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30일(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

- 담당관(홍보기획관·감사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예산법무과·정보통신과·세정과·취득재산세과·징수과), 읍면동

(10시 00분 개의)

○ 부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까지 한종우 위원장님께서 사회권을 본 부위원장에게 이전하셨으므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부위원장 정영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부위원장 정영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

- 담당관(홍보기획관·감사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예산법무과·정보통신과·세정과·취득재산세과·징수과), 읍면동

(10시 01분)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함에 있어 부서의 지난 업무실적에 대한 지적보다는 ‘2026년도 김포시정계획’에 방점을 두고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당부드립니다. 부서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모든 답변은 실·국·소장 또는 과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팀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사전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홍보기획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읍면동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민 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상민입니다.

평소 시정 홍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 소속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광영 언론홍보팀장입니다.

황자영 디지털소통팀장입니다.

최은경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정영혜 이상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설명. 한 해 잘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오셔서 올해 한 해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시작을 하는 건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올해 시작인데 올 한 해 김포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도 잘 알려주시고 226개 지자체가 전국에 있는데 어쨌든 많이 김포시를 알려주신 역할과 대외적으로도 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김포가 알려지는 올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제가 묻고 싶은 게 지금 홍보기획관에서 부서와의 협력적 관계는 어떻게 업무적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으려고 해요. 일단 전체적인 사업들 하시는 것 속에는 홍보기획관 자체적인 사업들도 물론 중요한데 대부분 다 김포시를 알리는 역할에 있어서 다른 부서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업무적 협력 관계 구축, 또 상시·적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 간단하게 더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 홍보기획관 이상민 더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주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디테일이나 시안들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행사나 축제나 그런 게 있는 걸 저희가 러프하게는 알겠지만 구체적인 스케줄이나 세부사항은 실제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가까운 시간에 진행될 자료들을 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사를 작성하고 보통 통상적인 언론사에서 궁금해야 할 사항들,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또 부서에서 어떤 부분의 홍보를 강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재작성하고 완결된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서 일반 시민이나 매체에 노출되기 전에 재차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고 저희하고 어떤 홍보 같은 것들 해 주고 싶은 부분들 있으면 담당관들이나 혹은 저한테도 과장님들이 수시로 질의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홍보 쪽에서 보면 전체 부서의 비슷한 성격의 돌아가는 행사들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꾸로 그런 것들은 묶어서 트렌드나 이런 식의 기획보도를 하면 좋겠다고 하면 일선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시간을 길게 잡고 싶지는 않은데 문화예술 관련돼 있는 부서, 문화재단도 포함됩니다, 문화예술과와. 그다음에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관광부서 이런 부서들은 아마 홍보를 자체적으로도 하겠지만 홍보기획관과의 협력적 관계가 더 중요한 부서일 거예요. 알리는 게 기본이고 또 많은 분들과 같이 함께해야 하는 부분이, 시민들과 함게해야 하는 부분들이 이 부서는 중심적 내용이니까요. 저는 다른 부서들도 사업부서나 일정한 성과가 나타났던 것들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을 홍보기획관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예전처럼 그냥 그때그때 있을 때마다 교류하고 하는 것보다는 정례적인 것들도 필요하고 그걸 시장님한테 제안하셔서 홍보기획관에 주 단위, 월 단위 또 분기 단위의 각 부서마다 기본적인 내용 공유할 것들을 수렴하는 정례적인 과정, 이게 비상시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시마다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구축들이 얼마나 돼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없으면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구체적인 상시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공유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 홍보기획관 이상민 새올행정시스템 같은 걸 통해서도 부처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저희들이 통상 현안보고회나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국장님이나 전 과장님들, 읍면동장님들까지 모여서 각 부서별 그 달의 주요 행사나 이런 걸 러프하게 서로 전부 보고받고 자료들을 보기 때문에 대충의 상황들은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라든지 홍보의 디테일한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행사마다 다르고 작년에 했던 행사라도 올해 강조하고 싶은 방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실무자들이라든지 이런 소통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가 2주, 한 달….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나요?

○ 홍보기획관 이상민 네, 확대간부회의는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확대간부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전 부서의 과장들, 산하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시장님과의 전체적인 회의할 때도 그런 부분들은 홍보기획관에서 주도적으로 무엇을 홍보해야 할 것인지, 협력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받으셔서 또 제안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 홍보기획관 이상민 네, 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나중에 또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면 알려주십시오.

○ 홍보기획관 이상민 네, 그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김포마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김포마루가 양극화가 돼 있는 거 같아요.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어떤 분들은, 제가 실제로 다른 데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실용성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어떤 읍면동에 갔더니. 실질적으로 이거 보지도 않는데 이거를 이렇게 많이 갖다 주면 오히려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온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만 부에서 6만 부로 더 늘렸거든요. 그러면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 배부 관리 인력이라든지 타깃팅 배부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2배로 늘린 게 있으실 건데 계획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 홍보기획관 이상민 구체적인 배부처 이런 게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루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이나 니즈가 굉장히 양극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안 주냐라는 지역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조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계신 지역은 아무래도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좀 거리가 있으시다 보니까,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책자형이든 타블로이드든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확인하시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그런데 저희 인구 대비 예산 맞춰서 발행 부수가 되다 보니까 50만 넘는 도시에서 3만 부가 안 되는 부수를…. 물론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책자가 그대로 있더라, 소거가 안 되고 버려진다, 아깝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작 인구 대비 하면 3만 부가 너무 미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형을 해도 어르신들이나 이런 쪽은 책들을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런 말씀들도 하셔서 같은 예산을 사용했을 때 또 같은 작년 금액을 했을 때 돈이 더 추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 같은 금액으로 타블로이드로 판형을 변경만 함으로써 부수가 6만 부 가까이 찍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 니즈가 있는 지역을 좀 더 면밀하게 찾고 그다음에 배포하는 쪽에서도 유로로 하지 못하고 아파트 이런 데도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약간 귀찮아하시는 면들도 있는데 그런 민원들이 잘 발생하지 않고 해서 처음 몇 달 정도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꾸려보면서 소비가 빨리되는 곳, 또 쌓여 있는 곳 이런 걸 잘 배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부수가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은, 어떤 지역에서는 왜 김포의 소식을 접할 수 없냐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신도시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폐기물이 나오게 하냐 이렇게 양극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어떻게 잘 배분해서 우리가 6만부를 늘렸는데, 단순히 52만 김포시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3만 부는 너무 적으니 6만 부를 늘렸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곳에 갈 것인가 그거를 지금 우리가 계획해서 6만 부를 늘린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인구에 비례해서 3만 부 부족하니까 6만 부 찍자 해서 한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이상민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어디, 어디 뿌리겠다 이렇게 타깃팅이 돼서 리스트를 드릴 수 있고 이 정도 상태는 아니지만 분명히 더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 내에서…. 예를 들어서 부수의 필요가 5만 부만 필요하다고 하면 18면을 발행할 걸 6만 부가 필요하면 면 수를 줄이면서 부수를 늘리고 이런 식의 같은 예산을 가지고 해서 어느 정도 그 정도는 김포 지역에서 커버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한 6만 부 정도로 잡았고요. 그래서 6만 부를 내기 위해서 페이지는 한 18페이지 정도로 지금 예정한 겁니다.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나오죠?

○ 홍보기획관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발행하는 매체 간 연계의 고도화라는 부분이 올해 신경 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모바일로도 작년보다도 더, 기사 같은 데다가 QR 코드도 심어서 QR 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전체 이걸 볼 수 있게 다 하고 오히려 연계를 촘촘하게 하려고 합니다. 시청 홈페이지, 유튜브, SNS 이런 거를 김포마루로….

○ 이희성 위원 그러면 혹시 그냥 이렇게 배부만 하고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읍면동을 한번 돌아보나요?

○ 홍보기획관 이상민 초반에는 좀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김포마루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뿐이고 DM 발송분이 한 4600부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우편 발송이 되니까 개인적으로 받게 되는 거니까 부수가 40~50부 이렇게 뿌려지는 데는 하는데 그 모든 지역을 관리하기는 힘든 거고, 근데 이게 판형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담당자들이랑 팀장들하고 초반에는 뿌려진 요소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쌓여 있는 곳은 좀 옮기고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한 번 바뀐 거잖아요. 타블로이드 형식으로도 바뀌고 부수도 늘어나고 했으니까 올해 연초에 이게 배부가 한 번 됐을 때 전반적으로 돌아보시면서 적체된 지역이 있으면 부수를 줄이고 다 소진된 지역이 있으면 부수를 늘리면서 시민분들의 니즈를 좀 더 충족시킬 수 있게, 폐기물로 버려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김포 소식 6만 부가 적절하게 다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시면….

○ 홍보기획관 이상민 네, 노력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26페이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직원 대상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대응 방법 교육. AI 시대에 맞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 활용하는 게 어느 AI를 활용하시는 건지 여쭤볼게요.

○ 홍보기획관 이상민 저희들 영상으로 제작하는 숏츠 같은 게 있습니다, 시정 알리는. 그런 게 올해는, 물론 예산으로 계약을 맺어서 한 48편 정도 이렇게 해서 계약이 돼 있고요. 담당하는 직원이 직접 AI를 활용해서 라베니체 축제, 반려문화 축제 이런 자체 제작하는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숏츠나 영상 말고요. 지금 여기 보도자료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상민 보도자료 작성은 아직 AI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전혀 활용 안 해요?

○ 홍보기획관 이상민 성된 보도자료를 맞춤법이나 이런 거 점검할 때, 한 번 체크할 때는 AI를 돌려보고 맞춤법에 안 맞는지, 주어·서술어 관계가 잘못된 게 있는지 그런 확인할 때는 하는데 러프한 원재료를 주고 AI로 돌려서 최초 기사 생성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20페이지에 SNS 인플루언서, 밑에 박스 처리됐는데 노출 조회 수가 70만이에요. 김포시 인구가 51만인데 조회 수가 70만이면 많은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저는 이것이 왜 이러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29페이지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SNS 운영, 그리고 31페이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디지털 홍보 주력이라고 돼 있어요. 시민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콘텐츠들이 뭐가 있을까요?

○ 홍보기획관 이상민 혜택이나 복지나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공공이다 보니까 사실은 재미나 클릭 수만을 쫓을 수 없는, 또 저희들도 너무 진중하게 했을 때 오히려 가볍게 한다는 항의도 많이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스탠스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간적으로 혹은 정보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맞춰서 해보려고 올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저는 부서에서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뒤에 팀장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5호선 환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김포공항역에서? 해보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변경됐죠? 5호선 환승할 때 9호선 승강장으로 내려가서 한참 돌아갔었던 게 변경된 걸 아시냐고요, 내용을. 시민들이 원하는 건 생활 밀착형 이런 거예요. 김포 시민들이 5호선을 갈아타려면 한참 밑으로 9호선 승강장으로 가야 하는 내용을 지금은 평면 이동해서 환승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숏츠나 이런 걸로 하면 아니, 보지 말래도 수만 명 볼 겁니다. 제가 유튜브 생성하면 몇천 명 봤고요. 그리고 GTX-A 재작년 12월 21일에 개통했죠. 그거 환승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팀장님, 그 내용 알아요? 33번, 33-2, 6701을 타고 GTX 킨텍스역 가서 환승하면은 16분 만에 서울역 가요. 이거 제가 그날 당일에 개통할 때 찍은 것만 1만 명 봤어요. 김포시민들이 이거를 생성해서 부서에서 홍보한다면 얼마나 보게 될까요? 이런 걸로 해서…. 생활 밀착형 디지털 홍보 주력은 김포시 시정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김포시민들이 지금 제일 원하는 건 교통에 대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상민 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지금 개발 사업 같은 데도 되게 관심 많은 분들 많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인하대 메디컬센터 같은 것도 최근에 공사하고 인하대 정석인하재단하고 마지막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서 저기 뭐야, 골드라인 같은 데 그런 거 내보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니, 보지 말래도 찾아서 볼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좀 부탁드리고 그런 콘텐츠 한번 해서 기획하시면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상민 말씀 잘 알겠고 더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걸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올해가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 아이디어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축제 관련해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좀 아십니까?

○ 홍보기획관 이상민 네, 기사로 봤습니다.

○ 이희성 위원 제가 이번에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강화도로 가는 인구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 홍보기획관 이상민 잘 모르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1700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1700만 명이 방문했는데 그중에 10%만, 우리 김포를 본다고 하면 10%만 해도 170만 명이 김포를 방문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김포는 그냥 거쳐가는 관문 도로처럼만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혹시 서울의 올림픽대로를 가보셨죠?

○ 홍보기획관 이상민 네.

○ 이희성 위원 저도 이거 우리 김포에 도입하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면서 보니까 한 8~10개 정도 큰 대형 전광판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초지대교 앞에 거기 강화도 들어가는 길목이 굉장히 막히잖아요, 주말에. 그쪽에 만약에 이렇게 큰 대형 전광판이 설치된다면, 그리고 거기에 우리 김포의 캠핑장이 됐든 아니면 우리 관광지가 됐든 이런 것들이 계속 홍보가 나온다면 만약에 강화도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김포에도 이런 게 있어? 괜찮네 하면서 홍보 효과로 해서 차를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광고 효과로 해서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가능한지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 홍보기획관 이상민 잘 알겠습니다. 이게 허가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복잡한 게 있을 건데 담당 부서들을 알아봐서 같이 논의들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홍보를 담당하시다 보니 홍보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전광판을 담당하는 부서는 당연히 다른 부서겠지만 홍보에 초점을 두어서 일단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보기획관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이해도 되고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해 주셔서 이 업무보고 내용 안에서는 크게 질의는 없습니다. 다만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자유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시민 자유 게시판. 그걸 보면 위원님, 뭐가 필요한데 거기 시청에 올려도 답글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유사한 단어로 조회가 한 600명 정도 보고, 올해 1월에 올렸는데도. 그런데 답글이 없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여기가 홍보기획관이 담당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의 자유 게시판 밑에 보면. 그런데 최종 수정이 작년 10월 22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 게시판이나 시민분들에게 여러 홍보도 중요하지만 목적을 갖고 시정에 홍보에, 그리고 시정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내용에는 꼭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해도 그거는 아까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포시 전체 부서에 소통할 수 있게 해서 시민이 질문을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댓글은 좀 성심성의껏 해주는 게 먼저 진정한 시정 홍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말씀드립니다.

○ 홍보기획관 이상민 시 홈페이지 전체를 저희 영상미디어팀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일일이, 인원이 달리다 보니까 자유 게시판 같은 거를….

○ 김현주 위원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느 부서인지 모르니 시민분들은.

○ 홍보기획관 이상민 좀 더 챙겨서 담당 부서에 이첩해서 답을 할 수 있게 하든지 어떤 조치를 생각해보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 보도를 낼 때요, 방향성은 어디에서 잡나요? 홍보기획관에서 다 잡나요?

○ 홍보기획관 이상민 저희들이 다 잡는다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고 일단은 주무부서, 그 일을,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다 이렇게 오고 그게 특별하게 좀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이 잘못 잡혀 있는 듯하다면 담당 부서랑 의논해서 그런 쪽보다는 이런 쪽이 더 포커스가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협의를 거쳐서 기사의 방향성이나 제목이나 이런 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초안을 올리면 홍보기획관에서 같이 논의를 하셔서 같이 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홍보기획관 이상민 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런데 가끔 보면 보도관 분들이 들어가셔서 기사를 작성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직접 내시나요?

○ 홍보기획관 이상민 보도관이 작성하는 자료는 저희 홍보기획관 쪽에서 나오는…. 보도관은 저희 과 소속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이니까요.

○ 부위원장 정영혜 제가 이거를 질의드린 이유가요. 어떤 사진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언론에 배포되는 기사에서 사진이 사실은 어떤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사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좀 더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사진은 그냥 딱 직관적으로 보고 이게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서 되게 공적인 기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언론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가 있는 것들이 실제 상황이랑 좀 다른 사진들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사진의 그런 것들이 실제 상황이랑 좀 다르게, 연출까지는 아니었지만 기사 내용과 좀 다른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부 장면만 선택해서 전체를 약간 그날의 현장 분위기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사진이 소비되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저는 행정의 신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간담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

○ 홍보기획관 이상민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보셨나요? 그러면….

○ 홍보기획관 이상민 네. 저희들 측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는 그 사진만을 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를 가지고 그걸 조작하려고 이런데 전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장문의 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컷의 사진들을 다 보도자료에, 통상 사진을 한 장만 저희들이 보도자료로 주지 않거든요. 또 매체에서 추가 요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현장 사진도 있고 거기에도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어느 사진을 쓸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목도 부위원장님이 물어보셨지만 저희가 어떤 제목을 달았다고 그래서 언론사들이 그대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편집권들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갖고 있는 여러 컷의 현장 사진을 제공하는 거고 기자들이 많은 기사를 쓸 수 있게 최대한 갖고 있는 보도 자료로서의 사진을 제공하는 거고 어느 사진을 초이스하느냐는 그 언론사의 권한이죠. 저희들이 이 사진을 써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왜곡을 했다면, 그 사진만을 주면서 이랬다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의도성을 가지고 왜곡을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고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오히려 그게 좀 의도성을 가지고 저희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간 것 같다는 느낌도 사실은 받았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어찌 됐든 간담회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시민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비춰야 하는데 언론 기사를 통해서 그게 오히려 좀 왜곡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가게 된다는 것은 좀 더 이것을 고려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시의 홍보가 홍보 기사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들, 그날 현장의 상황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게 저는 공적 기관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시니까요. 그래서 사진을 여러 장 주고 언론에서 선택을 했다고 하시지만 보도 내용과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조금 더 행정 전체에서 진정성이라든가 공정성을 가지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같이 간담회를 하셨던 분들과 또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이 일치가 돼야 하잖아요.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간담회에 왔던 주체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시에서는 우리 간담회 잘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는 하나가 일치되지 않은 그런 언론의 기사가 나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유념해 주시고 언론 배포 자료 준비하실 때 어떤 사진의 이런 현장성이라든가 어떤 맥락이라든가 균형 같은 것들, 그런 걸 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좀 충실한,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사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실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관리도 해 주시는 게 우리 홍보 기획관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 정부의 기사가 단순 홍보가 아니다 어떤 공적인 우리들의 기록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과장된 연출을 한 건 없겠지만 어떤 특정 인물만 부각된다거나 어떤 실제 상황과 좀 다른 구도에 찍힌 사진이 나간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신뢰가 회복,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기획관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상민 네, 더 신경 써서 그런 오해나 논란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욱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기욱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기욱입니다.

2026년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권 감사팀장입니다.

장석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현진환 조사팀장입니다.

박현지 청렴인권팀장입니다.

감사관실 2026년도 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정영혜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 한 해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감사기획관 부서는 저는 김포시정의 감사관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이 시민과 아주 가깝게 하고 있느냐, 거리를 두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잣대, 기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부임하셔서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감사관이 운영되고 또 진행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올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역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 참여,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인이 오셔서 행정에 대한 과오, 미스테이크, 잘못하신 것에 대한 지적들을 하시면서 국민권익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소송 중이신 분이신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시에다가 민원과 또 잘못된 점들을 백방으로 움직이시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도 벽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눈높이가 행정이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속이 뭉그러져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래서 김포시가 거리가 먼 거죠. 시민들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조금 더 축소시켜주고 가깝게 만들어주는 게 감사담당관의 감사관의 역할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고 들어주고 또 연결시켜보려고 해 주시는, 그 부분이 역점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자체적인 시에 있어서 하부 기관들과 산하기관들의 자체적인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하는 것에 굉장히 역점을 지금까지 두셨고 이제 시민들이 조금 더 우리 감사관에게 뭔가 의지하고 또 뭔가 행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금 더 같이 상의 드리고 편안하게 와닿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또 시스템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옴니버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일부 적용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사실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역점을 둬서 올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감사관 이기욱 오강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치하 말씀하셨듯이 내부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개선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외부 청렴도에서 약간 떨어졌듯이 시민분께서는 저희 김포시 행정에 대해서 100%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책임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듯이 의회에 민원인분이 오셨으면 그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부서가 저희 감사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 감사관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희도 맞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감사관실로 안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이 지적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고민해서 최대한 그런 불만과 격차를 해소시키겠고 그런 것은 시스템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고요. 민원 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민원 부서가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그 부서와도 협력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감사관의 직원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다 못 하실 거라고 보고 그러나 유사한, 관련된 부서가 있고 그 부서와 연동하고 협력한다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도 보고,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그것을 아까 홍보기획관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서를 통해서 우리 김포시에 감사관이 있다는 걸 자꾸만 알리셔야 해요, 시민들한테. 우리의 역할들을 우리 감사관의 역할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감사관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니까. 그런 역할, 그러니까 이 부서는 단순히 수동적인 부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까지 하셔서 이런 역할을 시에서 자정적인 역할, 또 청렴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주도적인 역할, 또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 역할을 한다.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문제가 있으면 함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서 해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시는 역할도 필요하다.

