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선 8기 시정의 중점적인 내용 위주(교통, 교육, 문화예술, 복지 등 전반) 2. 민선 8기 추진 공약 중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대표 공약의 구체적인 추진 경과와 성과 지표
내용
○ 오강현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촌읍·사우동·풍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강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25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김포시정이 민주적 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며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2024년 사회조사 결과가 김포시정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김포시민들이 꼽은 가장 큰 불편사항은 교통 문제가 63.7%이며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 1위도 교통인프라 구축 36%입니다. 이는 의료시설 불편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핵심 교통 공약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100% 이행 완료, 실제로는 계획 수립 단계에 그쳐 있으며 교통 지옥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이행 완료입니다.
GTX-D는 60%의 이행률, 일산대교 무료화는 80%의 이행률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분야만 보더라도 공약 이행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률에는 동떨어진 공약 이행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적 행정의 기본 원칙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약 이행 과정에서의 투명한 소통과 시민 참여는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현재 김포시정은 이러한 원칙들을 충실히 지키고 계십니까? 시정 운영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소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까? 이는 단순한 행정적 미흡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과의 약속 이행과 민주적 절차 준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질의를 통해 시장님께서 시민들 앞에서 어떤 해명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이민청 유치, 김포시 서울 편입, 울릉도 휴양소 건립 구상 등 화려한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라는 미명하에 시민들의 꿈을 부풀리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소통 창구조차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김포시는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 지표들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분석 자료가 존재하기나 합니까? 시장님께서는 불투명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공언하는 것보다는 김포시의 현실적 경쟁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성 문제, 복합적인 행정 절차, 입법 과정 등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현실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정책입니다. 목련이 몇 번이나 더 피어야 가능할까요? 누군가의 정치적 욕망이 만들어낸 왜곡된 정책일 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시정 운영을 보면 서울 편입이 곧바로 실현될 것처럼, 국제스케이트장이나 이민청 유치가 마치 내일 당장 확정될 것처럼 요란한 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은 시민들을 상대로 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화려한 구호와 거창한 공약으로 언론의 관심을 끌고 시민들의 박수를 받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는 골목상권, 지역경제 문제, 출퇴근 혼잡률과 정체되고 있는 교통 문제, 일자리 창출 같은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김포도 좋지만 현실을 더 먼저 직시하십시오. 현실에 대한 객관적 고찰이 없는 상상은 공허함입니다.행정은 마술쇼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짧은 임기 상상을 좆는 동안 정작 해결해야 할 현실적 과제들은 방치되고 한정된 행정력과 예산은 엉뚱한 곳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민선 8기 시장 선거에서 김포 시민과 맺은 64건의 공약은 어떤 과정을 거쳐 변질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유사 공약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8건의 공약을 일방적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축소된 56건 중에서 다시 7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선거 때 시민들과 맺은 약속을 두 번이나 뒤엎은 것입니다. 또한 김포시는 공약 이행 평가에서 표준화된 분류 체계와 다른 독자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6단계 표준 분류 대신 3단계 분류를 사용하면서 일부 추진, 보류, 폐기 등 핵심 분류를 누락시키고 2025년 완료 목표라는 모호한 분류를 신설한 것은 공약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독자적 기준 사용의 명확한 근거와 향후 표준 분류 기준 적용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렇게 중요한 공약 변경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식입니다. 올해 2월에야 시청 홈페이지 구석진 ‘공약 조정 내역’이라는 부분에 슬그머니 게시해놓았을 뿐입니다. 정작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약 확정’ 부분에는 이런 변경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 조회수가 50여 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김포시민 50만 명 중에서 0.01%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회수도 대부분 시청과 의회 직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일반 시민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시장이 공약을 어떻게 바꿨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마저 번번이 거부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원들이 시장님의 공약 이행 현황을 확인하려 해도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없어 감시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약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그 변경 내용마저 시민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놓으며 의회의 정당한 감시 요구까지 차단하는 이런 행태가 과연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사례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행정 해석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진정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시정 운영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김병수 시장께서는 2025년 5월 기준 민선 8기 공약 추진 현황에서 56개 공약 중 27개가 이행 완료, 8건이 2025년 완료 목표, 21개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약 추진 사항 중 시장님께서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대표 공약은 무엇입니까?
둘째, 대표 공약의 구체적인 추진 경과와 성과 측정 지표는 무엇입니까?
김병수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혁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오강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의원님께서는 민선 8기 김포시 시정과 관련하여 교통, 교육, 문화예술, 복지 등 전반에 대해 중점적인 내용 위주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김포시는 생각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고 교통이 통하는 70만 대도시 조성을 시정 방향으로 삼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분야입니다. 민선 8기는 출범 이후 교통 인프라 확대를 위한 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2·9·5호선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연결 추진 그리고 김포골드라인의 증차를 통한 배차 간격 단축, 70C·70D 노선 정규화 및 GTX 연계 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였습니다. 또한 양촌·장기·풍무·구래·운양·사우 등 6개 지역에 총 993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김포시는 교육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올해부터는 사업이 본격화돼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야간 강좌 확대와 접근성 높은 평생학습 환경 조성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평생학습 정책도 병행 추진하여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도시 김포를 만들기 위해 내실 있는 교육 정책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광 분야입니다. 민선 8기 김포시는 다양한 문화·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글로벌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켰고 아라마린 페스티벌, 라베니체 축제 등 수도권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아트센터 개관, 창작 뮤지컬 애기봉,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대폭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보건 분야입니다. 민선 8기 김포시는 시민의 기본 복지를 더욱 충실하게 구현해 나가기 위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 도입, 상호 문화도시로의 발빠른 도약, 반려동물공공진료센터를 개소를 통한 행복 도시 구축, 전 시민 대상 혈압 검사 및 관리,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 지정 등 아이와 엄마가 모두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김포시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부심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여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민선 8기 김포시 시정 전반과 관련하여 민선 8기 추진 공약 중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대표 공약의 구체적인 성과와 성과지표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항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첫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입니다. 김포시는 수도권 대도시 중 유일하게 서울지하철이 연결되지 않은 도시입니다. 김포 시민의 숙원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켰고 현재는 기재부 신속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서울로 오고 가는 수많은 시민 삶의 질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한강2콤팩트시티와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의 조성입니다. 한강신도시 조성에서 누락된 약 221만 평의 부지에 한강2콤팩트시티 조성 계획을 확정하여 기존의 기형적인 도시 형태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더욱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족도시로의 발전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대곶 거물대리 일원의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김포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더 높은 삶의 질을 실현코자 하였습니다.
