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예산 운영의 부실과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내용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영혜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중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예산의 중복 편성 문제입니다. 김포시는 지난 2회 추경에서 확정된 세입 예산을 이번 3회 추경에 무려 3개 과에서 1억 1675만 6000원 규모의 예산을 중복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세출 예산 중복 편성으로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담당 부서뿐 아니라 예산법무과까지도 추경 예산안 편성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의회에서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발견하여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고 책자를 재차 인쇄하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 또한 발생했습니다. 이는 김포시 예산편성 시스템 자체의 관리 부재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세입·세출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입 예산도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고 사전 검증 시스템과 담당부서, 예산 총괄부서의 책임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입니다. 세입 관리에 소홀한 채 세출만 늘려놓으니 결국 32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임시적 땜질일 뿐 결국 빚으로 돌아옵니다. 기금은 재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활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손쉽게 꺼내 쓰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매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의존하다 보면 상환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금 차입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불가피한 사유 제시조차 없었다는 것은 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결여된 모습입니다.
셋째, 예산 편성 과정의 법적 사전절차 누락입니다.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했음에도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사업비 20억 감액이 불가피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감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총사업비가 당초 491억에서 747억으로 변경되어 무려 5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채 신규 예산을 20억 편성했고 결국 의회 검토 과정에서 확인되어 심의 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대규모 사업비를 세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 태만이며 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스스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심각한 행정 실책입니다.
또한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320억을 가져 올 만큼 긴급한 세출 편성이라고 하면서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대한 실수가 발생하여 시비 15억을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와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훼손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절차 미이행 사실을 담당 부서 스스로도 예산이 시의회에 올라올 때까지 몰랐다는 점입니다. 예산 총괄부서인 예산법무과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김포시 행정이 예산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한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신중하게 운용되어야 할 공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포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은 기본적인 관리와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김포시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세입과 세출 편성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중복과 오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예산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또한 세입 예산도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십시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은 재정위기 시에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사전 설명을 통해 의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십시오.
셋째,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투자사업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국비 반납이나 사업 축소라는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무 부서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김병수 시장님, 김포시민이 있기에 김포시가 있고 김포시 행정이 잘 운영되는 것이 곧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해외 방문, 대외활동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재난재해, 대규모 사업, 예산 운용 등 내부행정 운영에도 더 신경 써 김포시 행정 컨트롤타워의 충실한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원칙을 지켜 김포시가 시민의 세금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책임 있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중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예산의 중복 편성 문제입니다. 김포시는 지난 2회 추경에서 확정된 세입 예산을 이번 3회 추경에 무려 3개 과에서 1억 1675만 6000원 규모의 예산을 중복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세출 예산 중복 편성으로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담당 부서뿐 아니라 예산법무과까지도 추경 예산안 편성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의회에서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발견하여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고 책자를 재차 인쇄하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 또한 발생했습니다. 이는 김포시 예산편성 시스템 자체의 관리 부재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세입·세출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입 예산도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고 사전 검증 시스템과 담당부서, 예산 총괄부서의 책임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입니다. 세입 관리에 소홀한 채 세출만 늘려놓으니 결국 32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임시적 땜질일 뿐 결국 빚으로 돌아옵니다. 기금은 재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활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손쉽게 꺼내 쓰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매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의존하다 보면 상환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금 차입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불가피한 사유 제시조차 없었다는 것은 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결여된 모습입니다.
셋째, 예산 편성 과정의 법적 사전절차 누락입니다.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했음에도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사업비 20억 감액이 불가피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감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총사업비가 당초 491억에서 747억으로 변경되어 무려 5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채 신규 예산을 20억 편성했고 결국 의회 검토 과정에서 확인되어 심의 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대규모 사업비를 세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 태만이며 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스스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심각한 행정 실책입니다.
또한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320억을 가져 올 만큼 긴급한 세출 편성이라고 하면서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대한 실수가 발생하여 시비 15억을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와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훼손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절차 미이행 사실을 담당 부서 스스로도 예산이 시의회에 올라올 때까지 몰랐다는 점입니다. 예산 총괄부서인 예산법무과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김포시 행정이 예산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한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신중하게 운용되어야 할 공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포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은 기본적인 관리와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김포시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세입과 세출 편성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중복과 오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예산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또한 세입 예산도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십시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은 재정위기 시에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사전 설명을 통해 의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십시오.
셋째,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투자사업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국비 반납이나 사업 축소라는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무 부서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김병수 시장님, 김포시민이 있기에 김포시가 있고 김포시 행정이 잘 운영되는 것이 곧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해외 방문, 대외활동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재난재해, 대규모 사업, 예산 운용 등 내부행정 운영에도 더 신경 써 김포시 행정 컨트롤타워의 충실한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원칙을 지켜 김포시가 시민의 세금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책임 있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