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4년 7월 16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안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김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제2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장으로부터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회의 일정을 진행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 황성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인수 황성석 의원님.
○ 황성석 의원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인수 네.
○ 황성석 의원 상생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정, 북변, 걸포, 장기동을 지역구로 둔 황성석 시의원입니다.
현재 김포시의회의 안타까운 현실에 본 의원도 책임을 통감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앞에 섰습니다. 현재도 불참한 민주당 시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이듯이 잘 아시겠지만 최근 저희 김포시의회는 원 구성 합의를 못 하여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반기에 합의했던 상생 실천 합의서를 근거로 후반기에도 이를 이행하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본 의원은 이 합의서를 강력히 반대했던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의 정치 성향상 절대로 상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견도 했습니다. 상생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김포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정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어떠했습니까? 제 예견과 염려가 현실이 되어 상생과 협치는 없었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사사건건 시 예산편성에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민주당은 집행부가 의원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호통을 치고 예산을 삭감하며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김포시가 나아갈 수 있게 상생했어야 합니다.
둘째, 민주당은 동료 의원인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들을 논박하였다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상생입니까?
셋째, 민주당은 국민의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모두 부결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황당하였습니다. 민생보다는 정쟁으로 맞받아친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상생입니까?
넷째, 최근 6월 정례회에서 민주당은 김포시 최초로 결산 승인을 반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액 1조 4748억 700만 원의 예산 중 전용이라고 주장하는 이모티콘 제작비 금액 880만 원 때문에 말입니다. 이는 상식 밖의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상생입니까?
합의는 서로 의견이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합의서는 한쪽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만 지키는 합의와 상생이라면 저는 지금도 강력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일방적 합의와 상생은 국민의힘의 합의와 상생과 다르다고.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처럼 김포시와 더불어 함께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민주당 시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 시의원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김포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계셔야 할 곳은 서울 광화문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 이곳 김포시의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 51만 김포시민을 위한 일을 하십시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주당 의원들도 합의한 연간 회기 운영입니다.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또 약속을 어깁니다. 상생 협약서를 쓰고 항상 어기는 약속이었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한다면 이번만큼은 어기면 안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올라온 조례는 시민을 위한 행정절차입니다. 필수조례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통과 못 할 시 시군종합평가 지표가 현재 SA등급인 김포시가 B등급 또는 C등급까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는 하반기 수억 원의 상사업비를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김포시의 위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행정의 발목잡기입니다.
또한 신곡지구 고촌센트럴자이 1297세대의 입주를 위한 통·리·반 설치조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한 취학통지서와 복지대상자 선정 등 행정절차의 차질은 시민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 외에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대곶면 대능리 학운산단에 사업구역 편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 준공이 났더라도 주소정리가 안 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의회 규칙을 무시하고 정당한 투표 절차를 하지 않으며 본회의장을 피하고만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않고 상임위원장석에만 잿밥에 눈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마음속에 시민은 없고 도대체 무엇만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있어야 할 곳은 이곳 본회의장이고 또한 상임위원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숙 의원입니다.
자, 방금 전에 상생에 관계돼서는 황성석 의원님이 상생 합의문에 대해 깨졌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생에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 첫 번째 사전적 의미는 이미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깨졌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상(相), 서로. 생(生), 살아있다. 서로 다 살아있어야 하는 계약입니다. 합의문인 거죠. 서로 다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 좋아하는 민주당이 그렇게 잘 올리는 SNS에 동료 의원 부고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한 국회의원은 올렸다 지우고 한 국회의원은 아예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동료 의원과 그 사무국장이 이승과 이별할 때 그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상생 합의문이 깨졌다고 외쳐야 합니까? 오늘도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를 맡고 있는 운영위를 열지 않아서 의장님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상정했습니다. 운영위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7 대 6일 때 왜 내놓지 않았습니까? 상생은 그때 깨졌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타깝고 두 국회의원이 올리지도 못한, 부고 올리지도 못한 그 보궐선거, 누구의 책임입니까? 7 대 7 됐다? 그러면 상생 합의문을 다시 써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말씀드려야 합니까? 상생 합의문은 2023년 9월에 끝났습니다. 전반기 합의문은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끝난 것입니다. 전반기 국민의힘 양 당협위원장님이 여당으로서 양보해라.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우리는 상생을 받은 적이 없어서 깨졌습니다. 또한 2023년 9월에 또 깨졌습니다. 이제 다시 시민을 담보로 해서 원 구성을 하자고 합니다. 가당치 않은 조건 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대로 지금 국회에서 하는 것을 모범 삼아 원 구성하고 일하는 김포시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해결점은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대로 하면 됩니다. 교섭이 안 되면 「김포시의회 회의규칙」대로 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왜 회의규칙대로 안 하겠습니까? 다 잿밥에 관심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책임지는 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임시회 회기도 상당히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생을 외면하고 이 임시회를 거부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과연 책임 있는 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전반기에 우리가 그랬듯이 이럴 때 민주당의 지역위원장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럴 때 지역위원장 그분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방관자이고 뒤에서 어떤 조종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에는 다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책임은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에 충실할 때 그때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원칙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대로 구성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들, 회의규칙을 준수하는 그런 책임 있는 의원의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민생 외면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기에 앞서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제8대 김포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의장에게 부여된 모든 의전과 이에 따른 지위를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후반기 원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그로 인해 김포시민에게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리고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해 의장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의장의 위치가 아닌 김포시의회 평의원으로서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만을 위해 백의종군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김포시의회 의장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51만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복리증진 그리고 김포시 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모든 동료 의원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 결단이 조속한 시일 내에 후반기 원 구성으로 이어져 희망이 넘치는 김포, 믿음을 주는 생산적인 의회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제8대 김포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정족수 충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김병수
- 부시장김규식
- 기획조정실장두춘언
- 경제국장박정애
- 교육문화국장박영상
- 복지국장진혜경
- 환경국장신승호
- 교통건설국장윤철헌
- 도시주택국장이근수
- 보건소장최문갑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관
- 맑은물사업소장조재국
- 클린도시사업소장윤은주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홍정범
- 전문위원전익홍
- 전문위원이일순
- 전문위원김헌겸
- 의사팀장이윤혜
- 주무관양현진
- 기록양현영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김병수
- 부시장김규식
- 기획조정실장두춘언
- 경제국장박정애
- 교육문화국장박영상
- 복지국장진혜경
- 환경국장신승호
- 교통건설국장윤철헌
- 도시주택국장이근수
- 보건소장최문갑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관
- 맑은물사업소장조재국
- 클린도시사업소장윤은주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홍정범
- 전문위원전익홍
- 전문위원이일순
- 전문위원김헌겸
- 의사팀장이윤혜
- 주무관양현진
- 기록양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