셋째로 김포골드라인 최우선 증차 및 운행 간격 30% 단축입니다.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률 개선과 시민 안전 보장을 위해 지방철도 최초로 153억의 국비를 확보하여 2024년 전동차 총 5개 편성을 영업 투입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3분 30초였던 배차 간격을 2분 30초로 30% 단축하였고 그 결과 열차 내 혼잡률이 40%p 감소되었습니다. 시에서는 향후 5개 편성을 추가로 영업 투입하여 배차 간격과 혼잡률을 더욱 줄이고자 합니다.
넷째, 육아종합지원센터 권역별 확충 등 출산·보육 인프라 및 지원 확대입니다. 시민의 원활한 육아 지원을 위해 2024년 육아종합지원센터 풍무 분소를 개소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통진 분소 개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양육 영아에게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을 10개 통합반으로 확대하였고 양육 가정에서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 언제든지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을 지정 운영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습니다. 이외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임부담금 90%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 관리와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반려동물공공진료센터 설립 및 행복한 반려문화 조성입니다. 급증하는 반려인구의 진료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24년 전국 최초로 모든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려동물공공진료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 4월까지 약 1333명의 시민들이 이용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6점을 받는 등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찾아가는 반려동물 보건 상담 46건, 반려문화교육 16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바람직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공영주차장 확대입니다. 도시 성장과 인구 유입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양곡·장기·풍무·구래·운양·사우 등 6개 지역에 총 993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였으며 주민들의 주차 편의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보름초·신곡초 일원에 고촌 제2도서관 건립입니다. 고촌읍 인구 증가에 따른 독서 수요 충족을 위해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2024년 김포만화도서관을 건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도서관은 장서 5000권 규모로 고촌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향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권역별 공원길 조성, 도심 녹지축 완성, 특화경관조명 설치로 명소화 공약입니다. 김포시는 끊어진 수로길을 연결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권역별 공원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풍무동 계양천 화단 정비공사, 나진포천 쌈지공원 조성, 계양천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 및 쉼터 조성 등을 완료하여 금년도 벚꽃축제에서도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찾고 거닐고 싶은 수변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째, 골목안전지킴이 고화질 CCTV 대폭 증설입니다. 시민의 안전 보장과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해 범죄취약지역 등에 750여 대의 고화질 CCTV를 설치하거나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안전한 야간 문화 추진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김포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는 현재 총 27건의 공약을 완료하였으며 추진력 있는 이행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회의와 관계기관 협의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내실 있는 공약 완수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국제스케이트장, 이민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결과 없이 언론보도나 시의회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유치를 진행하는 기관에서 시민들의 관심사와 호응도를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그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거나 저희가 각종 행사를 통해서 알리고 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울릉도 휴양소는 검토한 적이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에 있는 폐교 임대를 통해서 작은 연수원을 하는 방법은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휴양소와 관련된 거짓뉴스에 관련된 사람들은 저희가 다 준비해서 고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공약을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추후 예산 등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강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오강현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김종혁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먼저 시정질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
○ 시장 김병수 별말씀을…. 감사합니다.
○ 오강현 의원 시작하기 전에 이 책자 (자료를 가리키며) 민선 8기 공약 추진 현황 확인하셨죠?
○ 시장 김병수 네. 일일이 구체적으로 확인은 다 못 했지만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 오강현 의원 구체적으로 왜 확인을 못 하셨어요, 공약 사항인데?
○ 시장 김병수 공약의 이행 점검은 사실은 공약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에 맡겨 놓고 있고요. 공약 이행률에 관한 부분은 제가 일절 관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오강현 의원 그래요. 이거 공보지는 최초의 선거 때 나눠주신 거는 아시죠?
○ 시장 김병수 그렇죠. 제 공보물입니다.
○ 오강현 의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취임 당시 시민 중심 시정을 약속하며 총 64건의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이후 일부 공약이 통폐합됨에 따라 현재는 총 56건의 공약이 추진 중이며 이 중 이행 완료 공약은 27건, 2025년 완료 예정인 공약은 8건입니다. 그리고 정상 추진 중인 공약은 2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난 3년간 공약 이행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 시정 운영 또한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의 추진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진전이 없이 형식적인 성과만 부풀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화면 두 번째 거를 보시면 특히 시장님께서는 후보 시절 스스로 김포 교통 해결사로 자임하면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임기 내 달성하겠다, 공약을 걸었습니다. 화면에 있는 지난 3년간 실제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화면 보시면 2022년 12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 2024년 6월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 제출 그리고 1, 2회 정도의 공동추진단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가 전부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영종대교,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실제 주민 대상 무료화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김포시는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공익처분 소송 최종 패소 이후에 임기 내에 무료 달성,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장 더 넘겨보시면, 화면 보여주세요. 80% 이행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0% 정확하게 맞습니까, 시장님?
○ 시장 김병수 맞다고 생각합니다.
○ 오강현 의원 근거가 뭡니까?
○ 시장 김병수 일산대교 무료화의 최종 결정권자와 협의기관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마지막 결단이 남은 20% 뺀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경기도에 요구할 수 있는 행정 처리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80%는 진행됐다. 다만 무료화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100%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는 이것은 경기도의 몫이고 경기도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80%라고 기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건 아시죠?
○ 시장 김병수 시민들의 체감이 어떤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 행정 처리라든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됐다고 생각합니다.
○ 오강현 의원 2022년, 2023년, 2024년 각각 100%의 이행률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민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고요.
화면 2로 다시 돌려주세요. 맨 하단에 보시면 공약추진계획안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검증 용역이 2025년도 상반기에 완료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됐습니까?
○ 시장 김병수 저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제가 보고받은 기억은 없는데 아마 용역은 아니고 제가 과의 보고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분명히 이 책자 아까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꼼꼼하게 안 보셔서 그런지…. 지금 향후 계획이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에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검증 용역이 실시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이미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시장 김병수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오강현 의원 아니, 시장님께서 공약을 내세우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철저하게 진행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 시장 김병수 불철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시겠지만 소송이 걸려있고 경기도에서 절차가….
○ 오강현 의원 진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시장 김병수 해당 과에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의원 직접 시에서 진행하는 것도 적시를 하신 것에 대해서….
