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인수 다음은 김현주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의원 민생조례 심의를 거부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 앞에 사죄하라.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시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시의원으로서 민의, 민생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7월 16일 제237회 임시회 거부에 이어 오늘 제238회 임시회까지 연속으로 거부한 조례들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조례이기 때문입니다. 민생조례와 관련된 시민들의 피를 토하는 심정의 입장문은 연일 쏟아졌지만 법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자리 욕심에 눈이 먼 민주당 의원들의 민의 무시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례심의 거부로 인한 피해는 고촌센트럴자이 1297세대의 행정과 시민 일상 업무에 불편 초래, 다문화가정이 일반가정과 동일하게 출산·양육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 시급한 조례들이 많습니다. 그중 경제적 피해 규모가 심각한 것은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학운5일반산업단지의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내용이며 미완료 시 학운5일반산업단지 전체 부지에 대한 등기절차 불가로 소유권 이전 자체가 불가하여 피해액만 1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이 악재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조례심의를 두 차례나 거부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이 시급한 민생조례를 내팽개치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공식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7월 18일 지난 4년간 사회적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해 김포시청사에 카페를 운영,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시위했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3명의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1명은 새로 들어온 컴포즈 카페가 오픈하자마자 업무추진비로 의회사무국 35명에게 음료를 돌렸고 다른 상임위원장, 부의장은 기존 파파스윌 사회적기업의 카페에서 상반기 내내 2년간 단 한 번도 사용한 내역이 없었습니다. 또한 3명 모두 업무추진비로 대부분 외국계 기업 또는 대기업 카페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적 행태로 보여지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8월 6일 이미 2023년 9월로 의미가 없어져 버린 상생협약서만 꼭 쥐고 법에도 없는 위원장 한 자리 내놓으라는 식의 기자회견도 보았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더군요. 왜 의원 개인의 송사를 논하는가였습니다. 이미 해당 의원에게 상임위 회의장에서 심의 내용과 상관없는 또는 개인의 생각을 사실인 양 말하는 등 부적절한 질의내용에 대해 상임위원장과 3선 의원이 수차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제재를 했으나 무시하고 모두 해당 의원 본인의 의지로 일관되게 질의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이제 해당 의원이 말한 책임의 시간이 온 것뿐입니다. 왜 개인의 송사로 감히 김포시민 전체의 민생을 흔드는 것입니까? 옳지 않습니다. 이렇듯 성숙하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며 같은 시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2년 전 전반기 상임위원장 구성에도 진통을 겪었을 때 당시 국민의힘 홍철호 당협위원장이 시민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양보의 미덕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불어민주당 당협위원장인 박상혁, 김주영 국회의원입니다. 법에도 없는 자리 욕심에 민주당 의원들의 계속된 민생 조례심의 거부를 제지할 수 있는 건 공천권을 가진 두 국회의원이 이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들이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나 조례심의를 거부하다니요?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태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과 기업인들에게 김포시의원으로서 더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진정 시의원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상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만 본회의장으로 오면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로 돌아와 민의를 위해 민생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김포시의회 회의규칙대로 법을 이행하라!

안녕하십니까? 유영숙 시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발언에 앞서 지난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문을 보면서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민생은 뒷전이며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의감과 함께 참담함마저 들었습니다.

지난 7월 16일 제237회 임시회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조례안만 상정하여 상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원 구성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조례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불참했습니다. 이에 금일 제238회 임시회는 민생 조례안 심의와 함께 의견 대립이 첨예한 상임위원장은 차치하고 의장단만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늘도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사유는 안건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회에 부의되는 모든 안건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님들에게 공유됩니다.

제8대 김포시의회 국민의힘은 2022년 7월 원 구성 시점부터 현재까지 김포시민을 위해 중요한 시점에서 배려해 왔습니다.

첫 번째, 2022년 7월 한 달간 원 구성이 난항을 겪을 때 국민의힘 양 당협위원장의 양보 권유에 한발 물러서서 원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 2023년 9월 당시 민주당 시의원의 유고로 여당 7석, 야당 6석의 상황에서도 금년 6월까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2석, 부의장 1석을 유지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제는 민주당 차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 의원은 제8대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하여 어디에 기준을 두고 원 구성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섭의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시간 싸움은 의회 무용론이라는 시민들의 시선 속에 의원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과 승인이 없는 한 집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런 김포시의회 양당의 기 싸움의 피해자는 김포시민입니다.

