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이희성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의원 김포산업지원센터 운영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산업 발전과 기업 지원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양동·장기본동·마산동을 지역구로 둔 이희성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포시 산업 발전의 핵심 기관인 김포산업지원센터의 운영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기준 관내 사업체 수는 6만 4231개이며 이 중 제조업체는 1만 3945개로 김포시의 제조업체 수는 경기도 내 세 번째, 공장 등록 수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제조업체 중 종사자 규모가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포시 산업구조 특성상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김포산업지원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김포산업지원센터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회 연속으로 선정되는 전국 유일의 기록을 세웠으며 이를 통해 국비 약 16억을 확보하여 지역 내 기업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계 교체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연속 선정되었으며 2023년에는 공동제품개발 공모사업에서 경기도 14개 시군 중 1위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2024년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사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경기도 내 우수 사례로 선정,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았으며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김포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시민들의 인식 변화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2024년 김포시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시민들이 김포시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꼽은 비율이 2022년 13%에서 2024년 20.3%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점점 더 절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포산업지원센터는 바로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4년 추경에서 직원 채용 용역비를 편성 및 이월하였고 2025년 본예산에 13명 정원 기준 인건비를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반년 이상 조직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우수한 전문 인력들마저 이탈할 우려가 크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산업지원기관을 통해 활발한 기업 지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은 민간 투자 연계형 R&D 지원사업인 고양형 TIPS 추진, 콘텐츠 기업 육성, 하이테크 플랫폼 지원단 구축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은 화장품·뷰티 산업 활성화 사업과 로봇창업기업 사업화 지원을 통해 부천시만의 특화된 첨단산업의 육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평택산업진흥원은 중장기 기업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평택시 전략산업 육성, 평택형 강소기업 육성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산업지원기관에 투입된 예산 대비 수십 배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김포시는 민선 7기 김포산업진흥원으로 출범했던 기관이 민선 8기 내내 존폐 위기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센터로 격하하여 이름뿐인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군포·평택 등 산업체 규모가 훨씬 적은 지자체조차 산업진흥원 인력 충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받아야 할 컨설팅 지원, 정부사업 공모지원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관내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사업, 산학 연계 RISE 사업, 에너지 효율 시장 조성 사업 등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하반기 정부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이 절실한 기업들을 위한 핵심 서비스들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김포산업지원센터에 편성된 직원 채용 용역을 신속히 집행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둘째, 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기획·조사·연구, 중장기 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 수립,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업 경영·기술·정보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셋째, 경기도 두 번째 산업 크기에 걸맞은 조직 확대가 필요합니다. 6만 5000여 개 사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내 기업들의 특허 보유 현황, 기술 수준 등에 대한 정밀한 조사·분석과 기업 DB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김포시 특화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성남·고양·부천 등 타 지자체의 기업지원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김포형 산업지원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 김포시의 6만 5000여 개 사업체와 22만여 종사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공모를 지원받고 싶어하는 기업들, 경영·기술·마케팅 컨설팅이 절실한 중소기업들, 에너지 효율 지원이 필요한 제조업체들이 모두 김포산업지원센터의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이 산업지원기관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동안 우리 김포만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52만 김포시민과 6만 5000여 개 관내 사업체를 위해 그리고 김포시가 명실상부한 산업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김포산업지원센터의 운영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입니다.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김포시민의 열망인 5호선, 이제는 중앙정부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 애써주신 김포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뜻을 모아주신 선출직 동료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하철 5호선 예타 통과 발표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김포골드라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5호선 연장은 시민의 열망과 김포시의 땀방울로 만든 성과입니다. 건폐장 문제, 인천과의 노선 갈등 등 숱한 위기를 넘어 5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본 사업으로 포함되었고 지금은 신속예타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계획에 포함된 이상 무산 가능성은 낮지만 유예나 지연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결국 보는 이의 시각과 판단의 문제입니다.

컵에 물이 반쯤 차 있으면 누군가는 반이나 찼다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5호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단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설득, 정치의 힘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김포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도시입니다. 한강신도시의 완성을 위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가 지구지정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5호선 경제성의 여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또한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가 예타를 통과하며 무려 16조 2000억의 생산 효과와 12만 명에 달하는 고용 효과가 기대되는 신산업단지도 품게 되었습니다. 김포시는 지하철 5호선 유치를 위해 각종 개발 계획과 인구 증가 요인을 마련하며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줄 때가 돼서 주고 올 때가 돼서 오는 사업은 없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이유와 노력이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과 홍철호 전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을 직접 만나 설득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김포 교통 문제 해결에 매달렸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바로 오늘의 5호선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지금 5호선은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신속예타라는 이름으로 속도를 내던 5호선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치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 민주당 김포시의원이 시정질의에서 인천과의 협의가 우선이라 주장하자 시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포시의원이면 김포에 집중해야지 왜 인천 입장에서 말하느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뒤이어 민주당 김포 지역 국회의원들이 인천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만 열어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지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시민들은 5호선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고 예타 통과를 일부러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자체가 그동안 제3자적 위치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정치는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시민의 열망을 얕은 정치 술수로 이용하고 기망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포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말 김포시민을 위한다면 그 시간에 기자회견이 아니라 용산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김포를 챙기며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댔던 것처럼 이제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의 문을 두드리며 김포에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철도는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김포의 교통 현실을 경제성이라는 한마디로 압축하고 지자체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김포를 위해 앞장설 때입니다. 과거처럼 지역 시민단체의 요구에 등 떠밀려 삭발을 하고 기자회견으로 훈수를 두는 방식으로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민선 8기 김포시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여건 위에서 정부를 설득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더 이상 산 너머 불구경하는 자세는 안 됩니다. 김포시민의 교통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 5호선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김포 연장 사업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5호선을 본 사업에 올리고 신속예타 결과 발표까지 달려온 국민의힘도 변함없이 김포를 위해 끝까지 중앙정부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