○ 시장 김병수 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것을 제가 보고 받는 것이 아니고 국장, 과장 전결 사항으로 진행되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 옵니다마는 그 외의 것들은 오지 않습니다.
○ 오강현 의원 이 공약집은 시장님께서 만드셔서 시민들과 약속한 거 아닙니까?
○ 시장 김병수 공약을 제가 진행 상황은 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는 다 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받았더라도 제가 기억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지금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소한 게 아니죠, 시장님.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장님이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거를 갖고서 뽑아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공약의 경우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포를 한강문화예술도시로 만들겠다던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에 관한 공약은, 이거 역시 적시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2023년 5월 건축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이행률 25%, 2년 넘게 국·도비 협의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수 시장님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가 재정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겠다 싶은 계획이 짜질 때까지 저희가 국·도비를 비롯한 외부 자금들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 시장 김병수 약 1000억 안팎으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 시장 김병수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필요하시면 제가 예산 담당자에게 확인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의원 일반적으로 함평군의 경우는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한 국비를 요청하고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이끌어냈습니다.
증평군 또한 국회를 직접 찾아가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했고 직접 발로 뛰는 현장형 군수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김포시에 두 국회의원 있는 건 아시죠?
○ 시장 김병수 네.
○ 오강현 의원 만나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 협조를 부탁하셨습니까, 혹시?
○ 시장 김병수 국회의원을 만나서 협의한 적은 없고 정부를 만나서 부탁한 적은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어떻게 부탁하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부탁하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이 사업에 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다만 군 지역과 시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에 대해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 군 지역과 시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불편하다….
○ 오강현 의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화면 6을 보시면 김포시의 경우 지난해 김포 지역 도의원 4명이 언론성명을 통해서 김포시의 도비 확보 전략 부재와 김포시와의 소통 부족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정도로 평소 시정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의원 네 분 중에서 세 분은 같은 당에 해당하는 도의원들 아닙니까? 저런 헤드라인 뉴스를 보시면 “김병수 김포시장 소통 부족마저 남 탓” 그래서 도비 확보에 대한 네 분의 주체 도의원들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기사에 대해서?
○ 시장 김병수 저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마는 저희가 도의원과 예산 협조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전체 1800명 김포시 공무원들이….
○ 오강현 의원 저는 시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 시장 김병수 요구하는 그 노력을 폄훼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저희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김포시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 도의원과 실무진을 비롯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시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예산 확보에 있어 경기도의원 및 국회의원과의 협조와 소통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위한 정치적 연대와 실무적 협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해당하는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행률이 25%밖에 안 되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김포 수로 복개 및 계양천 산책로 아시죠?
○ 시장 김병수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시장님께서 계양천 산책로의 대폭 확장과 김포 수로 복개를 통해서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수변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화면 일곱 번째 것 보시면 저기 파란 선이 있고 빨간 선이 있어요. 기존에 시장님이 공약하신 것이 파란 선입니까, 빨간 선입니까?
○ 시장 김병수 제가 선으로는 기억하지 못하겠고요. 제가 선으로 표시한 적은 기억이 나지 않고 계양천이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 오강현 의원 정확하게 파란선입니다. 그런데 변경이 됐어요. 이거는 지난 6월 9일 열린 259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해당 공약에 대한 질의에서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해당 사업에 대해 이행 완료로 분류된 것에 대해, 담당 부서가 해양하천과입니다. 김포대로 복개 사업이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반대로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존 계획지 북변동 392, 사우동 30-3입니다. 거기에서 풍무역세권 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답변을 했어요. 행정감사는 좀 보세요, 시장님?
○ 시장 김병수 네. 추후에 보고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그런데 왜 이 내용을 기억을 못 하십니까? 공약 변경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 시의회와 시민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동의 절차 전혀 없이 시장 내부 결재로만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 시장 김병수 공약 변경은…. 잠깐만요. 제가 일방적으로 전혀 결정하지 않고요….
○ 오강현 의원 이는 단순한 사업 변경을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과 약속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 시장 김병수 시민평가단에서 결정합니다.
○ 오강현 의원 아니, 시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의 할 때는 들으세요.
○ 시장 김병수 팩트가 아닐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의원 끝나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음 장에 보시면 공약 이행률 100%라고 돼 있습니다. 정말로 시민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단순한 정치적 보호가 아니라 신뢰의 기반입니다. 변경이 되든 또 이것이 정말로 현실적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모저모한 상황 때문에 실행하기가 참 힘들다, 예산 문제도 있고 관계부처와의 논의도 쉽지 않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를 갖고서 왜 이것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미리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때 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이야기하게 합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포한강 리버파크 조성 사업의 추진 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공약은 아시죠?
○ 시장 김병수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화면을 보시죠. 민선 8기 내세운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인 이 공약은 김포대교부터 하성면 전류리포구까지 총 16km에 달하는 강변공원과 캠핑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제 완료된 구간은 일산대교에서 전류리포구 8.7km 구간의 철책 철거 및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성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공약 이행률 80%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시장 김병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군부대 협의를 비롯한 하천 점용 허가 등 행정적 절차를 추진해 온 것에 대한 80%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8.7km인가 그 외에도 추가 구간에 대한 공약 이행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행정적 절차를 다 감안하면 충분히 80%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 오강현 의원 단순 계산으로 8.7km는 전체 16km의 54.4%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이게 80%가 될 수 있다는지 납득을 하기 어렵습니다.
화면 12-1을 잠깐 보여주세요. 시장님, 이 공약에서 자체평가 달성률은 67%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게 50%로 다시 줄어들어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자체 달성률은 67% 그다음에 해당하는 2/4분기까지 이행률은 50%로 줄어들어요, 2025년도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게?
○ 시장 김병수 해마다 평가한 거와 전체적으로 평가한 수치 차이 아닙니까?
○ 오강현 의원 아닙니다.
○ 시장 김병수 제가 지금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 오강현 의원 왼쪽에 있는 것은 2025년도. 2025년도에 67%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2/4분기에 대한 이행률이 더 줄어들었어요. 67%에서 50%로 줄어들었습니다.
