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혜 시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리를 걷거나 신호를 기다리다 코끝을 스치는 담배 연기를 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의 불쾌함, 아이와 함께 걸을 때 느낀 불안함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거리의 공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요 공공장소와 도심 일부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시민의 생활권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시민의 불쾌감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지켜야 할 공공의 책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비흡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금연거리 확대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언은 흡연자를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자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타인의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비흡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은 UN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도 2005년에 비준하였고 협약 제8조는 “모든 국민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며, 각국 정부가 공공장소에 흡연 구역을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수많은 연구에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 간접흡연 피해, 환경오염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는‘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김포시의 금연거리 지정 현황을 보면, 현재 7개소 중 6개소가 사우동 인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금연거리 지정으로 인해 운양동·구래동·장기동 등 신도시 지역은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통학로와 젊은 세대가 모이는 상업거리 곳곳에서 여전히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일수록 금연 환경 조성이 절실합니다. 특히 김포 운양역 인근 상업지역은 대단지 아파트와 초·중학교, 공공시설이 밀집한 곳입니다. 가족 단위로 유동 인구가 많고 유아와 임산부의 통행량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일대 상가 주변 인도에는 흡연자들이 몰려 있어 아동과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실정입니다. 일부 상가 점주들은 자체 비용을 들여 “금연 구역”이라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자발적으로 금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행정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 행정이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현재 김포시 금연지도원은 6명으로, 1인당 약 2800개소의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금연구역 업무지침은 1000개소당 지도원 1인 이상을 두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현실적으로 지도와 단속이 충분히 이루어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 구조입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담배꽁초 투기는 하수구 막힘과 화재 위험을 높이고 청소 비용과 환경정화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접흡연은 폐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며, 특히 성장기 아동의 폐 기능 저하와 면역력 약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금연지도원의 탄력적 인력 운영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고 민원이 잦은 지역 중심으로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실질적인 금연 지도와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김포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단순한 금연 구역 표시에 그치지 않고 금연 벨 설치나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같은 생활밀착형 금연 지원사업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집중되어 있는 금연거리의 구조적 편중을 고려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중학교가 밀집해 있고 가족 단위 시민 이용률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금연거리 지정을 확대해 주십시오.

금연거리 지정은 도시 미관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정책입니다. 김포시는 이제 시민 모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형평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흡연 지도·계도 시스템과 현장 관리 인력의 확충 그리고 더 나아가 상권 보호 및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밀폐형 정화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스마트 흡연부스 도입 등 대체 공간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배 냄새 없는 거리가 곧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이는 다시 살기 좋은 김포로 이어집니다. 주민의 건강권 보장, 공중위생 향상, 도시환경 개선, 나아가 김포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이라는 다층적인 긍정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부터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십시오. 운양동 상업지역과 신도시 지역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금연 캠페인과 단속을 통해 김포시민과 우리 아이들의 비흡연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운양역 인근 금연거리 지정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편성해 주십시오.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면 충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건강한 김포, 깨끗한 김포는 시민의 작은 불편을 세심히 살피는 행정에서 시작됩니다.

간접흡연, 오늘도 하셨습니까? 내일도 하실 겁니까? 이제는 그 연기 속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과 도시의 품격이 함께 사라지지 않도록 김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