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하영 시장님과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차량 떨림 현상 문제로 작년 7월 진행된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 조사특별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먼저 김포도시철도 운행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통 당시부터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던 차량 떨림 현상이 최근 김포 지역 언론 및 단체 소통의 공간에 올라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은 갈수록 많이 떨린다, 불안하고 무섭다 등 반응을 보이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불거지고 있는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서울교통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김포도시철도, 즉 김포골드라인에서 노사갈등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공공운수 노조 김포도시철도 지부는 근무환경이 다른 경전철보다 열악하고 임금도 낮다고 주장하며 나흘간 파업을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철도 운행 방식인 자회사 위탁경영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 우려돼 김포시가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김포 한강선으로 명명되어진 지하철 5호선 연장 정상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 명백한 김포 한강선 유치는 김포시의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하철 5호선이 김포로 들어오는 것은 정해진 사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TX와 일부 구간에서 중첩돼 올해 말 진행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과정에서 두 가지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내년 상반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시를 앞두고 올해 말 진행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입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그리고 김포한강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0시 48분 질문종료)
○ 의장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종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김종혁 의원님께서는 김포도시철도 운행과 관련하여 최근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노사갈등 문제 등에 따른 김포도시철도의 김포시 직영 운영 방안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김포한강선, 서울 5호선 연장 정상 추진과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시를 앞두고 올해 말 진행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입안을 위해 김포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포도시철도는 개통 당시 차량 떨림 현상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에 강화된 차량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받아 개통한 바 있습니다. 개통 후 운영사는 강화된 차량관리 기준을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최근 차량 떨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운영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주행거리가 삭정 기준에 도래하는 일부 차량에서 떨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체 원인분석 결과 급 곡선부에서 레일의 요철 마모가 발생했고 겨울철 기온 강하로 차륜과 레일의 경도가 높아져 차륜 삭정시기가 도래한 일부 차량에서 떨림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관리기준 이내의 진동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현장점검 후 떨림 있는 해당 차량에 대해 운영사에 승차감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운영사에서도 떨림 현상이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해 차륜을 적기에 삭정하는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차량진동 개선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철도학회에서 제시한 차량의 차륜 형상 개선과 함께 급 곡선부에 대한 운행속도 조정 및 레일연마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적용하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 분야별 시설 개선이 추가적으로 완료되면 차량 떨림 현상뿐만 아니라 승차감 개선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포도시철도를 김포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인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사갈등 문제로 인해 김포도시철도의 직영 운영 방안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은 2024년 9월 이후 중장기적 운영 방안에 대해 조직진단 및 경영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대안으로 검토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도시철도는 국토부에서 2009년 건설 및 운영사업 면허 승인 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건설 사업관리 및 운영 관리를 별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전국의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입찰을 통해 운영사를 선정했고 서울교통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은 비용절감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정적인 기관의 운영 인력의 효율화와 수익 추구로 지속 가능성이 결여대고 공공성의 손상,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확보 미흡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운영사는 직원들에 대한 낮은 처우로 조직이 불안정하고 조직 문화가 침체되어 지속적인 인력 이탈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위탁기관 내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조직체계 변경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운영사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력·행정 및 기술 등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에 특단의 대책과 전사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이행 시 협약서, 지방계약법, 출자회사 관리규정 등 가용 가능한 수단과 근거를 통해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조치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조직진단 및 경영계획 연구용역에서 도시철도의 중장기 운영 방안을 검토한 결과 조직의 안정성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 안전한 시설 유지관리, 이용 활성화 및 수익 증대를 위해 철도운영사업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위탁보다 자체 공기업 설립 또는 현 공기업 편입을 통해 직영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철도 직영 운영 방식에 대해 시민 및 의회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좀 더 세밀하고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한강선 서울5호선 정상 유치와 관련 김포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포한강선인 서울5호선 김포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에서 김포 양촌읍까지 노선 연장 24㎞, 총 사업비 2조 130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김포시 철도망 구축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2019년 6월 대광위 주관 광역교통망기본구상안 지자체 간담회 시 대광위에 김포한강선 반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에 대광위에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과 같은 해 10월 국토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각각 반영을 건의한 후 대광위의 광역교통2030 구상안에 김포한강선 검토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국토부 건의 이후에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면밀한 소통 중에 있으며 지난 12월에는 지역 국회의원이 대광위원장 면담을 통해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김포한강선의 경우 우리 시와 서울시, 인천시가 건의한 노선이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우리 시가 건의한 노선이 대광위 반영 검토 기준인 B/C 0.7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여 대광위 광역교통2030에 포함된 김포한강선이 국가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행정절차 예정 시기는 내년 초 공청회 개최 후 상반기 중 국가계획이 확정 고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포한강선의 국가계획 반영 이후 사업 타당성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각종 갈등과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 여건과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노선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철도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종혁 의원 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의원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김포도시철도 운행과 관련 차량 떨림 문제 및 직영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질의는 시장님께서 답변서로 주셨는데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포한강선, 즉 지하철 5호선 정상 유치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운행 중인 골드라인으로 김포시민들의 교통편익이 완전하게 해소되었다고 시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 시장 정하영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의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GTX-D와 광역철도 김포한강선 2개의 신설 철도 노선을 확보해야만 하는데 김포시는 동의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김종혁 의원 그렇다면 2018년 12월에 발표된 정부 계획에 반영된 김포한강선의 조속한 추진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해 되시나요?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의원 그러면 제4차 광역철도계획이 2021년 4월에서 5월경 발표 예정인 바 이미 대광위에서 2030계획에 못 박은 김포한강선. 즉 노선명 김포한강선, 길이 24.2㎞, 시점 방화차량기지, 종점 김포시 양촌읍 부근. 우리 시로서는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장님?