○ 시장 김병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2/4분기만 해당하는 내용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 오강현 의원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서 즉, 의원들이 이 내용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리고 이게요. 단순한 회의와 협의만으로 이행률이 2024년도 1분기, 화면 12를 보여주세요. 1분기 46%에서 80%로 무려 34%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 내용은 민선 8기 때가 아니라 민선 8기 때 대부분 다 완료가 된 것 갖고서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저기 보시면 정확하게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진정한 공약 이행은 숫자가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에서 나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숫자에 있어서 시민들은 80%, 67%, 50%라고 하는 것이 저것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또 기대하고 뽑아준 시민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오기인지 조작인지 저렇게 잘못된 것조차도 확인을 안 하시는 거를 보면 참으로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김포한강선 조금 전에 유매희 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이걸 공약에서 반드시 착수, 북부권 노면전차, 트램입니다. 도입. 김포 스포츠홀 건립, 사우동 종합운동장 부지 김포 랜드마크 도시 숲 공원 전환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의 이행률이 타 지자체 비슷한 규모 사업들과 비교할 때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데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김포시 이행률이 100%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시기 지하철 연장을 추진한 구리시가 있어요. 6호선 연장이 이행률 10%입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상황. 남양주시 아시죠? 8호선 연장했습니다. 이행률 40%입니다.
이것과 비교할 때 우리가 100% 이행률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시장님만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또 일부 직원들만, 공무원들만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는 전무한 상황에서 단순히 회의 참석 100%, 업무협약 체결 100%로 평가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북부권 트램 도입 사업은 이행률 80%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추진 실적을 보면 교육 참석과 지자체 견학이 전부입니다. 반면 구리시는 같은 트램 사업을 20% 이행률로 평가하면서 사전타당성 조사, 상위계획 반영, 관련 기관과의 구체적인 협의 등 실질적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김포 스포츠홀 건립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용역 결과 비용 편익비, B/C값이라고 합니다. 0.08 수준으로 경제성이 극히 부족함을 판명받았습니다. 사우동 종합운동장 부지 도시숲공원 전환 사업은 2024년 8월 사업 협력이 해제되었음에도 여전히 정상 추진으로 분류되어 시민들에게 매우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회의 참석, 업무 협약만으로 이행 완료라고 발표하는 시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연장도 트램도 스포츠홀도 도시숲공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사업을 왜 스스로 정상 추진이라고 홍보합니까? 공약 실적 부풀리기를 통해 정치적 성과만 노리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공약들뿐만이 아닙니다. 민선 8기 시장님의 핵심 공약의 이행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분류되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생활 문화 플랫폼 구축, 대형 쇼핑몰 유치, 수많은 공약이 구체적인 과정이나 일정, 실행 계획 없이 명목상 정상 추진 상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약 이행 지표가 행정 내부 자체의 기준에 따라 설정되어 달성률이 매년 100%로 표기되는 것은 시민이 체감하는 공약 성과와는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질적인 변화와 무관한 행정편의주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시민공약평가단 운영하고 계신가요?
○ 시장 김병수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자꾸만 제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있다. 주체는 시장님입니다. 왜 제3자적인 입장으로 얘기하십니까?
○ 시장 김병수 제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시민평가단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 오강현 의원 네?
○ 시장 김병수 제가 시민평가단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 오강현 의원 시장님 책임하에 하는 겁니다.
○ 시장 김병수 시에서 하지만 제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한다면 담당 부서에서 보고받아서 제가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 오강현 의원 정말 궁색합니다.
○ 시장 김병수 시민평가단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 오강현 의원 김포시 공약실천 관리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보완·변경의 검토 및 개선 방안 자문, 이행 여부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30명 이내의 시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화면 20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김포시는 시민 공약 평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는 다릅니다. 공약 조정 및 평가를 성실히 게시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공약 이행 완료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약 자료실을 통해서 공약 이행 평가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도 시민평가단 회의의 결과는 물론이고 매월 공약 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해서 해당 자료를 시민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공약 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고요. 시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과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보셨죠? 홈페이지의 상황.
민선 8기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우선 순위가 시민들의 실제 요구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이유가 이러한 시민들의 진짜 목소리와 절박한 요구에 귀를 닫고 있기 때문 아닌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 시의회에 오늘은 출석하셨는데 지금까지 몇 번 출석하셨는지 아십니까?
○ 시장 김병수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 오강현 의원 31개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28위, 30%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0.6%예요. 오늘 이전까지 통계자료입니다. 왜 이렇게 의회와 소통을 안 하십니까?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들을 왜 안 들으시려 합니까? 또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와 조사의 권한을 갖고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협조를 안 하십니까? 이것은 해당되는 법규 위반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 시장 김병수 잠깐만요. 제가 의회 규칙을 알기로는 보충질문은 1문 1답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20분 자유발언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보충질문에 맞는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 오강현 의원 대답을 다 건성으로 해 주셔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한 것은 민선 8기 김포시장이 보여주신 성과 부풀리기에 매몰되어 시민들과의 진정한 약속 이행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산대교 무려 80% 이행률, 공감하십니까? 김포한강리버파크 80% 이행률, 공감하십니까? 지하철 5호선 연장 100% 이행 완료라는 화려한 수치들 뒤에는 실질적 성과는 전무하고 회의와 협의만 반복하는 공허한 현실이 자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교통 문제 해결,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는 피부에 와닿는 것 없이 국제스케이트장, 이민청 유치, 서울 편입, 울릉도 휴양소 건립 구상 등과 같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화려한 구호로 임기 75%가 끝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적 행정 절차의 근본적 훼손입니다. 김포수로 복개 사업의 일방적 변경, 64건에서 56건으로 축소된 공약의 은밀한 처리, 시민들이 확인할 수 없는 구석진 홈페이지에 숨겨진 공약 조정 내역은 시민과의 약속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저버린 형태입니다. 김포시 공약실천 관리규정에 명시된 시민평가단 운영은 유명무실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인 30.6%의 본회의 참석률은 의회 경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의회의 정당한 자료요구를 정보공개법을 내세워 반복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헌법적 조사·감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 시민이 서울 편입 관련 기사에 남긴 댓글처럼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저런 것에 힘을 쓸게 아니라 지금 김포에 시급히 필요한 것에 신경을 써야 하고 그게 시민들을 진정으로 위한 길이라고 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시장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공약 이행률 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시민의 생각과 상식에 맞는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형식적 절차나 회의 참석 횟수가 아닌 시민의 삶에 미치는 실질적 변화를 측정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투명하고 정직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불편한 진실이라도 솔직하게 공개하고 문제점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자세입니다.
셋째,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현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거창한 구상보다는 시민의 일상을 개선하는 실용적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진정한 시민의 생각과 상식에 맞는 행정입니다.
