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종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한종우 의원님.

○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누차 했던 말 중에, 한 말이지만 자유에는 책임이라는 게 따르잖아요. 자유에는 책임이라는 게 따르는데…. 주사님, 사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과연 책임을 다하는…. 지금의 어떤 행위들이 과연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사진은 의회 앞에 있는 시민들이 보낸 조화입니다. 34개의 조화예요. 34개의 조화에 민주당을 욕하는 글도 있고 의원들 다 욕하는 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책임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저게. 그래서 김포시의회는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뭐냐? 우리의 책임이 뭐겠습니까? 조례, 지금 시급한 조례, 본예산, 추경 아니겠어요? 조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개편안 통과되지 않으면 많게는 제일 하위직 공무원들 150여 명의 진급이, 승진이 또 나중에 임용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 민주당 의원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또 본예산…. 만약에 준예산으로 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국도비 반납, 계속되는 사업 다 중지, 이것 의원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또 추경도 마찬가지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 사진은 지난 12월 4일에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한 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시국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겁니다. 다음 한번 넘겨봐 주세요. 약 한 27장의 페이스북 사진을 제가 캡처했어요. 계속 넘기셔도 됩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페이스북 속에 있는 단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퇴하라. 도망갔다. 표결 불참한 의원 이름 끝까지 기억하겠다. 역사로 남겨 기억할 것이다.” 이것 본인들 얘기 아닙니까? 아니, 내 집 살림도 못하면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이게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죠. 김포시민들은, 공무원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역사에서 피켓 들고 뭘 했다고 해요. 이것은 두 국회의원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포시 재정과 조례와 살림은 이 모양인데 시의원들 데려다가 부역이나 시키고 선동정치 해서 중앙정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두 국회의원이? 만약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상임위원장 한 자리 줬다고 칩시다. 민주당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들어올 겁니까? 그러면 들어온다고 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 상임위원장 한 자리 때문에 2000여 공직자, 51만 시민 다 담보로 건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상임위를 나눈 것은 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 상임위 배분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배분한 것이지 조례, 예산을 꼭 상임위에서 해야 합니까? 그게 어떻게 조례와 예산의 심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리 욕심에 모두 희생양으로 삼은 담보가 되는 겁니다, 담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페이스북 보세요. 오늘 아침까지 아마 뭘 올렸을 겁니다. 본분을 망각한 거예요, 본분을 망각한 것. 우리도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책임은 져야죠. 나중에 우리가 책임 못 질 우는 범하지 말아야죠. 우리 그런 것 겪었지 않습니까? 민선 5기, 6기, 7기 때 잘못된 선택 하나가 얼마나 큰 김포시의 미래를 불안하게 했습니까? 이제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죠. 민주당 의원들이 있어야 될 곳은 여의도가 아니에요. 역사가 아니고요, 바로 이 본회의장에 있어야 된다고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본인 지역구도 못 챙기는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구하겠다고. 네? 정말 본인들이 한 말을 되돌아보세요. 본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역사가 기억할 거예요, 이 김포시의회를.

저라고 해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여기 2000여 공직자분들 또 시민분들께 죄송해요. 그런데 이러지는 맙시다. 자리 하나 때문에 이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된 그 싸움이 지금은 무엇으로 발전됐냐. 우리가 조례 심의 안 하고 예산 심의 안 하고 추경 심의 안 하면 여당 죽는 거다, 여당 의장 김종혁 의장 죽는 거다, 김병수 시장 죽는 거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여당이 죽고 김종혁이 죽고 김병수가 죽는 겁니까? 2000여 공직자가 죽고 시민이 죽는 거죠. 초등학생이 봐도 어리석다는 것을 알 겁니다. 제발 그런 어리석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세요. 정신 차리고 진짜 중요한 본질이 뭔지 그것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하여간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요. 끝까지 조례와 예산과 추경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영숙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한번 팩트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두춘언 기조실장님,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내년 예산안 민주당한테 설명하셨습니까? 전 의원님들한테. 각 부서별.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 유영숙 의원 국장님하고 의장, 부의장님만 설명해 주고 의원님들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김포시에서 설명해 준 게 없습니까?