○ 감사관 이기욱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시민분들의 니즈, 수요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오강현 위원님의 질의에 약간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김포시 청렴도가 몇 등급이죠?

○ 감사관 이기욱 3등급입니다.

○ 이희성 위원 우리의 목표는 몇 등급입니까?

○ 감사관 이기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맞죠. 매년 1등급을 향해서 도전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등급을 위해서 감사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 감사관 이기욱 일단 이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기본 자세는 청렴입니다. 공정한 업무 수행인데요. 마음속에 청렴은 가득한데 평가에서 떨어져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약간 실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가를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외부 시민들이 평가하는 외부 체감도하고 직원분들이 평가하는 내부 체감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얼마큼 노력하는지 청렴 노력도가 있고요. 부패 행위에 대한 감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렴도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시민분들의 평가가 약간 1.5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시민분들께서는 저희가 아직도 소극적이다, 일부 특혜 제공이 있지 않은가, 또 친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고충 민원 처리하면서 상당히 직원분들이 설명이 친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한데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친절도 부패다.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법도 공부하고 많이 행정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식 수준이 높은데 반해서 시민분들은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실 법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보완하면 가능하면 그 보완하는 것을 친절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면 당연히 청렴도는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그저께도 저희가 신규 그리고 인허가 담당자들 교육을 했는데 가장 주안점을 둔 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편법적으로 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드리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친절도 부패다, 이런 것을 기본적인 철학으로 깔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야별 그리고 시기별로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신규 직원들이 청렴 법령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저희가 1분기에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 가장 불평불만 문제가 생기는 게 현장입니다. 민원 현장인데 접전 부서에 가서 우리 직원분들이 문제를 잘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캐치해서 나중에 평가할 때라든지 그럴 때 동기부여를 해드릴 생각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제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소극적인 대처. 그런데 저 역시도 공무원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뭔가 그게 역으로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게 물론 법과 원칙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역시 공무원이다 보니 꼼꼼하고 더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 아니야?’라고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 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감사관님도 기본적으로 직원분들이랑 많은 소통을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이기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100% 공감하고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나중에 감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고민이 있는 직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서 같이 고민해 주고 상담해서 직원들의 부담을 많이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민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그 민원인이 행정에 대한 과오를 계속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또 시에 민원도 넣었다고 하고요.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인지하고 있는 게 있나요?

○ 감사관 이기욱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직 인지를 못 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시죠. 저희 시의원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체감하는 청렴과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이 좀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연결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들의 책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그렇게까지, 국민권익위까지 올라가고 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분의 민원이 정말 제대로 된 민원인지도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게 맞다고 하면 담당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이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보셔서 민원인과의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하시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감사관 이기욱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끝나면 바로 확인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주 위원 네, 그리고 그 민원인에게 정확한 내용 전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감사관 이기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 한말씀 드리면 저는 공무원 갑질 행위 근절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갑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갑질심의위원회가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런 갑질심의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운영되면서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이기욱 정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와서 그동안 뿌리 깊었던 갑질에 대해서 처리하는 와중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이제 갑질심의위원회가 생겼습니다. 현재 가장 큰 소송 건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서 별도로 따로 처리가 됐는데 조례로 인하여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2건, 3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분들 아홉 분께서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해 주시는데 중징계도 나오고 또 아니면 그렇지 않은 판단도 해 주시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직원분들은 거기의 객관적인 판단에 굉장히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실제 당사자들은 본인과 약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심의 내용에 대해서 각 당사자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서 지금은 대부분 다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굉장히 안착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드리고 저도 이렇게 여러 의견을 듣는데 많은 부서장 또는 관리자들의 과거와 같은 권위적이라든지 갑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내부에서 느끼는 체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을 했어도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를 내면 사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따로 설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감사관 이기욱 네, 그렇게 추진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런 객관적인 검토 사항을 잘 전달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그분들에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걸 하고 계시다니까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여기 갑질 예방의 달을 5월로 정하셔서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벤트를 하신다고 하는데 5월로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공식적인 그런 달이 있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감사관 이기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5월로 정한 구체적 이유는 제가 잘 인지를 못했고요. 우리 청렴팀장님이 답변을 대신 해도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 청렴인권팀장 박현지 안녕하세요, 청렴인권팀장 박현지입니다.

5월로 갑질 예방의 달을 정한 이유는 저희가 초기에, 연초에 신고 사건이 많이 접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분위기라든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5월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이유였군요.

○ 청렴인권팀장 박현지 네.

○ 부위원장 정영혜 12월에는 인권의 날도 있는 거고 그런데 5월의 근로자의 날과 어떤 연계를 해서 하신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연초에 이런 신고가 많고 또 5월에도 근로자의 날이 있으니까 직장 내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렇게 예방 메시지가 강화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걸 시민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시에서 이런 갑질 예방의 달을 마련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시민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찾아봐도 김포시 갑질 예방의 달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내부에서만 하시는 거죠?

○ 청렴인권팀장 박현지 네, 저희도 작년에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게시물이 조금 부족했을 수 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개선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시민한테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행정도 계속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우리 김포시가 굉장히 신뢰받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 인식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잘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여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작년에도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단순한 갑질 예방 퀴즈도 좋고 여러 가지 하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행사라든가 이벤트가 어떤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났을 때, 예를 들어 갑질 예방의 달이 마치고 났을 때 우리 직원분들한테 하나라도 남는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갑질 예방의 달을 하면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지, 그래 우리도 조심해야지라든가 부서별로 어떤 공감되는 하나의 문장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번 달에 우리가 이런 걸 했고 이 문장이 굉장히 공감되더라, 우리도 계속 마음속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잘 준비를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셔서 그냥 어떤 하나의 이벤트로 남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마음에 남아서 이것들이 마음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좀 추상적이신가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마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말씀이라든가 뭔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권한이 있다는 건 더 조심하라는 뜻입니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직원들이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이런 갑질 근절에 대한 문화가 더 안착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때 그냥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고 시민들도 알고 우리 직원들도 함께 남는 그런 걸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봅니다.

○ 감사관 이기욱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멘트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그거를 한번 시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아, 준비를 하시려고 하셨어요?

○ 감사관 이기욱 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러시면 국장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오강현 위원님도 그렇고 김현주 위원님도 그렇고 좋은 말씀들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금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금미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민호 기획팀장입니다.

유승민 조직팀장입니다.

최선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조성래 70상상팀장입니다.

나태웅 군관협력팀장입니다.

정책기획과의 일반현황과 2025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정영혜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두 분 아무나. 일단은 전체적으로 김포시 시정 계획서 작성은 우리 해당되는 국에서 진행하나요?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정책기획과장 이금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 계획 작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저희가 총괄로 정책기획과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최초에 이것 자료 제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어요?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2026년도 시정 계획에 대한 부분 가이드라인은 지금 일정 서식이라든지 2026년도의 주요한 사업 추진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정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서식에 있어서 기본적인 페이지는 몇 페이지 정도 분량들도 정해져 있어요?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분량은 정해놓진 않고요. 저희가 일정 자유롭게 서식을 작성하고 있고 페이지 수라든지 이런 거는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가이드라인 나중에 제출을 해 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진행하는지 대략적….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네.

○ 오강현 위원 왜냐하면 다들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노고에 치하를 하고, 다만 이 업무보고가 시민들한테 얼마나 공감이 될까를 한번 던져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 입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 책자를 봤을 때 어떻게 느낄까라고 하는 것. 저는 시민들이 점수를 매길 때 높은 점수를 안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민선 7기부터 8년째 의원 생활하고 있는데 점점 그 내용들이 축소되거나 되게 모호해지고 포괄적이고 이런 내용으로 명시가 되다 보니까,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왜 하나, 이걸 왜 할까, 서로가 인사 정도 나누는 업무보고의 의미일까.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올 한 해 도대체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뭐가 중점적인 사업이고 뭐가 핵심적인 사업이고 그 사업들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 진행될 건가. 1월부터 12월까지 아니면 분기마다 아니면 월마다. 이런 것들을 더 공감을 하는 자리, 공감을 하는 자료, 공감을 하는 시간이 돼야 하는데 이거를 보고서 그렇게 느끼실까는 저는 퀘스천마크예요. 제가 8년 동안에 쭉 보면서 올해가 제일 자료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국장님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는 이게 중점적인 사업들의 구체적인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작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각각 항목마다의 사업비들을 쭉 올려주셨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는 전제에서 새해 시작하는 과정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대략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그래도 중점 사업이 뭔지, 중점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들은 얼마가 될지. 아까 설명 중에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 자료 속에는 그런 게….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중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이 중심이 되어서 적어도 중심 사업이 과마다 두세 개는 있을 텐데 이게 포괄적으로 쭉 무슨 슬로건을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그런 슬로건은 한 가지면 되고 그 나머지 중심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두고자 하는 사업들을 조금 더 명시해 줄 필요가 있고 적어도 예산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것들은 언급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민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시민의 관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국장님이 말씀 주셔도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 기획조정실장 송천영입니다.

업무 보고서를 만들면서 지금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이드라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건 아니고 올해 2026년도에 업무 추진하면서 대표적인 중요, 중점 사업을 위주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거의 팀별 한두 개 정도의 업무 보고서들이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체적인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표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자료 작성할 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서도 지금은 다 공고가 돼서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업비라는 부분이 시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가지만 도비 매칭이라든지 국비 매칭 사업들은 그때그때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예산 얘기를 아주 강조하지는 않는데 그걸 아주 자세하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강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주 자세하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사업비예요. 돈이에요. 그걸 우리가 계속 알아야 해요. 계속 확인해야 해요. 그걸 놓치고 얘기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빼고서 얘기하는 건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전 부서가 다 어쨌든 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속 확인하고 시의원들도 계속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돈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얼마를 썼느냐 또 얼마가 부족하냐, 얼마를 국비로 도비로 갖고 와야 할 것이냐. 이 고민들은 1년 내내 해야 할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일할 때 우리가 뭐 해외여행 가자, 계획 좋죠.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건 다 돈이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실현이 안 돼요. 그냥 빛 좋은 개살구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업무는 늘 돈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보고하고 알려주고 해야 한다 이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에 아무리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좋은 슬로건이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주 구체적인 걸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업무 보고니까. 대략적으로라도 돈은 항상 따라다녀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제 관점에서, 또 시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부서는 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민들은 궁금해하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잔소리같이 들릴 수 있는데 시민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오강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요새 계속 이 자료를 보면서 4년을 봤잖아요. 4년을 봤는데 자료가 점점점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를 하겠다면 예전에 했던 걸 기억을 떠올려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추상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산을 아까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책자를 보면 무슨 사업을 한다, 올해 무슨 사업이다, 얼마가 든다, 어떻게 든다 이게 딱 일목요연하게 그래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전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더 질문을 안 하기 위해서 사실은…. 2022년부터 2023년, 제가 2023년 책자도 지금 들고 들어왔는데 2024년, 2025년 것까지 어제까지도 다 보면서 막 맞춰보고 이게 이런 거였지, 저런 거였지 하면서 그렇게 볼 정도로 사실 올해 자료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빈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도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산도 봤어요. 저 예산 책자도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봐야만 다시 설명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조금 더 자료를 그냥 이것만 봐도 올해 김포시가 이렇게 하는구나, 업무가 이렇게 추진되는구나가 될 수 있는 자료는 돼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가지고 오긴 했는데 앞에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더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자료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예전에 이렇게 했었구나라고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신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민정 예산1팀장입니다.

김선아 예산2팀장입니다.

김유재 법무지원팀입니다.

장은길 소송지원팀장입니다.

양정철 공공기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정영혜 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법무과의 역할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작년에 1조 7735억,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예산이 본예산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1조 7350억 정도. 추경까지 포함하면 작년에 대략 1조 9000억 정도, 올해는 2조가 경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종말까지 가보면.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큰 틀들을 잘 작년 것, 마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1월 1일부터 과장 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들을 잘 앞에서 하신 분들 인수인계 잘 받으셔서, 워낙 또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하실 거라고 기대는 됩니다만 어쨌든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세수에 대한 전체적인 관련된 부서와 논의를 잘 하시고 T/F팀은 세무 부서와 관련된 T/F팀은 계속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실무추진단 운영은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2월 5일에도 재정협력추진단 부시장님 위원장으로 국장님들과 모여서 1회 추경 준비하고 올해 기타 신속집행 관련 그런 안건들을 같이 의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실무 부서에 대한 협력적 관계를 잘 하셔서 해당되는 부서의 업무 플러스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부서와의 논의, 협력적 구축이, 또 논의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로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83페이지에 납세자보호관 제도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김포세무서장님과 면담을 했어요. 한 1시간 정도 했는데 김포세무소는 국비, 국비입니다. 우리 김포시는 지방세, 또 시비 운용에 대한 것들. 서로 역할 분담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제가 그때 세무서장님 만나서 부탁드린 게 있어요. 서로가 공통된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서로 업무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만한 게 많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해드렸더니 노력해 보시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체납자에 대한 것들, 여기 납세 불복 청구라든가 선정대리인 변호사, 세무사 등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의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이게 T/F팀을 어차피 예산법무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관련된 부서에다가도 또 이야기를 할게요. 뭐냐 하면 체납되는 것에 대한 대책들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을 텐데 그것 잠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만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것 관련되어서.

○ 예산법무과장 최신 지금 보시는 납세자보호관이나 선정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하시는 세금 걷는 관련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관련된 상담이나 고충 민원 같은 것을 저희가 들어주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납세자보호관이 세금에 관련된 것은 세무 6급이 우리 과에 배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상담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정대리인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원하면 저희가 연결을 변호사나 세무사 쪽을 연결해 드리는 그 차원입니다.

○ 오강현 위원 불복 청구 시에?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세금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내가 세금을 맞았는데 이게 왜 이런지, 이런 상담에 대한 부분이랑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납득이 안 될 경우 고충에 대한 그런 걸 상담을 해 드리고 그다음 과정에 대한 부분들까지 안내해 드리는 그 차원입니다.

○ 오강현 위원 단순히 안내 정도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연결해서 그다음 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드리고요. 저희도 상시 거주하고 있는 변호사, 원래 티오는 셋인데 현재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지금 채용 중에 있거든요. 그분하고 상담을 이룰 수도 있고요. 저희가 또 화요일에 무료법률상담이라고 인천지방법원 쪽에 있는 변호사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상담도 이루어지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되는 부서랑 조금 더 다른 부서에다가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T/F팀 운영할 때 세입에 대한 것들 논의를 할 때 징수되지 않은 것들을 징수하거나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세무서장과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국비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납부를 안 하는 분들은 똑같이 납부를 안 해요. 지방세가 됐든 국세가 됐든 간에 걷는 데 있어서 그런 똑같은 대상자들을 효율적으로 거기도 한 20명 넘게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것이 있고. 그래서 같이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약간은 그것과는 거리가 있어서 여기다가는 얘기를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시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불복 청구 시에 선정 대리인들이 아마 시민들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안내만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연결해 드리는 역할.

○ 오강현 위원 연결해 드리는 역할.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금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릴게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작년에 통합안정화기금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작년, 재작년. 올해에는 통합안정화기금을 어떻게 상환 계획이 있을까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320억을 일반회계 쪽으로 밀려 왔는데 지금 올해 6월까지 해서 252억을 상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도 세수가 안 좋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320억 전액이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이 현재 얼마 정도 우리가 지금 빌려온 거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지금 전체로 따지면 조성되어 있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1363억인데 그중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940억을 빌려왔어요. 예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남아 있는 예치금은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이 42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갚아야 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 하는 게 940억인 것입니다.

○ 이희성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결해서 하자면 83페이지에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및 피해 공무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악성 민원인에 대해 공무원이 고소·고발을 만약에 당하게 되면 우리 김포시에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소송 비용을 지원을 해 주나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중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이 응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른 종류가 있기는 한데 민원인한테 직접적으로 저희가 피해를 받았을 때 본인이 직접 모멸감을 느껴서 그것에 대해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면 공무원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 외에 전체적으로 공통 사항으로 갈 경우에는 저희가 대신해서 고소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4년도인가? 그때 한번 사무실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고소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희성 위원 고소 말고….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다른 소송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희성 위원 네.

○ 예산법무과장 최신 행정 소송이나?

○ 이희성 위원 그러니까 행정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악성 민원인이 만약에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이라든지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대응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본인 비용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김포시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 주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사비를 들이는 건지 아니면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 예산법무과장 최신 그러니까 이게 행정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건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중에 따라서 변호사나 법률 지식이 더 필요하니까 그때 지원을 좀 해 드리고요. 그리고 민사 소송 같은 경우는 이것도 원래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경중을 따져서 하고 그러니까 1심이 끝나고 나서 2심, 3심을 가게 되면 저희가 변호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처음부터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처음에는 자문이랑 같이 답변서 작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도와주고 있죠. 직접 변호사가 나서지는 않는 상태고, 처음에는.

○ 이희성 위원 처음에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 이희성 위원 일단 공무원 본인이 다 알아서 증언을….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답변서 작성하거나 기타 법원에 출석하거나 이럴 때 같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선은 기본적인 것은 자문 역할과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 이희성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아까 앞전에 감사관 질의를 할 때 우리가 시민분들에게 불친절하다,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소극적인 소극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반대로 악성 민원인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반대로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면 공무원들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공무원이 본인 사비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면서까지 하면 당연히 소극 행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에 나서라고 한다면 많은 공무원분들이 적극 행정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민원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 법적 대응한 사례가 크게 6건 정도 있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2025년 3월에 도시계획과에서 민원인께서 폭행을 하셨던 그 사건은 저희가 기관에서 고발을 해서 검찰 기소해서 수사 중에 있고요. 그 전에 아셨던 도로관리과 저희 직원이 안 좋은 일을 겪었던 그 일도 지금 수사 의뢰해서 벌금형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나머지들도 계속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다 보니까 예산적인 부분 그리고 법무적인 부분 과장님께서 두루두루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80페이지에 이전 재원 적극 확보로 안정적 재정 기반, 도의원 협력 등을 통해 효율적 도비 확보 노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장님. 2024년도 10월 10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기형 도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닥 LED 신호등 사업, 사업을 경기도 도로안전과를 통해서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장기동 모 단지에 하기로 했던 것을 목적사업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서에서, 제가 부서에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장기동 일로 해서 목적사업비로 쓰는 거니 그쪽으로 실행을 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것을 걸포동으로 본인들 마음대로 했다가 불용액 처리돼서 8000만 원 도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시 실무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지에 대한 부분은 실무부서가 적극 검토해서 그 부서의 의견을 최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남 위원 반영하는데요. 지금 8000만 원 도의원이 확보를 했는데 이거 날아갔으면 그 책임을 부서에서 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 그러니까 그 사업을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을 때 부서에서 1순위로 정한 사업이 맞아서 한다면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겠지만 부서에서는 거기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 대상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그게 100% 도비인지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 부서에서 최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그 사업 대상지로 확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남 위원 100% 도비였고요. 지금 말씀드린 데는 장기동 센트럴자이 4000세대가 넘는 곳에서 단체 민원이 수도 없이 쇄도하던 민원을 초래하던 거였어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부서장이 마음대로 걸포동으로 해서 불용처리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 그 내용은 그 부서에서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을 편성해 주는 입장에서는 그 부서에서 판단한 그 사업 대상지에 대한 것은 그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남 위원 부서하고도 제가 분명히 사전에 이것을 했을 때, 내려올 때 이 목적사업비 그쪽으로 써야 한다고 전화로 유선상으로 담당 과장과 팀장님께도 말씀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추후에 담당 국장님하고 다시 미팅을 진행했다가 이렇게 불용처리가 돼서 추후에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오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쪽으로 써야 한다고 말씀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시민들한테 생활에 밀접한 LED 신호등 같은 것은 중요한 건데 이런 걸 했다고, 한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갑자기 변경하면서 이 도비는 못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 그러니까 사업 대상지 선정은 그 부서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부서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진짜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사업 대상지를 그 부서가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남 위원 앞으로 그러면 부서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불용돼서 날아가면….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 그러니까 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한 권한을 그 부서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외부 민원에 의해서 하면….