○ 시장 정하영 서울시의 용역과 김포시의 용역, 인천시의 용역 또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4.2㎞의 김포한강선에 대한 그 노선들은 그대로 유효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의원 아시다시피 당초 김포시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용역 한 B/C값은 정부계획 반영에 못 미치는 0.87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통보받은 당시 홍철호 의원이 즉시 대광위와 업무적 담판을 통해 탈락을 보류시키고 홍철호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노력을 통해 B/C값 0.99를 도출해서 김포시에 이첩했습니다. 이것은 건폐장을 이전시키고 부지개발이익을 B/C값에 포함시킴으로써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부합하시는지요.

○ 시장 정하영 네, 그 사항들을 같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의원 그러면 서울시와 기지창 및 건폐장 이전을 전제로 확보한 B/C값 0.99는 지금 유효하다고 봐야 합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의 질문에 시장이 답변 내용에서도 현재 0.78의 용역산출결과를 대광위에 제출하였고요. 그 제출할 당시에 0.99의 건폐장을 포함한 B/C값 또한 함께 제출했습니다.

○ 김종혁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서울시와 어떠한 업무 진행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폐장 약 1만 평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서 서울시가 5호선 연장에 동의하지 않게 되고 이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이 어렵다고 봅니다. 건폐장 이전은 불가하며 차량기지 이전만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줄곧 서울시에 밝혀 온 상황인데 이러한 행태는 우리 시의 주관적인 희망사항으로 지극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라 말할 수 있으며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MOU를 체결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장님?

○ 시장 정하영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서는 이미 2019년도 9월 25일 대광위가 주관한 지자체 광역교통 수요조사 회의에서 대광위가 광역철도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을 한 상태고요. 그와 관련돼서 B/C값이 0.99여야만 이런 교통시설 수요조사를 할 수 있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폐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건폐장에 대한 불가 입장은 김포시뿐만 아니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한강선을 유치하고자 하는….

○ 김종혁 의원 그 질문은 따로 있으니까 다음 기회를 드릴게요.

