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영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제18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및 제66조2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 일정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피광성 의원님과 김종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지방자치법」제42조와「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및「김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바는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사태에 대하여 원인과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앞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 논의가 있었고, 사태의 심각성에 대하여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으로 생각하며,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오늘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관계규정과 진행계획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대상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사태에 대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의원님들 모두가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질문의 신청은 김인수 의원님이 대표 격으로 하시게 되는 사안으로서 본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김인수 의원님의 질문 답변 이후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제한적이나마 보충질문을 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과 유영록 시장께서는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데 있어 불필요한 논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과 향후 사태의 극복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ㆍ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본 질문 10분과 보충질문 20분 범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거론이 중복되지 않고 간단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의 횟수와 시간, 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본 의장이 조정하고자 하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19분 질문시작)

○ 김인수 의원 사랑하는 42만 김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포시가 김포한강신도시의 광역철도망 계획으로서 야심차게 추진하여온 김포도시철도사업의 개통 지연 사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김포도시철도건설사업은 유사 이래 김포시가 시행한 가장 큰 금액인 약 1조 5000억 원의 천문학적인 건설비가 투입된 사업으로서 김포시민 모두가 큰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려온 김포시민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포시민들이 주축인 인터넷카페 등에서 도시철도의 개통 지연 의혹이 불거지며 이번 6ㆍ13 지방선거의 김포시장 예비 후보들이 사실관계를 김포시의 도시철도과장을 비롯한 실무 책임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문이 커졌고,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5월 14일 김포시의회 의장실에서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어 김포시장 권한대행인 부시장, 관련 국장 및 과장 그리고 철도사업단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김포시장 권한대행인 부시장으로부터 김포도시철도의 개통 시기가 6에서 8개월 정도 개통 지연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김포도시철도에 대한 각종 의혹과 소문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서 김포시민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김포도시철도의 개통 지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그동안 시장님께서 공약하셨던 조기 개통은 아니어도 2018년 11월 적기 개통이라는 김포시민들과의 약속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사실 앞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시장님께서 공사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11월 말에는 예정대로 개통할 것이라는 언급을 김포시선출직공직자협의회 회의 등 공식 석상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도시철도의 개통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김포시민 분들에게도 올 3월 중순에 시장님께서 직접 추진한 김포도시철도 시민 초청 시승식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김포시 을(乙) 지역구인 홍철호 국회의원에게도 지난달 18일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올 11월 중 김포도시철도 개통 일자를 정하겠다고 실무 책임자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불과 한 달여 만에 레미콘 조업과 원자재 수급 차질 등의 각종 이유를 들어 내년 6월경에나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는 집행부의 보고는, 지연 사유의 해당 문제들은 지난 2016년도에 발생한 문제로서 그동안 문제점들이 해결된 것으로 보고된 것을 고려한다면 그동안 김포시가 도시철도에 대한 추진현황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진행 상황을 은폐한 것으로밖에 추정해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김포시 미래 100년을 책임질 김포도시철도의 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기만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에 대한 우려를 금치 못하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여 김포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시장께서는 김포시민들에게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 전반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공정률과 정확한 준공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되었던 시승식은 왜 했으며, 공사 중인 위험한 현장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승식을 한 데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도시철도 개통 지연과 관련하여 올 11월 개통이 무산될 것이라는 것을 언제 아셨는지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통 지연에 따른 철도 운영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4분 질문종료)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김인수 의원 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요, 우리 유영록 시장께서는 집행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께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김포도시철도 지연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철도 개통 시기가 그럼 언제쯤 가능한 거죠?

○ 김인수 의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동안 무슨 근거로 2018년 11월에 개통된다고 말씀하셨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 김인수 의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거를 모르셨다는 얘기죠?

○ 김인수 의원 5월까지는 몰랐다?

○ 김인수 의원 제가 시정질의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포시 유사 이래 최대 금액 약 1조 5000억 원이 투입된 대형 사업인데 이것이 늦어지는지, 제대로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것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몰랐다고 그러면 이거 누가 압니까?

시장님께서 예전의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15년도 1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해 설계 언론 브리핑에서도, 그때는 조기 개통을 말씀하셨어요. 2015년도 주요 계획으로 김포지하철을 조기 개통하겠다, 그다음에 2017년 7월에는 도시철도과 발행 홍보책자에는 2018년 11월 개통하겠다, 최근 2018년 3월 중순에 주민 초청 시승식에서 2018년 11월 개통하겠다, 그다음에 가장 최근은 홍철호 의원님한테 4월 18일 지역현안 보고회 때 11월에 도시철도 정상 개통할 것이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추측에 의해서 한 겁니까?

