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김포시에 검토 등 조치를 요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해당민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알려드리며,
회신내용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자 하시는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김포시
담당부서 또는 의회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농정과(031-980-2878)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성토, 절토 등)은 농지법 제2조
(정의)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에 의거 정당한 행위이며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고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
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에 위배될 시에는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첫째, 수질 또는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거나,
둘째, 1미터 초과하여 성토하는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사항임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행위를 하는 경우,
셋째, 성토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비산먼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세륜기 등)를 시행하지 않고 성토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시는 농지 성토로 인한 민원증가에 대응하고 무분별한 성토 및 재활용골재 사용 등을 방지하여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2020. 3. 25.자로 김포시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경작을 위한 성토 시 1미터까지만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 무분별한 농지성토를 제한하고, 불량토사 유입억제 및 농업기반시설 훼손을 차단하기 위하여 농지성토 기준 지침(2020.06.17.)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첫째, 농업생산기반시설(농로 및 용퇴수로)이용에 대한 농어촌공사 협의를 통한 관련 시설 파손 시 원상복구에 대한 이행각서 제출,
둘째, 농지성토(객토)신고서 작성으로 토지주 책임감 부여,
셋째, 농로 및 용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보존을 위한 농지 성토기준 마련,
넷째, 토사운반차량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상시 단속〔관내 10개 구간 9개소(총 19.4㎞)〕,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불법성토 현장을 단속하여 관련법 위반 80건 적발하여 수사의뢰(고발) 80건, 사용중지 4건, 조치이행명령 44건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지 성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사용중지, 조치이행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절대적으로 불법 농지성토를 막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