○ 김기남 위원 아니요, 아니요. 선정하는 건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협의를 통해서 네, 네 했는데 나중에 추후에 이것을 변경을 통해서 불용처리를 했으면 이런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가 검증해 봐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대상, 뭐 그 말씀이 맞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남 위원 일단 알겠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 할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노력을 다들 했는데 이것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일단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팀장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저번 달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직전 과장님한테 말씀한 것 있죠? 지금 공영개발 하는 사업부지 내 개발이 전면 재검토해 봐야 한다고요. 그렇죠?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개발이익금? 공영개발이익금.

○ 공공기관팀장 양정철 공공기관팀장 양정철입니다.

○ 김기남 위원 팀장님, 그때 당시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 과장님이.

○ 공공기관팀장 양정철 네.

○ 김기남 위원 지금 도시공사로 받은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료가. 그때. 그렇죠?

○ 공공기관팀장 양정철 네.

○ 김기남 위원 그것 취합된 것 일단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추후에 그 이후로 개발이익금에서 다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 재검토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부서에서?

○ 공공기관팀장 양정철 저희가 그래서 공사 측에다가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출자 타당성 조사 시하고 현재 기준하고 왜 차이가 나냐라고 해서 그것을 수치로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아직 이유는 저희가 들었는데 정확한 금액이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소 사유가 기존에, 당시에 출자 타당성 조사 시에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조사를 했지만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도 지연되고 그리고 인건비나 자재비도 늘어나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 김기남 위원 제가 그때 전 과장님한테 왜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그게 아니고 도시공사 측에서 그대로 알고 있다고 그때 당시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랬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유튜브 방송 다시 보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의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재비부터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 공공기관팀장 양정철 네.

○ 김기남 위원 그래서 기존에 와 있던 도시공사로부터 받았던 개발이익금 보고된 내용을 먼저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추후에 올 것들은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아셨죠?

○ 공공기관팀장 양정철 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저도 전해 듣기는 했어요. 그 내용을 전해들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전달받아서 그것을 또 위원님한테 전달을 해 드리는 것보다는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그 도시공사가 준비한 자료를 들고 위원님 찾아뵈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김기남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김기남 위원 네.

○ 부위원장 정영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저도 그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타당성 조사가 혹시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있나요, 기존에? 지금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 예산법무과장 최신 그것은 팀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김현주 위원 네.

○ 공공기관팀장 양정철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사업 시행, 풍무역세권이든 시네폴리스든 아마 그때 시행할 당시에 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같이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타당성 조사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공공기관팀장 양정철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당연히 개발이익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물론 도비가 확보가 되고 거기에 그 도비 확보를 하시는 도의원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 도비 확보를 했다는 것 자체를 처음 들어서 저는 약간 그게 맞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 어디에 더 적재적소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그동안 민원이 쌓여 있던 게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이 어디에 필요한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도비가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그 사업은 바닥 LED 신호등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아예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게 과연 옳은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가 들어온 게 있나요? 사업은 바닥 LED 신호등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꼭 설치를 해라라는 것을, 그것을 도비에서 받을 때 그런 게 지정이 돼서 나오는 게 타당한 건가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들께서 저희 민원 현안이나 재난이나 기타 현황을 파악하셔서 그 목적에 맞게 요구를 하시기는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현황 파악을 하실 때 저희 직원들하고 각 부서의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서 지역을 조정해 주셨으면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처럼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소통을 조금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의원분들께서 원하시는 것하고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하고 같이 맞춰서 나아갈 수 있으려면 의사소통이 많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주 위원 맞습니다. 도비로 해서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가져왔다고 그러면 거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직접 도의원분과의 소통을 조금 더 진전을 해 주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시는 공무원분들의 어디가 더 맞겠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민원이나 그런 것은 훨씬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도비가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사업은 바닥 LED 신호등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목적을 가지고 아예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게 과연 옳은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가 들어오는 게 있나요? 사업은 바닥 LED 신호등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설치를 꼭 해라라는 거를 도비에서 받을 때 그런 게 지정돼서 나오는 게 타당한 건가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들께서 저희 민원 현안이나 재난이나 기타 현황을 파악하셔서 그 목적에 맞게 요구를 하시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현황 파악을 하실 때 저희 직원들하고 각 부서의 업무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서 지역을 조정해 주셨으면 아까 김기남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처럼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소통을 좀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의원분들께서 원하시는 거하고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거하고 같이 맞춰서 나갈 수 있으려면 의사소통이 많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주 위원 네 맞습니다. 도비로 해서 도의원이 예산을 가져왔다 그러면 거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직접 그 도의원과의 소통을 조금 더 진전해 주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그런 어디가 더 맞겠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민원이나 그런 것은 훨씬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도비가 목적을 갖고 내려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만약에 사업은 바닥 LED 사업인데 여기에다 해달라라고 이렇게 받는 게 과연 옳은 예산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기형 의원님이 직접 그 예산을 다 가져와서 딱 거기에만 해라라고 한다고 그러면 시청 공무원들은 왜 있을까요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지금 경기도 도로안전과에서 지정해서 올리라고 했던 내용을 이기형 도의원이 담당 부서랑 협의를 했어요, 유선상으로. 이런 얘기는 부서랑 얘기할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확인 안 하고 지금 여기서 발언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개발 이익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조사를 하는 게 모든 공영 개발 사업할 때 사업 협약서 내용에 다 담겨져 있어요. 굳이 그게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거 타당성 조사는 각 시행사로…. 아, 도시공사에 요청하시면 사업 협약서에 그런 거 다 명시돼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거예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 부위원장 정영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소송 중인 사건들이 몇 건 정도 있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있는데요. 행정소송은 14건 진행 중이고요. 형사소송은 22건 진행 중입니다.

○ 이희성 위원 년 기준으로 하자면 우리가 승소율 말고 패소율은 얼마 정도 될까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저희 민사는, 그러니까 승소율로 말씀드리면 민사는 67%고 행정은 80%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74% 정도 되는데 저희 민사가 이렇게 승소율, 그러니까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이게 27건 중에 9건을 패소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대부분 건설도로과에서 옛날에 도로 마을길 막 이렇게 해서 무단 점유하고 있던 것들은 자기 집 찾아가는, 자기 주인 찾아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들어오면 그런 경우는 거의 100% 저희가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남의 땅을 허락 없이 도로를 깔아버렸던 거라 그런 경우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파손돼서 그걸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100%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민사 쪽에서 패소가 많은 편입니다.

○ 이희성 위원 이게 거의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순환직이고 하다 보니까 뭐랄까, 법을 유권 해석하는 단계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잠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패소 원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셔서 우리가 오답 노트처럼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본 다음에 공무원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많이 패소한 경험들이 있으니 한번 살펴봐라 하고 전체적으로 패소 원인들을 교육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저희가 상주하시는 변호사님한테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로앤비(LAWnB)라고 법률 지원 시스템이 있거든요. 법률 지원 시스템도 기존에는 기본 사양으로 사용을 해서 찾으면 주석이나 기본 판례 같은 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개선해서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주석도 많이 달리고 내용도, 판례도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시켰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2월쯤부터 추가로 한 명 더 채용될 예정이니까 직원들 상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더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오답 노트처럼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알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부서들, 그러니까 패소했던 부서들한테….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들도 계속 돌아가니까 부서를 옮기지 않습니까? 부서를 옮기다 보니까 한번 같이 공유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할 수 있는….

○ 예산법무과장 최신 사례를 정리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80페이지인데요. 이전 재원 적극 확보로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공모사업 등을 통한, 오늘 미래신문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공모사업에 대한 기사가 1면에 나왔던데 어쨌든 국·도비 확보로 전략적 재정 운용, 지방교부세 및 조정 교부금 이전 재원 확보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예산은 대략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25년 하반기쯤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컨설팅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 대응할 공모 사업 목록을 선정을 해서 미리 컨설팅도 받고 시나리오에 대한 첨삭 지도도 받고 이렇게 해서 총 33개 사업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미리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모 사업…. 잠깐… 2025년도에는…. (자료 확인) 2025년도에는 26건 해서 선정을 받았고요. 26건에 43억 700만 원을 예산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국내 선정률 중에서 제일 높은 78.7% 선정된 거고요. 올해는 그렇게 33건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내려오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 오강현 위원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방법들이 중요한 건데, 구체적으로. 33건, 작년 26건에서 상향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 예산법무과장 최신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리 2026년도의 공모사업을 대비해서 2025년도에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컨설팅을 진행했어요.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나리오 만드는 법에 대한 것도 첨삭 지도를 받았고 그래서 컨설팅 해서 받은 결과를 도출한 단기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목록을 저희가 미리 정한 거예요. 올해 추진할 거 33개. 그런데 정부에서 계속 사업들이 바뀌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내려오는 공모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대응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공모에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 맞춰가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226개 광역 기초단체 지자체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조건이 갖춰져 있거나, 당연히 공모에 도전하는 지자체는 다 갖춰져 있지 않은 지자체가 도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여건에서 경쟁하는 건데 그 경쟁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는 지자체들끼리의 경쟁에서는 또 그다음에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의 노하우들이 굉장히 쌓이고 누적되고 그리고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각 부서의 교육들도 필요하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신뢰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중앙부처에 확인해 보면 지자체는 참…. 특히 경기도가 김포시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님과도 몇 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런 얘기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김포시는 약간 이렇게 갸우뚱하세요, 갸우뚱. 실무 부서도 똑같이, 경기도의 국·과장들도 똑같은 입장이겠죠, 도지사가 그러하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도 제가 몇몇 분들과 통화하면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와 관계가 좋은 부서도 있지만 그런데 이 신뢰의 관계가 구축되지 않고 서로 간의 약속들이 깨지고 해서 이게 최근 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정말로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민선 7기와 8기와 이후 9기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것보다 계속 한 축으로 유지가 되면서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게 필요한데 민선 7기 때 열심히 확보했었던 루트가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지고 다시 자기의 민선 8기 때 새롭게 만들고 또 친분이 있거나 네트워크가 있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또 민선 9기 때는 성향이 달라져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다가 도돌이표예요. 계속 가 자리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누적되고 계속 쌓여서 확대되는 모습이 아니라 중앙부처와의 관계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의 성향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조금 네트워크가 계속 신뢰를 구축해서 영역들을 더 많이 확보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실제로 예산법무과와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특히 국회의원들 두 분이. 그래서 사업들을 내용을 조사해서 바로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하나도 못 올렸어요. 하나도 못 올렸어요. 여러 사업들을 올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직접 국회의원께서 얘기를 하셔서 빠르게 김포시에서 필요한 국비 사업들을 올려주면 그걸 제안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든지 이유는 있었는데 그걸 다 차치하고 어쨌든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비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경기도와 중앙부처 간에는 기본적인 신뢰들이 굉장히 구축이 되어서 확대되는 게 되게 필요한데 이걸 최초에 해당되는 선출직 국회의원들과 도의원 4명이 열심히 뭔가 영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협력적 관계가 구축이 되고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딱딱딱 계획적으로, 미스 매칭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올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예산 확보하는 데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아까 도비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김포시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해야 해요. 예비비, 국비, 도비 다 예산이 부족한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올해는 더 선출직들과의 관계, 중앙부처, 경기도와의 관계를 신뢰를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는, 그래서 꼭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올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휘둘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맡은 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직원들에 대한 역량은 저희가 예전에는 이런 교육도 없었고 이런 컨설팅도 없었고 이런 공모를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김포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공모가 활성화되고, 왜냐하면 재원이 없으니까 각 시군에서 돈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라서 저희도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연간 공모사업 추진 계획도 수립하고 공모사업 추진 현황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직원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및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교육을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모 수상이나 예산 성과급 같은 것들을 포상 인센티브제를 해야 직원들이 기운을 받아서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공무를 수행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본연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잘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예쁘게 봐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짧게 얘기할게요. 뭐냐 하면 행정적 능력이 더 늘어나는 것, 교육을 통해서나 컨설팅 다 좋아요. 그런데 왜 선출직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왜 같이 일을 하게 만들었는지, 제도가. 그러니까 행정적 능력 플러스 정무적 능력들이 결합돼야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출직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이 있는 거고요. 그게 결합이 되어야 해요. 한 팀이 돼야 한다고요, 김포라는 한 팀이. 적어도 예산에 대한 거는 그렇게 들어가야 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조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남 위원께서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도비에 대한 부분이요. 도비가 목적 사업비가 있을 것이고 일반 재원 성격의 도비가 있을 것인데 아까 말한 그 바닥 LED는 목적 사업비 아닌가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제가 그 사업비 목록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이었나요?

○ 김기남 위원 추경, 작년 10월 10일. 경기도 도로관리과에서 그걸로 신청하라고 얘기를 전에 한 거예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특별조정교부금이면 사업 내용을 올려서 그 내용대로 그대로 내려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거는 진상을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들은 얘기라서.

○ 부위원장 정영혜 지금 처음 오셨고 예산법무과에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셔서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보셔야겠지만 아까 전에 답변하시는 거를 보면서 이 목적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알고 계신 건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 아까 김현주 위원은 목적으로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게 의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봐서 도비 목적 사업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는 이거를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은 김기남 위원이 설명을 했고 이것이 있었던 정확한 팩트 사항이잖아요. 그냥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도비 목적 사업이다 그러면 수혜 대상이나 지역 이런 것들이 사업의 본질일 텐데 그게 변경될 수 있습니까?

○ 예산법무과장 최신 변경 요청을 해서 진행이 된 거라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 사업에 내려온 그 사업비의 목적이 어떤 거였는지도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다 그러면 그렇게 반납을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내용을, 지금 위원님도 정확하게 내용이 파악이 안 되시고 저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도로관리과에다가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네, 그것 좀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 주시고요. 일단 행감이 아니니까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답변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양쪽에서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짚었고요. 어찌 됐든 도비 목적 사업에서, 왜냐하면 제가 이걸 더 얘기하는 건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은 아시겠죠. 그냥 들어보면 누가 말이 맞고 틀리고는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보시면 헷갈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목적으로 지정이 될 수가 없는데 왜 지정했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특혜 아니야?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도비에서 목적 사업에서는 어떤 수혜 대상이나 지역이 사업의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도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해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명확히 아셔서 위원들한테 자료라든가 그런 설명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 및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진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종대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지은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신유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정영혜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과장님, 87페이지 여쭤볼게요. 1번 AI 활용 업무 효율화 추진인데 이 RPA라는 단어가 진짜 요즘 최근에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게 지금 로봇 개발 소프트웨어 구매에 설치하는, 소프트웨어는 어느 걸 구매하게 될까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RPA)인데요. 현재 저희가 이거는 조달에 요청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로봇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구매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요즘 제가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스트리아의 개인 개발자가 ‘몰트봇’이라는 거를 개발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RPA가 멀티모달을 실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개인이 직접. 한꺼번에 모든 업무를 다각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신 거는 유료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몰트봇은 무료입니다, 무료. 3일 전에 발표됐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행정 쪽에 사용하시는 거를 고려해 보는 건 어떤지 해서 제안드리는데 어떠십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RPA와 관련해서는 단순 반복되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거를 단계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하고요. 저도 지금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지 보고 나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메일 보내는 것부터 지시만 내리면 모든 거를 전부 24시간 계속 돌아갑니다. 문서 판독, 기획부터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한번 이런 걸 하게 되면 저희 공직자분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 좀 잘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김기남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PA가 시범사업처럼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내부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시범적인 범위도 있지만 AI가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산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수기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반복되는 것부터 먼저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초기 단계에서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점차적으로 AI 기술이 더 발달되면 저희 시에 맞게 더 규모를 확대해서 그렇게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용할 특근매식비, 출장비 계산, 청구서 작성 이게 전 부서의 우리 공무원분들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들로 먼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시민분들에게 먼저 활용을 해보고 우리가 체감을 한번 해보고 편의성과 효율성이 참 좋다를 먼저 체감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다시 시민분들에게 다시 어떤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은 있을까요,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이? 어떤 걸로 다시 하겠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내부적으로 행정의 능력을 높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시민에게 다 돌아갑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RPA를 접목시키는 것은 시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초기 단계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나 중앙정부에서 또 경기도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신속히 도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RPA로 돌려보겠다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제가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저희들이 생성형 AI를 구축하게 되면 2027년도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일반 기업 또 각 자치단체에 굉장히 많은 구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나 경기도하고 주시를 하면서 2027년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LLM이 아닌 SMALL LLM을 구축해서 거기에는 복지나 행정이나 여러 가지 경제나 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2027년도부터 시작해서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만 연차별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큰 무리가 없이 구축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그런 것들도 이걸 잘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도 함께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자면 작년에 저희가 행정망이 화재로 인해서 마비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클라우드 예산으로 2억 7800만 원 정도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가 발판 삼아서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안정화에 있어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대민 서비스 부분은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중앙 정부 정책이 2030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대민 정보 시스템을 단계별로 해서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또 2026년도에는 AI 빅데이터 플랫폼을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국가정보자원센터에서 화재가 나서 유실이 됐습니다. 물론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많은 효과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통신망을 이중화한다든지 서버를 이중화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 리튬이온으로 화재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납축전지를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전하지만 항상 모니터링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유실에 대비해서 저기 스마트도시과에서 백업도 소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유실했을 경우 다시 백업 데이터로 해서 복구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계속 백업을 해서 혹시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화재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우리 클라우드가 화재라든지 났을 때 다시 백업을 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클라우드는 이미 외부에 나가 있는 시스템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시스템이나 안정화가 되면 당연히 클라우드로 접속하는 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접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희성 위원 이중화로 안정화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이중화는 망 이중화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서버 이중화를 하게 되면 돈이 막대하게 듭니다. 그런 고심을 굉장히 하게 돼 있고요. 대신 서버만 각각 2대씩 이중화해놓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자가 통신망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체 링으로 구축을 하게 돼서 중단 없는, 중간에 끊겨도 반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단 없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현재 다져놓고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차질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91페이지를 보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성능 점검 등 제도 확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서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유지보수와 또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전기도 상하반기로 정비를 하잖아요. 소방도 상하반기로 정비를 합니다. 그것과 똑같이 이제는 정보화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러면 각 건물에도 이런 정보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유지보수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니면 기준을 마련하자라고 해서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1만에서 3만 미만, 5000에서 1만 미만 이렇게 각각의 면적 수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일자가 각각 다르고요. 먼저 시행을 했는데 시행착오가 많기 때문에 약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까지 유예기간을, 올해 2026년 7월 19일까지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정부 방침이 어떻고 경기도 방침이 어떻고 그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를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일정 부분 이상 되는 건축물도 해당을 시킨다고는 말씀이신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럼 유지보수 업체들은 김포나 이런 지역에 많이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유지보수는 관리자 선임을 해야 합니다. 통신기술자, 예를 들어서 고급, 특급 이런 기술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3만 제곱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특급 기술자를 선임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하는 고급 기술자를 선임해야 한다든지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쨌든 유예를 줬으니까 지금은 선임은 해 놓은 상태가 파악이 되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어제 기준으로 해서 3만 제곱미터 해서 18건이 지금 편입됐다고 들어왔고요. 6만 제곱미터 이상은 25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또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도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여기 비고에 보면 2026년 1월 18일 이후에 과태료 처분이라는 내용은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실제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26년 1월 18일 이후로는 과태료 처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2026년 7월 19일자로 과태료 유예 기간을 뒀어요. 혼선이 많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건물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하는 기술자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약간의 유예를 중앙정부에서 준 것 같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2025년 7월 19일까지 유예를 준 게 맞나요, 그러면? 3만㎡ 이상은?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맞습니다. 7월 19일까지 과태료 유예를 주고요.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60개의 건축물이 다 선임한 것은 아닌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그렇죠.

○ 김현주 위원 이런 경우는 1월 18일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예를 들어서 7월 19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봐야죠. 그 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요. 직접 거기에 전화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라 거기서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원인이 놓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직접 전화를 드리고 기간입니다, 이때까지 선임하십시오라고. 최종까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래서 지금 시행 일자가 연면적 3만㎡ 이상은 이미 작년 7월 19일자로 해놨어야 하고 과태료 부과는 올해 1월 18일 이후부터 과태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60개 건축물이 다 선임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그렇죠, 안 되어 있죠.