○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매년도,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십 차례, 그다음에 행사장에서도 그렇고 2018년 11월 개통은 이상 없다는 얘기를 진짜 누누이 강조해 오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나는 몰랐고 5월에 나도 인지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지만 시장님의 역할이 뭡니까? 지금 우리 김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결정권자가 시장님인데 우리 김포시에 최대의 사업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몰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시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 김인수 의원 아까 말씀 중에 2016년도 레미콘 파동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개통 지연이 예상됐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고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 김인수 의원 시장님, 레미콘하고 안전성 검사가 강화돼서 개통이 연기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런데 사실 보면 지금 한강신도시를 비롯해서 건설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죠. 그런 사업들이 지금 레미콘 파동이 났는데 그러면 그거 연기된 거 단 한 건도 없거든요. 그리고 시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안전성 검사인데 그러면 안전성 검사를 다 그 공기 안에다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왜 안전성이 대두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무인시스템이고 대량 수송을 위한 교통이면 당연히 그것을 포함시켜서 공기 안에 넣는 거지 아니 11월 개통에 다 그것까지 포함돼서 했다가 지금 와서 별안간에 안전성이 강화됐다 그래서 공기가 연기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 도중에 레미콘과 안전성이라면, 그러면 레미콘과 관련됐다면 이미 시장님은 2016년도에 이걸 인지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 김인수 의원 시장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 도중에도 인지를 했다는 것을 벌써 지금 어느 정도 이것이 늦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실무 책임자가 보고했을 때 어느 정도 감안을 했는데 이거를 과정 중에 다른 공사를 당겨서 조율할 것이다라는 거를 아까 답변서에도 말씀하셨고 지금 구두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죠?

○ 김인수 의원 지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거죠. 2016년 레미콘 파동 때부터 이미 개통이 지연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시장님께서는 누누이 공식적인 자리뿐만이 아니고 시민들과의 접촉에서도 틀림없이 2018년 11월 개통은 이상 없다라고 누누이 강조하셨다는 게 문제고요.

이러한 상황이 예상됨으로써 다른 공기를 당겨서 이걸 맞추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시승식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총 8회에 걸쳐서 약 1,600명의 시민들을 시승식에 참여하게끔 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공사 중인 건설현장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근데 지하 50m의 위험이 노출돼 있는 이 공사현장을 시민들 1,600명을 동원해서 시승식을 했다는 것은 안전성도 보장하지 못하고, 지금 혹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온라인상의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에서 밝혀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선거를 의식한 홍보가 아니었냐, 준공도 안 됐고 개통도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걸 인식했으면서 왜 시승식을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런데 법적 문제는 없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건물을 준공하기 전에는 일반인의 출입 내지는 건축주도 출입을 못 하게 하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지하 50m기 때문에 준공식도 거치지 않은 데를 수천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이걸 했다는 것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랬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러한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준공이 결국은 늦어지게 됐는데 결국은 이러한 것을 한 것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는 당연한 얘깁니다, 이거.

○ 김인수 의원 아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지금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5월까지는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실무 책임자 내지는 그 이하의 분들이 점검하지 못한, 인지하지 못한 책임이네요, 시장님 말고. 시장님은 지금 최근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면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최근 며칠 전까지 몰랐다, 그러면 이것을 아무도 모른 것 아닙니까? 결국은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았고 시장님도 몰랐으면, 아무도 모른 겁니까? 아니면 누구, 실무 책임자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 김종혁 의원 의장님!

○ 김인수 의원 잠깐만요.

○ 김종혁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유영근 네, 말씀하세요.

○ 김종혁 의원 저희가 오늘은 우리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진행하는 만큼 저희도 좌석에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의장 유영근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김인수 의원님의 질의 응답시간인데요, 지금 시간이 12분 정도 남으셨거든요. 그걸 다 소비한 다음에 원하시는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의원 지금 질의 중에 사실과 다른 문제나 저희 의원들이 궁금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 의장 유영근 그것은 김인수 의원님이 질의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월 개통 지연에 따라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 그다음에 그동안의 어떤 기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문제,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또 우리 시의 손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서에도 그러고 지금 구두로도 말씀하시는데 모든 책임은 시장한테 있다, 실무 책임자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 시장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김인수 의원 아니 시장님, 아까 서면 보고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연기가 됨으로써 주식회사 김포골드라인 운영사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55억, 일반관리비 79억이 앞으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물론 시공사하고 김포시하고 어떤 분담계획이 있겠지만 어떠하든 지금 주민들의 어떤 기대 실망, 그다음에 주민 불편, 경제적인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이거 시장님이 다 책임진다, 뭘로 책임지시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 김인수 의원 아니 당장 이것이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지금 11월이 아니고, 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각종 회의를 통해서 최소한 내년 6월까지 이것이 연장될 것이라고 그러면 지금 골드라인 직원들도 다 채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있는데 다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거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지실 거냐 이거죠.