시장님의 남은 임기가 숫자 조작이 아닌 진정한 시민 중심 시정으로 참 일 잘한 시장님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25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김포시정이 민주적 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며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2024년 사회조사 결과가 김포시정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김포시민들이 꼽은 가장 큰 불편사항은 교통 문제가 63.7%이며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 1위도 교통인프라 구축 36%입니다. 이는 의료시설 불편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핵심 교통 공약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100% 이행 완료, 실제로는 계획 수립 단계에 그쳐 있으며 교통 지옥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이행 완료입니다.
GTX-D는 60%의 이행률, 일산대교 무료화는 80%의 이행률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분야만 보더라도 공약 이행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률에는 동떨어진 공약 이행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적 행정의 기본 원칙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약 이행 과정에서의 투명한 소통과 시민 참여는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현재 김포시정은 이러한 원칙들을 충실히 지키고 계십니까? 시정 운영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소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까? 이는 단순한 행정적 미흡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과의 약속 이행과 민주적 절차 준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질의를 통해 시장님께서 시민들 앞에서 어떤 해명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이민청 유치, 김포시 서울 편입, 울릉도 휴양소 건립 구상 등 화려한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라는 미명하에 시민들의 꿈을 부풀리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소통 창구조차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김포시는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 지표들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분석 자료가 존재하기나 합니까? 시장님께서는 불투명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공언하는 것보다는 김포시의 현실적 경쟁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성 문제, 복합적인 행정 절차, 입법 과정 등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현실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정책입니다. 목련이 몇 번이나 더 피어야 가능할까요? 누군가의 정치적 욕망이 만들어낸 왜곡된 정책일 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시정 운영을 보면 서울 편입이 곧바로 실현될 것처럼, 국제스케이트장이나 이민청 유치가 마치 내일 당장 확정될 것처럼 요란한 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은 시민들을 상대로 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화려한 구호와 거창한 공약으로 언론의 관심을 끌고 시민들의 박수를 받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는 골목상권, 지역경제 문제, 출퇴근 혼잡률과 정체되고 있는 교통 문제, 일자리 창출 같은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김포도 좋지만 현실을 더 먼저 직시하십시오. 현실에 대한 객관적 고찰이 없는 상상은 공허함입니다.행정은 마술쇼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짧은 임기 상상을 좆는 동안 정작 해결해야 할 현실적 과제들은 방치되고 한정된 행정력과 예산은 엉뚱한 곳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민선 8기 시장 선거에서 김포 시민과 맺은 64건의 공약은 어떤 과정을 거쳐 변질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유사 공약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8건의 공약을 일방적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축소된 56건 중에서 다시 7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선거 때 시민들과 맺은 약속을 두 번이나 뒤엎은 것입니다. 또한 김포시는 공약 이행 평가에서 표준화된 분류 체계와 다른 독자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6단계 표준 분류 대신 3단계 분류를 사용하면서 일부 추진, 보류, 폐기 등 핵심 분류를 누락시키고 2025년 완료 목표라는 모호한 분류를 신설한 것은 공약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독자적 기준 사용의 명확한 근거와 향후 표준 분류 기준 적용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렇게 중요한 공약 변경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식입니다. 올해 2월에야 시청 홈페이지 구석진 ‘공약 조정 내역’이라는 부분에 슬그머니 게시해놓았을 뿐입니다. 정작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약 확정’ 부분에는 이런 변경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 조회수가 50여 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김포시민 50만 명 중에서 0.01%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회수도 대부분 시청과 의회 직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일반 시민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시장이 공약을 어떻게 바꿨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마저 번번이 거부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원들이 시장님의 공약 이행 현황을 확인하려 해도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없어 감시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약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그 변경 내용마저 시민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놓으며 의회의 정당한 감시 요구까지 차단하는 이런 행태가 과연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사례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행정 해석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진정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시정 운영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김병수 시장께서는 2025년 5월 기준 민선 8기 공약 추진 현황에서 56개 공약 중 27개가 이행 완료, 8건이 2025년 완료 목표, 21개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약 추진 사항 중 시장님께서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대표 공약은 무엇입니까?
둘째, 대표 공약의 구체적인 추진 경과와 성과 측정 지표는 무엇입니까?
김병수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혁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오강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의원님께서는 민선 8기 김포시 시정과 관련하여 교통, 교육, 문화예술, 복지 등 전반에 대해 중점적인 내용 위주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김포시는 생각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고 교통이 통하는 70만 대도시 조성을 시정 방향으로 삼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분야입니다. 민선 8기는 출범 이후 교통 인프라 확대를 위한 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2·9·5호선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연결 추진 그리고 김포골드라인의 증차를 통한 배차 간격 단축, 70C·70D 노선 정규화 및 GTX 연계 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였습니다. 또한 양촌·장기·풍무·구래·운양·사우 등 6개 지역에 총 993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김포시는 교육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올해부터는 사업이 본격화돼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야간 강좌 확대와 접근성 높은 평생학습 환경 조성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평생학습 정책도 병행 추진하여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도시 김포를 만들기 위해 내실 있는 교육 정책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광 분야입니다. 민선 8기 김포시는 다양한 문화·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글로벌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켰고 아라마린 페스티벌, 라베니체 축제 등 수도권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아트센터 개관, 창작 뮤지컬 애기봉,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대폭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보건 분야입니다. 민선 8기 김포시는 시민의 기본 복지를 더욱 충실하게 구현해 나가기 위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 도입, 상호 문화도시로의 발빠른 도약, 반려동물공공진료센터를 개소를 통한 행복 도시 구축, 전 시민 대상 혈압 검사 및 관리,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 지정 등 아이와 엄마가 모두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김포시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부심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여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민선 8기 김포시 시정 전반과 관련하여 민선 8기 추진 공약 중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대표 공약의 구체적인 성과와 성과지표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항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첫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입니다. 김포시는 수도권 대도시 중 유일하게 서울지하철이 연결되지 않은 도시입니다. 김포 시민의 숙원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켰고 현재는 기재부 신속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서울로 오고 가는 수많은 시민 삶의 질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한강2콤팩트시티와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의 조성입니다. 한강신도시 조성에서 누락된 약 221만 평의 부지에 한강2콤팩트시티 조성 계획을 확정하여 기존의 기형적인 도시 형태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더욱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족도시로의 발전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대곶 거물대리 일원의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김포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더 높은 삶의 질을 실현코자 하였습니다.
