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매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고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장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희 사업설명서는 79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희 지금 이전을 했죠?

○ 김계순 위원 이전해서 팀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 김계순 위원 사무집기 등등 다 들어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올려주신 예산은 청소대행료 등등 일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 경비예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유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전액 삭감했나요?

○ 김계순 위원 네, 반액 삭감이에요.

○ 김계순 위원 반액 삭감인데 지금 보면 제가 본예산에…. 설명서를 지금 들고 오지 못해서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7에 본예산 심의 시 과장님께서 7월에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의회에서 용역결과 자료를 요청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달라 했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일단 6월까지에 대한 운영 경비, 공공경비와 사무관리비 6개월 치는 저희가 해 주고 6개월 이내에 의회에 그 운영에 대한 또 용역 결과값을 제출해달라는 주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용역값 자료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청소대행료 수수료 12개월 치 해서 올라왔고요. 지금 자료가 제가 어떻게…. 이거 기정 12개월에 1회 추경, 이 금액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건지, 자료를 제가…. 작년 본예산 심의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산출내역이 6개월 부분에 딱 반 삭감된 부분만 올리신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85만 원 12개월, 기정 40만 원 12개월. 이 산출내역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해요? 금액은 본예산에 딱 반만 올라왔어요. 그런데 산출내역 이 부분을…. 제가 이런 산출내역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85만 원 중에 기정 40만 원 빼고 올렸다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7월에 센터 개관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답변에 따라 개관 준비는 차질없이 진행을 하시라고 의회에서 6개월 치의 운영비와 관리비 등등을 승인해드렸고요. 나머지 6개월 치의 부분은 의회가 바라봐야 할, 운영을 어떻게 가져가고 용역값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의회가 좀 들여다보겠다, 그 자료를 제출해달라. 어떻게 운영 계획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요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일단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12월, 지금 3월이잖아요. 추경까지 답변이 없는데 삭감된 금액만큼 그대로 똑같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산출내역에 있어서 12개월, 12개월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볼 때 저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목소리를 낸 위원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산출내역 하면 위원님들 판단하실 때 12개월, 또 12개월로 오인할 수가 있어요, 표기에. 정확히 6개월에 대한 부분은, 6개월 편성하신 부분은 6개월로 명시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축조 들어가고 이 예산을 위원님들끼리 논의하기 전에 꼭 과장님께서 급식지원센터 용역자료와 그리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국·도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새 학기 맞아서 아이들 급식이라든지 건강 문제, 많이 화두가 올라올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 7기 때 이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자체에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광역시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로 왔어요. 지자체로 온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그 품목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할까. 저는 이게 지금 운영이 못 되는 이유를 알 것 같거든요.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광역시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오면 도비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지은 것이 창고형이죠, 거기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형태가 전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형태로 지어졌나요?

○ 유영숙 위원 산지 유통?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 건물 자체도 산지 유통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학교 급식을 하려면 전처리 과정도 있어야 하거든요. 앞에 과정을 다 깨끗하게 씻어서 줘야 하거든요, 학교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가 몇 개인지 그것만 주기 위해서 전처리 과정을 해야 하는 건지. 지금 안을 전체적으로 다 점검해 봐야 해요, 건물을. 저는 이게 불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7대 때부터 이 사업 자체가 불가한 사업이었어요. 왜 이걸 지자체에서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김포시가. 도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위원들은 왜 오픈을 안 하냐, 거기서는 준비가 안 됐다, 관리비 안 준다, 계속 순환되는 게 좀 답답한 마음에 한 거고 지금 건물 한번 가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전처리 과정이 어렵다는 걸로 농업인들한테 들었는데 하여튼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내부를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농업인 기회소득 아직도 지역화폐로 줍니까?

○ 유영숙 위원 이 지역화폐, 로컬푸드 거기에 쓸 수 있어요, 이제?