○ 김인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그것도 구체적인 어떤 책임이 아니고 그냥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죠. 지금 시장님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냥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어떤 대책을 지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책임지겠다 이러한 말로는 너무나 사태가 심각하고 어떤 피해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 김인수 의원 오늘 사안이 워낙 중요해서 대표로 제가 시정질의 했지만 지금 의원님들도 추가질의를 하기로 예정돼 있어서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들이 많은 관계로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시정질문에 대하여 다른 사항으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의원 의석에서 거수)

네, 김종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 김종혁 의원 의석에서 해도.

○ 의장 유영근 아니 여기서 하십시오. 기자분들 계신데 뒷모습만 보입니다.

○ 김종혁 의원 제가 자료가 좀 많아서.

○ 의장 유영근 갖고 나오셔요.

○ 김종혁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네.

○ 김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의원입니다.

저는 김인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가급적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철도 시승식에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승식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의원 제가 공문을 봤고 또 계획서를 보니까 대부분 많은 시민들이 도시철도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시승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상에. 혹시 여덟 차례의 시승식 중 개통에 대해서 시장님이 공사 현황 진행이나 개요를 말씀하실 때 강조해서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 김종혁 의원 아까도 말씀드린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 중에 개통식도 언제 하는지 궁금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셨겠죠?

○ 김종혁 의원 많이 그럼 강조하셨겠죠? 그죠? 2018년 11월에 개통하시겠다고 시승식에서 많이 강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상임위에서 도시철도과장이 도시철도 지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182회 임시회에서 우리 도시철도과장한테 “그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제 마지막 도시철도과장님으로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라면서 추진이 원활히 진행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어떤 사기진작책도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이 2월 22일인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도시철도과장 답변은 “약간의 문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지연될 수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이 개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숙제를 풀겠습니다.” 이 답변이었는데 시장님은 그렇게 안 느끼셨습니까?

○ 김종혁 의원 네. 도시철도 시승식의 홍보 책자라든가 홍보 리플릿을 보면 전부 2018년도 11월에 개통, 추진일정도 다 그렇게 나와 있고 합니다. 그리고 박헌규 과장이 2월 22일 임시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시승식이 3월 20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아까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렇게 지연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3월 20일 마지막 시승식에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 김종혁 의원 그리고 시승식 7차 계획서에 보면 종합시험 운행은 올해 5월부터 10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운전 계획이나 시승식 계획이 또 있었습니다. 시장님, 향후에 또 시승식 계획이 있습니까?

○ 김종혁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향후에도 시승식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때는 뭐 오늘 이후에 공기지연에 대한, 개통 지연에 대한 말씀을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의원 네. 시장님께서 아까 김인수 의원의 질의에 책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책임과 관련해서 우리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이 얼마 동안 도시철도과장을 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종혁 의원 능력의 유무를 떠나서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서 좋을 수도 있지만 매너리즘에도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업무의 피로감, 여러 가지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자리를 바꿔 주시든지 징계를 할 건지 등등의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김종혁 의원 하여간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업무에 대해서 피로도가 쌓여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체가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거운동을 통해서 다니다 보면 아직 지역에 공동주택분양 관련 현수막에 11월 개통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거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종혁 의원 그분들께는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요. 혹시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행정소송이나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시에다가 강력한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는 시장님, 어떡하실 겁니까?

○ 김종혁 의원 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지금 시민들이 예상했던 우리 도시철도 개통이 지연된다에 대한 것은 우리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느끼면서 앞으로 잘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영근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명순 의원 의석에서 거수)

네, 신명순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명순 의원 신명순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를 비롯한 또 시민들이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레미콘 공급 관련돼서 아까 질문 중에 다 나오기는 했지만 답변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레미콘 공급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 1년 반 정도 불안한 상황을 계속 연출을 했습니다. 근데 소위 이 도시철도 공구별로 맡고 있는 건설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사는 1군 건설사예요. 이런 데서 레미콘 파동이 났다고 해서 공급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레미콘 파동으로 인한 것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거는 공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데 시의회에 보고를 했을 때는 공정률에 대한 부분은 잘 이루어, 그러니까 적기에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계속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레미콘 파동과 관련된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에 와서 얘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다들 ‘이게 정말 사실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반공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 공정률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계속 보고를 하셨던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담당 부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 신명순 의원 네.

○ 의장 유영근 시장님, 우리 공무원 사회는 위계질서가 있는 만큼 전종익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 신명순 의원 오히려 관급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 아닌가요?