○ 김현주 위원 18건, 그 밑에는 25건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최고 300만 원인데 지금 1월 18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선임이 안 되어 있으면 이 3만㎡ 이상의 건축물은 과태료를 부과하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2026년 7월 19일까지 유예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6년 7월 19일자로 유예를 했어요, 중앙부처에서. 그렇기 때문에 2026년 7월 19일까지 안 하면 과태료를 묻는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2025년 7월 19일인데, 2026년으로 바꿔서 저는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이 시행 일자는 맞습니다. 시행 일자는 맞는데요. 과태료는 예를 들어서 비고란에는 2026년 1월 18일 이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과도기적인 상황이라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연락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민원 제기를. 그래서 유예를 해 준 게 2026년 7월 19일까지 과태료 유예를 해 준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저희는 2026년 7월 19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2025년이 아니라.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여기 그럼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하는 대상지가 60개 건축물 중에 아까 18건 선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윈도우11 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전산장비와 PC와 그리고 교체와 보급이 671대 그리고 듀얼 모니터 보급이 150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전체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중에 거의 많이 지금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전체?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거의 8억 2000만 원 정도…. 잠깐만요.

전체 예산이 9억 230만 원 됩니다.

○ 김현주 위원 9억 230만 원이요. 그러면 이것은 업체를 지정을 하고 입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수의 입찰은 아닌 건가요? 아니죠? 공개 입찰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이것은 저희가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양을 조달청에 보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그 사양에 맞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을 심의도 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 업체들로 입찰을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해 주는 건가요? 그 2단계라는 게.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2단계라는 것은 가격하고 그다음에 기타 어떤 기술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것을 조달청에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 줍니다.

○ 김현주 위원 그래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대신 우리가 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사양들을 하나하나 해서 조달청으로 넘겨주면 조달청에서는 거기에 맞는 많은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선정해서 전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의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그 내용이 행정에도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포시에 입찰을 하는 과정이 너무 업체를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왕왕 듣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달의 다수 공급자 계약의 2단계 그러면 결론은 나라장터에서, 조달청에서 다 거의 맞춤형으로 올라가고 또 우리가 사양이나 이것을 할 때 어떻게 보면 타깃형으로 가는 것은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도 있어서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양은 조달청에서 이미 정해서 나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오해는 절대 없습니다. 저희가 어느 업체를 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5년입니다, 한 번 사기 시작하면. 일체형은 6년이고 분리형은 5년인데 5년을 잡고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 저희는 최상급의 사양을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그 사양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사양을 맞춰놓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어서 궁금해서 한번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5년, 6년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김포시에서 전체 교체를 하거나 또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 보여서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잘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잘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도 이런 AI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거나 제안해드리는 것들도 부서에서도 꼭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김포시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취득재산세과·징수과 소관 업무보고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취득재산세과·징수과는 세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업무보고 일괄청취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취득재산세과·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유승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승무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유승무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를 포함 세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정 세정팀장입니다.

민윤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남희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주연 개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정영혜 유승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취득재산세과 노정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재산세과장 노정선 안녕하십니까? 취득재산세과장 노정선입니다.

항상 지방 세정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취득재산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혁 취득세관리팀장입니다.

박경수 취득세신고팀장입니다.

이정환 재산세1팀장입니다.

박미경 재산세2팀장입니다.

황미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취득재산세과 소관 2026년 시정계획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세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정영혜 노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박경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박경애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경애입니다.

항상 징수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징수기획팀장입니다.

임수진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정모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박재완 기동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정영혜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고,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세 과에 대한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세 과가 갖고 있는,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가 갖고 있는 역할과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해당되는 부서의 실무 부서, 특히 우리 팀장님들도 정말로 올 한 해 고생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예산법무과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올해 김포세무서 가서 세무서장님 잠깐 뵙고 왔어요. 1시간 정도 잠깐 얘기 나눴는데 얘기가 나왔었던 게 징수과에서 고액 체납자들 대책 여러 가지 세우고 있잖아요. 또 해당되는 인력이 작년에 본예산에서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났죠. 몇 분 더 늘어났죠, 그때?

○ 징수과장 박경애 2025년도에 다섯 분 늘어났습니다. 15명에서 2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상당히 실적들이 좋게 나와서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원수 증원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고 실적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다행이고 올해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 징수과장 박경애 올해도 20명 운영할 계획입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김포세무서에서는 25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서로가 업무적 교류를 하십니까? 했더니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역할과 기능이 다르….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죠, 거기는 국비 위주이니까. 하지만 얘기가 나왔었던 건 또 동의를 해 주셨던 거는 체납자는 다 똑같다. 대상자는 거의 유사할 거다. 역할에 있어서 서로가 노하우도 전수해 주고 상황에 대한 정보의 공유를 해 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더 대응이 잘될 것 같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서로가 업무적 교류 같은 것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는 교육청과, 그다음에 재난 재해와 관련된 건 소방서 내지는 경찰서. 우리 김포시에서 사실은 그런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또 세무 부서는 세무서와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서로가 업무적 교류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었죠? 그렇죠?

○ 징수과장 박경애 네, 없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공적 기관에서 김포 내에서의 역할들이 유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교류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말을 터야지 그다음에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걸 서로가 확인해 보고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도 똑같은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대상자만 다르고 세금에 대한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그런 것들도 노하우를 서로가 교류하면서, 정보 교류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국장님이 자리를 만들어주시든 그래서 세무서장과 만나서 그런 거…. 사담을 하셔도 되잖아요, 편안하게. 그런 교류를 서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 기획조정실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현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국세만 하고 지방세는 아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류라든지 그런 부분은 서로 대상 정보 자료 갖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가택 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솔직히 우리보다는 국세청 쪽이 더 노하우가 많을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저는 징수과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지방세 상반기 특별 징수 대책 및 세외수입 운영 시군 평가 최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 징수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 징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체납이 된 거를 징수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안 내는 분은 계속 안 내고 또 몰라서 못 내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작년에 보면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저도 자동차세를 누락을 해서 잠깐 깜빡하고 있었는데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소액으로 해서 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런 상을 받으셨다라고 보고요. 또 축하드립니다.

○ 징수과장 박경애 고맙습니다.

○ 김현주 위원 저는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1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운영이라고 해서요. 운영 방식을 올해 바꿔서 하시는 것 같아요. 신설도 하고 변경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표가 700대고 자동차세 600대, 과태료 100대라고 했습니다. 혹시 기존에 이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바꾼 내용이신 건가요?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 징수과장 박경애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 프로그램이 다르다 보니까 또 팀이 다르다 보니까 기동징수팀에서 지방세,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 부분 때문에 나가서 차 한 대를 운행하고 직원 두 분이 영치를 하시고 사무실에서는 내역을 확인하시고 세외수입팀은 세외수입팀대로 차 한 대에 직원 두 분이 나가셔서 하시니 한 번에 나가서, PDA는 틀릴 수 있지만 같이 나가서 세외수입 조회하고 지방세 조회하면 출장 업무나 이런 것도 줄고 더 많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팀은 다르지만 영치 활동 같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는 판단하에 올해는 같이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여기 자동차세 600대 차량 과태료 부분이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630대가 목표였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줘서 655대의 성과를 냈고요. 그거보다 올해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상향해서 700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목표 이상은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사실 50대, 얼마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굉장히 추운 날 저희 주 3회 나가는 데 나가서 4~5대 해서 50대는 굉장히 큰 역할이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직원들 보면 칭찬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50대라고 해도 제 생각에는 이게 찾아서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 차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계속 검색도 해야 하고 또 예의주시하면서 징수 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되게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도 그렇고 공간적으로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 업무 추진 그 목적에 딱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고생이 많으실 텐데 부서분들 노고도 많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징수가 잘 돼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주 재원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 지금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시정에 김포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징수과장 박경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징수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에 개정된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가상 자산 압류 및 매각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 이희성 위원 보니까 파주시 같은 경우는 가상 자산으로 인해서 30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었고 하남시가 한 200만 원, 그리고 수원시가 한 1300만 원 정도 매각한 사례를 제가 확인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상 자산을 추적해서 한 50억 정도 징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가상 자산을 직접 매각과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거나 없다면 혹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징수과장 박경애 지난해에 저희 정영혜 부위원장님께서 가상 자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서 어떤 체납 처분이나 징수 활동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지적에 의해서 저희가 가상 자산을 지금 압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78건의 4억 4000만 원 정도 압류는 하고 있는데 매각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세입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압류만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희성 위원 압류만 해놓고 매각을 하지 않은 이유는 있을까요?

○ 징수과장 박경애 그러니까 어떤 처분에 대해서 그분이 가지고 저희가 다 압류는 하지만 이게 어떤 것이 더…. 무조건 저희가 압류했다고 다 매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매각하려고 할 때 분납 유도라든가 현금 내시고 징수하는 이런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매각은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78건에 대해서 4억 정도 지금 압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현재 내시겠다라는 의사는 있습니까?

○ 징수과장 박경애 전체적으로 전부는 아니시지만 저희가 이런 거 가지고 압박을 하면 현금이나 분납이나 저희랑 약속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상황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희성 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매각을 해서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 징수과장 박경애 네, 유도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최대한 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비슷한 건데요. 사실 돈이 있는 상태에서 안 낸다고 하면 범죄, 심하게 표현하자면 범죄이겠지만 없는데 없어서 정말 못 내는 거를 유예를 해 준다면 복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시에서는 유예, 정말 지금 너무 힘들어서, 경제가 힘들어서, 안 좋아서 하는 유예 프로그램 같은 건 있습니까?

○ 징수과장 박경애 어떤 그냥 유예를 할 수는 없고요.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납부 의사를….

○ 이희성 위원 분납이라든지.

○ 징수과장 박경애 네, 납부 의사를 밝히시고 조금이라도 10분의 1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시간적으로 약속을, 확약을 받으면서 유예는 약간 시켜드리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아, 그런 건 있습니까. 아까 압류만 해놨다 해서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고액 체납자인데도 불구하고 압류만 해놨다고 해서 왜 그걸 집행을 안 할까 하다 보니 정말 내고 싶어도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 혹시 이분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나 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게 됐습니다.

○ 징수과장 박경애 분납 유도,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납부하시면 약간 해드리는 거 그 정도.

○ 이희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가산세가 붙게 되는 겁니까?

○ 징수과장 박경애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가산세는 분납 유도를 했든 안 냈든 원래 붙잖아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체납 처분 때문에 계속 압류하고 전화드리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지방세 프로그램상 상담 내역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저희가 압박을 안 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많이 노고가 많으실 텐데 올해도 우리 김포시를 위해서….

○ 징수과장 박경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무 부서에 아시겠지만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항상 어떤 제안도 드리고 카카오톡 모바일 시스템이라든가 아까 우리 박경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제안드린 부분에 있어서 세무 부서에서는 하나씩 챙겨서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함께 가려고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봐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의회에서도 부서랑 같이 협업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정과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 금고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12월이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제정돼서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역시도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금리 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시 금고 운영이 단순히 내부 행정에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민과 외부의 어떤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가 가능한 그런 공개적인 행정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시기가 됐다라고 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 김포시가 금고 체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세정과장 유승무 세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금고는 저희들이…. 시 금고…. 잠깐만요,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자료 확인)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예시나요?

○ 세정과장 유승무 원칙은 경쟁 입찰이 맞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공고를 했을 때 입찰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이후에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현재 김포시는 수의 계약인가요?

○ 세정과장 유승무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수의 계약으로 금고를 지정을 한 건가요?

○ 세정과장 유승무 네.

○ 부위원장 정영혜 어쨌든 수의 방법이 지금 경쟁 입찰에 대해서 하셨다가 안 돼서 수의 방법으로 하셨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수의 방법이 어떤 경쟁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조정되거나 그런 것이 작동되지 않는 그런 예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금리나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우리가 자체적으로 따져보고 검증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깊이 있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거를 살펴보니까 전국 243개 지자체의 금고 이자율 12개월 이상 정기 예금 기준 평균 금리가 2.53%더라고요. 그런데 김포시 금리는 알고 계시죠?

○ 세정과장 유승무 네.

○ 부위원장 정영혜 김포시가 지금 장기 예금 이자율이 2.29%. 그렇죠?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빨리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2.29%인데요. 이게 사실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 세정과장 유승무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번에 공시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태까지는 비공개였기 때문에 재차 확인한 기회가 됐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렇죠. 아마 지금 각 지자체별로 이거를 다 모르고 있다가 금고 이자율 공개가 의무화되면서 지금 막 다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자체 간에 어떻게 보면 재정 운영의 격차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장기 예금 2.29%인데 우리 옆 지역이죠. 인천 서구가 4.82%예요. 알고 계시죠?

○ 세정과장 유승무 네,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2배 이상의 금리가 책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은 똑같은 세금을 맡기고도 지역에 따라서 지자체가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난다.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의 금리가 된다면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금고 안에서 잠자게 된다,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들을 시민들이,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시금고 지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기관별 장기·중기·단기 이렇게 금리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떤 제안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세정과에서 자체적으로 금리 적정성 검토라든가 이런 거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타 지자체가 공개가 안 돼서 잘 모르셨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 비교분석은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그런 자료가 다 있으신가요?

○ 세정과장 유승무 경기도청 31개 시·군·구 이자율 공개 이 자료에서도 보시면 여기 지금 4가지 종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장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단기거든요. 저희가 장기 금리는 좀 낮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포시 여건상 재정 여건이 장기 예금하는 것보다는 단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운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기 금리는 또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러니까 제가 경기도 것을 한번 뽑아봤는데 상위 3위권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장기도 있고 단기도 있고 중기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자 수익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 수익 현황은 어떻게 보면 금리를 해서 운용하는 효과가 있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래도 자산관리과에서 그걸 잘해 주셔서 이자 세입 같은 게 일반회계 이자 수익 현황을 보면 저희가 일반회계는 12월 말 금고 잔액이 계속 줄고는 있지만 이자 세입은 거의 전년도 수준하고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이자율이 하나 낮다고 꼭 저기한 것은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기·단기는 또 그것에 비해서는 상위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을 잘하고 있어서 재정에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도록 잘 운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자체 분석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그렇게 분석한 내용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유승무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제가 이후 다시 다른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기 예금 12개월 이상 금리가 2.29%고 단기 예금 금리가 2.31%예요. 다른 시군은 오히려 장기가 높고 단기가 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역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장기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단기 이율이 높은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세정과장 유승무 꼭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잘 운용을 해서….

○ 부위원장 정영혜 마이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승무 잘 운용을 해 주셔서 자산관리과에서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어쨌든 그럼 정상적인 구조다라고 판단되신다는 거네요? 다른 경기도 내 다수 시군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은 제가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금고를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게 이게 단순 명목의 어떤 금리가 아니라 예치 구조에 따라서 운용 수익률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잘 운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운용하는 게 시민 재정 이익에 유리한 구조인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앞으로도 별도로 검증도 해 주시고 분석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금고에서 예금 과목별 금액이라든가 예치 기간이라든가 금융 상품의 수익률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담당자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세입관리팀장 민윤주 세입관리팀장 민윤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시장님한테만 보고되고 의회에는 보고하라는 조례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네, 저도 의회에 보고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따라서 시에 보고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 세입관리팀장 민윤주 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제가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는데 예치 기간별 어떤 예금 연중 평균 잔액 그리고 또 실제 적용 금리랑 이자 수익 총액 그리고 운용 수익률 산출 내역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아마 보고를 하실 것 같아서 의회에서도 함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입관리팀장 민윤주 네, 그러면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금리가 통합 공개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김포시 시금고 운용에 대해서 자꾸 타 지자체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교를 통해서 어떤 성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약정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 세입관리팀장 민윤주 세입관리팀장 민윤주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올해 벌써 약정 들어가서 2029년까지 되는 거네요, 4년 동안.

그러면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타 지자체 대비해서 금리나 수익률이 조금 약간은 불리해 보인다, 물론 우리 시에 맞게 하셨겠죠. 하지만 조금 불리해 보일 수가 있는데 시민들을 위한 재정적인 이익 측면에서 만약에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혹시 판단된다면 금리 조건을 재협상한다거나 아니면 운용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그런 관리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변경할 수 있는, 약정 기간 중에도.

○ 세입관리팀장 민윤주 약정서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으나 이미 약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이례도 없고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저희가 금고 계약을 체결한 상품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의 이익이 날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약정서에 따라서는 조금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

○ 세입관리팀장 민윤주 계약이기 때문에. 네.

○ 부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공개가 됐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정과에서도 금리 부분, 시금고 관련해서도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잘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정영혜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그러면 저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인천광역시는 굉장히 높네요? 거의 우리의 2배 정도 더 이자율 자체가 우리 2.29%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낮은 입장인데, 평균보다. 아까 2.53이라고 했나요, 전국 평균이? 인천시는 4.5%인가 4.8%? 4.5? 이 정도 되어서…. 그러면 2.29% 얼마입니까, 그래서 2.29%가? 이자로 받는 금액이. 금액으로 따지면. 2.29%면 이자율이 그렇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얼마냐고요, 그게.

○ 세정과장 유승무 세외수입 전체 들어오는 거요?

○ 오강현 위원 네.

○ 세정과장 유승무 그것은 자산관리과에서 알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78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 오강현 위원 78억. 얼마에서, 전체 예치된 금액에서 78억이 들어온 거예요?

○ 세정과장 유승무 연말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요. 2025년 12월 말에 시금고 잔액이 1650억이 있고….

○ 오강현 위원 1650억에서. 어쨌든 이자율 2.29% 적용해서 78억이 들어온 거예요?

○ 세정과장 유승무 꼭 2.29가 아니라 그것은 다 합쳐서, 1년 동안. 장기·단기 합쳐서 한 78억 정도.

○ 오강현 위원 그렇죠. 누적, 누적 이렇게.

○ 세정과장 유승무 네, 78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 오강현 위원 78억 정도.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평균 2.53%라고 했고 아까 인천 4%라고 한다면 거의 더블로 인천으로 적용하자면 거의 80억 잡으면 160억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산으로 따지면요. 2배일 경우는.

○ 세정과장 유승무 단순 수치상으로 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돈이라는 게 잔고가 많은 달이 있고 적은 달이 있지 않습니까?

○ 오강현 위원 물론 그렇죠.

○ 세정과장 유승무 금리도 1년짜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급해서 3개월짜리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 그렇게 계산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자율을 높게 책정받아서 그렇게 금리가 높아져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낮은 것보다 높은 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적은 금액이든 산술적으로 2배다 아니다, 이렇게 정확한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금리로만 이야기하는 것과 또 현실적으로 예치된 예산에, 1650억에 이자 2.29%가 적용되어서 78억이 들어오는데 원래는 다른 지자체의 이자율로 적용하면 적어도 100억, 인천시로 이야기하자면 2배 이상이니까 160억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통상적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부연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큰 금액이에요. 그렇게 비교를 해 보자면 적은 금액이 아닌 거죠. 이 부분은 대개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가 돈이 없는 가운데서 돈을 꼼꼼하게 챙기고 손실 보지 않고 이익을 보되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계속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적용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있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과 실무 부서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한테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것은 기간이 2029년도라고 했나요, 아까?

○ 세정과장 유승무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사이에 어쨌든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금들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 변동금리냐 확정금리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 1, 2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금액들이기 때문에 다, 최소한 기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세입 파트에서 더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또 방법들을 찾아내야 한다보고 T/F팀에서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각 부서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들을 하셔서 또 실무부서에다가 팀장이나 주무관들한테 방법들을 찾아내는 연구를 하셔서 기간이 남아 있지만 바꿀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돼서 다시 한번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에 있는, 이런 것은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왜냐 하면 이것은 제가 실례로 친화적 행정 실현을 위한 지방세 모바일 상담 실시, 이것은 징수과에서도 모바일 하죠?