○ 유영숙 위원 그래요. 예전에 농업인 기회소득비를 주면 뭐 하냐, 로컬푸드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게 아직도 지역화폐로 주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도 불만이 있었거든요. 주려면 현금으로 주지 왜 지역화폐로 주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차피 이거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는 건데 도비가 뭐 이렇게 결정을 한 건가 본데 이게 아직까지 지역화폐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과장님이 판단하실 건 아니지만 그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저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 기초단체 김포시가 운영하면 저희 도비 못 받나요? 친환경 급식 지원 등등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물류지원센터에서 등등등 받고 있어요. 지원센터 운영하면 도비 못 받나요? 정확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 김계순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김포시 농산물 판로 부분, 시설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면서 운용의 묘로 보완 등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도비, 이 설치가 국비, 도비, 시비는 땅 매입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서 건축이 된 것하고 또 친환경 급식과 운영 자체가 김포만 무상급식이고 김포만 친환경 급식 합니까? 급식 문제는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도비 못 받습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저희 친환경 급식에 아이들 급식 지원비로 도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작년에 의회가 주관하는 토론 보셨습니까? 토론회. 거기에서 친환경 급식 농가에 참여하신 분들 등등이 주 내용이 도비 지원금이었습니다. 제가 토론자로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공문도 보냈고 등등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봤다, 인지했다라고는 답변을 받았는데 의회에서 토론회를 했고요. 경기도 그리고 농림부 등등 저희 최종 결과 보시면 도비 지원 문제없고요. 그리고 현재 경기도 관내 그리고 대한민국 관내에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김포만 있는 것 아니고 김포만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미 국·도비 받아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하고 있는 정책 아래 지원되고 있는 특별한 변화 없이 아이들 건강, 질 또 지역의 판로 그러나 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영이냐 민간이냐 그리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협에서 하냐라는 차이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지 국·도비, 아이들 급식 문제에서 국가와 도가 손을 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확히 운영에 관한, 시설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와 과장님이 주가 돼서 어떻게 운영하고 그것에 대한 투자 목적의 효과성과 김포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셔야 하는 거고요. 국·도비 지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시고요. 저희 아이들 급식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와서, 제가 야당이라서 모르겠지만 어떤 정부도 여야 상관없이 아이들의 밥상, 아이들의 먹거리, 아이들의 급식은 하나의 교육이기 때문에 국가, 도, 김포시 변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가 다방면으로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센터가 지어진 지,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고 알고 있는 거고요. 지금 또 국·도비 지원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확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들도 세부내용 보면 김계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2월이고 개관 날짜가 하나도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추경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광역에서 학교급식을 위해서 나가는 품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품목하고 광역에서 우리 학교가 관내에 한 100여 개 되나요, 과장님? 학교가 저는 옛날에 팔십몇 개까지만 외웠는데 지금 급식 지원되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 유영숙 위원 하여튼 학교 품목이 있을 거예요, 광역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그 품목하고 김포시에서 광역으로 거기에 납품하는 품목하고 또 우리가 지자체로 했을 때 어떤 품목을 넣을 수 있는지, 지금 친환경이라든지 그런 농민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품목이 몇 가지나 되는지 그거 수치화시켜서 품목이 몇 개, 김포에서는 몇 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다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87페이지에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월곶에 지정된 그곳에 관한 것들의 내용이고 또 전체적으로 한우 농가에 대한 내용이 있을 텐데 저희 시가 이것에 대해서 중점해서 이 사업들을 월곶에다가 다하누촌을 한 게 있는데 궁금해서, 진행 사항이나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하누촌이나 이런 것에 저희 시가 추진해서 명품화 사업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과 앞으로 더 발전할, 물론 시설 설비이기는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것은 그냥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위원장 유매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 편성 사업설명서를 쭉 보면서 도비 매칭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비 매칭사업들을 보면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축산과 사업에 대해서 감액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대비 본예산에 지극히 조금 편성돼서 추가 추경에 반영이 됐거나 그래서 별 증액이 없거나 아니면 도비 내시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경이 들어왔거나 그래요. 그런데 이 책자가 저희가 사실 지금 심의하고 있지만 1월에 넘어왔잖아요, 추경 예산이. 이 도비 내시가 12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이제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본예산 편성이 추가분을 본예산에 저희가 삭감하지 않았는데도 2024년도에 반밖에 편성 안 되고 지금 반이 추가 편성이 됐어요. 이런 이유가 뭔지. 특히 축산 분야의 피해보전직불금인 FTA, 이 부분도 2025년 국비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인데 내시가 늦어져서 그런 건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 또 소 보툴리즘 예방백신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지원하는 5개 부분인데 기존 2024년보다 본예산 조금 편성됐다가 지금 추경에 그 부족분을 추가하고 이런 사례가 왜 발생했을까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내시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시기 후에 반영이 됐다는 거네요?

