장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업단지는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자원이자 도시의 성장 엔진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한 부지조성 사업과는 그 결이 다릅니다. 국가 산업정책은 물론 지역 계획, 환경 영향, 민원 조정, 도시 계획 등 다양한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중장기 프로젝트라 할 것입니다.

산업단지 물량 배정은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의 출발점이자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관문입니다.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개발 가능한 면적, 즉 물량을 배정받아야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실시계획 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각종 도시 기반 확장에 따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물량 배정 신청에서 연속적으로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시정 운영의 방향성과 정책 리더십의 근본적 부재를 보여주는 신호라 할 것입니다.

민선 8기, 김포에게 기회는 늘 있었지만 전략은 없었습니다. 김포시는 2020년 산업입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물량 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물량배정 신청에서 전략 및 협상 능력의 부재로 물량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중앙부처 및 경기도로부터 신뢰받지 못해 문제 지역으로 낙인찍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지난해 말 김포시는 경기도가 공개한 2024년부터 2026년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에 따라 물량배정을 신청했지만 경기도와 농림부로부터 모두 입지 재검토 필요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이를 무시하고 시민의 세금과 행정력을 들여 무리하게 신청을 강행했고 그 결과는 뻔했습니다. 예견된 퇴짜 그리고 시정 불신의 확산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이자 원인은 다름 아닌 정책 판단 실패와 무능한 리더십입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이번 사태의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지 선정의 근본적 실패입니다.

이번에 신청한 산단 후보지 대부분은 농업진흥 지역 비율 과다로 산업단지로서의 입지 타당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김포시는 이 같은 불리한 조건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채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물량 신청을 추진했습니다.

둘째, 전략 없는 행정이었습니다.

사전에 경기도 및 농림부와의 조율은 사실상 부족했으며 입지 선정과 수요 분석, 교통·환경 인프라 검토 등 기본계획조차 허술했습니다. 도시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계획이었지만 정확한 데이터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반복된 것입니다.

셋째, 정치적 목적이 정책을 왜곡한 정황입니다.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은 도외시되고 단기적 성과에 매몰된 결과였으며 그 과정에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실종되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산업단지였습니까? 누구를 위한 물량 신청이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제는 방향을 틀어야 할 때입니다.다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김포시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음의 대안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산업단지 입지 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단지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의 생존권, 환경권,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계획인 만큼 전문가, 주민, 시민단체, 시의원이 참여하는 입지 타당성 검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논의와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에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이행 전에 타당성 검증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계획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 법률적, 환경적 리스크는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책임 있는 해명과 내부 감사 실시를 제안합니다.

이번 신청 실패에 대해 담당 부서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소재 규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를 요청하고 행정적 문책을 통해 시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는 수차례 민선 8기 행정의 부진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해 왔습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괄목할 만한 성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체감도가 평가만큼일지는 의문입니다.

공약 이행은 시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김포시 민선 8기 공약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통 문제, 의료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조성, 청년 일자리, 문화도시 조성 등 다수 사업은 계획 단계에만 머무르거나 표류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학병원 설립은 시민들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절차에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된 물량 신청 부적정 통보와 부실한 입지 선정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도정 모두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민선 8기 시정의 속도는 더뎌도 너무 더딥니다. 부서 간 협업은 원활하지 않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소통 노력 또한 부족합니다. 보고서와 홍보물은 넘쳐나지만 실질적 성과는 손에 꼽힙니다.

김병수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정치적 수단이 아닌 정책의 근간으로 다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임기만큼이라도 강한 실행력과 일관성 그리고 시민과의 신뢰 회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정은 문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김포의 성장에는 준비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정치는 지나가지만 도시는 남습니다. 김포의 성장은 준비된 전략, 검증된 실행력, 그리고 시민과의 신뢰 속에서만 가능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김포시가 다시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그리고 사랑하는 52만 김포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