○ 신명순 의원 그렇다고 하면 기간 내에 61%밖에 공급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률에 차질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는데 저희가 노반공사에 대한 공정률을 보고를 받았을 때는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의회에 보고한 사실은 잘못 보고를 하신 건가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더 좋을까요?

○ 신명순 의원 그럼 공정률에 대한 부분은 건설사나 이런 쪽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서 공정률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만 듣고 그냥 저희들한테 알려 주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 신명순 의원 문제는 그러한 공정률에 대한 파악을 뒤늦게 하셨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지난 월요일 저희랑 미팅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동안 도시철도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레미콘 파동을 비롯해서 한 다섯 여섯 가지 문제를 쭉쭉 얘기를 하시면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셨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인식은 하셨지만 거기의 문제로 인한 공정률의 변화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시의회에 그동안 한 번도 보고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도시철도사업이 정말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빨리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솔직히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의회에라도 좀 보고를 해 주셨었어야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그렇게 크게 갖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11월 개통이 아니고 더 지연된다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거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이나 제대로 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미콘 공급 관련해서 뭐 이렇게 지연됐다는 얘기가 계속 돌면서 공기 연장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사장에 투입된 인부들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추측에 의한 거긴 하지만요, 혹시 사실인가요?

○ 신명순 의원 어떻게 가능하시죠? 의장님, 답변을.

○ 신명순 의원 기다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해 주세요.

○ 신명순 의원 지금 11월 개통 계속 연장에 대한 얘기가 불거지면서 그 이후에 공사장의 인부가 더 확대돼서 투입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혹시 그게 사실인지 여쭸습니다.

○ 의장 유영근 단장님, 직ㆍ소속ㆍ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명순 의원 마이크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의장 유영근 무선 마이크 없어요? 직원들, 무선 마이크 없어요?

○ 신명순 의원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공사 진행에 따라서 인부가 지금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투입이 된 거지 그동안 못 했던 것들을 만회하기 위한 투입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 신명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반공사에 대한 부분을 94.1%라고 얘길 하셨는데요, 노반공사란 어떤 공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 신명순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 노반공사가 94.1%라면 완벽하게 되진 않았다라는 얘기인데요.

○ 신명순 의원 잔여 공정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 신명순 의원 네.

○ 신명순 의원 다시 한번요. 노반공사 부분에 대해서 94.1%로 지금 공정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 신명순 의원 네.

○ 신명순 의원 전체 공정도 그렇고요, 노반공사에 대한 저희한테 주신 자료도 94.1%라고 분명히 자료에 돼 있어요. 그러면 노반공사에 대한 부분은 100%가 아니라는 얘긴 거잖아요.

지금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 혹시 노반공사에 대한 자료 있으신가요? 100% 완료로 되어 있나요?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첫 번째 답변에 어제까지 각 공정 분야별로 용지보상 100%, 노반공사 94.1%, 전기공사 87.8%라고 되어 있어요.

○ 신명순 의원 그럼 노반공사는 94.1% 맞잖아요. 이거 시장님의 답변서.

○ 신명순 의원 그러면 아까 노반공사에 대한 부분은 철로를 깔기 위한 바닥에 하는 공사를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신명순 의원 그러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게 노반공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승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 신명순 의원 네.

○ 신명순 의원 네.

○ 신명순 의원 그럼 노반공사는 100%네요.

○ 신명순 의원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땐 노반에 대해서는 철로가 들어가기 전에 밑의 바닥에 있는 공사를 하는 것이 노반공사라고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 신명순 의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거를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죠? 출입문에 대한, 또 엘리베이터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 신명순 의원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지금 여러 시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도 거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업체의 부도에 대한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해소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정말 엘리베이터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도시철도 개통이 연장이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의원 6월 말까지 원래 계획대로 다 설치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신명순 의원 네.

그리고 우리가 노반공사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준비가 한 94% 정도 됐을 때에 저희가 시승식을 했어요. 시승식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의원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승식을 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죠?

○ 신명순 의원 그리고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종합시험을 하게 되면 그 시험에 필요한 기간이 얼마예요?

○ 신명순 의원 그 종합시험에 걸리는 시간이 125일이 소요된다라는 거는 어떤 뜻이죠?

○ 신명순 의원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쳐야 되는 시간은 125일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 신명순 의원 명시된 바는 없지만 최소한 그 걸리는 기간이 6개월로 잡는다라고 생각을.