○ 김계순 위원 12월 연말이나 1월 초에 내려온 게 대부분이고 국·도비 내시가 축산 분야는 거의 없다가….

○ 김계순 위원 국비 내시는 많아도 도비는 내시가 거의 없다가…. 그랬는데 국·도비에 내시가 반영되는 시점인 거네요?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그렇게 비율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축산과가 몇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내시인데 도비 내시이면서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사업인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존 자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한번 듣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저도 좀 궁금한데요. 내시 된 일자가 12월이라 그랬고 경기도가 지금 1차 추경을 진행했나요?

○ 위원장 유매희 저희 지금 추경 심의의 이 내용이 앞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1월에 올라온 자료이고요. 지금 경기도 추경이 진행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자료들이 올라온 건데 지금 경기도 상황에 따라서 또다시 내시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아시는 것처럼 저희 본예산 통과가 말일에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추경에 편성돼서 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누락 된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인데 연례 사업으로 반복 사업인데 이게 누락 된 이유가 뭘까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추가라고 해야지 왜 누락이라고 하셨어요? 추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지, 설명서에.

○ 유영숙 위원 맞습니까?

○ 유영숙 위원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사항으로 인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연례 사업인데 이게 왜 누락이 됐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거 그러면 표기를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김포시가 누락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타 지자체는 예산이 진행되고 저희 김포시만 누락이나 추가가 된 사항일까요?

○ 위원장 유매희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지원센터는…. 아니, 농업기술센터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하는 부서입니다. 지금 보면 농업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고 실제로 데이터 수치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농업인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예산을 더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또 농업인분들이 나이도 있으시고 하지만 홍보나 이런 부분이 젊은 분들은 SNS를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식지나 이런 것도 더 다방면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그렇게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장오규 과장님, 최근식 과장님, 심성규 과장님, 이재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록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형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김영수 실장님 오셔서 체육 시설에 관련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지붕은 지금 누수가 된다고 해서 추경으로 공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추경에 이번에 들어왔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풍무국민체육센터의 로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성분들이 로커를 사용하실 때 못 사용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통진문화회관 셔틀버스 차량 노후화,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것도 추경이 필요한데 사장님,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실까요? 마이크….

○ 유영숙 위원 통진문화회관 버스 차량 노후화는 심각합니다, 이거. 한 서른몇 명분들이 5개 읍면에서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이건 전 지준우 실장님의 큰 소원이기도 했어요. 이거 꼭 고쳐야 하는데 못 바꾸고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하셨는데 꼭 그것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장님의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장님, 저는 자원화센터 관련해서 제안 하나, 건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추경 예산에 그 안이 편성됐으면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김포시의회 신년 업무보고 이후에 현장 방문을 했거든요. 그때 현장 방문해서, 본부장님이신 것 같아요, 운영 쪽에 계시는. 본부장님이 자원화센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정말 유익하게 저희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참 잘해 주셨는데 그중에 현재 시설에 시급히 보완해야 할 부분과 추가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할 부분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자료를 가지러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못 찾아서 지금 와서 정확한 목과 액수를 말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 PT 자료를 한번 요청하셔서, 그 자원화센터의 문제가 곧 우리 신도시 문제라든지 등등 김포시민의 안전 문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그 PT 자료를 한번 보시고 현장 방문하셔서 2차 추경이 됐든 빠른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실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제안드립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정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저희도 현장 방문했을 때 너무 고생 많으신 부분을 느꼈고요. 답변해 주신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사장님, 여기 지금 지붕 방수 공사 관련해서 여쭐 건데요. 방수 방식은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우레탄 방식인지 아니면 폴리우레탄 방식인지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네, 답변해 주셔도 돼요.

○ 황성석 위원 그러면 일종의 보수공사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 황성석 위원 전면 교체?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네 분 오셨는데 추경 안건이 1건, 3000만 원이 올라온 겁니다. 아마 진행 시기에 대해서, 추경 시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1월에 편성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처럼 자원화센터나 풍무 그리고 통진에 대한 그런 미비한 부분들, 빠져서 추가할 내용들 다음 추경 때 꼼꼼히 잘 확인하시고 반영하셔서 그렇게 안건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록 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송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김재성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포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건인데요. 예산이 8억이에요.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은 좀 과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인건비 산정은 사전에 견적을 좀 뽑으신 겁니까? 아니면….