셋째로 김포골드라인 최우선 증차 및 운행 간격 30% 단축입니다.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률 개선과 시민 안전 보장을 위해 지방철도 최초로 153억의 국비를 확보하여 2024년 전동차 총 5개 편성을 영업 투입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3분 30초였던 배차 간격을 2분 30초로 30% 단축하였고 그 결과 열차 내 혼잡률이 40%p 감소되었습니다. 시에서는 향후 5개 편성을 추가로 영업 투입하여 배차 간격과 혼잡률을 더욱 줄이고자 합니다.
넷째, 육아종합지원센터 권역별 확충 등 출산·보육 인프라 및 지원 확대입니다. 시민의 원활한 육아 지원을 위해 2024년 육아종합지원센터 풍무 분소를 개소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통진 분소 개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양육 영아에게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을 10개 통합반으로 확대하였고 양육 가정에서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 언제든지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을 지정 운영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습니다. 이외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임부담금 90%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 관리와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반려동물공공진료센터 설립 및 행복한 반려문화 조성입니다. 급증하는 반려인구의 진료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24년 전국 최초로 모든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려동물공공진료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 4월까지 약 1333명의 시민들이 이용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6점을 받는 등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찾아가는 반려동물 보건 상담 46건, 반려문화교육 16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바람직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공영주차장 확대입니다. 도시 성장과 인구 유입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양곡·장기·풍무·구래·운양·사우 등 6개 지역에 총 993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였으며 주민들의 주차 편의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보름초·신곡초 일원에 고촌 제2도서관 건립입니다. 고촌읍 인구 증가에 따른 독서 수요 충족을 위해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2024년 김포만화도서관을 건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도서관은 장서 5000권 규모로 고촌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향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권역별 공원길 조성, 도심 녹지축 완성, 특화경관조명 설치로 명소화 공약입니다. 김포시는 끊어진 수로길을 연결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권역별 공원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풍무동 계양천 화단 정비공사, 나진포천 쌈지공원 조성, 계양천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 및 쉼터 조성 등을 완료하여 금년도 벚꽃축제에서도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찾고 거닐고 싶은 수변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째, 골목안전지킴이 고화질 CCTV 대폭 증설입니다. 시민의 안전 보장과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해 범죄취약지역 등에 750여 대의 고화질 CCTV를 설치하거나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안전한 야간 문화 추진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김포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는 현재 총 27건의 공약을 완료하였으며 추진력 있는 이행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회의와 관계기관 협의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내실 있는 공약 완수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국제스케이트장, 이민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결과 없이 언론보도나 시의회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유치를 진행하는 기관에서 시민들의 관심사와 호응도를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그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거나 저희가 각종 행사를 통해서 알리고 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울릉도 휴양소는 검토한 적이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에 있는 폐교 임대를 통해서 작은 연수원을 하는 방법은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휴양소와 관련된 거짓뉴스에 관련된 사람들은 저희가 다 준비해서 고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공약을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추후 예산 등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강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오강현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김종혁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먼저 시정질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
○ 시장 김병수 별말씀을…. 감사합니다.
○ 오강현 의원 시작하기 전에 이 책자 (자료를 가리키며) 민선 8기 공약 추진 현황 확인하셨죠?
○ 시장 김병수 네. 일일이 구체적으로 확인은 다 못 했지만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 오강현 의원 구체적으로 왜 확인을 못 하셨어요, 공약 사항인데?
○ 시장 김병수 공약의 이행 점검은 사실은 공약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에 맡겨 놓고 있고요. 공약 이행률에 관한 부분은 제가 일절 관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오강현 의원 그래요. 이거 공보지는 최초의 선거 때 나눠주신 거는 아시죠?
○ 시장 김병수 그렇죠. 제 공보물입니다.
○ 오강현 의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취임 당시 시민 중심 시정을 약속하며 총 64건의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이후 일부 공약이 통폐합됨에 따라 현재는 총 56건의 공약이 추진 중이며 이 중 이행 완료 공약은 27건, 2025년 완료 예정인 공약은 8건입니다. 그리고 정상 추진 중인 공약은 2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난 3년간 공약 이행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 시정 운영 또한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의 추진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진전이 없이 형식적인 성과만 부풀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화면 두 번째 거를 보시면 특히 시장님께서는 후보 시절 스스로 김포 교통 해결사로 자임하면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임기 내 달성하겠다, 공약을 걸었습니다. 화면에 있는 지난 3년간 실제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화면 보시면 2022년 12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 2024년 6월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 제출 그리고 1, 2회 정도의 공동추진단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가 전부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영종대교,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실제 주민 대상 무료화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김포시는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공익처분 소송 최종 패소 이후에 임기 내에 무료 달성,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장 더 넘겨보시면, 화면 보여주세요. 80% 이행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0% 정확하게 맞습니까, 시장님?
○ 시장 김병수 맞다고 생각합니다.
○ 오강현 의원 근거가 뭡니까?
○ 시장 김병수 일산대교 무료화의 최종 결정권자와 협의기관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마지막 결단이 남은 20% 뺀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경기도에 요구할 수 있는 행정 처리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80%는 진행됐다. 다만 무료화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100%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는 이것은 경기도의 몫이고 경기도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80%라고 기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건 아시죠?
○ 시장 김병수 시민들의 체감이 어떤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 행정 처리라든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됐다고 생각합니다.
○ 오강현 의원 2022년, 2023년, 2024년 각각 100%의 이행률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민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고요.
화면 2로 다시 돌려주세요. 맨 하단에 보시면 공약추진계획안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검증 용역이 2025년도 상반기에 완료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됐습니까?
○ 시장 김병수 저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제가 보고받은 기억은 없는데 아마 용역은 아니고 제가 과의 보고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분명히 이 책자 아까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꼼꼼하게 안 보셔서 그런지…. 지금 향후 계획이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에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검증 용역이 실시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이미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시장 김병수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오강현 의원 아니, 시장님께서 공약을 내세우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철저하게 진행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 시장 김병수 불철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시겠지만 소송이 걸려있고 경기도에서 절차가….
○ 오강현 의원 진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시장 김병수 해당 과에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의원 직접 시에서 진행하는 것도 적시를 하신 것에 대해서….
○ 시장 김병수 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것을 제가 보고 받는 것이 아니고 국장, 과장 전결 사항으로 진행되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 옵니다마는 그 외의 것들은 오지 않습니다.