○ 징수과장 박경애 네,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저도 범칙금을 냅니다. 주차위반 딱지, 이유, 변명을 얘기를 하면 또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이유, 변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걸리면 내려고 하는데 모바일로 딱 오더라고요, 징수과에서 보내셔서. 그런데 자동차 주차 위반 딱지가 날아오면 어느 기간 내에 내면 조금 더 할인이 되고 그런 것들이 안내가 되니까 벌금 내면서도 사실은 아, 내가 5만 원 낼 거 더 적게 내니까 그렇게 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굉장히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민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더 이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서 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김포시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나 그런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한 고민의 산출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부서에서도 함께 같이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취득재산세과·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승무 과장님, 노정선 과장님,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4개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신 상태로 간략히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주요 보고사항이 있다면 함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진읍 김성복 읍장님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진읍장 김성복 안녕하십니까? 통진읍장 김성복입니다.

통진읍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통진읍에서는 2026년 업무추진계획을 5개 분야로 설정하였고 각 분야별로 적기에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통진읍 역점 추진 사업인 서암천산책로 사업에 12억의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통진읍 지역 주민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감사합니다.

순서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촌읍장 김기수 안녕하세요? 고촌읍장 김기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그동안 고촌읍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고촌읍 인구는 5만 1274명이고 그중에 노인 인구는 14.4%로 김포시 평균 16.8%에 비해서 젊은 읍면동에 속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69%이고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이 3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연부락과 아파트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읍에서 사업비를 51:49 비율로 연도와 관계없이 적용하자는 안을 제안했고 마을간 상호 합의를 통해 현재는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말에는 아라뱃길물류단지협회에서 1000만 원을 기탁해 주시는 등 전년도보다 약 2배 가까운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이 후원금은 지사회를 통해서 금년도에 실제 도움이 필요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고촌읍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촌읍장 조근환 안녕하십니까? 양촌읍장 조근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읍의 복지 행정과 지역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을 보내주시는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촌읍은 고령인과 저소득층, 돌봄이 필요한 복지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생활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양촌읍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와 민간 협력을 통한 지원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읍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곶면장 김영대 대곶면장 김영대입니다.

항상 대곶면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정영혜 부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곶면은 2026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대곶면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며 대곶면의 현안들을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인 대곶 공공목욕탕 시설은 올 12월까지 마무리 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월곶면장 위계민 안녕하십니까? 월곶면장 위계민입니다.

저희 면의 현안 사항으로써는 고막-용강리 간 도로와 해강안 도로가 조기에 개설되어 주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면의 인구수는 김포에서 제일 적지만 최고의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20여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성면장 김정배 안녕하세요? 하성면장 김정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의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성면은 인구가 7570명, 조금 적은 편이고 하지만 면적으로는 김포시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조금 덜 된다고 주민들께서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좀 많이 확보해달라는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하성면은 현재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휴게시설도 생기고 그다음에 인터체인지 등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전류리하고 마곡리 그쪽 도로가 확포장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다 의원님들의 덕분에 주민들이 이렇게 편안한 교통시설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 하성면은 배수펌프장 시암리나 후평리 쪽에 배수펌프장 같은 것도 필요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시설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포본동장 이신경 안녕하세요? 김포본동장 이신경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동 행정을 무탈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포본동은 현재 곳곳에 개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북변3구역 30% 그리고 북변4구역은 현재 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북변2구역은 지난해 11월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북변5구역과 감정4지구는 올해 보상 절차를 거쳐 이주와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공사 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 문제와 소음 그리고 비산먼지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기본동장 최재욱 안녕하십니까? 장기본동장 최재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의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장기본동에 지난 한 해 동안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무사히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기본동의 지난 한 해 성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청내 만성 주차난이 있었으나 청송마을 1단지를 직원 주차장으로 협의를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 청내에 민원인들이 주차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내외부 환경 정비를 해서 방문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의원님의 많은 도움에 힘입어 경로당 이용이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은 주민이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우동장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사우동장 김정애입니다.

사우동은 2024년 12월 말에 공모 선정된 사우 원도심 뉴빌리지 사업 추진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7일은 도시디자인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동안의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통장 정례회 시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25년 말에는 뉴빌리지 공모 선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기술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서 한 차원 높은 지역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이 활기차고 편리한 새로운 사우동 만들기에 일조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한 주민자치 사업이 전년도 12월 활동공유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2월 중에 주민자치워크숍을 진행하여서 3기와 4기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3기의 좋은 사업들이 4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내실 있는 추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전년도에 이어서 2026년도도 사우동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풍무동장 이혜진 안녕하십니까? 풍무동장 이혜진입니다.

지난 한 해 풍무동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유관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보다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된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비법정 도로 재포장 및 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위기 가정 발굴과 따뜻한 복지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주의깊게 살피도록 하겠으며, 2026년도에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장기동장 김지욱 안녕하십니까? 장기동장 김지욱입니다.

평소 저희 장기동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우리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장기동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요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한 정비 사업을 비롯해서 맨발 걷기길 조성 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또한 지역 내 각종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쾌적한 장기동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26년 금년에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더 촘촘한 복지 지원 체계 구축, 지역주민과의 소통 창구 다양화, 지역 상권 활성화, 선제적인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보다 살기 좋은 장기동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래동장 조일상 안녕하십니까? 구래동장 조일상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구래동의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래동은 2026년 중점 사업으로 시민의 안전 편의 제공을 위해 이음둘레길을 중심으로 보행 환경을 개선할 것이며 만족도가 높은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실 확장 및 순번 대기표를 새롭게 구비하는 등 청사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구래동은 문화의 거리와 대규모 상업시설이 있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생동감 있고 활기찬 도시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비어 있는 점포와 상가의 주차, 교통 문제가 상존하며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도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구래동은 도시 편의시설을 잘 살피면서 시민분들과 소상공인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소통하면서 복지 사업 발굴 및 도시 유지 개선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마산동장 임미란 안녕하십니까? 마산동장 임미란입니다.

마산동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산동은 평균 연령이 39.9세로 어느 지역보다 젊고 역동적인 한편 인구의 38.5%가 복지 수혜를 받는 분들이 많은 곳입니다. 올겨울 들어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주택과 협력을 통해서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마산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양동장 권혁경 안녕하십니까? 운양동장 권혁경입니다.

평소 운양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영혜 행정복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운양동은 특별한 현안은 없으나 행정복지센터 내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주차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운양동 1329-2번지 주차 공간 20면에 이르는 토지주택공사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양동 행정 나눔 공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장기 주차하는 분들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여 오는 3월부터는 주차장 내 주차 차단바를 설치하여 행정복지센터 부설 주차장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을 지명하여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질의도 질의인데 다들 인사 말씀해 주셨으니까 올해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2026년 병오년 1년 동안 14개 읍면동을 맡아서 현장에서 일을 해 주셔야 할 분들이시잖아요. 매우 중요하시고 역할들이 각 읍면동들마다 사안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중점을 두고 있는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잘 하나하나씩 현장의 주민들, 현장의 시민들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더 올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도 잘 해주셨던 것처럼 올해도 더 신경 써서 현장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 작년을 돌이켜 보면 기상재해라고 하는 게 참 심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작년 행감 과정이나 결산 또 이후에 본예산 심의 과정 또 회기 중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올해에도 아마 작년 못지않게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재해 재난이 각 읍면동에서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방할 수 있는 건 예방 준비를 잘 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인명 사고가 나타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행정이 해야 할 역할 중에 인명 사고가 나타나지 않게 해 주는 안전한 읍면동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제1순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각고의, 철두철미하게, 유비무환의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하겠고 두 번, 세 번 체크하셔야 합니다. 양수기가 없으면 양수기 배치하시고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하는 거고 직접 확인하세요, 직접. 그런 것들은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책임감 갖고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할말은 많죠. 어쨌든 재난 재해에 대해 예방할 수 있는 건 미리 예방해서 인명 사고 없는 2026년이 되도록 현장에서 신경을 더 각고로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건강 유의하시면서 아까 덕담, 좋은 말씀 위원들한테 해 주셨는데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도 하시고자 하는 일 2026년에 소원 성취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어떤 동이나 면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공통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관리비라든지 이렇게 체납이 돼서 추위 때문에 집에서 아마 많이…. 뭐랄까, 지금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데 아마 겨울을 잘 못 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 동에도 찾아가는 복지팀이 다 있죠? 그래서 위기 가정들 그리고 불명자나 은둔형 외톨이 분들을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 우리 읍면동장님들이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따뜻하게 나실 수 있게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에, 우리 면에, 우리 읍에 어떤 부분이 작년에 비가 많이 왔었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서 비가 많이 왔던 부분은, 이번에 침수됐던 부분은 이번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 사전에 어떻게 침수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처하셔서 올해는 침수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도 현장에서 다 잘하고 계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 맞게 직접 찾아가셔서 많은 소통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질문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지만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시민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그런 행정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지역에 나가보지만 시민들께서 동장님들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시고 읍면동장님들 환호하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읍면동의 분위기들이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다양한 민원이라든가 어떤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26년은 행정의 체감도라든가 그리고 지역 통합 돌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이 더욱 중요해지는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거 어르신들이라든가 취약계층들 중심으로 돌봄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안전 이런 것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끊김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파 속에서 아주 작은 보살핌, 그런 작은 살핌 하나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시민의 삶을 지켜낸다는 마음, 그런 마음들 저희 위원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아마 현장 꼼꼼히 챙겨주실 건데 앞으로도 더욱 잘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라 읍면동장님 보시면 김포시 행정을 딱 판단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에도 시민 곁에서 따뜻한 행정 해 주시고 그리고 공정하고 성실한 행정으로 우리 김포시의 얼굴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그래서 이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안전국, 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2.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

- 담당관(홍보기획관·감사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예산법무과·정보통신과·세정과·취득재산세과·징수과), 읍면동

(10시 01분)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함에 있어 부서의 지난 업무실적에 대한 지적보다는 ‘2026년도 김포시정계획’에 방점을 두고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당부드립니다. 부서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모든 답변은 실·국·소장 또는 과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팀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사전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홍보기획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읍면동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민 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상민입니다.

평소 시정 홍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 소속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광영 언론홍보팀장입니다.

황자영 디지털소통팀장입니다.

최은경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정영혜 이상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설명. 한 해 잘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오셔서 올해 한 해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시작을 하는 건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올해 시작인데 올 한 해 김포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도 잘 알려주시고 226개 지자체가 전국에 있는데 어쨌든 많이 김포시를 알려주신 역할과 대외적으로도 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김포가 알려지는 올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제가 묻고 싶은 게 지금 홍보기획관에서 부서와의 협력적 관계는 어떻게 업무적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으려고 해요. 일단 전체적인 사업들 하시는 것 속에는 홍보기획관 자체적인 사업들도 물론 중요한데 대부분 다 김포시를 알리는 역할에 있어서 다른 부서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업무적 협력 관계 구축, 또 상시·적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 간단하게 더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 홍보기획관 이상민 더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주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디테일이나 시안들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행사나 축제나 그런 게 있는 걸 저희가 러프하게는 알겠지만 구체적인 스케줄이나 세부사항은 실제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가까운 시간에 진행될 자료들을 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사를 작성하고 보통 통상적인 언론사에서 궁금해야 할 사항들,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또 부서에서 어떤 부분의 홍보를 강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재작성하고 완결된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서 일반 시민이나 매체에 노출되기 전에 재차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고 저희하고 어떤 홍보 같은 것들 해 주고 싶은 부분들 있으면 담당관들이나 혹은 저한테도 과장님들이 수시로 질의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홍보 쪽에서 보면 전체 부서의 비슷한 성격의 돌아가는 행사들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꾸로 그런 것들은 묶어서 트렌드나 이런 식의 기획보도를 하면 좋겠다고 하면 일선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시간을 길게 잡고 싶지는 않은데 문화예술 관련돼 있는 부서, 문화재단도 포함됩니다, 문화예술과와. 그다음에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관광부서 이런 부서들은 아마 홍보를 자체적으로도 하겠지만 홍보기획관과의 협력적 관계가 더 중요한 부서일 거예요. 알리는 게 기본이고 또 많은 분들과 같이 함께해야 하는 부분이, 시민들과 함게해야 하는 부분들이 이 부서는 중심적 내용이니까요. 저는 다른 부서들도 사업부서나 일정한 성과가 나타났던 것들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을 홍보기획관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예전처럼 그냥 그때그때 있을 때마다 교류하고 하는 것보다는 정례적인 것들도 필요하고 그걸 시장님한테 제안하셔서 홍보기획관에 주 단위, 월 단위 또 분기 단위의 각 부서마다 기본적인 내용 공유할 것들을 수렴하는 정례적인 과정, 이게 비상시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시마다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구축들이 얼마나 돼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없으면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구체적인 상시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공유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 홍보기획관 이상민 새올행정시스템 같은 걸 통해서도 부처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저희들이 통상 현안보고회나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국장님이나 전 과장님들, 읍면동장님들까지 모여서 각 부서별 그 달의 주요 행사나 이런 걸 러프하게 서로 전부 보고받고 자료들을 보기 때문에 대충의 상황들은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라든지 홍보의 디테일한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행사마다 다르고 작년에 했던 행사라도 올해 강조하고 싶은 방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실무자들이라든지 이런 소통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가 2주, 한 달….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나요?

○ 홍보기획관 이상민 네, 확대간부회의는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확대간부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전 부서의 과장들, 산하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시장님과의 전체적인 회의할 때도 그런 부분들은 홍보기획관에서 주도적으로 무엇을 홍보해야 할 것인지, 협력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받으셔서 또 제안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 홍보기획관 이상민 네, 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나중에 또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면 알려주십시오.

○ 홍보기획관 이상민 네, 그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김포마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김포마루가 양극화가 돼 있는 거 같아요.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어떤 분들은, 제가 실제로 다른 데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실용성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어떤 읍면동에 갔더니. 실질적으로 이거 보지도 않는데 이거를 이렇게 많이 갖다 주면 오히려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온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만 부에서 6만 부로 더 늘렸거든요. 그러면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 배부 관리 인력이라든지 타깃팅 배부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2배로 늘린 게 있으실 건데 계획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 홍보기획관 이상민 구체적인 배부처 이런 게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루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이나 니즈가 굉장히 양극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안 주냐라는 지역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조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계신 지역은 아무래도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좀 거리가 있으시다 보니까,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책자형이든 타블로이드든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확인하시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그런데 저희 인구 대비 예산 맞춰서 발행 부수가 되다 보니까 50만 넘는 도시에서 3만 부가 안 되는 부수를…. 물론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책자가 그대로 있더라, 소거가 안 되고 버려진다, 아깝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작 인구 대비 하면 3만 부가 너무 미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형을 해도 어르신들이나 이런 쪽은 책들을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런 말씀들도 하셔서 같은 예산을 사용했을 때 또 같은 작년 금액을 했을 때 돈이 더 추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 같은 금액으로 타블로이드로 판형을 변경만 함으로써 부수가 6만 부 가까이 찍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 니즈가 있는 지역을 좀 더 면밀하게 찾고 그다음에 배포하는 쪽에서도 유로로 하지 못하고 아파트 이런 데도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약간 귀찮아하시는 면들도 있는데 그런 민원들이 잘 발생하지 않고 해서 처음 몇 달 정도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꾸려보면서 소비가 빨리되는 곳, 또 쌓여 있는 곳 이런 걸 잘 배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부수가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은, 어떤 지역에서는 왜 김포의 소식을 접할 수 없냐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신도시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폐기물이 나오게 하냐 이렇게 양극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어떻게 잘 배분해서 우리가 6만부를 늘렸는데, 단순히 52만 김포시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3만 부는 너무 적으니 6만 부를 늘렸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곳에 갈 것인가 그거를 지금 우리가 계획해서 6만 부를 늘린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인구에 비례해서 3만 부 부족하니까 6만 부 찍자 해서 한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이상민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어디, 어디 뿌리겠다 이렇게 타깃팅이 돼서 리스트를 드릴 수 있고 이 정도 상태는 아니지만 분명히 더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 내에서…. 예를 들어서 부수의 필요가 5만 부만 필요하다고 하면 18면을 발행할 걸 6만 부가 필요하면 면 수를 줄이면서 부수를 늘리고 이런 식의 같은 예산을 가지고 해서 어느 정도 그 정도는 김포 지역에서 커버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한 6만 부 정도로 잡았고요. 그래서 6만 부를 내기 위해서 페이지는 한 18페이지 정도로 지금 예정한 겁니다.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나오죠?

○ 홍보기획관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발행하는 매체 간 연계의 고도화라는 부분이 올해 신경 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모바일로도 작년보다도 더, 기사 같은 데다가 QR 코드도 심어서 QR 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전체 이걸 볼 수 있게 다 하고 오히려 연계를 촘촘하게 하려고 합니다. 시청 홈페이지, 유튜브, SNS 이런 거를 김포마루로….

○ 이희성 위원 그러면 혹시 그냥 이렇게 배부만 하고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읍면동을 한번 돌아보나요?

○ 홍보기획관 이상민 초반에는 좀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김포마루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뿐이고 DM 발송분이 한 4600부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우편 발송이 되니까 개인적으로 받게 되는 거니까 부수가 40~50부 이렇게 뿌려지는 데는 하는데 그 모든 지역을 관리하기는 힘든 거고, 근데 이게 판형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담당자들이랑 팀장들하고 초반에는 뿌려진 요소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쌓여 있는 곳은 좀 옮기고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한 번 바뀐 거잖아요. 타블로이드 형식으로도 바뀌고 부수도 늘어나고 했으니까 올해 연초에 이게 배부가 한 번 됐을 때 전반적으로 돌아보시면서 적체된 지역이 있으면 부수를 줄이고 다 소진된 지역이 있으면 부수를 늘리면서 시민분들의 니즈를 좀 더 충족시킬 수 있게, 폐기물로 버려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김포 소식 6만 부가 적절하게 다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시면….

○ 홍보기획관 이상민 네, 노력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26페이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직원 대상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대응 방법 교육. AI 시대에 맞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 활용하는 게 어느 AI를 활용하시는 건지 여쭤볼게요.

○ 홍보기획관 이상민 저희들 영상으로 제작하는 숏츠 같은 게 있습니다, 시정 알리는. 그런 게 올해는, 물론 예산으로 계약을 맺어서 한 48편 정도 이렇게 해서 계약이 돼 있고요. 담당하는 직원이 직접 AI를 활용해서 라베니체 축제, 반려문화 축제 이런 자체 제작하는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숏츠나 영상 말고요. 지금 여기 보도자료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상민 보도자료 작성은 아직 AI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전혀 활용 안 해요?

○ 홍보기획관 이상민 성된 보도자료를 맞춤법이나 이런 거 점검할 때, 한 번 체크할 때는 AI를 돌려보고 맞춤법에 안 맞는지, 주어·서술어 관계가 잘못된 게 있는지 그런 확인할 때는 하는데 러프한 원재료를 주고 AI로 돌려서 최초 기사 생성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20페이지에 SNS 인플루언서, 밑에 박스 처리됐는데 노출 조회 수가 70만이에요. 김포시 인구가 51만인데 조회 수가 70만이면 많은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저는 이것이 왜 이러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29페이지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SNS 운영, 그리고 31페이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디지털 홍보 주력이라고 돼 있어요. 시민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콘텐츠들이 뭐가 있을까요?

○ 홍보기획관 이상민 혜택이나 복지나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공공이다 보니까 사실은 재미나 클릭 수만을 쫓을 수 없는, 또 저희들도 너무 진중하게 했을 때 오히려 가볍게 한다는 항의도 많이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스탠스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간적으로 혹은 정보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맞춰서 해보려고 올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저는 부서에서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뒤에 팀장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5호선 환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김포공항역에서? 해보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변경됐죠? 5호선 환승할 때 9호선 승강장으로 내려가서 한참 돌아갔었던 게 변경된 걸 아시냐고요, 내용을. 시민들이 원하는 건 생활 밀착형 이런 거예요. 김포 시민들이 5호선을 갈아타려면 한참 밑으로 9호선 승강장으로 가야 하는 내용을 지금은 평면 이동해서 환승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숏츠나 이런 걸로 하면 아니, 보지 말래도 수만 명 볼 겁니다. 제가 유튜브 생성하면 몇천 명 봤고요. 그리고 GTX-A 재작년 12월 21일에 개통했죠. 그거 환승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팀장님, 그 내용 알아요? 33번, 33-2, 6701을 타고 GTX 킨텍스역 가서 환승하면은 16분 만에 서울역 가요. 이거 제가 그날 당일에 개통할 때 찍은 것만 1만 명 봤어요. 김포시민들이 이거를 생성해서 부서에서 홍보한다면 얼마나 보게 될까요? 이런 걸로 해서…. 생활 밀착형 디지털 홍보 주력은 김포시 시정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김포시민들이 지금 제일 원하는 건 교통에 대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상민 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지금 개발 사업 같은 데도 되게 관심 많은 분들 많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인하대 메디컬센터 같은 것도 최근에 공사하고 인하대 정석인하재단하고 마지막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서 저기 뭐야, 골드라인 같은 데 그런 거 내보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니, 보지 말래도 찾아서 볼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좀 부탁드리고 그런 콘텐츠 한번 해서 기획하시면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상민 말씀 잘 알겠고 더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걸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올해가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 아이디어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축제 관련해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좀 아십니까?

