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명순 다음은 박우식 의원님, 김종혁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의원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한강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박우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가 활용할 수 있는 행정자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998년 시로 승격된 이후 2021년 현재 김포시 인구는 약 50만의 대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인구증가 등 외형성장에 걸맞게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으로 도시를 Redesign 해야 합니다. 지금 김포시는 다양한 현안들이 존재합니다. 김포시가 가진 다양한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김포시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많이 활용되는 프레임워크가 긴급도·중요도 매트릭스입니다. 긴급한 일인지 중요한 일인지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본 의원은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김포시에서 긴급하게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김포시 공직사회의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19일부터 9일간 김포시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상 처분이 총 62건, 신분상 처분이 총 57명에 달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내부의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있지만 제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를 임명해야 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는 교통문제 해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6월 중으로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진인사대천명입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총력전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과 관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가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시까지 국토부와 대광위에 김포시 공무원이 상주하며 시의 입장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김포시 인구 80만 시대를 대비하여 김포 상황에 맞는 미래형 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철책이 제거될 한강변을 따라 트램을 설치하는 방안, 현대자동차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라잉카, 상습정체구간인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당산역 구간의 지하화 등 다양한 교통대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는 2기 신도시인 김포한강신도시의 완성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김포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과 맥을 같이 합니다. 김포한강신도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조성 당시 군사보호구역으로 제척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해 기형적인 김포한강신도시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추가로 개발되는 지역은 지금의 김포한강신도시가 갖지 못한 자족기능을 대폭 강화해 기 조성된 신도시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2청사 신도시 건립뿐만 아니라 신규 조성되는 신도시에 대학병원, 백화점,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넷째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입니다.

김포시의 교통문제도 결국은 김포 관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김포의 강점을 살린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관련 기업과 창업가들을 김포로 모여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김포 관내에 있는 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관광산업은 김포의 전략산업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제189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생태공원-아트빌리지-금빛수로를 연계한 관광 상품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 지역에 특급호텔과 테마파크를 유치하여 관광특구로 개발하자는 한 단계 더 진전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유치,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창업지원인프라 구축, 1인 크리에이터 지원센터 설립 등 새로운 창업 트렌드에 발맞춘 지원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쓰레기와 신도시 크린넷 문제 해결입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라 김포시도 매년 쓰레기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쓰레기처리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대 시민 참여와 교육에 김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또한 신도시 내 크린넷의 잦은 고장과 처리용량 부족으로 쓰레기 적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을 통해 비대면 교육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영되어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김포 유일의 대학인 김포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내부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맞춤형 학과 개설, 산학연계 강화, 김포시와 협업을 통한 학생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김포대학이 소멸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지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포시 행정은 긴급성·중요도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보여주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0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신중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으로서 사회참여·재취업·공헌활동 등을 위한 뚜렷한 인식과 잠재적 역량은 갖추었으나 그동안 미비한 정책지원으로 각종 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재취업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신중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생애재설계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이번 2021년도 김포시 업무계획에서 신중년에 대한 정책 지원 추진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실망이었습니다. 2021년 김포시 업무계획에서 밝힌 신중년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포산업단지 일자리드림센터에서 퇴직전문 인력인 신중년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업컨설팅 제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교육청소년과에서 5060 신중년 프로그램 은퇴예정자 및 주부대상 인생 재도약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여기 소개한 단 2개 사업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신중년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나 지원 조례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번 시장님의 신년사에서도 신중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중년에 대한 위기는 지난 5분 발언 때보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업무형태의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5060세대의 고용충격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있는 5060세대의 대부분이 퇴직 이후의 생활 준비 미흡으로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고 중장년층 삶의 질 문제가 사회문제로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줄어만 가는 출산율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현재의 시점에서 김포시는 신중년에 대한 위기의식을 그동안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신중년의 특성을 반영한 고령사회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격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이 오히려 5060세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고용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만 기존에 보지 못했던 분야에서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심각성을 인식하듯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5060세대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여 1만 1700개의 사회공헌 일자리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5060 신중년 퇴직자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경기도는 올 3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5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은 전문 양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참여자는 월 42만 원 한도 내에서 활동 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고 또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 또는 광역단체의 계획에 의한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혹 운 좋게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1회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보고 그동안 부족했다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지금이 우리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정부지원정책 사업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면서 역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낸다면 우리의 신중년 정책은 분명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조 1000억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속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사업을 잘 분석하면 신중년 세대가 할 수 있는 틈새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의료분야, 돌봄 분야, 건강한 먹거리산업, 로컬 공공사업 등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은 사업을 그리고 우리 시민에게 맞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강력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5060세대인 신중년의 창업, 전문교육, 일자리연결, 사회참여, 여가활동 및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종합적·전문적 지원시설인 신중년종합지원센터를 반드시 건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특화된 원스톱 취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개개인의 전문성을 발휘한 새로운 일자리 연결로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며 휴식과 안식처로서의 기능도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끈 성장동력 세대이자 부모와 자식을 동시에 모두 부양했던 버팀목의 세대로서 정작 퇴직 후 본인의 삶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신중년 세대를 위한 정책 지원은 이제 시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몫이고 의무입니다. 그들에게 일은 삶을 활기차고 능동적으로 만들고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해 주는 활력소이자 삶의 원동력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평범한 중년 퇴직자의 말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일이라는 것은 그냥 삶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면 얼마 못 가서 죽듯이 일이란 살아가기 위해 매일 먹는 음식과 똑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아라뱃길, 전호산, 백마도를 연결한 해양레저특구 조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촌읍, 사우동, 풍무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오강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성을 갖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김포시는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 산업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통해 위드코로나 시대의 관광 산업, 더 나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진흥과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그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김포시의 남부, 중부, 북부의 관광 거점을 만들어 김포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 거점 중 하나로 남부권의 아라뱃길, 전호산, 백마도를 하나로 묶은 해양레저특구 조성을 제안합니다.