○ 오강현 의원 이 공약집은 시장님께서 만드셔서 시민들과 약속한 거 아닙니까?
○ 시장 김병수 공약을 제가 진행 상황은 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는 다 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받았더라도 제가 기억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지금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소한 게 아니죠, 시장님.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장님이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거를 갖고서 뽑아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공약의 경우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포를 한강문화예술도시로 만들겠다던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에 관한 공약은, 이거 역시 적시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2023년 5월 건축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이행률 25%, 2년 넘게 국·도비 협의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수 시장님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가 재정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겠다 싶은 계획이 짜질 때까지 저희가 국·도비를 비롯한 외부 자금들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 시장 김병수 약 1000억 안팎으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 시장 김병수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필요하시면 제가 예산 담당자에게 확인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의원 일반적으로 함평군의 경우는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한 국비를 요청하고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이끌어냈습니다.
증평군 또한 국회를 직접 찾아가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했고 직접 발로 뛰는 현장형 군수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김포시에 두 국회의원 있는 건 아시죠?
○ 시장 김병수 네.
○ 오강현 의원 만나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 협조를 부탁하셨습니까, 혹시?
○ 시장 김병수 국회의원을 만나서 협의한 적은 없고 정부를 만나서 부탁한 적은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어떻게 부탁하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부탁하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이 사업에 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다만 군 지역과 시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에 대해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 군 지역과 시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불편하다….
○ 오강현 의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화면 6을 보시면 김포시의 경우 지난해 김포 지역 도의원 4명이 언론성명을 통해서 김포시의 도비 확보 전략 부재와 김포시와의 소통 부족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정도로 평소 시정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의원 네 분 중에서 세 분은 같은 당에 해당하는 도의원들 아닙니까? 저런 헤드라인 뉴스를 보시면 “김병수 김포시장 소통 부족마저 남 탓” 그래서 도비 확보에 대한 네 분의 주체 도의원들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기사에 대해서?
○ 시장 김병수 저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마는 저희가 도의원과 예산 협조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전체 1800명 김포시 공무원들이….
○ 오강현 의원 저는 시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 시장 김병수 요구하는 그 노력을 폄훼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저희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김포시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 도의원과 실무진을 비롯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시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예산 확보에 있어 경기도의원 및 국회의원과의 협조와 소통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위한 정치적 연대와 실무적 협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해당하는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행률이 25%밖에 안 되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김포 수로 복개 및 계양천 산책로 아시죠?
○ 시장 김병수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시장님께서 계양천 산책로의 대폭 확장과 김포 수로 복개를 통해서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수변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화면 일곱 번째 것 보시면 저기 파란 선이 있고 빨간 선이 있어요. 기존에 시장님이 공약하신 것이 파란 선입니까, 빨간 선입니까?
○ 시장 김병수 제가 선으로는 기억하지 못하겠고요. 제가 선으로 표시한 적은 기억이 나지 않고 계양천이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 오강현 의원 정확하게 파란선입니다. 그런데 변경이 됐어요. 이거는 지난 6월 9일 열린 259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해당 공약에 대한 질의에서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해당 사업에 대해 이행 완료로 분류된 것에 대해, 담당 부서가 해양하천과입니다. 김포대로 복개 사업이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반대로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존 계획지 북변동 392, 사우동 30-3입니다. 거기에서 풍무역세권 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답변을 했어요. 행정감사는 좀 보세요, 시장님?
○ 시장 김병수 네. 추후에 보고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그런데 왜 이 내용을 기억을 못 하십니까? 공약 변경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 시의회와 시민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동의 절차 전혀 없이 시장 내부 결재로만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 시장 김병수 공약 변경은…. 잠깐만요. 제가 일방적으로 전혀 결정하지 않고요….
○ 오강현 의원 이는 단순한 사업 변경을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과 약속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 시장 김병수 시민평가단에서 결정합니다.
○ 오강현 의원 아니, 시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의 할 때는 들으세요.
○ 시장 김병수 팩트가 아닐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의원 끝나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음 장에 보시면 공약 이행률 100%라고 돼 있습니다. 정말로 시민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단순한 정치적 보호가 아니라 신뢰의 기반입니다. 변경이 되든 또 이것이 정말로 현실적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모저모한 상황 때문에 실행하기가 참 힘들다, 예산 문제도 있고 관계부처와의 논의도 쉽지 않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를 갖고서 왜 이것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미리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때 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이야기하게 합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포한강 리버파크 조성 사업의 추진 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공약은 아시죠?
○ 시장 김병수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화면을 보시죠. 민선 8기 내세운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인 이 공약은 김포대교부터 하성면 전류리포구까지 총 16km에 달하는 강변공원과 캠핑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제 완료된 구간은 일산대교에서 전류리포구 8.7km 구간의 철책 철거 및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성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공약 이행률 80%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시장 김병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군부대 협의를 비롯한 하천 점용 허가 등 행정적 절차를 추진해 온 것에 대한 80%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8.7km인가 그 외에도 추가 구간에 대한 공약 이행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행정적 절차를 다 감안하면 충분히 80%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 오강현 의원 단순 계산으로 8.7km는 전체 16km의 54.4%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이게 80%가 될 수 있다는지 납득을 하기 어렵습니다.
화면 12-1을 잠깐 보여주세요. 시장님, 이 공약에서 자체평가 달성률은 67%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게 50%로 다시 줄어들어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자체 달성률은 67% 그다음에 해당하는 2/4분기까지 이행률은 50%로 줄어들어요, 2025년도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게?
○ 시장 김병수 해마다 평가한 거와 전체적으로 평가한 수치 차이 아닙니까?
○ 오강현 의원 아닙니다.
○ 시장 김병수 제가 지금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 오강현 의원 왼쪽에 있는 것은 2025년도. 2025년도에 67%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2/4분기에 대한 이행률이 더 줄어들었어요. 67%에서 50%로 줄어들었습니다.
