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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제1차 본회의(2024.09.23. 월요일)

제243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4년 9월 23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4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현주 의원)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제24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의거 지난 9월 11일 한종우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현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과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비롯하여 총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현주 의원)

(10시 11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김현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의원은 역할과 의무에 충실하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현주 시의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금 본회의장에 14명의 시의원이 참석해야 할 공간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7명의 빈자리만 남아있습니다. 제235회 임시회부터 지금의 제243회 임시회까지 일관된 불출석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김포시의 발전을 외면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의 규정과 같이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김포시의원들은 자리와 감투에 눈이 멀어 본인들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께서는 본인들의 행태를 뒤돌아보십시오. 우리 김포시 이익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우리 김포시민의 민생과 행복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자리를 탐하고 국회의원을 보좌하며 본인들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김포시의원을 공천한 김주영, 박상혁 의원께 고합니다. 김포시를 대표하여 국회에서의 의정활동도 매우 중요하시겠지만 우리 김포시의회 상황, 지금 본회의장의 상황을 보십시오. 처참합니다. 김주영, 박상혁 의원께서 공천 준 민주당 시의원들은 자리와 감투에 혈안이 되어 민생은 외면한 채 본인들의 이익에만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 안 보이십니까? 김포시의회 파행의 원인은 김포시 국회의원 김주영, 박상혁 의원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한 업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경축’ 현수막을 게첩하며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 하고 계십니까? 김포시의회를 마비시키기 위해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지하철에서 전단지를 돌리게 하고 본연의 업무를 못 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병수 김포시장이 일을 못 하게 발목을 잡으라고 지시한 것입니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김포시의원을 국회의원의 수족으로 격하시키지 마십시오.

국회의원은 민주당 김포시의원이 아니더라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혜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절휴가비 약 850만 원, 입법활동비 약 3700만 원, 특별활동비 약 940만 원, 정책개발비 약 2500만 원, 그 외 국내외 연찬회비·의원실 운영비 연간 최대 1억 4000만 원, 보좌직원 인건비 연간 약 5억 6000만 원, 아울러 일반 직장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월 급여 약 1300만 원을 받습니다. 이 외에 1억 5000만 원의 후원금과 일반수당 약 700만 원, 국회의원 1명에 연간 9억 이상의 국민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민주당 김포시의원을 동원해 지하철 전단지를 돌리는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우리 김포시의회와 김포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민주당 김포시의원을 본인들의 수족으로 격하하지 말고 여기 김포시의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김포시민의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산적합니다. 우리 김포시민이 지켜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포시 국회의원 김주영, 박상혁 의원께서는 지금부터라도 김포시를 위한 일을 하십시오. 일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황성석 의원님.

황성석 의원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네.

황성석 의원 의장님, 혹시 아직도 민주당 부의장, 상임위원장 사퇴서 안 들어왔습니까?

○ 의장 김인수 네,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황성석 의원 참 뻔뻔하고 자리에 미련을 못 버리는 민주당 시의원들입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서 본업을 하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경고를 좀 드리고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산 소고기 뇌 송송 구멍 탁 괴담, 성주 사드 전자파 괴담, 청담동 술자리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최근에는 뜬금없이 계엄령 괴담. 이렇듯 아니면 말고 식 거짓 선동을 위한 괴담으로 국민과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기만하는 세력은 그 뿌리부터 뽑아야 하겠습니다.

최근 9월 13일 김포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새로운 거짓 선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종합운동장 특정 단체들을 퇴거 명령하였다는 거짓 선동, 색깔론과 갈라치기를 했다며 사실인 양 괴담을 발표하였고 아울러 저희 국민의힘과 본 의원을 포함해서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관련 모든 권한을 일임했음에도 마치 본 의원도 알지 못하는 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원 구성 파행 장본인이라고 상상 속 소설을 사실인 양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단, 시간은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야 불체포특권이 있지만 민주당 시의원들은 그런 특권이 없습니다. 거짓 선동과 괴담을 일삼는 일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충분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거수)

네, 한종우 의원님.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민선 5기, 6기 또 민선 7기 우리가 큰 오점이 있었죠. 민선 5기, 6기에는 골드라인이라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의 지옥철이 생겼죠. 민선 7기에는 또 옥내화되는 건설폐기물처리장 최대 규모 한 1만 6000평 이것 때문에 5호선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4년의 시간을 또 그냥 허비했어요. 이 둘의 공통점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시민과 민생은 없었다는 거죠. 민선 5기, 6기는 본인의 치적을 위해서 그런 정책 결정을 했던 것이고 민선 7기에는 5호선을 유치하면 그 업적이 누구의 업적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5호선을 유치하지 않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김현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거리의 현수막을 한번 보면 상당수의 문구가 시민을 자극하는 문구죠. 그 문구 속에는 시민을 갈라치기하고요, 민심이 피폐해지게 만드는 그런 선동적인 문구예요. 민심이 피폐해지면 시민들, 국민들은 여당을 지지하지 않죠.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편협한 정치, 비열한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국회의원 두 분이 민선 5기, 6기, 7기와 똑같은 정책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어떻습니까? 시의원들 안 되는 방법 찾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서 힘을 실어주어야 할 두 분의 국회의원 뭐 하고 계십니까?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대해서 뭘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우리가 야당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이것은 여야를 가를 게 아니죠.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유치할 때 우리가 야당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발 벗고 나서서 유치하려고 많은 애를 썼죠. 지금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시의원들 한번 보십시오. 페이스북이나 방에 보세요. 본인들의 치적 쌓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상을 받았네, 뭐 했네. 그게 맞습니까? 다 자중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성하고 이래야 할 사람들이 무엇이 그렇게 훌륭한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다시 한번 더 뒤로 물러나서 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6기, 민선 7기, 지금의 민주당 선출직들 그들에게 없는 민생, 시민을 위해서 우리는 한 발 더 물러서겠습니다. 조건 없는 조례 제정 심의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도 조건 없는 조례 제정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추경 임하겠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님들 이제 그만합시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정족수 충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규식
  • 기획조정실장두춘언
  • 경제국장박정애
  • 교육문화국장박영상
  • 복지국장진혜경
  • 환경국장신승호
  • 교통건설국장윤철헌
  • 도시주택국장이근수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관
  • 클린도시사업소장윤은주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홍정범
  • 전문위원전익홍
  • 전문위원이일순
  • 전문위원김헌겸
  • 의사팀장이윤혜
  • 주무관양현진
  • 기록양현영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규식
  • 기획조정실장두춘언
  • 경제국장박정애
  • 교육문화국장박영상
  • 복지국장진혜경
  • 환경국장신승호
  • 교통건설국장윤철헌
  • 도시주택국장이근수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관
  • 클린도시사업소장윤은주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홍정범
  • 전문위원전익홍
  • 전문위원이일순
  • 전문위원김헌겸
  • 의사팀장이윤혜
  • 주무관양현진
  • 기록양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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