○ 황성석 위원 큰 소리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료 및 창작료가 총액의 10%를 넘었어요. 이게 사실상 적정한 건지에 대해 제가 판단이 안 서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야관경관 특정 경관계획 2억 2600만 원 정도의 계획 수립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도 적정합니까?

○ 황성석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과 소관의 질의였는데 도시디자인과 질의가 먼저 나왔습니다. 혹시 미래전략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황성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몇 가지만 체크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법정 정비 기간 도래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5년마다. 그러면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인 거네요?

○ 김계순 위원 그렇게 법에서 지정되어 있고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측이 가능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왜 2025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을까요? 이거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편성을 하지 않고 1차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법적으로 예측 가능하거나 연속사업이거나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셔야 하는데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하신 이유가….

○ 김계순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은 추가해서 용역 하면서 담아낼 수 있지만 법정으로 법정 의무사항이 5년으로 되어 있는 수리비의 용역비는 예상을, 예측을 해서 세워놓으셔야 하잖아요. 그런 등등에 대해서 용역값으로 용역하는 기간 동안에, 용역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 착수와 1년 기간의 완료까지는 추진 기간 내에 김포시의 도시 경관에 도시 위상과 미래를 담는 등등등의 내용은 용역 안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데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법정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인사발령 나시고 지금 국이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재 김포시 도시환경위원회의 모든 예산을 이렇게 보고 조직도 조직 개편을 보면서…. 국장님, 야간정책팀 생겼죠?

○ 김계순 위원 야간정책팀이 생겼어요.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법정 정비 기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경관계획 해서 아까 황성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8억,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본예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저희한테 책자가 왔는데 1차 추경에 8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서 왔고요. 그리고 각각의 과, 팀 예산을 보면, 신년 업무보고 때 보면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 산림과에 야간 사업 해서 막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다분히…. 야간정책팀을 만들어 놓고 야간에 대한 뭔가를 이렇게 야간정책팀과 또 우리 김병수 시장님이 올 2025년에 야간 관광과 야간 경제를 뭐 해서 트렌드로 해서 시민들의 여가·휴식·문화생활을 야간에 하겠다라는 그 취지를 가지고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최소한의 법정 또 행정을 지켜야 할 기본 이런 부분은 지켜주셔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정기간 도래한 부분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8억이라는 돈을 과감하게 막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보다 사전에 의회에 설명도 하시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담아내 주셔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의심일지 저만의 추측일지는 모르겠지만 도시환경위원회 안에 야간이라는 정책과 예산들이 갑자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야간정책팀이 조직개편안에 생겨났고 이런 부분이 참…. 퍼즐처럼 너무 맞춰지는 이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8억이라는 돈은, 예산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는 해 봐야겠지만 5년의 물가 상승률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과장님께서 이 8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성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야간 경관 특정 경관계획 해서 지금 2000억인 거잖아요. 이게 그만큼의 금액을 산정해서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이거 금액이 체크가 잘못돼 있나요? 야간 경관 특정 경관계획이 지금 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 위원장 유매희 오타인가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석하면 2000억이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라. 2억인데 1000 자가 지금 잘못 표기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 위원장 유매희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전 설명도 사실 저희가 받은 적이 없고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 전체적인 경관계획을 세우는 데 야간 경관 부분을 특화해서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야간 경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 주시고 하셨는데 야간 경관에 대해서 반대로 조금 우려가 있는 건 눈부심과 식물들에 대한 피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아까 김계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 역시도 이걸 보면서 법정기간이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전체 사업에서 제일 큰 금액이 올라온 거잖아요. 사실 실책이라고 봅니다. 꼼꼼히 잘 확인하셔서 오류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시 도시철도 트램 도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3년도 12월 용역이 완료했지만 트램 사업 비용 대비 편익 0.7에 못 미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됨”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시 용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변화된 게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북부에 철도에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이라는 말이 너무 동그랗게 들려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타당성 확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가 준비된, 상황이 변경된 건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저는 잘…. 왜냐하면 이게 용역이라는 게 그전에 비용도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유영숙 위원 그때는 통합적으로 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전에는 통합적으로 했다가 이번에 트램에 대해서 따로 뽑아서 친환경 철도 정책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해볼 것이다라는 얘기입니까?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입니다.

