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인수 다음은 권민찬 의원님, 한종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민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황성석·김현주 의원 피켓 들고 단상으로 이동)

○ 권민찬 의원 민생조례 발목 잡고 잿밥에 눈먼 민주당 시의원들.

안녕하십니까? 고촌읍, 풍무동, 사우동 지역구 시의원 권민찬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 연속 민생조례 심의 거부라니요? 민주당 시의원님들 한 달 내내 휴가 가셨나요? 민생조례와 관련 피 토하는 심정의 입장문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 번 연속 민생조례 심의를 거부하며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고 잿밥에 눈이 먼 성명서나 발표하는 등 민주당 시의원들의 행태는 김포시민과 관내 기업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부르짖는 상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말로는 상생, 행동은 조례심의 거부로 김포시민의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는 김포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반성하십시오.

전반기 내내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상생은커녕 국민의힘 의원발의 조례만 부결시키기, 의원 월례회의에서 모두 합의한 일정 일방적 파기, 의장의 권한 무력화시키기 등 발목잡기만 일삼다가 상생이라니요? 이쯤 되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상생의 의미 자체를 아예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효력을 잃은 상생합의서보다 법이 강하니 본회장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포시의회 연간 일정으로 제2회 추경이 9월 2일부터 12일간 있습니다. 일반회계 976억, 특별회계 353억 등 총 1330억이 편성됐다고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및 시민 생활과 밀접한 노인, 여성, 보육, 관광, 교통 등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추경 심의 이전에 민생조례 심의를 빠르게 해야 한다는 것은 시의원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세 번 연속 민생조례 심의 거부가 추경 심의 거부로 이어져 취약계층까지 발목잡기 위함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시의원 자격이 없게 되겠죠.

이번 임시회마저 더불어민주당의 조례심의 거부로 인해 김포학운5산업단지의 시민들의 피해가 1조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줄도산이 우려되고 고촌 센트럴자이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다문화 가정 출산축하금 지급 기준 변경,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도시공원 및 녹지 이용료 감면 계획 수립 등이 또다시 발목을 잡히게 됐습니다. 김포시민과 김포시 행정의 발목을 그만 잡으십시오.

억울하십니까? 오명을 벗고 싶다면 먼저 시의원 본분을 지키십시오. 외부에서 논리와 명분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은 멈추고 오직 김포시민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당당하게 들어와 법을 준수하며 민생조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권민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시의원이 되자.

안녕하십니까? 한종우 시의원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방종하는 것이 자유는 아닙니다. 임시회를 통한 민생조례를 거부하는 것은 의원의 책임과 윤리를 저버리는 방종이며 불법 파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편협한 자유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되풀이되는 것을 보며 의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이 결여된 그저 민주당의 주장만 관철시키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민주당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며 「김포시의회 회의규칙」도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한낱 나열된 의미 없는 문장일 뿐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도 책임도 저버린 작금의 현실에 지금도 책임, 윤리, 민생, 원칙을 망각하고 부의장이라는 사람은 지금의 상황이 책임 의식 없듯이 그저 부의장 놀이에 빠져 즐겁기만 한 듯한 모습들을 보면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말하는 “상생실천합의서를 지켜라”라는 말이 과연 유효한지, 맞는 말인지 냉정히 따져보고자 합니다.

지역의 한 언론지가 지난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낸 기사를 보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박상혁 의원의 사죄는 없었다’입니다.

기사 일부를 보면 “박상혁 국회의원의 사무국장이었던 A 시의원은 불륜관계의 여성이 극단 선택을 하자 자신도 따라서 극단 선택을 한 사건으로 당시 김포 정가와 사회를 크게 진동시켰던 사건이었다. 특히나 시의원 후보를 공천한 공천자인 박상혁 국회의원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도 대시민 유감 표명이 없었을뿐더러 지금의 시의원을 공천하게 된 배경도, 변명조차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상식 밖이라고 분노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시의원 공천이 되는 순간 문제의 A 시의원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세간에 들끓을 것을 알면서도 공천한 것은 김포시의원들 성명서에서도 민주당의 전 서울시장 박원순,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부산시장 오거돈의 성 추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적이 있음에도 아직도 반성이 없음을 질타한 내용이다. 김포시 을 지역위원장을 겸한 박상혁 국회의원의 후보 사퇴와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성 추문은 민주당의 전유물처럼 유독 많다.”