○ 유영숙 의원 각 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 유영숙 의원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설명 안 하신 거예요? 국장님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만 설명한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 유영숙 의원 기조실장님이 전 부서 국을 상관하지 않으세요?

○ 유영숙 의원 그러면 종말 추경이 이번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유영숙 의원 반환 문제가 어떤 반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세하게, 종말 추경이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 유영숙 의원 각종 사업이 중단된다. 그러면 내년에 명시이월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 유영숙 의원 그런 것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종말 추경이 안 돼도 그러면 그냥 그 정도만 문제 있는 거예요? 국도비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 정도예요?

○ 유영숙 의원 살림이 멈출 수 있다?

○ 유영숙 의원 김포시 살림이 멈출 수 있다?

○ 유영숙 의원 그러면 세 번째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에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심의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 유영숙 의원 공직 내부에 대한 큰 문제는 어떤 게 큰 문제입니까?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민주당 의원만이 아니라 김포시 집행기관에서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문제 때문에 제가 두춘언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장과 부의장님이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의회에 있으면 김포시 집행기관에서 계속 설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방에 계시지 않으니까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몇 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려고 해도 지금 의원들이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뭘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은 의원실에서 집행기관에서 와서 설명한다고 연락이 가면 설명도 듣고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뭐가 중요한지 꼭 체크해야 된다. 그다음에 집행기관에서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 체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장으로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종우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사퇴하라, 아니면 주민소환제 하겠다.”라는 엄중한 명령들을 시민들께서 저희 의원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의원은 의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역할을 안 할 때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못 하면서 뭐 하러 배지는 달고 다니고 역할 하는 척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사일정을 소화해야 될 날입니다.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배강민 부의장! 오강현 의원! 김계순 의원! 김기남 의원! 유매희 의원! 이희성 의원! 정영혜 의원! 시민들이 기다리십니다. 지금 시민들은 저한테 환청이 들릴 정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회 파산해라.”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왜 같이 듣는데 행동하지 않습니까? 저희 시민들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의장 입장에서 합리적인, 시민들이 납득할 합리적인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불참해서 시민들의 명령을 어긴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기다리겠습니다. 속히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 김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은 별도의 연락이 갈 때까지 본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중차대한…. 오늘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원님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 중차대한 일을 이제는…. 저희가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될 한계점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을 넘기면 안 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저희가 회의장에서 기다릴 테니 속히 회의장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계실 곳은 사무실이 아니라 본회의장에 들어오셔서 시민을 위해서 의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왜 시민의 대의기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빨리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민주당 의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들어오실 때까지 저희는 시민들을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힘드시더라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실 때까지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필수 인원만 빼놓고. 업무하기 위해서 내려가야 되니까 지금 의사팀하고 관련 주무관님들만 남아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계실 필요 없고. 필수…. 혹시 민주당 의원님들이 오시면 꼭 필요한 분들만 남으시면 돼요.

(의회사무국 공무원 퇴장)

(의장 퇴장)

(의장 입장)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타깝게도 소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바라고 시민이 원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참여로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아직도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희는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본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의원, 단상에서 의장과 대화)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서 회의 참석을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시민들이 뭘 원하고 뭘 필요로 하는지 전혀 개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한 김포시의회는 위기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간곡히 되묻고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회의부터 계속 민주당 의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렸지만 아직까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의원님.

○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한 14시 넘어서 어느 언론 기자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민주당 원내대표의 본회의장 불참석에 대한 사유를 들었으니 국민의힘에서도 의견을 말해 달라고 해서 “그 민주당의 의견은 뭡니까?”, 세 가지더라고요.

첫째, 약자를 위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예요. 아예 편성을 안 했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민주당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상생실천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제가 생각한 건 잿밥에 관심도 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대는구나. 과연 이 세 가지 이유가 2000여 공직자의 피눈물과 51만 김포시민의 피눈물과 바꿀만한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상임위원장 하나 더 갖겠다고 그 짓 하는 겁니다. 아니, 가지라고 하세요. 주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민주당에게는 민생도 시민도 없다는 거고요. 또 상생실천합의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상생실천합의서는 민주당이 깬 게 이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의장 무력화시켰어요. 동료 의원 조례 발의 다 부결시켰죠. 함께 열심히 해 보자는 동료 의원의 쓴소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게 상생 정치입니까? 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의원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대체 누가 상생실천합의서를 안 지켰는지…. 저는요,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고요. 20일 안에 이 모든 일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의원님.