○ 홍보기획관 이상민 네, 기사로 봤습니다.

○ 이희성 위원 제가 이번에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강화도로 가는 인구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 홍보기획관 이상민 잘 모르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1700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1700만 명이 방문했는데 그중에 10%만, 우리 김포를 본다고 하면 10%만 해도 170만 명이 김포를 방문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김포는 그냥 거쳐가는 관문 도로처럼만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혹시 서울의 올림픽대로를 가보셨죠?

○ 홍보기획관 이상민 네.

○ 이희성 위원 저도 이거 우리 김포에 도입하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면서 보니까 한 8~10개 정도 큰 대형 전광판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초지대교 앞에 거기 강화도 들어가는 길목이 굉장히 막히잖아요, 주말에. 그쪽에 만약에 이렇게 큰 대형 전광판이 설치된다면, 그리고 거기에 우리 김포의 캠핑장이 됐든 아니면 우리 관광지가 됐든 이런 것들이 계속 홍보가 나온다면 만약에 강화도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김포에도 이런 게 있어? 괜찮네 하면서 홍보 효과로 해서 차를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광고 효과로 해서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가능한지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 홍보기획관 이상민 잘 알겠습니다. 이게 허가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복잡한 게 있을 건데 담당 부서들을 알아봐서 같이 논의들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홍보를 담당하시다 보니 홍보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전광판을 담당하는 부서는 당연히 다른 부서겠지만 홍보에 초점을 두어서 일단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보기획관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이해도 되고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해 주셔서 이 업무보고 내용 안에서는 크게 질의는 없습니다. 다만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자유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시민 자유 게시판. 그걸 보면 위원님, 뭐가 필요한데 거기 시청에 올려도 답글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유사한 단어로 조회가 한 600명 정도 보고, 올해 1월에 올렸는데도. 그런데 답글이 없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여기가 홍보기획관이 담당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의 자유 게시판 밑에 보면. 그런데 최종 수정이 작년 10월 22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 게시판이나 시민분들에게 여러 홍보도 중요하지만 목적을 갖고 시정에 홍보에, 그리고 시정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내용에는 꼭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해도 그거는 아까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포시 전체 부서에 소통할 수 있게 해서 시민이 질문을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댓글은 좀 성심성의껏 해주는 게 먼저 진정한 시정 홍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말씀드립니다.

○ 홍보기획관 이상민 시 홈페이지 전체를 저희 영상미디어팀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일일이, 인원이 달리다 보니까 자유 게시판 같은 거를….

○ 김현주 위원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느 부서인지 모르니 시민분들은.

○ 홍보기획관 이상민 좀 더 챙겨서 담당 부서에 이첩해서 답을 할 수 있게 하든지 어떤 조치를 생각해보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 보도를 낼 때요, 방향성은 어디에서 잡나요? 홍보기획관에서 다 잡나요?

○ 홍보기획관 이상민 저희들이 다 잡는다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고 일단은 주무부서, 그 일을,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다 이렇게 오고 그게 특별하게 좀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이 잘못 잡혀 있는 듯하다면 담당 부서랑 의논해서 그런 쪽보다는 이런 쪽이 더 포커스가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협의를 거쳐서 기사의 방향성이나 제목이나 이런 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초안을 올리면 홍보기획관에서 같이 논의를 하셔서 같이 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홍보기획관 이상민 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런데 가끔 보면 보도관 분들이 들어가셔서 기사를 작성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직접 내시나요?

○ 홍보기획관 이상민 보도관이 작성하는 자료는 저희 홍보기획관 쪽에서 나오는…. 보도관은 저희 과 소속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이니까요.

○ 부위원장 정영혜 제가 이거를 질의드린 이유가요. 어떤 사진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언론에 배포되는 기사에서 사진이 사실은 어떤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사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좀 더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사진은 그냥 딱 직관적으로 보고 이게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서 되게 공적인 기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언론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가 있는 것들이 실제 상황이랑 좀 다른 사진들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사진의 그런 것들이 실제 상황이랑 좀 다르게, 연출까지는 아니었지만 기사 내용과 좀 다른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부 장면만 선택해서 전체를 약간 그날의 현장 분위기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사진이 소비되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저는 행정의 신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간담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

○ 홍보기획관 이상민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보셨나요? 그러면….

○ 홍보기획관 이상민 네. 저희들 측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는 그 사진만을 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를 가지고 그걸 조작하려고 이런데 전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장문의 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컷의 사진들을 다 보도자료에, 통상 사진을 한 장만 저희들이 보도자료로 주지 않거든요. 또 매체에서 추가 요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현장 사진도 있고 거기에도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어느 사진을 쓸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목도 부위원장님이 물어보셨지만 저희가 어떤 제목을 달았다고 그래서 언론사들이 그대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편집권들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갖고 있는 여러 컷의 현장 사진을 제공하는 거고 기자들이 많은 기사를 쓸 수 있게 최대한 갖고 있는 보도 자료로서의 사진을 제공하는 거고 어느 사진을 초이스하느냐는 그 언론사의 권한이죠. 저희들이 이 사진을 써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왜곡을 했다면, 그 사진만을 주면서 이랬다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의도성을 가지고 왜곡을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고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오히려 그게 좀 의도성을 가지고 저희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간 것 같다는 느낌도 사실은 받았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어찌 됐든 간담회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시민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비춰야 하는데 언론 기사를 통해서 그게 오히려 좀 왜곡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가게 된다는 것은 좀 더 이것을 고려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시의 홍보가 홍보 기사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들, 그날 현장의 상황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게 저는 공적 기관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시니까요. 그래서 사진을 여러 장 주고 언론에서 선택을 했다고 하시지만 보도 내용과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조금 더 행정 전체에서 진정성이라든가 공정성을 가지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같이 간담회를 하셨던 분들과 또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이 일치가 돼야 하잖아요.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간담회에 왔던 주체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시에서는 우리 간담회 잘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는 하나가 일치되지 않은 그런 언론의 기사가 나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유념해 주시고 언론 배포 자료 준비하실 때 어떤 사진의 이런 현장성이라든가 어떤 맥락이라든가 균형 같은 것들, 그런 걸 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좀 충실한,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사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실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관리도 해 주시는 게 우리 홍보 기획관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 정부의 기사가 단순 홍보가 아니다 어떤 공적인 우리들의 기록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과장된 연출을 한 건 없겠지만 어떤 특정 인물만 부각된다거나 어떤 실제 상황과 좀 다른 구도에 찍힌 사진이 나간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신뢰가 회복,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기획관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상민 네, 더 신경 써서 그런 오해나 논란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욱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기욱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기욱입니다.

2026년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권 감사팀장입니다.

장석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현진환 조사팀장입니다.

박현지 청렴인권팀장입니다.

감사관실 2026년도 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정영혜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 한 해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감사기획관 부서는 저는 김포시정의 감사관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이 시민과 아주 가깝게 하고 있느냐, 거리를 두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잣대, 기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부임하셔서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감사관이 운영되고 또 진행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올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역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 참여,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인이 오셔서 행정에 대한 과오, 미스테이크, 잘못하신 것에 대한 지적들을 하시면서 국민권익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소송 중이신 분이신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시에다가 민원과 또 잘못된 점들을 백방으로 움직이시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도 벽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눈높이가 행정이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속이 뭉그러져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래서 김포시가 거리가 먼 거죠. 시민들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조금 더 축소시켜주고 가깝게 만들어주는 게 감사담당관의 감사관의 역할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고 들어주고 또 연결시켜보려고 해 주시는, 그 부분이 역점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자체적인 시에 있어서 하부 기관들과 산하기관들의 자체적인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하는 것에 굉장히 역점을 지금까지 두셨고 이제 시민들이 조금 더 우리 감사관에게 뭔가 의지하고 또 뭔가 행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금 더 같이 상의 드리고 편안하게 와닿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또 시스템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옴니버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일부 적용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사실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역점을 둬서 올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감사관 이기욱 오강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치하 말씀하셨듯이 내부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개선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외부 청렴도에서 약간 떨어졌듯이 시민분께서는 저희 김포시 행정에 대해서 100%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책임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듯이 의회에 민원인분이 오셨으면 그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부서가 저희 감사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 감사관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희도 맞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감사관실로 안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이 지적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고민해서 최대한 그런 불만과 격차를 해소시키겠고 그런 것은 시스템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고요. 민원 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민원 부서가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그 부서와도 협력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감사관의 직원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다 못 하실 거라고 보고 그러나 유사한, 관련된 부서가 있고 그 부서와 연동하고 협력한다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도 보고,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그것을 아까 홍보기획관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서를 통해서 우리 김포시에 감사관이 있다는 걸 자꾸만 알리셔야 해요, 시민들한테. 우리의 역할들을 우리 감사관의 역할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감사관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니까. 그런 역할, 그러니까 이 부서는 단순히 수동적인 부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까지 하셔서 이런 역할을 시에서 자정적인 역할, 또 청렴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주도적인 역할, 또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 역할을 한다.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문제가 있으면 함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서 해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시는 역할도 필요하다.

○ 감사관 이기욱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시민분들의 니즈, 수요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오강현 위원님의 질의에 약간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김포시 청렴도가 몇 등급이죠?

○ 감사관 이기욱 3등급입니다.

○ 이희성 위원 우리의 목표는 몇 등급입니까?

○ 감사관 이기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맞죠. 매년 1등급을 향해서 도전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등급을 위해서 감사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 감사관 이기욱 일단 이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기본 자세는 청렴입니다. 공정한 업무 수행인데요. 마음속에 청렴은 가득한데 평가에서 떨어져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약간 실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가를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외부 시민들이 평가하는 외부 체감도하고 직원분들이 평가하는 내부 체감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얼마큼 노력하는지 청렴 노력도가 있고요. 부패 행위에 대한 감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렴도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시민분들의 평가가 약간 1.5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시민분들께서는 저희가 아직도 소극적이다, 일부 특혜 제공이 있지 않은가, 또 친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고충 민원 처리하면서 상당히 직원분들이 설명이 친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한데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친절도 부패다.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법도 공부하고 많이 행정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식 수준이 높은데 반해서 시민분들은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실 법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보완하면 가능하면 그 보완하는 것을 친절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면 당연히 청렴도는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그저께도 저희가 신규 그리고 인허가 담당자들 교육을 했는데 가장 주안점을 둔 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편법적으로 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드리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친절도 부패다, 이런 것을 기본적인 철학으로 깔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야별 그리고 시기별로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신규 직원들이 청렴 법령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저희가 1분기에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 가장 불평불만 문제가 생기는 게 현장입니다. 민원 현장인데 접전 부서에 가서 우리 직원분들이 문제를 잘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캐치해서 나중에 평가할 때라든지 그럴 때 동기부여를 해드릴 생각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제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소극적인 대처. 그런데 저 역시도 공무원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뭔가 그게 역으로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게 물론 법과 원칙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역시 공무원이다 보니 꼼꼼하고 더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 아니야?’라고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 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감사관님도 기본적으로 직원분들이랑 많은 소통을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이기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100% 공감하고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나중에 감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고민이 있는 직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서 같이 고민해 주고 상담해서 직원들의 부담을 많이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민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그 민원인이 행정에 대한 과오를 계속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또 시에 민원도 넣었다고 하고요.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인지하고 있는 게 있나요?

○ 감사관 이기욱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직 인지를 못 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시죠. 저희 시의원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체감하는 청렴과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이 좀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연결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들의 책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그렇게까지, 국민권익위까지 올라가고 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분의 민원이 정말 제대로 된 민원인지도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게 맞다고 하면 담당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이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보셔서 민원인과의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하시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감사관 이기욱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끝나면 바로 확인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주 위원 네, 그리고 그 민원인에게 정확한 내용 전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감사관 이기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 한말씀 드리면 저는 공무원 갑질 행위 근절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갑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갑질심의위원회가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런 갑질심의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운영되면서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이기욱 정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와서 그동안 뿌리 깊었던 갑질에 대해서 처리하는 와중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이제 갑질심의위원회가 생겼습니다. 현재 가장 큰 소송 건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서 별도로 따로 처리가 됐는데 조례로 인하여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2건, 3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분들 아홉 분께서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해 주시는데 중징계도 나오고 또 아니면 그렇지 않은 판단도 해 주시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직원분들은 거기의 객관적인 판단에 굉장히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실제 당사자들은 본인과 약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심의 내용에 대해서 각 당사자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서 지금은 대부분 다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굉장히 안착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드리고 저도 이렇게 여러 의견을 듣는데 많은 부서장 또는 관리자들의 과거와 같은 권위적이라든지 갑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내부에서 느끼는 체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을 했어도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를 내면 사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따로 설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감사관 이기욱 네, 그렇게 추진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런 객관적인 검토 사항을 잘 전달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그분들에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걸 하고 계시다니까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여기 갑질 예방의 달을 5월로 정하셔서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벤트를 하신다고 하는데 5월로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공식적인 그런 달이 있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감사관 이기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5월로 정한 구체적 이유는 제가 잘 인지를 못했고요. 우리 청렴팀장님이 답변을 대신 해도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 청렴인권팀장 박현지 안녕하세요, 청렴인권팀장 박현지입니다.

5월로 갑질 예방의 달을 정한 이유는 저희가 초기에, 연초에 신고 사건이 많이 접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분위기라든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5월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이유였군요.

○ 청렴인권팀장 박현지 네.

○ 부위원장 정영혜 12월에는 인권의 날도 있는 거고 그런데 5월의 근로자의 날과 어떤 연계를 해서 하신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연초에 이런 신고가 많고 또 5월에도 근로자의 날이 있으니까 직장 내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렇게 예방 메시지가 강화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걸 시민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시에서 이런 갑질 예방의 달을 마련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시민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찾아봐도 김포시 갑질 예방의 달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내부에서만 하시는 거죠?

○ 청렴인권팀장 박현지 네, 저희도 작년에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게시물이 조금 부족했을 수 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개선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시민한테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행정도 계속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우리 김포시가 굉장히 신뢰받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 인식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잘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여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작년에도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단순한 갑질 예방 퀴즈도 좋고 여러 가지 하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행사라든가 이벤트가 어떤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났을 때, 예를 들어 갑질 예방의 달이 마치고 났을 때 우리 직원분들한테 하나라도 남는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갑질 예방의 달을 하면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지, 그래 우리도 조심해야지라든가 부서별로 어떤 공감되는 하나의 문장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번 달에 우리가 이런 걸 했고 이 문장이 굉장히 공감되더라, 우리도 계속 마음속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잘 준비를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셔서 그냥 어떤 하나의 이벤트로 남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마음에 남아서 이것들이 마음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좀 추상적이신가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마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말씀이라든가 뭔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권한이 있다는 건 더 조심하라는 뜻입니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직원들이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이런 갑질 근절에 대한 문화가 더 안착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때 그냥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고 시민들도 알고 우리 직원들도 함께 남는 그런 걸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봅니다.

○ 감사관 이기욱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멘트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그거를 한번 시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아, 준비를 하시려고 하셨어요?

○ 감사관 이기욱 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러시면 국장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오강현 위원님도 그렇고 김현주 위원님도 그렇고 좋은 말씀들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금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금미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민호 기획팀장입니다.

유승민 조직팀장입니다.

최선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조성래 70상상팀장입니다.

나태웅 군관협력팀장입니다.

정책기획과의 일반현황과 2025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정영혜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두 분 아무나. 일단은 전체적으로 김포시 시정 계획서 작성은 우리 해당되는 국에서 진행하나요?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정책기획과장 이금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 계획 작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저희가 총괄로 정책기획과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최초에 이것 자료 제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어요?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2026년도 시정 계획에 대한 부분 가이드라인은 지금 일정 서식이라든지 2026년도의 주요한 사업 추진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정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서식에 있어서 기본적인 페이지는 몇 페이지 정도 분량들도 정해져 있어요?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분량은 정해놓진 않고요. 저희가 일정 자유롭게 서식을 작성하고 있고 페이지 수라든지 이런 거는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가이드라인 나중에 제출을 해 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진행하는지 대략적….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네.

○ 오강현 위원 왜냐하면 다들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노고에 치하를 하고, 다만 이 업무보고가 시민들한테 얼마나 공감이 될까를 한번 던져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 입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 책자를 봤을 때 어떻게 느낄까라고 하는 것. 저는 시민들이 점수를 매길 때 높은 점수를 안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민선 7기부터 8년째 의원 생활하고 있는데 점점 그 내용들이 축소되거나 되게 모호해지고 포괄적이고 이런 내용으로 명시가 되다 보니까,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왜 하나, 이걸 왜 할까, 서로가 인사 정도 나누는 업무보고의 의미일까.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올 한 해 도대체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뭐가 중점적인 사업이고 뭐가 핵심적인 사업이고 그 사업들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 진행될 건가. 1월부터 12월까지 아니면 분기마다 아니면 월마다. 이런 것들을 더 공감을 하는 자리, 공감을 하는 자료, 공감을 하는 시간이 돼야 하는데 이거를 보고서 그렇게 느끼실까는 저는 퀘스천마크예요. 제가 8년 동안에 쭉 보면서 올해가 제일 자료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국장님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는 이게 중점적인 사업들의 구체적인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작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각각 항목마다의 사업비들을 쭉 올려주셨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는 전제에서 새해 시작하는 과정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대략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그래도 중점 사업이 뭔지, 중점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들은 얼마가 될지. 아까 설명 중에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 자료 속에는 그런 게….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중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이 중심이 되어서 적어도 중심 사업이 과마다 두세 개는 있을 텐데 이게 포괄적으로 쭉 무슨 슬로건을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그런 슬로건은 한 가지면 되고 그 나머지 중심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두고자 하는 사업들을 조금 더 명시해 줄 필요가 있고 적어도 예산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것들은 언급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민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시민의 관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국장님이 말씀 주셔도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 기획조정실장 송천영입니다.

업무 보고서를 만들면서 지금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이드라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건 아니고 올해 2026년도에 업무 추진하면서 대표적인 중요, 중점 사업을 위주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거의 팀별 한두 개 정도의 업무 보고서들이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체적인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표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자료 작성할 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서도 지금은 다 공고가 돼서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업비라는 부분이 시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가지만 도비 매칭이라든지 국비 매칭 사업들은 그때그때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예산 얘기를 아주 강조하지는 않는데 그걸 아주 자세하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강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주 자세하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사업비예요. 돈이에요. 그걸 우리가 계속 알아야 해요. 계속 확인해야 해요. 그걸 놓치고 얘기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빼고서 얘기하는 건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전 부서가 다 어쨌든 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속 확인하고 시의원들도 계속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돈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얼마를 썼느냐 또 얼마가 부족하냐, 얼마를 국비로 도비로 갖고 와야 할 것이냐. 이 고민들은 1년 내내 해야 할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일할 때 우리가 뭐 해외여행 가자, 계획 좋죠.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건 다 돈이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실현이 안 돼요. 그냥 빛 좋은 개살구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업무는 늘 돈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보고하고 알려주고 해야 한다 이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에 아무리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좋은 슬로건이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주 구체적인 걸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업무 보고니까. 대략적으로라도 돈은 항상 따라다녀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제 관점에서, 또 시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부서는 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민들은 궁금해하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잔소리같이 들릴 수 있는데 시민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오강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요새 계속 이 자료를 보면서 4년을 봤잖아요. 4년을 봤는데 자료가 점점점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를 하겠다면 예전에 했던 걸 기억을 떠올려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추상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산을 아까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책자를 보면 무슨 사업을 한다, 올해 무슨 사업이다, 얼마가 든다, 어떻게 든다 이게 딱 일목요연하게 그래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전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더 질문을 안 하기 위해서 사실은…. 2022년부터 2023년, 제가 2023년 책자도 지금 들고 들어왔는데 2024년, 2025년 것까지 어제까지도 다 보면서 막 맞춰보고 이게 이런 거였지, 저런 거였지 하면서 그렇게 볼 정도로 사실 올해 자료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빈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도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산도 봤어요. 저 예산 책자도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봐야만 다시 설명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조금 더 자료를 그냥 이것만 봐도 올해 김포시가 이렇게 하는구나, 업무가 이렇게 추진되는구나가 될 수 있는 자료는 돼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가지고 오긴 했는데 앞에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더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자료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예전에 이렇게 했었구나라고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신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민정 예산1팀장입니다.