위 기사를 보더라도 상생실천합의서는 이미 효력을 상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민주당 전 시의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우리 김포시의회의 위상과 신뢰,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생실천합의서를 지키지 않고 깬 것은 민주당 시의원들이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닙니다.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보고 “상생실천합의서를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건 윤리도, 책임도, 양심도 없는 위선과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그럼에도 이렇듯 민주당 의원들이 상생실천합의서를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유효하지 않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에게는 더 주장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인 줄 알면서도,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것을 알면서도 뻔뻔하게 상생실천합의서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고작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 뻔뻔함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 7월 16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민생에 시급한 조례를 심의, 의결해야 했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원 구성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조례심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민생조례로 인한 시민들의 아우성이 커지자 슬그머니 조례심의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237회 임시회를 당당하게 거부한 잘못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오히려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잘못인 것마냥 몰아가는 태도는 참으로 민주당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꼼수정치가 아닌 책임정치입니다. 책임정치는 법의 원칙 속에 존재할 때 결과가 공정한 것입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 민주당 선출직들은 우리 김포시의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고 다른 곳 광복절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김포시민이 뽑아준 김포시의원입니다. 지역 민생과 지역 안위는 외면한 채 외부로 나가 오로지 당에 충성하고 의정은 지키지 않는 모습은 위선 그 자체입니다.

저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문을 보고 점입가경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말도 자꾸 하면 진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섭을 청하지도, 237회 임시회 조례심의도 들어오지 않았던 문제의 당사자들입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생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자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되어야지 ‘그렇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건 전형적인 무책임론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 김포시의원 원내대표로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꼼수정치와 민생을 외면하는 오만함, 본질을 감추려는 불순함, 양심과 원칙이 무시되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의 직무를 이행하는 책임정치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책임정치의 실현은 지금까지의 과오를 인정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와 민생을 살피고 김포시의회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펼 수 있도록 원 구성 합의에 임하는 것이며 그 합의의 키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준수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성석 의원님.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시의원입니다,

혹시 의장님,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민주당 시의원들 부의장, 2명의 상임위원장 사퇴서 혹시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의장 김인수 접수받지 않았습니다.

○ 황성석 의원 이것도 정치적 쇼인가요? 사실 뒷북치는 민주당 시의원님들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일전 저희 국민의힘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사퇴하자고 요청했지만 그 또한 강력히 거부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민주당 의원님들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민생 관련 현안 조례를 외면한 채 원 구성이 먼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님들을 보고 있노라면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원 구성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김포시의회의 최소한의 운영 및 순기능을 위해 의장과 부의장부터 먼저 뽑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상임위원장 한 석 때문에 이 지경에 온 거잖아요. 의장과 부의장을 뽑아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음에도 무조건 턴키(Turnkey)로 다 뽑자는 것은 김포시정과 김병수 시장의 발목을 잡기 위한 행태이며 민주당 시의원님들을 볼 때면 어린아이 떼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소꿉장난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김포시민들을 위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여 한 걸음 나가 보자는데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원칙적으로 상생과 협치할 뜻이 없다는 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민주당 시의원님들의 민생을 위한 한 걸음을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정족수 충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 출석의원

• 김인수권민찬황성석김종혁한종우유영숙김현주

○ 출석공무원

• 시장김병수
• 부시장김규식
• 기획조정실장두춘언
• 경제국장박정애
• 교육문화국장박영상
• 복지국장진혜경
• 환경국장신승호
• 도시주택국장이근수
• 맑은물사업소장조재국
• 클린도시사업소장윤은주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전익홍
• 전문위원이일순
• 전문위원김헌겸
• 의정팀장채재열
• 의사팀장이윤혜
• 주무관양현진
• 기록양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