○ 신명순 의원 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람을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근데 시민들께서 궁금하셔서 그쪽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또 갑(甲) 지역의 김두관 의원님께서 그쪽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시고 대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찾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나온 얘기는 김포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에 대한 부분도 조정이 가능,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그건 김포시한테 달려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 신명순 의원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우리가 시승식을 한 근거가 뭐 국장님,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종합시험도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사전에 이런 점검들을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들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이런 종합시험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운영비에 대한 부분 52억, 공사비에 대한 그런 비용도 79억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뭐 계약에 들어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거는 다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빠른 개통을 원하고 있어요. 아니 적기에 11월 개통을 원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정말 언제쯤 우리가 앉아서 서울로 출ㆍ퇴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빠르게 출ㆍ퇴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한테는 적기에 도시철도를 개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마지막으로 시장님한테 그동안 솔직하게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았던 부분들, 또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불안했고 그리고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보고가 안 됐고 했던 부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만 확보가 된다면 점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단에서 하는 종합시험을 조속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가기까지는 시장님의 임기가 얼마 남진 않았지만 시장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신명순 의원 네. 뭐 어찌됐든 행정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시장님의 임기는 끝나시더라도 그다음에 어떤 분이 시장이 될지 어떠한 분들이 의원님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도시철도에 관한 김포 전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제대로 제때에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의원 고맙습니다.

○ 의장 유영근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의원 의석에서 거수)

정왕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정왕룡 의원입니다.

저는 중복된 내용은 좀 지양을 하고요,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의장실에서 관계자 출석시켜서 발언할 때 도시철도사업단장께서 이런 발언하셨습니다. “그간 대책위를 할 때마다 여러 차례 시의회에 문서로 이 지연 사태의 가능성의 심각성을 밝힐 것을 회의석상에서 권고했고, 이 내용이 시장께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 정왕룡 의원 여기 자료를 보면요, 2016년 3월부터 총 22회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중에 레미콘만 직접 언급한 것, 그러니까 레미콘 수급 차질 관련 현황파악 이게 2010년 3월, 그다음에 2010년 그다음 날 3월 15일에도 또 현황파악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2016년 11월 28일 레미콘 원자재 운반 조속 재개요청 그리고 기타 원자재 부족 관련 대책위까지 얘기를 해 보면 총 일곱 차례 회의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시장께 전달이 안 되고 나중에 의회의 속기록을 보고 나서야 알았다, 이건 1년 이상 실제로 시정 운영의 심각성에, 어떤 보고체계가 됐든 아니면 사전 인지내용이 됐든 간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장께서도 레미콘 관련 대책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5월 초에 가서 알았다 그리고 예비 홍보물에 11월 개통에 대한 부분들도 단정해서 얘기할 때도 모르셨다 이게 전혀 연결이 안 되거든요.

○ 정왕룡 의원 근데 제가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시민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럼 시장님도 레미콘 사태의 여파는 알고 계셨다, 그리고 여러 차례 대책위에서 이것을 의제로 대책 방안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사태가 공기 11월 개통에 미칠 여파의 심각성 이 부분들을 모르셨다는 얘긴가요? 5월 초에 가서 알았다는 말씀이시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에요.

○ 정왕룡 의원 아까 시장님 답변에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성 기준 강화 워크숍이 2월 26일 열렸었고, 그런 강화된 기준이 김포시에 첫 적용된 사례가 되다 보니까 애당초 우리가 11월 개통에 대한 부분들에 차질이 국토교통부 그런 점검기준 강화로 인한 부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 정왕룡 의원 그 공문서 접수된 시점이 언제였었죠?

○ 정왕룡 의원 그럼 시장님께서 예비 후보 등록한 시점이 언제셨죠?

○ 정왕룡 의원 그러면 적어도 2주 내지 3주의 그 기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의 어떤 보고를 못 받으셨던 겁니까?

○ 정왕룡 의원 그럼 철도사업단장님, 이 부분을 시에 보고를 그때 안 했습니까?

○ 정왕룡 의원 아니 다시 물어볼게요. 오늘 얘기는 굉장히 시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돼 있는 자리예요. 제가 흔히.

○ 의장 유영근 잠깐만요. 양 단장님, 그 답변할 때 끼어들지 마세요. 단장님은 여기서 답변할 자격이 없고 질문자가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하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 정왕룡 의원 아니 잠깐만요.

○ 의장 유영근 아니요, 시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답변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 정왕룡 의원 아니 제가 사업단장님한테 질문 좀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공문이 왔는데 그 내용을 시에 바로 보고를 안 했습니까?

○ 정왕룡 의원 그럼 이 자리에서 그것조차도 모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정왕룡 의원 이게 지금 김포시 현 행정의 문제점인 겁니다. 2월 26일 워크숍이 있었다, 그건 시장님 오늘 답변 자료 갖고 나올 때 준비를 해 오셨어요. 근데 사업단으로 이 공문내용이 접수가 보고됐다고 그러는데 언제 보고가 됐고 시에 이 사실을 알렸는지를 지금 사업단장님조차도 준비를, 답변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 정왕룡 의원 어제서야 알았다고요?