김선아 예산2팀장입니다.

김유재 법무지원팀입니다.

장은길 소송지원팀장입니다.

양정철 공공기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정영혜 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법무과의 역할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작년에 1조 7735억,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예산이 본예산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1조 7350억 정도. 추경까지 포함하면 작년에 대략 1조 9000억 정도, 올해는 2조가 경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종말까지 가보면.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큰 틀들을 잘 작년 것, 마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1월 1일부터 과장 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들을 잘 앞에서 하신 분들 인수인계 잘 받으셔서, 워낙 또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하실 거라고 기대는 됩니다만 어쨌든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세수에 대한 전체적인 관련된 부서와 논의를 잘 하시고 T/F팀은 세무 부서와 관련된 T/F팀은 계속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실무추진단 운영은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2월 5일에도 재정협력추진단 부시장님 위원장으로 국장님들과 모여서 1회 추경 준비하고 올해 기타 신속집행 관련 그런 안건들을 같이 의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실무 부서에 대한 협력적 관계를 잘 하셔서 해당되는 부서의 업무 플러스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부서와의 논의, 협력적 구축이, 또 논의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로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83페이지에 납세자보호관 제도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김포세무서장님과 면담을 했어요. 한 1시간 정도 했는데 김포세무소는 국비, 국비입니다. 우리 김포시는 지방세, 또 시비 운용에 대한 것들. 서로 역할 분담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제가 그때 세무서장님 만나서 부탁드린 게 있어요. 서로가 공통된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서로 업무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만한 게 많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해드렸더니 노력해 보시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체납자에 대한 것들, 여기 납세 불복 청구라든가 선정대리인 변호사, 세무사 등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의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이게 T/F팀을 어차피 예산법무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관련된 부서에다가도 또 이야기를 할게요. 뭐냐 하면 체납되는 것에 대한 대책들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을 텐데 그것 잠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만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것 관련되어서.

○ 예산법무과장 최신 지금 보시는 납세자보호관이나 선정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하시는 세금 걷는 관련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관련된 상담이나 고충 민원 같은 것을 저희가 들어주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납세자보호관이 세금에 관련된 것은 세무 6급이 우리 과에 배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상담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정대리인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원하면 저희가 연결을 변호사나 세무사 쪽을 연결해 드리는 그 차원입니다.

○ 오강현 위원 불복 청구 시에?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세금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내가 세금을 맞았는데 이게 왜 이런지, 이런 상담에 대한 부분이랑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납득이 안 될 경우 고충에 대한 그런 걸 상담을 해 드리고 그다음 과정에 대한 부분들까지 안내해 드리는 그 차원입니다.

○ 오강현 위원 단순히 안내 정도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연결해서 그다음 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드리고요. 저희도 상시 거주하고 있는 변호사, 원래 티오는 셋인데 현재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지금 채용 중에 있거든요. 그분하고 상담을 이룰 수도 있고요. 저희가 또 화요일에 무료법률상담이라고 인천지방법원 쪽에 있는 변호사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상담도 이루어지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되는 부서랑 조금 더 다른 부서에다가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T/F팀 운영할 때 세입에 대한 것들 논의를 할 때 징수되지 않은 것들을 징수하거나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세무서장과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국비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납부를 안 하는 분들은 똑같이 납부를 안 해요. 지방세가 됐든 국세가 됐든 간에 걷는 데 있어서 그런 똑같은 대상자들을 효율적으로 거기도 한 20명 넘게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것이 있고. 그래서 같이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약간은 그것과는 거리가 있어서 여기다가는 얘기를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시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불복 청구 시에 선정 대리인들이 아마 시민들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안내만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연결해 드리는 역할.

○ 오강현 위원 연결해 드리는 역할.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금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릴게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작년에 통합안정화기금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작년, 재작년. 올해에는 통합안정화기금을 어떻게 상환 계획이 있을까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320억을 일반회계 쪽으로 밀려 왔는데 지금 올해 6월까지 해서 252억을 상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도 세수가 안 좋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320억 전액이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이 현재 얼마 정도 우리가 지금 빌려온 거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지금 전체로 따지면 조성되어 있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1363억인데 그중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940억을 빌려왔어요. 예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남아 있는 예치금은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이 42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갚아야 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 하는 게 940억인 것입니다.

○ 이희성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결해서 하자면 83페이지에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및 피해 공무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악성 민원인에 대해 공무원이 고소·고발을 만약에 당하게 되면 우리 김포시에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소송 비용을 지원을 해 주나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중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이 응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른 종류가 있기는 한데 민원인한테 직접적으로 저희가 피해를 받았을 때 본인이 직접 모멸감을 느껴서 그것에 대해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면 공무원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 외에 전체적으로 공통 사항으로 갈 경우에는 저희가 대신해서 고소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4년도인가? 그때 한번 사무실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고소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희성 위원 고소 말고….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다른 소송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희성 위원 네.

○ 예산법무과장 최신 행정 소송이나?

○ 이희성 위원 그러니까 행정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악성 민원인이 만약에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이라든지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대응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본인 비용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김포시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 주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사비를 들이는 건지 아니면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 예산법무과장 최신 그러니까 이게 행정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건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중에 따라서 변호사나 법률 지식이 더 필요하니까 그때 지원을 좀 해 드리고요. 그리고 민사 소송 같은 경우는 이것도 원래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경중을 따져서 하고 그러니까 1심이 끝나고 나서 2심, 3심을 가게 되면 저희가 변호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처음부터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처음에는 자문이랑 같이 답변서 작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도와주고 있죠. 직접 변호사가 나서지는 않는 상태고, 처음에는.

○ 이희성 위원 처음에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 이희성 위원 일단 공무원 본인이 다 알아서 증언을….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답변서 작성하거나 기타 법원에 출석하거나 이럴 때 같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선은 기본적인 것은 자문 역할과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 이희성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아까 앞전에 감사관 질의를 할 때 우리가 시민분들에게 불친절하다,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소극적인 소극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반대로 악성 민원인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반대로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면 공무원들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공무원이 본인 사비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면서까지 하면 당연히 소극 행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에 나서라고 한다면 많은 공무원분들이 적극 행정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민원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 법적 대응한 사례가 크게 6건 정도 있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2025년 3월에 도시계획과에서 민원인께서 폭행을 하셨던 그 사건은 저희가 기관에서 고발을 해서 검찰 기소해서 수사 중에 있고요. 그 전에 아셨던 도로관리과 저희 직원이 안 좋은 일을 겪었던 그 일도 지금 수사 의뢰해서 벌금형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나머지들도 계속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다 보니까 예산적인 부분 그리고 법무적인 부분 과장님께서 두루두루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80페이지에 이전 재원 적극 확보로 안정적 재정 기반, 도의원 협력 등을 통해 효율적 도비 확보 노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장님. 2024년도 10월 10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기형 도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닥 LED 신호등 사업, 사업을 경기도 도로안전과를 통해서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장기동 모 단지에 하기로 했던 것을 목적사업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서에서, 제가 부서에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장기동 일로 해서 목적사업비로 쓰는 거니 그쪽으로 실행을 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것을 걸포동으로 본인들 마음대로 했다가 불용액 처리돼서 8000만 원 도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시 실무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지에 대한 부분은 실무부서가 적극 검토해서 그 부서의 의견을 최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남 위원 반영하는데요. 지금 8000만 원 도의원이 확보를 했는데 이거 날아갔으면 그 책임을 부서에서 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 그러니까 그 사업을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을 때 부서에서 1순위로 정한 사업이 맞아서 한다면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겠지만 부서에서는 거기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 대상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그게 100% 도비인지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 부서에서 최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그 사업 대상지로 확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남 위원 100% 도비였고요. 지금 말씀드린 데는 장기동 센트럴자이 4000세대가 넘는 곳에서 단체 민원이 수도 없이 쇄도하던 민원을 초래하던 거였어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부서장이 마음대로 걸포동으로 해서 불용처리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 그 내용은 그 부서에서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을 편성해 주는 입장에서는 그 부서에서 판단한 그 사업 대상지에 대한 것은 그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남 위원 부서하고도 제가 분명히 사전에 이것을 했을 때, 내려올 때 이 목적사업비 그쪽으로 써야 한다고 전화로 유선상으로 담당 과장과 팀장님께도 말씀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추후에 담당 국장님하고 다시 미팅을 진행했다가 이렇게 불용처리가 돼서 추후에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오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쪽으로 써야 한다고 말씀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시민들한테 생활에 밀접한 LED 신호등 같은 것은 중요한 건데 이런 걸 했다고, 한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갑자기 변경하면서 이 도비는 못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 그러니까 사업 대상지 선정은 그 부서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부서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진짜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사업 대상지를 그 부서가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남 위원 앞으로 그러면 부서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불용돼서 날아가면….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 그러니까 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한 권한을 그 부서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외부 민원에 의해서 하면….

○ 김기남 위원 아니요, 아니요. 선정하는 건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협의를 통해서 네, 네 했는데 나중에 추후에 이것을 변경을 통해서 불용처리를 했으면 이런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가 검증해 봐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대상, 뭐 그 말씀이 맞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남 위원 일단 알겠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 할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노력을 다들 했는데 이것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일단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팀장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저번 달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직전 과장님한테 말씀한 것 있죠? 지금 공영개발 하는 사업부지 내 개발이 전면 재검토해 봐야 한다고요. 그렇죠?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개발이익금? 공영개발이익금.

○ 공공기관팀장 양정철 공공기관팀장 양정철입니다.

○ 김기남 위원 팀장님, 그때 당시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 과장님이.

○ 공공기관팀장 양정철 네.

○ 김기남 위원 지금 도시공사로 받은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료가. 그때. 그렇죠?

○ 공공기관팀장 양정철 네.

○ 김기남 위원 그것 취합된 것 일단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추후에 그 이후로 개발이익금에서 다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 재검토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부서에서?

○ 공공기관팀장 양정철 저희가 그래서 공사 측에다가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출자 타당성 조사 시하고 현재 기준하고 왜 차이가 나냐라고 해서 그것을 수치로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아직 이유는 저희가 들었는데 정확한 금액이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소 사유가 기존에, 당시에 출자 타당성 조사 시에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조사를 했지만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도 지연되고 그리고 인건비나 자재비도 늘어나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 김기남 위원 제가 그때 전 과장님한테 왜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그게 아니고 도시공사 측에서 그대로 알고 있다고 그때 당시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랬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유튜브 방송 다시 보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의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재비부터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 공공기관팀장 양정철 네.

○ 김기남 위원 그래서 기존에 와 있던 도시공사로부터 받았던 개발이익금 보고된 내용을 먼저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추후에 올 것들은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아셨죠?

○ 공공기관팀장 양정철 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저도 전해 듣기는 했어요. 그 내용을 전해들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전달받아서 그것을 또 위원님한테 전달을 해 드리는 것보다는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그 도시공사가 준비한 자료를 들고 위원님 찾아뵈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김기남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김기남 위원 네.

○ 부위원장 정영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저도 그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타당성 조사가 혹시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있나요, 기존에? 지금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 예산법무과장 최신 그것은 팀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김현주 위원 네.

○ 공공기관팀장 양정철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사업 시행, 풍무역세권이든 시네폴리스든 아마 그때 시행할 당시에 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같이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타당성 조사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공공기관팀장 양정철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당연히 개발이익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물론 도비가 확보가 되고 거기에 그 도비 확보를 하시는 도의원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 도비 확보를 했다는 것 자체를 처음 들어서 저는 약간 그게 맞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 어디에 더 적재적소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그동안 민원이 쌓여 있던 게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이 어디에 필요한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도비가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그 사업은 바닥 LED 신호등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아예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게 과연 옳은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가 들어온 게 있나요? 사업은 바닥 LED 신호등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꼭 설치를 해라라는 것을, 그것을 도비에서 받을 때 그런 게 지정이 돼서 나오는 게 타당한 건가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들께서 저희 민원 현안이나 재난이나 기타 현황을 파악하셔서 그 목적에 맞게 요구를 하시기는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현황 파악을 하실 때 저희 직원들하고 각 부서의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서 지역을 조정해 주셨으면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처럼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소통을 조금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의원분들께서 원하시는 것하고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하고 같이 맞춰서 나아갈 수 있으려면 의사소통이 많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주 위원 맞습니다. 도비로 해서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가져왔다고 그러면 거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직접 도의원분과의 소통을 조금 더 진전을 해 주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시는 공무원분들의 어디가 더 맞겠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민원이나 그런 것은 훨씬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도비가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사업은 바닥 LED 신호등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목적을 가지고 아예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게 과연 옳은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가 들어오는 게 있나요? 사업은 바닥 LED 신호등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설치를 꼭 해라라는 거를 도비에서 받을 때 그런 게 지정돼서 나오는 게 타당한 건가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들께서 저희 민원 현안이나 재난이나 기타 현황을 파악하셔서 그 목적에 맞게 요구를 하시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현황 파악을 하실 때 저희 직원들하고 각 부서의 업무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서 지역을 조정해 주셨으면 아까 김기남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처럼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소통을 좀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의원분들께서 원하시는 거하고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거하고 같이 맞춰서 나갈 수 있으려면 의사소통이 많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주 위원 네 맞습니다. 도비로 해서 도의원이 예산을 가져왔다 그러면 거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직접 그 도의원과의 소통을 조금 더 진전해 주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그런 어디가 더 맞겠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민원이나 그런 것은 훨씬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도비가 목적을 갖고 내려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만약에 사업은 바닥 LED 사업인데 여기에다 해달라라고 이렇게 받는 게 과연 옳은 예산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기형 의원님이 직접 그 예산을 다 가져와서 딱 거기에만 해라라고 한다고 그러면 시청 공무원들은 왜 있을까요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지금 경기도 도로안전과에서 지정해서 올리라고 했던 내용을 이기형 도의원이 담당 부서랑 협의를 했어요, 유선상으로. 이런 얘기는 부서랑 얘기할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확인 안 하고 지금 여기서 발언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개발 이익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조사를 하는 게 모든 공영 개발 사업할 때 사업 협약서 내용에 다 담겨져 있어요. 굳이 그게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거 타당성 조사는 각 시행사로…. 아, 도시공사에 요청하시면 사업 협약서에 그런 거 다 명시돼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거예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 부위원장 정영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소송 중인 사건들이 몇 건 정도 있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있는데요. 행정소송은 14건 진행 중이고요. 형사소송은 22건 진행 중입니다.

○ 이희성 위원 년 기준으로 하자면 우리가 승소율 말고 패소율은 얼마 정도 될까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저희 민사는, 그러니까 승소율로 말씀드리면 민사는 67%고 행정은 80%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74% 정도 되는데 저희 민사가 이렇게 승소율, 그러니까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이게 27건 중에 9건을 패소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대부분 건설도로과에서 옛날에 도로 마을길 막 이렇게 해서 무단 점유하고 있던 것들은 자기 집 찾아가는, 자기 주인 찾아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들어오면 그런 경우는 거의 100% 저희가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남의 땅을 허락 없이 도로를 깔아버렸던 거라 그런 경우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파손돼서 그걸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100%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민사 쪽에서 패소가 많은 편입니다.

○ 이희성 위원 이게 거의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순환직이고 하다 보니까 뭐랄까, 법을 유권 해석하는 단계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잠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패소 원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셔서 우리가 오답 노트처럼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본 다음에 공무원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많이 패소한 경험들이 있으니 한번 살펴봐라 하고 전체적으로 패소 원인들을 교육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저희가 상주하시는 변호사님한테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로앤비(LAWnB)라고 법률 지원 시스템이 있거든요. 법률 지원 시스템도 기존에는 기본 사양으로 사용을 해서 찾으면 주석이나 기본 판례 같은 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개선해서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주석도 많이 달리고 내용도, 판례도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시켰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2월쯤부터 추가로 한 명 더 채용될 예정이니까 직원들 상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더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오답 노트처럼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알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부서들, 그러니까 패소했던 부서들한테….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들도 계속 돌아가니까 부서를 옮기지 않습니까? 부서를 옮기다 보니까 한번 같이 공유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할 수 있는….

○ 예산법무과장 최신 사례를 정리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80페이지인데요. 이전 재원 적극 확보로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공모사업 등을 통한, 오늘 미래신문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공모사업에 대한 기사가 1면에 나왔던데 어쨌든 국·도비 확보로 전략적 재정 운용, 지방교부세 및 조정 교부금 이전 재원 확보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예산은 대략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25년 하반기쯤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컨설팅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 대응할 공모 사업 목록을 선정을 해서 미리 컨설팅도 받고 시나리오에 대한 첨삭 지도도 받고 이렇게 해서 총 33개 사업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미리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모 사업…. 잠깐… 2025년도에는…. (자료 확인) 2025년도에는 26건 해서 선정을 받았고요. 26건에 43억 700만 원을 예산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국내 선정률 중에서 제일 높은 78.7% 선정된 거고요. 올해는 그렇게 33건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내려오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 오강현 위원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방법들이 중요한 건데, 구체적으로. 33건, 작년 26건에서 상향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 예산법무과장 최신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리 2026년도의 공모사업을 대비해서 2025년도에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컨설팅을 진행했어요.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나리오 만드는 법에 대한 것도 첨삭 지도를 받았고 그래서 컨설팅 해서 받은 결과를 도출한 단기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목록을 저희가 미리 정한 거예요. 올해 추진할 거 33개. 그런데 정부에서 계속 사업들이 바뀌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내려오는 공모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대응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공모에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 맞춰가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226개 광역 기초단체 지자체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조건이 갖춰져 있거나, 당연히 공모에 도전하는 지자체는 다 갖춰져 있지 않은 지자체가 도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여건에서 경쟁하는 건데 그 경쟁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는 지자체들끼리의 경쟁에서는 또 그다음에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의 노하우들이 굉장히 쌓이고 누적되고 그리고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각 부서의 교육들도 필요하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신뢰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중앙부처에 확인해 보면 지자체는 참…. 특히 경기도가 김포시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님과도 몇 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런 얘기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김포시는 약간 이렇게 갸우뚱하세요, 갸우뚱. 실무 부서도 똑같이, 경기도의 국·과장들도 똑같은 입장이겠죠, 도지사가 그러하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도 제가 몇몇 분들과 통화하면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와 관계가 좋은 부서도 있지만 그런데 이 신뢰의 관계가 구축되지 않고 서로 간의 약속들이 깨지고 해서 이게 최근 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정말로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민선 7기와 8기와 이후 9기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것보다 계속 한 축으로 유지가 되면서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게 필요한데 민선 7기 때 열심히 확보했었던 루트가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지고 다시 자기의 민선 8기 때 새롭게 만들고 또 친분이 있거나 네트워크가 있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또 민선 9기 때는 성향이 달라져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다가 도돌이표예요. 계속 가 자리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누적되고 계속 쌓여서 확대되는 모습이 아니라 중앙부처와의 관계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의 성향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조금 네트워크가 계속 신뢰를 구축해서 영역들을 더 많이 확보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실제로 예산법무과와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특히 국회의원들 두 분이. 그래서 사업들을 내용을 조사해서 바로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하나도 못 올렸어요. 하나도 못 올렸어요. 여러 사업들을 올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직접 국회의원께서 얘기를 하셔서 빠르게 김포시에서 필요한 국비 사업들을 올려주면 그걸 제안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든지 이유는 있었는데 그걸 다 차치하고 어쨌든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비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경기도와 중앙부처 간에는 기본적인 신뢰들이 굉장히 구축이 되어서 확대되는 게 되게 필요한데 이걸 최초에 해당되는 선출직 국회의원들과 도의원 4명이 열심히 뭔가 영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협력적 관계가 구축이 되고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딱딱딱 계획적으로, 미스 매칭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올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예산 확보하는 데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아까 도비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김포시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해야 해요. 예비비, 국비, 도비 다 예산이 부족한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올해는 더 선출직들과의 관계, 중앙부처, 경기도와의 관계를 신뢰를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는, 그래서 꼭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올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휘둘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맡은 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직원들에 대한 역량은 저희가 예전에는 이런 교육도 없었고 이런 컨설팅도 없었고 이런 공모를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김포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공모가 활성화되고, 왜냐하면 재원이 없으니까 각 시군에서 돈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라서 저희도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연간 공모사업 추진 계획도 수립하고 공모사업 추진 현황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직원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및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교육을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모 수상이나 예산 성과급 같은 것들을 포상 인센티브제를 해야 직원들이 기운을 받아서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공무를 수행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본연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잘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예쁘게 봐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짧게 얘기할게요. 뭐냐 하면 행정적 능력이 더 늘어나는 것, 교육을 통해서나 컨설팅 다 좋아요. 그런데 왜 선출직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왜 같이 일을 하게 만들었는지, 제도가. 그러니까 행정적 능력 플러스 정무적 능력들이 결합돼야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출직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이 있는 거고요. 그게 결합이 되어야 해요. 한 팀이 돼야 한다고요, 김포라는 한 팀이. 적어도 예산에 대한 거는 그렇게 들어가야 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조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남 위원께서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도비에 대한 부분이요. 도비가 목적 사업비가 있을 것이고 일반 재원 성격의 도비가 있을 것인데 아까 말한 그 바닥 LED는 목적 사업비 아닌가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제가 그 사업비 목록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이었나요?