그러면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트램에 관련해서 저도 하나 추가해서 질문드리면 지금 이게 우리 용역비가 3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트램 하나만 가지고 3억입니까? 용역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어디 지역에, 어느 노선에 그 범위에 대한, 그런 노선에 대한 길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전역이라고 사업 위치는 돼 있는데.

첫 번째, 트램만 해당되는 겁니까? 두 번째, 사업 내용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배강민 위원 그렇게 포괄적인 내용을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3억이면 가능해요? 아까 경관만 하더라도 8억인데 이거는 3억이라는 비용이 신규로 지금 3억을 올려주셨는데 적정한 금액이에요?

○ 배강민 위원 우리 김병수 시장님이 북부권 트램 도입 사업 이렇게 공약을 거셨는데 그때는 구래동·통진·누산·강화까지 26.3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공약을 했었는데 그 26.3km에 이게 해당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답변 주실 때는 통진·월곶·하성·대곶 최적의 노선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공약에 변동이 있는 것인가? 공약 그대로 가는 것인가?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 및 산출내역에다가 이 3억에 인건비나 경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업 범위에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공약 안에 들어있는 구래동부터 통진·누산·강화까지 26.3km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서 여기서 여기 구간을 3억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올라오는 게 맞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올라오면 이 돈을 그냥 다른 철도에 쓸지 아니면 정말 트램에다 쓸지 어떻게 쓸지 몰라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월 며칠, 지금 2025년 3월이잖아요, 벌써. 사업 기간이 2026년 3월까지 마무리한다고 그러는데 정시에 마무리된 걸 못 봤어요. 2026년 6월이면 지방선거예요. 그러면 트램에 공약을 걸었으니까 진행한다고 용역 하나 태워놓고, 민선 8기 때 이거 가능하겠어요? 용역도 제대로…. 이제 지금 처음 시작해서 용역이 이제 뭘 하는 것인데. 끝나는 게 2026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야 용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했다는 시늉만 하고 끝날 것인가, 정말 북부권에 대해서, 이 트램에 대해서, 교통의 편의에 대해서 정말 챙겨주려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여지까지 한 번도 이런 것들을 안 하다가 이제 와서야 2024년도에 본예산 한 번 올리고 그다음에 2개월 지나서 이거를 추경에 올리고. 저는 정말 이거는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다 싶습니다. 이게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2022년도 우리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이 여기에 대해서 0.7 이하로 이렇게 분석된 부분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에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트램이 쉬운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보면 사업비와 기관과 노선에 따른, 지역에 따른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고 얼마나 비용이 들고 어디 지역에 하는 게 적합한가 하는 것인데 두리뭉실하게 오다 보니까 저는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저는 딱 한 가지만. 저도 배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출내역을 보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았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느 지점을, 트램은 우리 김포시민들의 교통의 정시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또 관광산업에 대해서 하는 건지 사업 유치 등등, 그런데 또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건 국가 교통망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목적이나 이걸로 보면 경기도 도시철도망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고 어떤 각도로 이 예산을 바라봐야 하고 사업설명서를 바라봐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김병수 시장님 공약은 구래동·통진·누산을 거쳐서 26.3km인데 인천·서울 수도권 전역을 담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건 국가 철도망이다라고 해서 3억은 가당치 않다, 삭감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또 트램은, 이런저런 고민 끝에 저는 딱 하나 한 가지만…. 저희 김포시장님의 공약이고요. 김포시민들의 정시성 좋고요. 그럼 저희 이 부분 예산 편성해 드리면 결과 저희한테 제출합니까? 용역 결과값. B/C값 0.7 나와서 경기도에서 부정적인 의견 받으셨었잖아요. 그 이후에 경기도의 입장 변화가 어떤 입장이고 그게 고수되고 있는지는 저희보다 과장님 더 잘 아실 건데 다 떠나서 이 결과값 저희한테 제출하실 겁니까? 의회는 그냥 돈 주면 되는 겁니까?

