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정영혜·오강현·김기남·이희성 의원 발의,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 지역 돌봄 통합지원 통해 시민 삶의 질 높일 제도적 기반 마련 -

김포시의회 정영혜·오강현·김기남·이희성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가족 돌봄 기능 약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시설 중심적이고 단절된 돌봄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김포시는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돌봄 자원 부족과 서비스 간 연계 미흡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조례의 제정을 통해 김포시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보건의료, 요양, 주거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사업 추진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및 통합 창구 설치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및 통합지원협의체 설치·운영 ▲개인정보 등의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정영혜·오강현·김기남·이희성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김포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공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