○ 김기남 위원 추경, 작년 10월 10일. 경기도 도로관리과에서 그걸로 신청하라고 얘기를 전에 한 거예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특별조정교부금이면 사업 내용을 올려서 그 내용대로 그대로 내려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거는 진상을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들은 얘기라서.

○ 부위원장 정영혜 지금 처음 오셨고 예산법무과에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셔서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보셔야겠지만 아까 전에 답변하시는 거를 보면서 이 목적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알고 계신 건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 아까 김현주 위원은 목적으로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게 의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봐서 도비 목적 사업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는 이거를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은 김기남 위원이 설명을 했고 이것이 있었던 정확한 팩트 사항이잖아요. 그냥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도비 목적 사업이다 그러면 수혜 대상이나 지역 이런 것들이 사업의 본질일 텐데 그게 변경될 수 있습니까?

○ 예산법무과장 최신 변경 요청을 해서 진행이 된 거라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 사업에 내려온 그 사업비의 목적이 어떤 거였는지도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다 그러면 그렇게 반납을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내용을, 지금 위원님도 정확하게 내용이 파악이 안 되시고 저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도로관리과에다가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네, 그것 좀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 주시고요. 일단 행감이 아니니까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답변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양쪽에서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짚었고요. 어찌 됐든 도비 목적 사업에서, 왜냐하면 제가 이걸 더 얘기하는 건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은 아시겠죠. 그냥 들어보면 누가 말이 맞고 틀리고는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보시면 헷갈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목적으로 지정이 될 수가 없는데 왜 지정했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특혜 아니야?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도비에서 목적 사업에서는 어떤 수혜 대상이나 지역이 사업의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도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해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명확히 아셔서 위원들한테 자료라든가 그런 설명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 및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진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종대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지은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신유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정영혜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과장님, 87페이지 여쭤볼게요. 1번 AI 활용 업무 효율화 추진인데 이 RPA라는 단어가 진짜 요즘 최근에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게 지금 로봇 개발 소프트웨어 구매에 설치하는, 소프트웨어는 어느 걸 구매하게 될까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RPA)인데요. 현재 저희가 이거는 조달에 요청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로봇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구매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요즘 제가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스트리아의 개인 개발자가 ‘몰트봇’이라는 거를 개발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RPA가 멀티모달을 실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개인이 직접. 한꺼번에 모든 업무를 다각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신 거는 유료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몰트봇은 무료입니다, 무료. 3일 전에 발표됐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행정 쪽에 사용하시는 거를 고려해 보는 건 어떤지 해서 제안드리는데 어떠십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RPA와 관련해서는 단순 반복되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거를 단계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하고요. 저도 지금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지 보고 나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메일 보내는 것부터 지시만 내리면 모든 거를 전부 24시간 계속 돌아갑니다. 문서 판독, 기획부터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한번 이런 걸 하게 되면 저희 공직자분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 좀 잘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김기남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PA가 시범사업처럼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내부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시범적인 범위도 있지만 AI가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산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수기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반복되는 것부터 먼저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초기 단계에서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점차적으로 AI 기술이 더 발달되면 저희 시에 맞게 더 규모를 확대해서 그렇게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용할 특근매식비, 출장비 계산, 청구서 작성 이게 전 부서의 우리 공무원분들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들로 먼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시민분들에게 먼저 활용을 해보고 우리가 체감을 한번 해보고 편의성과 효율성이 참 좋다를 먼저 체감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다시 시민분들에게 다시 어떤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은 있을까요,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이? 어떤 걸로 다시 하겠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내부적으로 행정의 능력을 높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시민에게 다 돌아갑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RPA를 접목시키는 것은 시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초기 단계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나 중앙정부에서 또 경기도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신속히 도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RPA로 돌려보겠다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제가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저희들이 생성형 AI를 구축하게 되면 2027년도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일반 기업 또 각 자치단체에 굉장히 많은 구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나 경기도하고 주시를 하면서 2027년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LLM이 아닌 SMALL LLM을 구축해서 거기에는 복지나 행정이나 여러 가지 경제나 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2027년도부터 시작해서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만 연차별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큰 무리가 없이 구축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그런 것들도 이걸 잘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도 함께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자면 작년에 저희가 행정망이 화재로 인해서 마비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클라우드 예산으로 2억 7800만 원 정도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가 발판 삼아서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안정화에 있어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대민 서비스 부분은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중앙 정부 정책이 2030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대민 정보 시스템을 단계별로 해서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또 2026년도에는 AI 빅데이터 플랫폼을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국가정보자원센터에서 화재가 나서 유실이 됐습니다. 물론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많은 효과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통신망을 이중화한다든지 서버를 이중화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 리튬이온으로 화재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납축전지를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전하지만 항상 모니터링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유실에 대비해서 저기 스마트도시과에서 백업도 소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유실했을 경우 다시 백업 데이터로 해서 복구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계속 백업을 해서 혹시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화재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우리 클라우드가 화재라든지 났을 때 다시 백업을 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클라우드는 이미 외부에 나가 있는 시스템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시스템이나 안정화가 되면 당연히 클라우드로 접속하는 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접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희성 위원 이중화로 안정화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이중화는 망 이중화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서버 이중화를 하게 되면 돈이 막대하게 듭니다. 그런 고심을 굉장히 하게 돼 있고요. 대신 서버만 각각 2대씩 이중화해놓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자가 통신망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체 링으로 구축을 하게 돼서 중단 없는, 중간에 끊겨도 반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단 없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현재 다져놓고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차질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91페이지를 보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성능 점검 등 제도 확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서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유지보수와 또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전기도 상하반기로 정비를 하잖아요. 소방도 상하반기로 정비를 합니다. 그것과 똑같이 이제는 정보화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러면 각 건물에도 이런 정보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유지보수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니면 기준을 마련하자라고 해서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1만에서 3만 미만, 5000에서 1만 미만 이렇게 각각의 면적 수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일자가 각각 다르고요. 먼저 시행을 했는데 시행착오가 많기 때문에 약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까지 유예기간을, 올해 2026년 7월 19일까지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정부 방침이 어떻고 경기도 방침이 어떻고 그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를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일정 부분 이상 되는 건축물도 해당을 시킨다고는 말씀이신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럼 유지보수 업체들은 김포나 이런 지역에 많이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유지보수는 관리자 선임을 해야 합니다. 통신기술자, 예를 들어서 고급, 특급 이런 기술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3만 제곱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특급 기술자를 선임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하는 고급 기술자를 선임해야 한다든지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쨌든 유예를 줬으니까 지금은 선임은 해 놓은 상태가 파악이 되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어제 기준으로 해서 3만 제곱미터 해서 18건이 지금 편입됐다고 들어왔고요. 6만 제곱미터 이상은 25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또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도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여기 비고에 보면 2026년 1월 18일 이후에 과태료 처분이라는 내용은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실제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26년 1월 18일 이후로는 과태료 처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2026년 7월 19일자로 과태료 유예 기간을 뒀어요. 혼선이 많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건물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하는 기술자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약간의 유예를 중앙정부에서 준 것 같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2025년 7월 19일까지 유예를 준 게 맞나요, 그러면? 3만㎡ 이상은?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맞습니다. 7월 19일까지 과태료 유예를 주고요.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60개의 건축물이 다 선임한 것은 아닌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그렇죠.

○ 김현주 위원 이런 경우는 1월 18일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예를 들어서 7월 19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봐야죠. 그 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요. 직접 거기에 전화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라 거기서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원인이 놓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직접 전화를 드리고 기간입니다, 이때까지 선임하십시오라고. 최종까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래서 지금 시행 일자가 연면적 3만㎡ 이상은 이미 작년 7월 19일자로 해놨어야 하고 과태료 부과는 올해 1월 18일 이후부터 과태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60개 건축물이 다 선임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그렇죠, 안 되어 있죠.

○ 김현주 위원 18건, 그 밑에는 25건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최고 300만 원인데 지금 1월 18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선임이 안 되어 있으면 이 3만㎡ 이상의 건축물은 과태료를 부과하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2026년 7월 19일까지 유예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6년 7월 19일자로 유예를 했어요, 중앙부처에서. 그렇기 때문에 2026년 7월 19일까지 안 하면 과태료를 묻는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2025년 7월 19일인데, 2026년으로 바꿔서 저는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이 시행 일자는 맞습니다. 시행 일자는 맞는데요. 과태료는 예를 들어서 비고란에는 2026년 1월 18일 이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과도기적인 상황이라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연락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민원 제기를. 그래서 유예를 해 준 게 2026년 7월 19일까지 과태료 유예를 해 준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저희는 2026년 7월 19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2025년이 아니라.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여기 그럼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하는 대상지가 60개 건축물 중에 아까 18건 선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윈도우11 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전산장비와 PC와 그리고 교체와 보급이 671대 그리고 듀얼 모니터 보급이 150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전체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중에 거의 많이 지금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전체?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거의 8억 2000만 원 정도…. 잠깐만요.

전체 예산이 9억 230만 원 됩니다.

○ 김현주 위원 9억 230만 원이요. 그러면 이것은 업체를 지정을 하고 입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수의 입찰은 아닌 건가요? 아니죠? 공개 입찰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이것은 저희가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양을 조달청에 보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그 사양에 맞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을 심의도 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 업체들로 입찰을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해 주는 건가요? 그 2단계라는 게.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2단계라는 것은 가격하고 그다음에 기타 어떤 기술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것을 조달청에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 줍니다.

○ 김현주 위원 그래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대신 우리가 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사양들을 하나하나 해서 조달청으로 넘겨주면 조달청에서는 거기에 맞는 많은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선정해서 전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의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그 내용이 행정에도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포시에 입찰을 하는 과정이 너무 업체를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왕왕 듣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달의 다수 공급자 계약의 2단계 그러면 결론은 나라장터에서, 조달청에서 다 거의 맞춤형으로 올라가고 또 우리가 사양이나 이것을 할 때 어떻게 보면 타깃형으로 가는 것은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도 있어서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양은 조달청에서 이미 정해서 나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오해는 절대 없습니다. 저희가 어느 업체를 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5년입니다, 한 번 사기 시작하면. 일체형은 6년이고 분리형은 5년인데 5년을 잡고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 저희는 최상급의 사양을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그 사양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사양을 맞춰놓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어서 궁금해서 한번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5년, 6년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김포시에서 전체 교체를 하거나 또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 보여서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잘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잘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도 이런 AI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거나 제안해드리는 것들도 부서에서도 꼭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김포시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취득재산세과·징수과 소관 업무보고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취득재산세과·징수과는 세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업무보고 일괄청취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취득재산세과·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유승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승무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유승무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를 포함 세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정 세정팀장입니다.

민윤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남희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주연 개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정영혜 유승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취득재산세과 노정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재산세과장 노정선 안녕하십니까? 취득재산세과장 노정선입니다.

항상 지방 세정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취득재산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혁 취득세관리팀장입니다.

박경수 취득세신고팀장입니다.

이정환 재산세1팀장입니다.

박미경 재산세2팀장입니다.

황미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취득재산세과 소관 2026년 시정계획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세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정영혜 노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박경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박경애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경애입니다.

항상 징수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징수기획팀장입니다.

임수진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정모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박재완 기동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정영혜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고,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세 과에 대한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세 과가 갖고 있는,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가 갖고 있는 역할과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해당되는 부서의 실무 부서, 특히 우리 팀장님들도 정말로 올 한 해 고생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예산법무과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올해 김포세무서 가서 세무서장님 잠깐 뵙고 왔어요. 1시간 정도 잠깐 얘기 나눴는데 얘기가 나왔었던 게 징수과에서 고액 체납자들 대책 여러 가지 세우고 있잖아요. 또 해당되는 인력이 작년에 본예산에서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났죠. 몇 분 더 늘어났죠, 그때?

○ 징수과장 박경애 2025년도에 다섯 분 늘어났습니다. 15명에서 2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상당히 실적들이 좋게 나와서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원수 증원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고 실적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다행이고 올해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 징수과장 박경애 올해도 20명 운영할 계획입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김포세무서에서는 25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서로가 업무적 교류를 하십니까? 했더니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역할과 기능이 다르….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죠, 거기는 국비 위주이니까. 하지만 얘기가 나왔었던 건 또 동의를 해 주셨던 거는 체납자는 다 똑같다. 대상자는 거의 유사할 거다. 역할에 있어서 서로가 노하우도 전수해 주고 상황에 대한 정보의 공유를 해 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더 대응이 잘될 것 같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서로가 업무적 교류 같은 것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는 교육청과, 그다음에 재난 재해와 관련된 건 소방서 내지는 경찰서. 우리 김포시에서 사실은 그런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또 세무 부서는 세무서와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서로가 업무적 교류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었죠? 그렇죠?

○ 징수과장 박경애 네, 없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공적 기관에서 김포 내에서의 역할들이 유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교류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말을 터야지 그다음에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걸 서로가 확인해 보고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도 똑같은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대상자만 다르고 세금에 대한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그런 것들도 노하우를 서로가 교류하면서, 정보 교류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국장님이 자리를 만들어주시든 그래서 세무서장과 만나서 그런 거…. 사담을 하셔도 되잖아요, 편안하게. 그런 교류를 서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 기획조정실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현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국세만 하고 지방세는 아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류라든지 그런 부분은 서로 대상 정보 자료 갖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가택 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솔직히 우리보다는 국세청 쪽이 더 노하우가 많을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저는 징수과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지방세 상반기 특별 징수 대책 및 세외수입 운영 시군 평가 최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 징수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 징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체납이 된 거를 징수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안 내는 분은 계속 안 내고 또 몰라서 못 내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작년에 보면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저도 자동차세를 누락을 해서 잠깐 깜빡하고 있었는데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소액으로 해서 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런 상을 받으셨다라고 보고요. 또 축하드립니다.

○ 징수과장 박경애 고맙습니다.

○ 김현주 위원 저는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1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운영이라고 해서요. 운영 방식을 올해 바꿔서 하시는 것 같아요. 신설도 하고 변경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표가 700대고 자동차세 600대, 과태료 100대라고 했습니다. 혹시 기존에 이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바꾼 내용이신 건가요?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 징수과장 박경애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 프로그램이 다르다 보니까 또 팀이 다르다 보니까 기동징수팀에서 지방세,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 부분 때문에 나가서 차 한 대를 운행하고 직원 두 분이 영치를 하시고 사무실에서는 내역을 확인하시고 세외수입팀은 세외수입팀대로 차 한 대에 직원 두 분이 나가셔서 하시니 한 번에 나가서, PDA는 틀릴 수 있지만 같이 나가서 세외수입 조회하고 지방세 조회하면 출장 업무나 이런 것도 줄고 더 많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팀은 다르지만 영치 활동 같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는 판단하에 올해는 같이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여기 자동차세 600대 차량 과태료 부분이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630대가 목표였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줘서 655대의 성과를 냈고요. 그거보다 올해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상향해서 700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목표 이상은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사실 50대, 얼마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굉장히 추운 날 저희 주 3회 나가는 데 나가서 4~5대 해서 50대는 굉장히 큰 역할이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직원들 보면 칭찬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50대라고 해도 제 생각에는 이게 찾아서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 차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계속 검색도 해야 하고 또 예의주시하면서 징수 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되게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도 그렇고 공간적으로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 업무 추진 그 목적에 딱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고생이 많으실 텐데 부서분들 노고도 많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징수가 잘 돼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주 재원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 지금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시정에 김포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징수과장 박경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징수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에 개정된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가상 자산 압류 및 매각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 이희성 위원 보니까 파주시 같은 경우는 가상 자산으로 인해서 30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었고 하남시가 한 200만 원, 그리고 수원시가 한 1300만 원 정도 매각한 사례를 제가 확인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상 자산을 추적해서 한 50억 정도 징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가상 자산을 직접 매각과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거나 없다면 혹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징수과장 박경애 지난해에 저희 정영혜 부위원장님께서 가상 자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서 어떤 체납 처분이나 징수 활동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지적에 의해서 저희가 가상 자산을 지금 압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78건의 4억 4000만 원 정도 압류는 하고 있는데 매각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세입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압류만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희성 위원 압류만 해놓고 매각을 하지 않은 이유는 있을까요?

○ 징수과장 박경애 그러니까 어떤 처분에 대해서 그분이 가지고 저희가 다 압류는 하지만 이게 어떤 것이 더…. 무조건 저희가 압류했다고 다 매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매각하려고 할 때 분납 유도라든가 현금 내시고 징수하는 이런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매각은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78건에 대해서 4억 정도 지금 압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현재 내시겠다라는 의사는 있습니까?

○ 징수과장 박경애 전체적으로 전부는 아니시지만 저희가 이런 거 가지고 압박을 하면 현금이나 분납이나 저희랑 약속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상황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희성 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매각을 해서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 징수과장 박경애 네, 유도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최대한 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비슷한 건데요. 사실 돈이 있는 상태에서 안 낸다고 하면 범죄, 심하게 표현하자면 범죄이겠지만 없는데 없어서 정말 못 내는 거를 유예를 해 준다면 복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시에서는 유예, 정말 지금 너무 힘들어서, 경제가 힘들어서, 안 좋아서 하는 유예 프로그램 같은 건 있습니까?

○ 징수과장 박경애 어떤 그냥 유예를 할 수는 없고요.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납부 의사를….

○ 이희성 위원 분납이라든지.

○ 징수과장 박경애 네, 납부 의사를 밝히시고 조금이라도 10분의 1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시간적으로 약속을, 확약을 받으면서 유예는 약간 시켜드리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아, 그런 건 있습니까. 아까 압류만 해놨다 해서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고액 체납자인데도 불구하고 압류만 해놨다고 해서 왜 그걸 집행을 안 할까 하다 보니 정말 내고 싶어도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 혹시 이분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나 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게 됐습니다.

○ 징수과장 박경애 분납 유도,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납부하시면 약간 해드리는 거 그 정도.

○ 이희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가산세가 붙게 되는 겁니까?

○ 징수과장 박경애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가산세는 분납 유도를 했든 안 냈든 원래 붙잖아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체납 처분 때문에 계속 압류하고 전화드리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지방세 프로그램상 상담 내역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저희가 압박을 안 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많이 노고가 많으실 텐데 올해도 우리 김포시를 위해서….

○ 징수과장 박경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무 부서에 아시겠지만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항상 어떤 제안도 드리고 카카오톡 모바일 시스템이라든가 아까 우리 박경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제안드린 부분에 있어서 세무 부서에서는 하나씩 챙겨서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함께 가려고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봐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의회에서도 부서랑 같이 협업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정과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 금고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12월이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제정돼서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역시도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금리 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시 금고 운영이 단순히 내부 행정에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민과 외부의 어떤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가 가능한 그런 공개적인 행정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시기가 됐다라고 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 김포시가 금고 체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세정과장 유승무 세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금고는 저희들이…. 시 금고…. 잠깐만요,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자료 확인)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예시나요?

○ 세정과장 유승무 원칙은 경쟁 입찰이 맞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공고를 했을 때 입찰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이후에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현재 김포시는 수의 계약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