○ 김계순 위원 과장님, 행정적 진행이나 등등은 지금 저희가 트램뿐만이 아니라 모든 김포시 도시철도 용역 등 도시철도가 진행되고 있는 게, 김포시 철도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대한민국 기초단체 중 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반영되는 등 행정절차는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과장님 못지않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궁금한 게 의회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세워주면, 특히 트램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방영이고 저희 김포시 구래 등등 김포시 안이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의 용역값 정도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타 지자체와 협의라든지 노선의 싸움, 눈치 그런 것들 없이 김포시 전역이라고 하면 최소한 의회에다는 용역값, 트램에 대한 용역값과 B/C값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다 제출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트램은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다면 저도 좀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동일하게 아마 위원님들이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희 시에 정말 엄청난 수의 철도망이 계획이 되어 있고 용역값은 용역 예산은 계속 나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 그런데 트램 도입에 관련돼서 또 용역비가 올라왔고 이 예산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서 한 번 삭감됐던 게 또 지금 추경에 바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고 한데요. 북부권 교통 발전, 당연히 필요합니다. 발전돼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는 이 트램이 지금부터 순항을 해도 사실 반영되고도 10년, 되기 전까지도 아마 10년이 걸릴 겁니다. 10년, 20년씩 걸려도 혹은 B/C값 자체가 안 나오면 진행이 전혀 불가한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북부권 교통을 그대로 방치해야 하느냐.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답일 수 있다. 이를테면 지금 골드라인이 인천 쪽으로 꺾여서 저희가 경기도 망에 확정이 되어 있는데, 뭐 요즘에 Y 자 노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골드라인 아까도 구래역부터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골드라인을 안쪽으로 연결해서 Y 자 노선으로 두 개의 노선으로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5호선을 안쪽까지 연장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오히려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그런데 다만 계속해서 트램을 이렇게 B/C값도 안 나오는 걸 하는 것은 김병수 시장님의 공약 이행률을 높이려는 그런 눈속임 아니냐라는 생각밖에 지금 들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진행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사전 토론회나 세미나 혹은 더 간단한 용역부터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아무 과정도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용역값을 올리는 것은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그리고 트램이 통상 언론 보도를 봤을 때 그리고 저희 공약백서 내용에 보면 킬로미터당 300억이 든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언론 보도 보면 요즘에 지중화 매립 관련해서 지금 킬로미터당 최소 600억 이상이 든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약 사항에 비춰봤을 때 26km 진행한다 그러면 300억씩 잡아도 7800억이고요. 지금 600억을 잡으면 1조 5600억이 나옵니다.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예산 확보도 사실 현실적이어야 하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북부권 교통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좀 고민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므로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김재성 과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박정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에 대해서 예산 삭감 요청하신 거죠?

○ 황성석 위원 같은 얘기인 것 같고요. 국가유산청에서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를 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PPT 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좌측에 있는 게 아마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금쌀보다 비싼 재두루미 먹이 볍씨값” 그렇죠? 누가 봐도 한눈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재두루미 보전사업 담합 의혹 가능성”. 혹시 특별감사 받으셨나요? 감사 결과 나오셨나요?

○ 황성석 위원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렇습니다. 참 안타깝고 서글픈 얘기인데요. 볍씨를 최고 단가로 저희가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 황성석 위원 그리고 최고가는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철원군이 재두루미 개체수가, 작년 2월 기준입니다. 6300여 마리예요. 그런데 김포시는 100여 마리고요. 그런데 철원군은 30t을 구매했고요. 김포시는 35t을 구매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세요? 6300 대 100이에요.