고촌 현대프리미엄아웃렛에 의하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현대프리미엄아웃렛의 연간 방문자 통계가 외국 관광객 포함 약 700만 명, 또한 아라뱃길 유람선 관광객과 물류유통단지 연간 방문자 숫자가 약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김포시 방문자 숫자와 비교해 보면 놀라울 정도로 대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단순한 쇼핑이 아닌 이곳을 해양레저특구로 만들어 주변 상권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김포시에서의 첫 관광 체험을 만족시켜 김포시의 또 다른 관광지로 관심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동 라베니체, 운양동의 아트빌리지·생태공원, 하성의 애기봉 등으로 거점 관광지로 관심을 유도하여 확대 유입하는 관광 활성화의 전략적 재고가 필요할 때입니다.

환경부와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는 아라뱃길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논의와 용역을 통해 최적 대안 후보안 중 B안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운기능 축소, 터미널의 문화·관광 기능 전환, 목표수질 3등급으로 개선, 무동력선 등의 수상레저 활성화, 화물선 야간 운행, 여객터미널의 야간 운행 및 출입 선박을 위하여 화물처리를 위한 부두 기능 유지, 컨테이너부두의 숙박시설 및 박물관 전환, 수상레저 활동의 활성화 등을 지난 12월 환경부에 권고·제안하였습니다. 이후 환경부는 권고안에 따라 소요 예산, 제도적 개선사항, 관계기관 협의 등의 시행방안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것을 단기, 중기로 나누어 단기간 내에 개선될 수 있는 방안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타 부처 소관사항과 해당 부처에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김포시민들이 알고 있듯이 아라뱃길, 백마도, 전호산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수도권외곽순환도로 등 서울·수도권 도시와 가장 인접한 곳이며 교통 조건이 가장 유리한 여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 김포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마다의 거점 관광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포시는 2021년인 올해 아라마리나 지역 축제 중에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아라마린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내용을 보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드라이브 인 워터 콘서트와 릴레이 평화 물길 트레킹, 평화온라인노래자랑, SNS미션 챌린지, 온라인 수상레저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김포시가 협력하여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을 인접한 백마도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축제 페스티벌을 10월 중 백마도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해양레저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해양레저센터 설립, 요트·보트·수영장 등 복합 해양레저 휴양단지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와 인천시에는 관광 특구로 지정된 6개 지역이 있습니다. 동두천 중앙동, 보산동, 소요동 일원과 평택시 송탄, 고양시의 일산 서구·동구 일부 지역, 수원 화성, 인천의 월미도, 경기도 파주의 통일동산 일대입니다. 이들 관광지와 구별되는 차별화된 우리 시만의 특징을 살린 충분한 여건을 마련한 해양레저단지 조성을 통해 관광특구로 나아가는 목표를 세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아라뱃길·전호산·백마도를 연결하는 관광벨트 조성을 제안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래뱃길은 보트·요트 등 해양레저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어 전호산은 둘레길 확장, 정상전망대 및 철새조망대, 생활체육시설 등 정비 보완 사업을, 백마도는 가까운 서울의 선유도처럼 특성화된 공원화 사업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인아라뱃길 기능 재정립안에 대한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 대응을 위한 T/F팀의 적극적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중앙부처의 진행상황을 보면 본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6344억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시장을 중심으로 각 관련 부서장이 포함된 T/F팀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김포시의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대응을 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김포시는 어느 도시보다 좋은 하드웨어가 많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 입지 조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의지를 갖고 경쟁력 있는 전략을 세워 접근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재차 고민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