○ 정왕룡 의원 받았다는 얘기만 들었다?

○ 정왕룡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헷갈리는 게 시장님의 답변 문서를 보면요, 레미콘 수급 차질은 있었지만 11월 개통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그다음 그대로 답변 원고를 읽어볼게요. “그러나 올 3, 4월경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최근 개통한 다른 지방정부의 경전철 운행사고로 충분한 시운전과 시험운행 등 안전성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 전해져”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방침이 전해진 시점을 아직도 국장님도 모르시고 사업단장님도 모르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 답변은 이렇게 돼 있는데.

○ 정왕룡 의원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비 홍보물이 막 뿌려지고 시민들 시승식을 하고 이랬던 겁니다, 보면.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레미콘 수급 때문에 그랬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레미콘이 문제인지 국토교통부의 사전 점검기준 강화가 문제인지 이것이 해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포시는 철도사업단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는데 그 지침의 내용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전달된 시점이 언제인지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시정질문 답변의 내용도 굉장히 부실하기 짝이 없다.

○ 정왕룡 의원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선제적 대응이란 말이 많이 언젠가부터 행정에서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선제적 대응과 대비된 말이 뒷북 행정입니다. 김포시 행정이 과연 선제적 대응과 뒷북 행정 사이에서 어디에 가 있는지 그건 시민들이 판단해 줄 문제이고요.

시장님께서 업무 복귀 후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여기 지금 주 답변내용이 국토교통부의 사전 점검기준 강화가 결정적 요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2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워크숍이 있었다면 여기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사전 인지하고 선제적 대응을 했어야 하는 건데 여기 철도사업단조차도 오늘 이 시점까지 그 공문이 언제 전달됐는지 답변도 못 하고, 그리고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못 하시고,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5월 초에 알았다는 부분만 내용으로 얘기하시는데 핵심 포인트는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우우 하는 분위기에 너도 나도 휩쓸려 가버리면서 제가 여러 차례 이 시정질문 자리에서 얘기했던 행정의 컨트롤 타워의 부재 이 부분에 총체적 난국이 바로 이 사태로 귀결된 게 아닌가,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에 나온 이 자리에서도 그러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조차도 미리 준비해 오지 못하고 답변이 부실하게 진행된 이 부분에서 좀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의원 의석에서 거수)

네, 피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피광성 의원 12년 의정활동을 마치면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뵙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피광성 의원입니다.

시장님,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시승체험 요구가 많아서 시승식을 하게 됐다고 답변하셨어요. 누가 언제 시승체험 요구를 그렇게 하셨던가요?

○ 피광성 의원 그러니까 누가 요구를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 피광성 의원 누구라고 말씀할 수도 없는 그 불확실한 실체에 대해서 요구했다고 말씀하시면 의원들이나 시민들께서 어떻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 피광성 의원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승을 거부해 오다가 마지막 때 제가 탔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이런 거죠. 다른 복잡 미묘하고 중요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여 본 적이 있는지, 제가 시장님을 8년간 지켜보면서 그런 적은 없으신 것 같은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피광성 의원 글쎄 뭐.

○ 피광성 의원 그 부분 알겠습니다. 뭐 관점의 차이 인정입니다.

우리 단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개통 시기 지연은 단장님은 언제 아셨나요? 지연될 것이라는 거.

○ 피광성 의원 정말 중요한 사항이네요. 시장님께서는 개통이 지연된다는 거를 5월 초에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사업단장님은 지금 2016년도에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맞죠?

○ 피광성 의원 답변서에도 보니까 “당초 예정보다 지연된 것은 지난 2016년 레미콘 파동 때부터 일정 부분 감지할 수 있었고” 이렇게 답변서에 쓰셨습니다. 그리고선 계속, 박헌규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시죠.

담당 과장님께서는 6년간 그 자리에 있으시면서 고생하신 부분은 뭐 의원들이나 시민들께서 인정을 합니다만 의회나 시민들한테 알려 줄 때는 11월 개통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계속 답변을 해 오셨어요. 맞죠?

○ 피광성 의원 누가 속인 겁니까? 그러면.

○ 피광성 의원 그러면 우리 철도단장님, 지금 그 분야에서 일하신 지가 경험이 얼마나 되시죠?

○ 피광성 의원 그러면 각종 다른 현장에도 계속 계셨겠네요?

○ 피광성 의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개통이 지연될 거라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여덟 차례에 걸쳐서 1,600여 명을 도시철도 시승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런 사례가 다른 철도공사 현장에서도 있었나요?