○ 시장 김병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2/4분기만 해당하는 내용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 오강현 의원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서 즉, 의원들이 이 내용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리고 이게요. 단순한 회의와 협의만으로 이행률이 2024년도 1분기, 화면 12를 보여주세요. 1분기 46%에서 80%로 무려 34%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 내용은 민선 8기 때가 아니라 민선 8기 때 대부분 다 완료가 된 것 갖고서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저기 보시면 정확하게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진정한 공약 이행은 숫자가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에서 나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숫자에 있어서 시민들은 80%, 67%, 50%라고 하는 것이 저것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또 기대하고 뽑아준 시민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오기인지 조작인지 저렇게 잘못된 것조차도 확인을 안 하시는 거를 보면 참으로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김포한강선 조금 전에 유매희 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이걸 공약에서 반드시 착수, 북부권 노면전차, 트램입니다. 도입. 김포 스포츠홀 건립, 사우동 종합운동장 부지 김포 랜드마크 도시 숲 공원 전환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의 이행률이 타 지자체 비슷한 규모 사업들과 비교할 때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데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김포시 이행률이 100%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시기 지하철 연장을 추진한 구리시가 있어요. 6호선 연장이 이행률 10%입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상황. 남양주시 아시죠? 8호선 연장했습니다. 이행률 40%입니다.
이것과 비교할 때 우리가 100% 이행률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시장님만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또 일부 직원들만, 공무원들만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는 전무한 상황에서 단순히 회의 참석 100%, 업무협약 체결 100%로 평가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북부권 트램 도입 사업은 이행률 80%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추진 실적을 보면 교육 참석과 지자체 견학이 전부입니다. 반면 구리시는 같은 트램 사업을 20% 이행률로 평가하면서 사전타당성 조사, 상위계획 반영, 관련 기관과의 구체적인 협의 등 실질적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김포 스포츠홀 건립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용역 결과 비용 편익비, B/C값이라고 합니다. 0.08 수준으로 경제성이 극히 부족함을 판명받았습니다. 사우동 종합운동장 부지 도시숲공원 전환 사업은 2024년 8월 사업 협력이 해제되었음에도 여전히 정상 추진으로 분류되어 시민들에게 매우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회의 참석, 업무 협약만으로 이행 완료라고 발표하는 시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연장도 트램도 스포츠홀도 도시숲공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사업을 왜 스스로 정상 추진이라고 홍보합니까? 공약 실적 부풀리기를 통해 정치적 성과만 노리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공약들뿐만이 아닙니다. 민선 8기 시장님의 핵심 공약의 이행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분류되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생활 문화 플랫폼 구축, 대형 쇼핑몰 유치, 수많은 공약이 구체적인 과정이나 일정, 실행 계획 없이 명목상 정상 추진 상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약 이행 지표가 행정 내부 자체의 기준에 따라 설정되어 달성률이 매년 100%로 표기되는 것은 시민이 체감하는 공약 성과와는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질적인 변화와 무관한 행정편의주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시민공약평가단 운영하고 계신가요?
○ 시장 김병수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자꾸만 제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있다. 주체는 시장님입니다. 왜 제3자적인 입장으로 얘기하십니까?
○ 시장 김병수 제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시민평가단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 오강현 의원 네?
○ 시장 김병수 제가 시민평가단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 오강현 의원 시장님 책임하에 하는 겁니다.
○ 시장 김병수 시에서 하지만 제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한다면 담당 부서에서 보고받아서 제가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 오강현 의원 정말 궁색합니다.
○ 시장 김병수 시민평가단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 오강현 의원 김포시 공약실천 관리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보완·변경의 검토 및 개선 방안 자문, 이행 여부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30명 이내의 시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화면 20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김포시는 시민 공약 평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는 다릅니다. 공약 조정 및 평가를 성실히 게시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공약 이행 완료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약 자료실을 통해서 공약 이행 평가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도 시민평가단 회의의 결과는 물론이고 매월 공약 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해서 해당 자료를 시민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공약 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고요. 시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과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보셨죠? 홈페이지의 상황.
민선 8기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우선 순위가 시민들의 실제 요구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이유가 이러한 시민들의 진짜 목소리와 절박한 요구에 귀를 닫고 있기 때문 아닌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 시의회에 오늘은 출석하셨는데 지금까지 몇 번 출석하셨는지 아십니까?
○ 시장 김병수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 오강현 의원 31개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28위, 30%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0.6%예요. 오늘 이전까지 통계자료입니다. 왜 이렇게 의회와 소통을 안 하십니까?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들을 왜 안 들으시려 합니까? 또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와 조사의 권한을 갖고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협조를 안 하십니까? 이것은 해당되는 법규 위반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 시장 김병수 잠깐만요. 제가 의회 규칙을 알기로는 보충질문은 1문 1답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20분 자유발언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보충질문에 맞는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 오강현 의원 대답을 다 건성으로 해 주셔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한 것은 민선 8기 김포시장이 보여주신 성과 부풀리기에 매몰되어 시민들과의 진정한 약속 이행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산대교 무려 80% 이행률, 공감하십니까? 김포한강리버파크 80% 이행률, 공감하십니까? 지하철 5호선 연장 100% 이행 완료라는 화려한 수치들 뒤에는 실질적 성과는 전무하고 회의와 협의만 반복하는 공허한 현실이 자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교통 문제 해결,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는 피부에 와닿는 것 없이 국제스케이트장, 이민청 유치, 서울 편입, 울릉도 휴양소 건립 구상 등과 같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화려한 구호로 임기 75%가 끝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적 행정 절차의 근본적 훼손입니다. 김포수로 복개 사업의 일방적 변경, 64건에서 56건으로 축소된 공약의 은밀한 처리, 시민들이 확인할 수 없는 구석진 홈페이지에 숨겨진 공약 조정 내역은 시민과의 약속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저버린 형태입니다. 김포시 공약실천 관리규정에 명시된 시민평가단 운영은 유명무실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인 30.6%의 본회의 참석률은 의회 경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의회의 정당한 자료요구를 정보공개법을 내세워 반복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헌법적 조사·감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 시민이 서울 편입 관련 기사에 남긴 댓글처럼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저런 것에 힘을 쓸게 아니라 지금 김포에 시급히 필요한 것에 신경을 써야 하고 그게 시민들을 진정으로 위한 길이라고 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시장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공약 이행률 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시민의 생각과 상식에 맞는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형식적 절차나 회의 참석 횟수가 아닌 시민의 삶에 미치는 실질적 변화를 측정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투명하고 정직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불편한 진실이라도 솔직하게 공개하고 문제점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자세입니다.
셋째,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현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거창한 구상보다는 시민의 일상을 개선하는 실용적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진정한 시민의 생각과 상식에 맞는 행정입니다.
시장님의 남은 임기가 숫자 조작이 아닌 진정한 시민 중심 시정으로 참 일 잘한 시장님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