두 번째, 원 구성 합의에 진전이 없다면 의장과 부의장을 먼저 선출해야 합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출은 대외적으로 의회의 직무를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전반기의 의장단은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의회 업무를 사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출이 선행된다면 양당 간 원 구성 합의에 이르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각 당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출 후 상임위 배정을 통해 더 이상 민생을 위한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각 상임위 안에서 양당이 함께 논의한 가운데 원 구성 합의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수월할 것입니다.

네 번째, 본질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상생실천합의서는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생실천합의서대로 이행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생실천합의서가 필요했던 이유는 의회 구성이 양당 7 대 7 구조로 인해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지 않음에 따라 원만한 합의가 필요했기에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시의원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을 당시 국힘 7석, 민주당 6석의 여대야소의 원 구성이 되었기에 상생실천합의서는 무효가 된 것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라 쉬쉬하고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대로 하라’입니다. 회의규칙은 우리가 정한 원칙이며 합의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속에는 무엇이 우선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가 우리 의회를 이끌어 가는 기준인 것입니다. 정의된 기준 속에는 우리와 같은 대립 구도를 명확하게 정리해 줄 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장제8조 1항, 2항, 3항에 명확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항들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장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1항.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특히 제3항에는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2.03.30.)”

방금 읽어드린 내용이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이며 법입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은 특정 정당만을 위한 것도 아니며 특정 의원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회의규칙은 우리 의원들 모두에게 상황에 따라 다른 환경일지라도 지켜야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김포시의회 시의원 일동은 법을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탁도 드려봅니다. 전반기 국민의힘 당시 당협위원장들께서 한발 물러서 원 구성 합의로 이끌어 주셨듯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님이신 김주영 국회의원님, 박상혁 국회의원님께 부탁드려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성석 의원님.

○ 황성석 의원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인수 네.

○ 황성석 의원 민생 없는 민주당은 즉각 시의회로 복귀하라!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정, 북변, 걸포, 장기동을 지역구로 둔 황성석 시의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민생을 외면하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불출석한 상태입니다. 김포시의 민생현안과 시의원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보입니다. 김포시는 의회에 시급한 내용의 조례심의안건을 요청하였고 민생, 여성, 인권을 외쳤던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자리에만 연연한 민주당을 보았을 때 애잔한 마음마저 듭니다.

어쩌다 민주당이 민생보다는 업무추진비의 법인카드를 우선하고 국회의 정청래, 최민희의 모습을 실천하기 위해서 호통을 위한 상임위원장 자리를 우선하였습니까? 이로 인한 결과로 최근 학운5산단의 사태와 다문화가정 대상 출산, 육아 지원을 못 하고 있어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에 대하여 참으로 무거운 마음입니다.

더 늦기 전에 민주당 시의원들은 김포시의회로 즉각 복귀하십시오!

지하철 역사 앞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단지를 돌리는 시의원이 아닌 김포시민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민주당 시의원으로 복귀하십시오!

각종 행사장에서 국회의원들 옆에서 수행하고 보좌하는 시의원이 아닌 김포시민을 수행하고 보좌하기 위한 시의원으로 복귀하십시오!

국회의원들은 충분한 월급과 수행 보좌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김포시민들의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김포시민을 위한 시의원들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모두 민주당 시의원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복귀하여 민생조례를 처리하고 앞으로 발생될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와 각종 정신적 피해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정족수 충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 출석의원

• 김인수권민찬황성석김종혁한종우유영숙김현주

○ 출석공무원

• 시장김병수
• 부시장김규식
• 기획조정실장두춘언
• 교육문화국장박영상
• 복지국장진혜경
• 환경국장신승호
• 교통건설국장윤철헌
• 도시주택국장이근수
• 보건소장최문갑
• 맑은물사업소장조재국
• 클린도시사업소장윤은주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홍정범
• 전문위원전익홍
• 전문위원이일순
• 전문위원김헌겸
• 의사팀장이윤혜
• 주무관양현진
• 기록양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