○ 황성석 위원 근사치를 말씀드린 거고. 개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비슷한 또는 더 위에 있는 김포시가 더군다나 구매 단가도 최고가로 구매를 했단 얘기죠. 과장님 상식선에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 황성석 위원 설명은 감사합니다만 사실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돈 들여서 나쁜 일을 하는 것처럼 표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고요. 특히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년간 이루어진 연구용역도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총체적 부실 의혹, 이런 것들이 김포시를 좀먹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나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성석 위원 성과가 있었다면 국가유산청에서 전액 삭감을 하지 않았겠죠.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잖아요. 이런 국·도비를 안타깝게도 그냥 소리 없이 날린 것에 대해서는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능하시겠죠?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에 대해서 황성석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환경보전 그리고 발전에 대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사실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가는 거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개발이 난립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훼손됐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일상에 또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직불제나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제한을 해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설명을 들었을 때 이게 삭감이 된다 하시기에 그럼 그걸 어떻게 그 부족분을 메울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을 찾고 해서 부족분을 메우고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이제는 우리 시대가 어떤 노력을 일부러 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지역에서 재두루미 관련된 것, 조류와 관련된 것, 환경과 관련된 단체들이 오랫동안 노력을 해 온 거거든요, 저희 시를 대신해서. 그런 입장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빠르게 해결하고 저희가 결과를 봐야겠지만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지어서 말을 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삭감된 게 그런 사유에서 삭감이 된 것인지 그냥 정책 안에서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된 건지 어떤 건가요, 과장님?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이 삭감이 저희만 삭감이 된 건지 전체적인 삭감인지 그게 궁금했던 건데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어떤 이슈나 이런 거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그럼 삭감이 됐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답변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그래도 우리는 지금 시대에는 보전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이것이 공백이 없도록, 삭감된 예산만큼 공백이 없도록 부서에서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해서 사업을 쭉 봤는데요. 지금 기후에너지과 과장님이 어디 계신 거죠? 이 기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만약에 냉장고를 산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 구입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지역에다 주는 건가요, 단체에?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출하면 지출 증빙자료는 어떻게 합니까?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제가 경로당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지원금이 나갔을 때 경로당에서 그런 자금관리가 업자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업자들이 붙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업자들이 붙는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기후에너지과에서. 제가 그거 한번 얼마 전에 경로당에 전등 가는 것 때문에 자료를 싹 한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경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고 하는데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이 국비까지 다 일괄적으로 봐야 하겠냐만 관련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려오는 돈이 항상 내려오는 관습처럼 늘 주는 돈이 문제거든요. 그런 돈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에서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다 잘 부탁드린다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면 저도 유영숙 위원님과 동일한 의견 드립니다. 이게 발전소 주변에 지원 사업이 오는데 사용처에 대해서 항상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농기계 구입하신 그런 마을들이 많고요. 또 별도로 쓰신 그런 단체들도 많은데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공통된 의견이고 보완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쓸 수 있는 항목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의견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제한이 너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품목이나 내용들을 늘릴 수 있는 고민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대곶면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모아서 작은 목욕탕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적어서 거기에 문제가 따르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뭔가 지속성을 갖고 모두가 공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자원화센터 운영을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건가요?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똑같은 게 올라왔어요. 자원화센터 운영 관리…. 아니, 이번에 추경 요구액이 수영장 지붕 누수하는 것 방수한다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니에요, 이번에?

○ 김인수 위원 이게 얼마죠?

○ 김인수 위원 3190만 원. 방금 전에 도시공사 추경예산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수영장 지붕 방수 공사 해서 3190만 원, 똑같은 게 올라왔어요.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두 개 도시관리공사에서 올리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에서 올리고. 우리가 예산을 총괄하는 데가 기획조정실의 예산법무과죠?

○ 김인수 위원 거기서 조율을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동일한 내용이에요. 내역도 보면 사업내용, 산출내역도 똑같고 이중으로 올렸어요. 자원순환과에서 올리고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올리고 어떻게 된 거죠, 이거?

○ 김인수 위원 위탁인데 그러니까 이걸 한 군데에서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 올려서…. 내용은 같은데 도시공사에서도 추경으로 올리고 자원순환과에서도 올리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한 군데만 해야 하는데 두 군데에서 이게 표기가 되니까.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과정 한번 저희 도환위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양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수변 친수공간 이용 활성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인데 추경안에 다시 한번 올라온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수변 친수공간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요즘 건강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또 걷기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애플 사용료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귀중품을 구매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참여 사업들 이런 내용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래서 지금 사전설명 해 주셔서 진행이 됐을 텐데요. 이 내용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수변 친수공간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 김계순 위원 저희가 본예산 심의에는 의회의 상황이 질의응답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회가 왜 전액 삭감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과에, 팀에 전달이 안 된 그런 과정 등등이 있었는데 주된 의견을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김포의 산책로, 홍보하지 않아도 많은 시민들이…. 특히 예시로 나진천 뒤쪽에 가면 농지 많잖아요.