1개를 가지려다 2개를 잃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라며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이 희망적으로 말씀하시는 점이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GTX-D, 지하철 5호선 연장선. 모두 가져오기를 바라며 확정된 김포한강선부터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환경에 대해서 많은 것 알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김포시에 건폐장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 시장 정하영 네, 한 곳 있습니다. 중간처리업체 하나 있습니다.

○ 김종혁 의원 어디에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 시장 정하영 김포시의 건폐장 현황은 중간처리업체 1개하고 수집·운반업체 27개가 김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혁 의원 그 건폐장 관련해서 피해 민원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정하영 환경지도과에서 건폐장의 이전과 인허가의 문제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보고 들어오고 있고요. 김포시는 강서 방화에 위치해 있는 많은 건설폐기장의 김포 이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인허가 불허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의원 그러면 혹시 시장님, 건폐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실태조사 차 건폐장 가 보신 적 있으세요?

○ 시장 정하영 김포에 있는 건폐장은 다녀와 보지 않았습니다.

○ 김종혁 의원 다녀오지 않으셨어요?

참고로 다녀오지 않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장이 쓰레기매립장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시민들도 다 아실 겁니다. 건축물 해체 시 나오는 콘크리트더미를 잘게 부숴서 순환골재, 즉 모래·자갈을 만든 후 재활용시키는 시설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의원 사진 좀 하나 올려주실래요?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본 의원이 시간관계상 화면은 시장님도 그렇고 시민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방화동 건폐장 8개 중 7개 수집·운반업체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기존처럼 절단행위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진벽, 살수시설, 방진덮개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나머지 1개 업체인 중간처리업체도 현행 법령에 따라 시설 옥내화를 비롯한 각종 환경 안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됨으로써 막연한 오해와 불신과는 달리 건폐장에 의한 환경적 악영향은 극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현 시점에서 충분한 B/C값 확보와 사업 추진 합의에 관한 관건은 건폐장 이전 및 개발 협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김포한강선이 2021년 정상적으로 유치되려면 건폐장 이전 문제에 대해 김포시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건폐장 문제에 대하여 곤란한 문제라고 무조건 회피하지 말고 현지조사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건폐장 이전 문제의 결론을 내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대광위가 광역교통2030이라는 정부계획을 발표할 때 그냥 한강선이 아니라 홍철호 전 의원이 명명한 명칭, 즉 김포한강선이라고 명명하고 노선도까지도 포함시켜 발표한 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보겠습니다. 홍철호 전 의원은 2017년도에 지하철 5호선 연장이 무산된다면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김포한강선을 국가계획2030에 반영시켰습니다. 확실하죠, 시장님? 그렇죠? 반영시키셨죠?

○ 시장 정하영 네.

○ 김종혁 의원 시장님도 의지를 표명하는 입장에서 김포한강선 유치가 안 될 경우 다음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 시장 정하영 말씀 계속 하세요, 말씀드릴 테니까.

○ 김종혁 의원 시장님의 결기를 보여주실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김포시 갑, 을 지역구 의원이신 홍철호 의원님과 김두관 의원님께서 김포한강선,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에 대한 노력과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0.99의 B/C값이 산출된 그 부분들도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러한 김포시가 경기도 대광위에 제출됐던 광역교통시행 계획과 관련된 것들이 현재 대광위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코티라고 하는 기관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듣고 있는 것은 한국교통위원회 코티에 김포시가 제출한 방화 차량기지만 이전했을 때 0.78의 B/C값과 건폐장이 포함된 0.99의 B/C값에 대해서 실제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0.78에 대한 B/C값도 너무 부풀려져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코티와 대광위의 입장은 철도를 연장하면서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편익은 인정해 줄 수 있어도 그 인근에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장까지, 그것을 처분했을 때 들어오는 수익까지 아 5호선의 B/C값에 산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의원님,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의원 시장님, 지금 서울시가 왜 미온적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B/C값을 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인정 안 하시는 거죠?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시장님이 김포한강선 연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유치할 자신이 있다, 자신 있으십니까?