○ 피광성 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냐고요, 한 번이라도.

○ 피광성 의원 우리처럼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 피광성 의원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개통이 늦어질 거라는 거를 알면서도?

○ 피광성 의원 제가 그쪽 방면의 전문가한테 들은 바로는 절대 그런 사례는 있어서도 안 되고 없다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감리단장 혹시 아시나요?

○ 피광성 의원 우리 쪽 감리단장 지금 맡고 계신 분?

○ 피광성 의원 그분한테도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 피광성 의원 나중에 그거는 확인해 드릴 테니까 사실관계를 조금, 두 분이서 한 번 상의를 해 보시죠.

○ 피광성 의원 네.

○ 피광성 의원 그러니까 시승은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시점에도.

○ 피광성 의원 시승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최종 누가 하신 겁니까? 여덟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최종 판단은 누가 하신 겁니까? 시장님이 하셨나요, 우리 단장님이 하셨나요, 우리 담당 국ㆍ과장님이 하셨나요?

○ 피광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 승인권자가 누구냐고요, 그거.

○ 피광성 의원 시승식 계획은 처음에 그럼 누가 만드셨나요?

○ 피광성 의원 그러니까 누가 처음에 제안을 했고 누가 계획을 짰고 누가 승인해서 시승식이 있었는지.

○ 피광성 의원 아니 왜 그거를 말씀을 안 해 주세요.

○ 피광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과장이 계획하신 겁니까?

○ 피광성 의원 많은 분들이 누군지 제가 좀 알 수가 있나요?

○ 피광성 의원 제가 생각하는 행정은 지극히 보편타당하고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행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거는 상식적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마 지금 방청객 중에 중학생이 있어도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전체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히 시민과 의회를 속였거나 거짓말을 쭉 해 오셨거나 아니면 정말 무능한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었고요.

마무리는 어쨌든 안전하게 모든 공사를 마쳐야 되겠고요. 공사기간도 최대한 단축을 해야 되겠고요. 그 점에서는 뭐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이 최대한 합심해야 되겠고, 우리 후배 의원님들한테 좀 무거운 짐을 드리게 돼서 선배 의원으로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마 민선 7기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피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의장이 이번 질문과 포함 안 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영록 시장님도 그간 김포시를 위해서 8년간 봉직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또 유종의 미를 걷는 의미에서 솔직하고 또 희망적인 그런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영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도시철도 지연이 6개월, 7개월 지연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상도 가능하죠? 솔직히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의장 유영근 항간의 전문가들은 1년 가까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오픈해서 오늘 치유를 해야지 6개월 7개월 지난 후에 다시 2∼3개월 5∼6개월 지연된다면 덧없이 많은 행정에 지탄을 받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지난 월요일 의장실에서 단장님께서는 6개월, 7개월 그 이상도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제가 기억이 돼서 유영록 시장께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2018년도 금년 11월의 개통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지금 48번 국도변에, 장곡지점이죠. 거기에 “2018년도 김포지하철 시대 개막” 대형 슬로건이 있습니다.

○ 의장 유영근 그거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 의장 유영근 왜 그러냐면요, 자꾸 도시철도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48국도, 수십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48번 국도에 “2018년도 김포지하철 시대 개막” 이러한 슬로건이 있거든요. 이거 담당 부서 어디예요? 이거 철거할 수 있습니까? 유승창 국장 담당이에요?

○ 의장 유영근 왜 그러냐면요, 2018년도 2019년도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 의장 유영근 그 철거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의장 유영근 이것이 제 사욕을 위한 건의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건의예요. 물론 모든 집행의 정책이고 결정은 집행부 즉 유영록 시장님이 결정을 하지만 의장 또는 의원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면 좀 받아들이는 그런 액션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유영근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장에게 제보된 그 내용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그 개통을 앞두고 도시철도 운영단에서 신규 직원을 150명 채용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죠? 그 채용 공고가 나갔습니까?

○ 의장 유영근 언제 채용했습니까?

○ 의장 유영근 네.

○ 의장 유영근 아니 답변만 하세요. 언제 채용하셨어요? 채용 공고가 언제 나갔습니까?

○ 의장 유영근 네. 그 후에.

○ 의장 유영근 자, 보세요. 지금 도시철도사업이 시비, LH공사 부담금 등등해서 1조 5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LH공사에서 1조 2000억 이것도 김포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면 개통 시기가 7개월 8개월 늦춰지는 것을 예상하고도 직원들 채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인당 급여가 200이 될지 250이 될지. 이 자체가 김포시민의 혈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월급이거든요. 그것을 성급하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개통 시기가 11월 중으로 금년도 된다면 저 이런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통 시기가 이렇게 늦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서둘러 신규 채용한 이유가 뭡니까?

