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인수 다음은 김종혁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의원 김포골드라인의 차기 운영자 선정과 서울 5호선 연장은 김포시 노선(안)으로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골드라인 차기 운영자 선정 추진 및 서울 5호선 김포연장 노선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포골드라인 차기 운영자 선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률 문제, 안전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새출발의 의지로 차기 운영자 선정 추진을 표명하였으나 총운영사업비 1650억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 필요 등의 이유로 두 차례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부결이 지속될 시 차기 운영자 선정 지연으로 인해 발생될 심각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영자 공백으로 교통대란에 따른 시민 불편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차기 운영자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 준비 기간에 차질이 발생하면 운영자 공백은 물론 운행 가능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되어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운영사 직원의 이탈이 가속화되어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운영사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처우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내부적 동요가 발생하여 전문 인력의 이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셋째, 김포시와 운영사 근로자들의 비용적 손실이 우려됩니다. 김포시는 기존 운영 관리자에게 차기 운영자가 선정되기까지 한시적 운영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 기간 이후의 운영 비용 산정은 김포시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서 협의해야 할 것이며 차기 운영자 투입 대비 증액된 비용으로 시 재정의 손실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운영사 직원들은 기존 운영자의 임금 체계에 따라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어 처우개선 또한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회기 중 동의안이 의결되면 세 차례 시도 끝의 결과이지만 이후 운영사 선정을 위한 과정 자체가 순탄치만도 않습니다. 김포골드라인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더 이상 차기 운영자 선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및 시민분들께서 김포골드라인 차기 운영자 선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민의 숙원사업인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안 발표가 연말로 늦춰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은 김포시 노선안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김병수 시장님!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을 김포시 안으로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시장님의 리더십에 치명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시장직을 걸고서라도 그동안 김포시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했던 노력과 성과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협상력을 올릴 것을 당부드리며 왜 김포시 안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 타당성이 확보돼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포시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조속 추진을 위해 서울시 강서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핵심 쟁점사항을 해소했고 동시에 정부는 윤석열 정부 첫 신도시 사업으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과 연계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포시는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수요를 대폭 확충함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가 연장 비용 일부를 분담하게 됨으로써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추진의 핵심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기피시설의 김포시 이전 합의입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추진 가능 여부는 기피시설인 방화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 문제 해결이 관건입니다. 과거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는 김포시와 인천시 모두 건폐장 이전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김포시가 이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토부, 즉 대광위 및 관계 지자체 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김포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5월 인천시 서구와 업무협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셋째, 예산 절감 효과입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은 단순한 광역철도 연장 사업이 아닌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추진될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가 연장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국비·지방비 예산 대폭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실제 부담 주체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입주민, 즉 김포시민입니다. 따라서 콤팩트시티 입주민의 교통 편의성 확보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년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은 김포시가 서울시와 건폐장, 차량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포시 노선안은 사업성과 함께 사실상의 정부안이라는 당위성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12월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 시 가칭 한강선 신설이 최초 발표되었고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선포한 광역교통 2030에서는 김포한강선의 공식적인 명칭과 함께 추진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발표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김포시 노선안은 정부안임을 강조합니다.

전국의 지하철 중 최악의 혼잡률을 보이는 김포골드라인, 인구 50만 대도시 중 서울 직결 중전철이 없는 유일한 도시, 김포. 이제 정부는 김포시민을 위한 언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대책은 소용이 없습니다.

김포시장님 그리고 정부에 고합니다. 김포시 백년대계 교통대책을 제시합니다. 서울5호선 김포 연장만이 김포시 교통대책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김포시 노선안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김포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김포시는 경제·사회·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의 익명출산, 촘촘히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장기본동·마산동·운양동 지역구 시의원 유영숙입니다.