○ 유영숙 의원 방금 전에 우리 원내대표님이신 한종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우리 다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20일 전에 모든 일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또 그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위원장 자리 갖고 계속 싸울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고요.

다음에 자꾸 약자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반영해서 조정해서 갖고 오라고 했다. 그다음에 사전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상생실천합의서를 지키지 않았다. 지금 방금 한종우 의원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일일이 다 토를 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실천합의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상생실천합의서는 자꾸 민주당이 꺼내면 꺼낼수록 망자를 더 명예훼손 하는 겁니다. 최근 2024년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구청장의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김영배 국회의원이 병환으로 별세한 분한테, 혈세를 낭비한 사람들한테 표를 줄 거냐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비난했습니다. 그분은 병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이런 정당에서 민주당이 지금 상생실천합의서를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어요. 상생실천합의서를 꺼내는 것은 망자를 계속 민주당이 꺼내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똑같이 읽겠습니다. 왜 그런 기사…. 기사 한번 쭉쭉 읽어볼까요, 계속 맨날? 상생실천합의서 말하지 마세요, 이제. 약자 삭감? 그게 어떻게 지금 2조와 바꿔야 될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 각 방에 다 불 켜고 앉아서 지켜보고 있고.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십니까?

회의가 계속되면 계속 우리가 똑같이 논의해야 돼서 저도 지금 상생실천합의서 갖고 좀 격한 마음이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체결해야 될 예산 문제라든지…. 지금 엄청 많이 다니잖아요. 복지예산도 잘린다, 골드라인도 반납해야 된다. 엄청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빨리 조속히 본회의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현주 의원님.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전국에 228개 지자체 중 227개 지자체는 조례, 지방자치법에 맞게 상임위를 구성하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과 그리고 올해 종말 추경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심의하고 있습니다. 법에 맞게 상임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방금 상생실천합의서 말씀하셨죠? 상생이라는 것은 서로 같이 살자는 겁니다. 지난 2년간 지키지 않은 것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6개월간 민주당 뭐 했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6개월간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이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법대로 맞춰서 하면 됩니다. 2022년 8월에 국민의힘이 통 크게 양보했습니다. 5석 중 4석 가져올 수 있는 것 민주당에 3석 줬습니다. 이번에는 법대로 하세요. 왜 법을 안 지킵니까? 민주당의 당론입니까?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예산 말씀하셨죠? 지금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종말 추경 빨리 심의 안 하면 20일에 예산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예산이.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장애인 기본연금·기초연금. 그분들 예산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엄동설한에 그분들에게 그 기초연금들은 굉장히 소중한 돈입니다. 나갈 수 있게 민주당 의원님들 꼭 돌아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박상혁 국회의원님! 김주영 국회의원님! 도대체 김포시에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김포시에는 민주당 시의원들 7명은 없고 국회의원들만 있습니까? 김포시 본회의장에는 나타나지 않고 여의도에 가서 SNS나 올려대고 김포시 행정은 나 몰라라 하고. 도대체 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박상혁 국회의원님, 김주영 국회의원님, 지금 김포시의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직무태만이고요, 알고 있다고 하시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천권을 갖고 계신 두 국회의원이 김포시 민주당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당당하게 나와서 법을 지키면서 제대로 시의회 활동을 할 수 있게 가르치십시오. 아니,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일에 예산 나가야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나가야 됩니다. 이 엄동설한에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복지예산입니다. 그리고 돈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정족수 충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 출석의원

• 김종혁권민찬황성석한종우유영숙김인수김현주

○ 출석공무원

• 시장김병수
• 부시장김규식
• 기획조정실장두춘언
• 경제국장박정애
• 교육문화국장박영상
• 복지국장진혜경
• 환경국장신승호
• 교통건설국장윤철헌
• 도시주택국장이근수
• 보건소장구영미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관
• 맑은물사업소장조재국
• 클린도시사업소장윤은주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홍정범
• 전문위원전익홍
• 전문위원이일순
• 전문위원채재열
• 의사팀장이윤혜
• 주무관양현진
• 기록양현영
• 기록김용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