○ 의장 유영근 급여는 나갈 것 아닙니까?

○ 의장 유영근 아니 철도 운영에 관한 그 인력 아닙니까? 공사에 대한 인력이 아니고 철도 운영에 대한 인력 아닙니까?

○ 의장 유영근 그러면 개통이 6개월, 7개월, 8개월 지연되는데 그 후에 채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 의장 유영근 아까 김종혁 의원께서 박헌규 과장 그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본 의장도 100% 동의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자, 지금 LH공사하고 김포시하고 그리고 건설사가 있습니다. 3자 그 계약이 됐죠?

○ 의장 유영근 그 준공시기가 언제입니까? 2018년도 11월로 돼 있죠? 계약내용에.

○ 의장 유영근 그렇죠?

○ 의장 유영근 그럼 공기가 7개월 8개월 늦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 의장 유영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 의장 유영근 제가 질문하는 팩트는 6개월이 됐든 5개월이 됐든 지연이 불가피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지금, 건설업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개통 지연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포시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건설사가 잘못한 겁니까?

○ 의장 유영근 지금 협의가, 물론 이게 법적인 다툼도 있을 수밖에 없지만.

○ 의장 유영근 우리 시장님이 유종의 미를 걷는 그런 차원에서 건설사 업체가 잘못한 것인지, 김포시의 귀책인지 한 번 솔직히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그러게 그 귀책을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수 있겠습니까?

○ 의장 유영근 양자가 같이.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양자에 그 책임이 있지만 비중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김포시가 건설 업체한테 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 의장 유영근 건설 업체가 우리한테 또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 의장 유영근 이 부분은 어떻게 규명을 하고 어떤 정책으로 가닥을 잡겠습니까?

○ 의장 유영근 참 이 도시철도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바람에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임기가 6월 30일이기 때문에 제가 모질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그동안 고생한 것도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바로 김포시 도시철도의 현 주소입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 의장 유영근 잠깐만요.

○ 의장 유영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저 점잖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시장님 답변서 누가 썼습니까? 전종익 국장님이 썼습니까, 박헌규 과장이 썼습니까? 누가 이거 작성했습니까? 시장님이 안 쓰셨죠?

○ 의장 유영근 근데 윤독을 하셨는데.

○ 의장 유영근 윤독을 하셨는데 전혀 시장님 손을 가슴에 얹고 ‘아, 이것이 아주 훌륭한 답변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가슴이 찡했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개통 시기를 미루게 된 거 시장인 저의 책임입니다.” 진짜 유영록 시장님을 다시 보고 다시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m 아래 지하에서 큰 안전사고 없이 각고의 노력 속에 공기 준수를 위해 노력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개통을 위해 땀 흘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시민의 혈세 1조 5000억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거기에 위험수당도 포함돼 있고요, 깜깜한 암흑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수당도 붙습니다. 오히려 김포시민들에게 더 미안하고 염려되는 말씀을 해야지 왜 남을 걱정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작성하신 직원 진짜 요직에 앉히지 마세요. 보세요. “김포시와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필요한 논란을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인수 의원님이 시정질의 한 거 불필요한 논란입니까? 김종혁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정왕룡 의원님, 제가 한 것이 불필요한 논란입니까?

○ 의장 유영근 어떻게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

○ 의장 유영근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은.

○ 의장 유영근 이런 내용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 의장 유영근 이거 사람 병 주고 약 주는 거지.

○ 의장 유영근 내가 그랬죠? 가슴이 찡했다고 그랬죠? 이게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 의장 유영근 아니 문구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 의장 유영근 윤독을 했다는 분이 이거 하나 제대로 체크를 못 했습니까?

○ 의장 유영근 그래 이거 잘못된 거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서 유영록 시장이.

○ 의장 유영근 거기는.

○ 의장 유영근 아니 “불필요한 논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 의장 유영근 그럼 우리가 지금 불필요한 논쟁하는.

○ 의장 유영근 아니 그런 맥락이지, 진짜 왜 이렇게 어거지를 씁니까! 점잖은 사람에게.

○ 의장 유영근 그래 인정해야죠.

○ 의장 유영근 아니 이런 문구가 이해 갑니까! 아, 참 이거.

장시간 서로가 다 마음고생을 하셨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저희들 그 개인 사욕을 위해서 이렇게 열통 털어 놓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서로가 인정할 것은 또 인정을 하고, 또 남을 존중할 건 존중하면서 건전한 그런 민주주의가 발전됐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변명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면피를 하려고 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도시철도 개통 지연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는 42만 김포시민들이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은 만큼 오늘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또는 보충질문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제18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