베이비박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불가피한 사유로 산모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을 원치 않아 주로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를 유기하는 장소가 바로 베이비박스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영아 유기는 1379건으로 매달 영아 13명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호출산제’가 통과됨으로써 내년 7월부터는 개인정보 노출을 원치 않는 임산부가 병원에서 출산을 할 경우 더 이상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 태어난 아기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한국에는 베이비박스가 필요 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회의 임산부들이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하고 아이의 입양 등까지 국가가 모두 지원하고 보호합니다. 무엇보다 위기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는 자격을 갖추고 검증된 지역 상담기관에서 출산·양육 지원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양이 불가능하여 위기 임산부들은 병원 밖 출산과 유기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만 출산부터 양육의 짐을 지우게 하진 않았는지 성찰하고 숙고한 결과로써 국회가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발언하는 이유는 해당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위기 임산부 지원센터 설치, 보호출산 신청 및 지원, 출생등록, 아동의 보호조치, 출생정보 이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되었기에 김포시는 경제·사회·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출산 보호체계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촘촘히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올 7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는 등 출산 및 아동보호에 대한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사회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됐습니다. 정부는‘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 임산부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제도 중심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보호출산은 어디까지나 위기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에 달려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제’ 도입 이후 우리 사회에 맡겨진 아동을 어떻게 지원하고 보호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대원칙은 아동이 원 가정에서 보호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사안은 불가피하게 원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야 합니다. 따라서 김포시는 보호출산에 의해 태어난 아동을 보호조치함에 있어 보육원이나 그룹홈과 같은 시설보호를 할 것이 아니라 가정위탁 또는 입양과 같은 가정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김포시는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조속히 관련 원칙 수립을 해야 하며 최대한 가정 밖 아동을 보호하고 아이들이 원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출산 전 위기 임산부에게 상담과 지원을 수행하는 위기 임산부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익명으로라도 출산하겠다는 어려운 결심을 한 위기 임산부에게 포용적이면서 적극적인 상담과 안정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기관장으로 세워야 하며 인력 양성과 예산 수립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베이비박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보호출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길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시민들께서 ‘보호출산제’가 김포시에서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28회 임시회 금일 이 자리 역시 김병수 시장님 본회의 불참하셨고 사유 설명도 없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시장은 인하대병원 건립 추진에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고촌·풍무·사우 지역구 김계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김포 전 지역 시민들의 염원이자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김포 메디컬캠퍼스 인하대병원 건립추진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많은 시민께서 저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대학병원은 당초 예정대로 추진되긴 하는 거냐.”, “전임 시장 때 추진된 일이라고 현 시장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만에 하나 시장이 바뀌었다고 사업이 뒤틀려진다면 김포시의 대내외적 행정의 책임성과 시정의 연속성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인가.” 등등의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러한 질문들에 어느 것 하나 뚜렷이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색이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이고 도시계획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장임에도 말입니다.

지난 8월 8일 보건복지부에서 제3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시책은 병상 관리 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양질의 병상 운영 기반 조성 등 세 가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내년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립 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국 70개의 중진료권 중 고양시와 김포시 묶은 권역에 대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 불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포시민의 첫 번째 염원인 종합병원 건립 추진 사업이 일몰되기 직전이며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고양시와 김포시가 하나로 묶인 상황에 김포시에 종합병원 건립은 영원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포 시장은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 현 시급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저를 더욱 당혹스럽게 합니다. 지난 5일 김포도시관리공사 측이 인하대병원 측에 “병원 건립을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지 등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사업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김포시를 대신하여 이 사업을 관할, 추진하고 있는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이미 인하대병원과 지난 2021년 업무협약(MOU), 2022년 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며 풍무역세권개발사업 부지 내에 김포 메디컬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합의각서(MOA) 체결 이후 민선 8기 들어 인하대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지난 3월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비 부담 부분에 대해 1600억씩 분담키로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제출한 회의 속기록을 보면 실무협의체 및 3월 대표협의체 회의가 진행되었고 건축비 3200억 중 풍무역세권개발에서 1600억 지원과 상호 간 의지를 실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별다른 진척도 없고 보건복지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시행 발표에 시민 불안과 우려가 큰 상황에서 김포시 도시관리공사는 돌연 인하대병원 측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배경을 놓고 김포시 사업추진 의지를 비롯해 구구한 억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시관리공사 측은 “지금까지 순서가 잘못됐다.”며 “먼저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이 발언 내용의 진실을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업 순서의 잘못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 데 무려 1년 7개월이나 걸렸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간 도시관리공사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다 허위 보고라는 것인지 밀실행정의 전면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인하대병원 측에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결국 대학병원 건립을 지연, 회피,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 출구전략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예외 조항을 보면 2023년 연말까지 토지매매계약 등 법적, 행정적 조치가 선행된다면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과 김포시 행정당국은 단호한 결단과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행 의지가 있다면 이행계획서 요구라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하나 더 만들기보다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대표협의체 회의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양자 간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 해법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설립을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이 시작될 것이며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김병수 시장은 도시관리공사 실무 책임자에게 이 일을 떠넘긴 채 수수방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연말까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포시 종합병원 건립은 무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김포시민의 안전한 삶과 근거리에서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입니다. 그 어떤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김병수 시장은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