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종혁 다음은 유영숙 의원님, 이희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김포시의원이 삭감한 김포시 홍보예산의 피해자는 김포시민입니다.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시민과 소통하여 신뢰받는 의회’를 내세운 우리 김포시의회, 우리가 시민과 소통하여 신뢰받는 의회였습니까? 저는 시민들의 질책에 크게 부끄러움을 느끼며 시의원으로 가졌던 초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김포시와 시민 간 소통 창구는 사실상 모두 막혔고 피해자는 시민입니다. 시민 만족도 99%를 기록하며 시민들의 관심 속에 매월 발송되던 김포마루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발행을 멈추었고 시의 현안을 알리던 SNS 채널은 전면 운영 중지되었습니다. 쉽게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김포시의회가 집행부와 김포시민에게 금지 사항을 알린 것입니다.

첫째, 김포시는 시정을 SNS 콘텐츠로 제작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김포시민에게 알리지 마세요.

둘째, 김포시는 더 이상 SNS 인플루언서 등 협업으로 김포시 축제나 관광지를 홍보하지 마세요.

셋째, 김포시는 골드라인이나 G-Bus 내에서 볼 수 있는 유익한 시정 영상광고물을 제작하여 홍보하지 마세요.

넷째, 김포시는 김포시 북부 발전을 위한 김포시의 관광자원을 전 세계로, 전국으로 알리는 유튜브 영상을 기획·제작하지 마세요.

다섯째, 김포시는 시민을 위해 시정의 주요 사항을 알리는 현수막과 시정 캐릭터 및 굿즈를 개발하여 김포시를 홍보하지 마세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이것이 김포시민을 위한 결정 맞습니까? 이 모든 결과는 지난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김포시의 홍보예산을 65% 삭감했기 때문에 김포시 역사상 유례없는 삭감을 단행한 이유는 일부 의원들이 홍보기획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단지 공무원 한 사람의 태도로 시민의 알 권리를 모두 빼앗을 수 있다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민을 볼모로 한 또 다른 횡포이자 갑질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김포시의회가 시민을 경시하고 있다는 시민 목소리가 빗발칩니다. 시민과 시정을 잇는 소통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말씀에 어떤 대답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의원들의 잘못된 고집과 선택으로 결과적으로 김포시민 모두가 피해자가 됐고 김포시의원들이 오히려 시정 발전에 걸림돌이 된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지난 12년, 김포시 홍보예산의 감액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본 의원은 지난 7대 공보담당관 부서에 대시민 시정홍보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누차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2년 내내 김포시장이 불통이라며 결산 불승인 등 전국적으로 김포시의 위상을 깎아내리며 김포시정을 발목잡더니 드디어 김포시와 김포시민의 소통의 발목을 김포시의회가 꽉 잡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시는 최근 몇 년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도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1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명소가 된 애기봉, 분당 규모 급으로 한강신도시를 완성시킬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조성 발표에 이어 김포시 미래 산업의 주축이 될 6조 원 규모의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예타 통과, 바다로 나아가는 길을 뚫을 대명항 국가어항 선정,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비출 교육특구 선정 및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 지자체 선정 등 연이은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에 성공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아진 김포시 위상의 이면에 김포시 공직자들의 노력이 뒤따르고 있음은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김포시 홍보예산은 비단 홍보실의 개인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한 사람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김포시 시정 홍보를 가로막겠다는 논리는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시민에 대한 예의와 본분의 상식을 잊은 시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앞으로도 김포시 의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 시민분께서 이번 1회 추경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시의회 위상과 시의원으로서의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라 김포시민에 대한 예의와 시정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상식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의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재검토로 시민과 통(通)하라.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운양동·장기본동·마산동을 지역구로 둔 이희성 시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를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계획적인 토지 이용과 효율적인 공간 배치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도시계획이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특정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구체적인 지침이며 철저한 계획으로 도시를 구축해 나아가는 기틀과 같습니다.

최근 도시계획의 트렌드는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환경친화적이고 자족 기능을 갖춘 스마트시티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스마트도시 개발을 위한 규제 해소가 논의되어 왔습니다. 즉 획일적으로 표준화된 용도지역제의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조성된 지역은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신도시입니다. 이곳은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목표로 조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시민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작용되어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장기동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일반음식점과 달리 주류 판매가 불가능하여 영업활동에 큰 손해를 사업주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류 판매 허용과 상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규제로 인하여 상업활동이 위축되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운양동 라피아노 2차의 경우 단독주택 용지 R2 지역에 대한 허용 용도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피아노 2차는 인허가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의 주거와 생계, 나아가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허가 문제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서 다가구주택은 건축할 수 없는 용도이나 다가구주택이 허용됨으로써 하나의 필지에 두 가구가 나란히 지어진 땅콩주택의 형태로 조성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분양 문제입니다. 단독주택 용지 R2상 개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양이 불가능함에도 땅콩주택을 건설하면서 전용 84㎡ 단일 평형, 총 104세대 분양이라는 문구로 홍보하여 구매자에게 당연 구분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착각하게 하여 혼란을 야기하였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세 번째, 금융행위 제한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공유등기이기 때문에 주택매매 시, 주택담보 대출 시 땅콩주택 내 다른 가구의 가구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총 2개 호로 구성된 땅콩주택에서 101호가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시 102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유등기라는 이유로 가구원의 부동의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됩니다. 이에 라피아노 2차 입주민은 세대주로서의 지위가 아닌 가구원으로 금융행위 제한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존 C.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성장은 선택이다.” 변화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성장은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당시 용도를 그대로 현재까지 제한함으로써 지역 여건과 다를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경제를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생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여야 합니다. 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현실 안정을 쫓을 것인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기회 삼아 성장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김포한강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경직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1종 전용주거지역 내 완화된 다가구주택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앞선 운양동 라피아노 2차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관리권자인 지자체, 즉 시장님에게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병수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시민의 어려움을 한 번 더 세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인수 의원님과 김현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혁 이진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기남 의원, 김인수 의원, 배강민 의원, 오강현 의원, 유영숙 의원, 한종우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로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