○ 김계순 위원 낮에만 가도 농지, 농로길 수많은 시민들이 많이 걷고 계십니다. 평화누리길, 많이 걷고 계시고요. 저희 고촌에 보면 나진천, 많이 걷고 계시고 하는데 이 사업을 보면 지금 아라, 고촌이에요. 그 사업도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 김계순 위원 그래서 쭉 이 사업을 보면 모바일 스탬프 투어, 이미 평화누리길에 도입돼서 했었고요. 그래서 혹시 저는 이미 시민들은 코로나 이후에 수변길뿐만 아니라 평화누리길 산책로를 본인들의 건강과 본인들의 등등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공원 저희 심지어 맨발걷기 활성화까지 지금 클린도시사업소에서 사업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데 홍보물 제작하고 모바일 스탬프 투어 이것까지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이런 홍보사업이, 수변투어길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평화누리길을 관광 쪽에서 이 스탬프 모바일로 한 사업 혹시 체크 한번 해 보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용객들이 있었고 그 스탬프 투어 했을 때 기념품이라든지 등등에 있어서에 대한 반응과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성 이런 것들을 혹시 체크해 보셨는지?

○ 김계순 위원 아라천이라든지 등등 현장에 가보시면 시민들이, 저는 아라천을 수시로…. 그리고 또 그 앞에 자전거도로 등등 민원 현장의 일부분이거든요. 가서 보면 시민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안전 문제를, 친수공간에 있어서 오히려 안전 문제 몇 가지에 대한 보완 등을 요청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홍보비나 이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변길도 평화누리길처럼 홍보하고 시민들이 평화누리길이나 등등등 산책로를 이용하는 부분을 이쪽으로 유도해서 이쪽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 김계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을 지금 추경에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인지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황지영 팀장님이 사전 보고를 해서 저는 인지를 했고요. 사전 홍보가 매우 덜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본 위원은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매달 1회 정도 트레킹 모임에 나가서 걷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고 다채롭고 환경적인 요소가 충분한 곳에 우리 김포에 이런 게 있다는 것 황지영 팀장님이 알려주셔서 이번에 알았거든요. 더 다양한 사람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당근 웹사이트 혹시 이용하시나요? 중고거래. 거기에도 맨발걷기 풍무동 계양천 걷기 이런 걷기 프로그램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매달 한 번 가고 있는데요. A, B, C, D 그러니까 1, 2, 3, 4코스가 있는 것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많은 적극적인 홍보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김기수 과장님, 이정미 과장님, 장호영 과장님, 최재효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 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 비용이 증액됐는데 감리 비용의 기준이 일자인가요, 금액인가요?

○ 유영숙 위원 일자이기 때문에 동절기가 늘어나면 그것에 따라…. 그러면 금액은 아니었네요? 저는 금액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계산할 때는 금액으로 들었는데 동절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까지 같이…. 그런데 동절기면….

○ 유영숙 위원 2개 다 감사인데 2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도….

○ 유영숙 위원 감리 금액을 책정할 때.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네.

○ 위원장 유매희 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 유영숙 위원 처음에는 총액이, 저는 거기까지만 들었거든요. 총액에 대해서 감리비를 설정한다. 감리비가 너무 비싸지 않냐라고 했을 때 공사 금액에 대해서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니까 일자가 늘어나니까 감리비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동절기에는 감리할 게 없는데도 금액을 또다시 올려주나 봅니다.

○ 유영숙 위원 시간이 그래서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공사를 할 때 처음에 지질검사를 할 때 그 안에 매설되어 있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하가 없을 때에는 지질검사나 그런 걸 하지 않는데 짓다 보니까 그게 있어서…. 그러면 굳이 그걸 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질검사를 하면….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여하튼 공사 중에 그게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공사 금액이 늘어났고 동절기로 인해서 기간이 다 연장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불편하시면 더 당겨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안전체험관이 지금 자료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 이야기, 방금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답변은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위원님들이 다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서승수 과장님, 임종구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윤은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들이 특별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본부장님, 이분다 과장님, 신동진 과장님, 권혁경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12억 554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3월 17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