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25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4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6.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안건
(10시 13분 개의)
○ 의장 김종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제24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이희성,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다음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현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숙·한종우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종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성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었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는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 제·개정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상임위원장 선거 및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진행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추경에 많은 예산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일실된 어떤 예산,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 일실된 사업들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다툼이나 어떤 정책의 관철,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라도 원칙과 아까 말씀하신 기본과 책임이 이행되지 않으면 결괏값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일실된 그런 사업과 예산들이…. 지금 반성해야 될 시기에 또 기본과 책임을 지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까지 징징대는 걸 받아줘야 합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 한가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적이. 이분들의 시간은 시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란 말이죠.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데….
또 몇 시간 전인가 무슨 성명서를 냈나 봐요.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문구가 다 맞지도 않고 정말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참 저급하다. 어떻게 초등학생 다투는 그런 문구들을 씁니까? 성명서를 낼 때도 명확한 근거와 명분을 갖고 해야죠. 그냥 징징대기만 했습니다. 그게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하게 요청할게요. 기본과 원칙, 책임을 지키세요. 기본과 원칙, 책임도 지키지 않는데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저는 당장이라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성명서에는 우리가 협의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제가 본회의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고요.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저한테 의사 표현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 정례회를 거부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보고 동료 의식도 없고…. 제일 비겁한 게 뭔지 아세요? 시합에서 뒤돌았을 때 뒤에서 때리는 사람이 제일 비겁한 겁니다.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저는 지금이라도 원 구성이라든가…. 상임위 구성이 먼저죠. 상임위 구성을 할 의사는 충분히 있고요. 요청해 온다면…. 계속 제가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저희한테 안을 준 적은 없어요. 제가 요청해서 그 안이 다시 온 거지. 그래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도 원내대표로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영숙 의원님 의사 발언 진행해 주십시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제 페이스북에서도 오늘 이 회의가 무산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정례회는 법입니다.”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왜 법인지 김포시민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조례와 규칙을 읊어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 제1항,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제1호,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부터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호,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이것은 조례입니다.
다음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절 의사일정에 관한 것입니다.
제16조제1항 보시면 “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다음 제2항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의장님의 권한입니다. 이것을 민주당 의원님이 합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당연히 정례회 때 있어야 될 일입니다. 시민도 알아야 되기에 제가 읊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죄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그 결론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김포시의회에서도 조례와 규칙을 지키지 않는 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배분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무슨 우리가 자리를 가지고 다툼한다. 맞습니다. 자리 갖고 다툼하는 것 맞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자리 갖고 다툼하기 때문에 충분히 김포시민의 질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배분만 나누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회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김포시민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언제 위원장을 뽑자고 했습니까? 본회의에 나와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14명의 의원, 의장님을 제외한 13명 의원의 상임위 배분을 하고 상임위에서 위원장 없이…. 또 다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도. 배분을 나눠서 상임위대로 심도 있게 하고 내년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우리가 지금 의원들 간의 정쟁으로 김포시민에게 계속 피해를 줘야 하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나오셔서…. 페이스북에 그만 말씀하시고. 페이스북에서 계속 말씀하실 것 같으면 의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회의에서 말하는 의원들입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회의에 나와서 말씀하십시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의원 의장님, 그냥 정회하시죠. 저는 정회가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5분 발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현주 의원님, 죄송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만 5분 발언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우선 정회해서 여야가 이 정례회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해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를 요청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종혁 여러 가지, 오늘 정례회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파행이 된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의원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정족수 충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김병수
- 부시장김규식
- 기획조정실장두춘언
- 교육문화국장박영상
- 복지국장진혜경
- 환경국장신승호
- 도시주택국장이근수
- 보건소장구영미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관
- 맑은물사업소장조재국
- 클린도시사업소장윤은주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홍정범
- 전문위원전익홍
- 전문위원이일순
- 전문위원채재열
- 의사팀장이윤혜
- 주무관양현진
- 기록양현영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김병수
- 부시장김규식
- 기획조정실장두춘언
- 교육문화국장박영상
- 복지국장진혜경
- 환경국장신승호
- 도시주택국장이근수
- 보건소장구영미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관
- 맑은물사업소장조재국
- 클린도시사업소장윤은주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홍정범
- 전문위원전익홍
- 전문위원이일순
- 전문위원채재열
- 의사팀장이윤혜
- 주무관양현진
- 기록양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