○ 시장 정하영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의원 자신 있으시면 자신 있으니까 다음 선거에 이거 못 하면 불출마 하겠다, 하실 수 있잖아요? 어렵습니까?

○ 시장 정하영 그렇게 무책임하게 제가 발언할 사항은 아니고요.

○ 김종혁 의원 무책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결기, 그다음에 김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아닙니까?

○ 시장 정하영 실제로 국토부가….

○ 김종혁 의원 시장님, 그냥 마무리하고 말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광역교통계획의 질문지가 내려졌고요. 그 질문지에 김포시는 아주 성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모범 답을 만들어서 대광위에 제출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은 그 제출된 답변서의 답안에 대해서 대광위가 코티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 것이고요.

○ 김종혁 의원 시장님, 자꾸 불투명한 말씀 하시지 말고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불출마 선언하실 수 있어요?

○ 시장 정하영 저는 서울지하철 5호선도 그렇고 GTX-D도 그렇고 모든 상황들이 김포에 불리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선택의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화면에 띄워져 있는 2013년도 법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저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아까 중간처리업체를 가 봤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김포에 1개 중간처리업체가 있는데 거기를 가 보지 않았다는 얘기지 방화동에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은 총선 기간 때 갔다 왔죠. 그런데….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김종혁 의원 시장님, 김포시장님이면 김포에 있는 건폐장을 다녀오셔서 김포의 현실적인 환경문제에 어떤 민원이 있는지 가 보셨어야죠, 업체에. 방화 건폐장은, 거기는 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법령이 개정됐는데 우리가 건설폐기장과 관련된 논란이 지역에서 발생된 것은 2016년도경이에요. 그러면 저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건설폐기장들이 저런 식으로 시설 개선이 돼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지 않냐,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지역들이…. 건설폐기장에 관련된 것은 주민 기피시설입니다. 님비시설로 인정이 됐고….

○ 김종혁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답변은 무조건 건폐장은 악, 다른 것은 선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김포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면 저는 감수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가지고 왜 딱 잘라서 현장파악도 안 하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런 과정들을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은 건설폐기장과 관련된 것을 유치해서라도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한강선을 김포에 유치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김종혁 의원 그렇습니다.

○ 시장 정하영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설폐기장과 차량기지를 포함했을 때 B/C값이 최고로 뽑아낸 것이 0.99예요. 그런데 그 B/C값은 시험을 낸 사람이, 대광위가, 코티가 인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 김종혁 의원 시장님, 서울시가 2번의 용역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강연장선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건폐장이 포함이 되지 않는 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서울시가 용역을 했죠. 그때 건폐장을 뺀 B/C값이 0.4 초반대예요. 그리고 건폐장을 포함한 용역은 0.7도 안 돼. 이것은 대광위가 제시하고 있는 0.7, 그 이하의 용역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건폐장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 김종혁 의원 그래서 시장님, 어쨌든 간에 그 대답에 답변을 안 주셨는데 건폐장이 포함 안 돼서, 여러 가지 방화차량기지든 신정기지든 간에 5호선을 유치할 자신이 있느냐를 여쭤봤고 자신이 있으면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거 못 하면 시민들한테 약속한다, 다음 지방선거 불출마한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다 믿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누구처럼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과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 김종혁 의원 마무리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한강선의 정상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건폐장 이전 문제를 포함한 모든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시장님이 말씀하신 신정 방화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한 서울시 용역 결과는 제4차 광역철도망계획 결정 종료 후인 내년 7월입니다.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GTX-D 노선과 관련하여 1단계 검단 노선, 2단계 김포 노선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김포시민에게는 심한 고문이 될 것이며 김포의 완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발역이 통진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포시 미래 100년을 위해 여야를 떠나 김포 정치권 전체의 힘과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기우가 되기를 바라며 현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그리고 전향적인 사고를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