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유영숙 위원님이 김인수 위원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제2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오강현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한종우 위원님이 오강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오강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추경이니만큼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강현 부위원장님.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1차 추경에 대한 예산을 우리 이진관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잘 들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들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PPT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조금 이따 그것 좀 같이 보면서 얘기할 텐데 2017년도부터 2025년 1차 추경 제가 민선 7기부터 7년 하고 있는데 역대 1차 추경 진행된 것을 보면 이번에 최소 금액이더라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0.21%예요, 전체 본예산 중에서. 그다음에 일반회계만 얘기하면 0.23%. 그러니까 35억, 34억 이렇게 되죠. 이런 추경이…. 또 책자가 지금 온 게 1월이었었잖아요. 사실은 지금 3월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갭 차이가 상당히 커요. 의회와 집행기관의 일정 조율들이 있었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충분히. 1월에 제출되었던 것이 3월에 추경이 확정되어서 진행되게 되면 조금 더 보완해서 진행됐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34억, 35억이라고 하는 추경은 거의 대부분 다 1차 추경이 1000억대, 그다음에 최소한 몇백억 정도에 대한 그런 추경으로 진행됐었는데 이 34억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서 추경으로서의 이런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고 봐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액이 왜 이렇게 최소화됐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앞에서 쭉 설명 중에도 마무리에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것들은 또 감액되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늘 있는 겁니다, 작년에만 특별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 특히 추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부터는 대부분 다 1차 추경의 목적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명의 맨 마지막 부분에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전체 중에서 경제와 관련되어있는 지금 세입 파트는 34억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세출 파트는 13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오강현 위원 141억이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세입은 34억, 일반회계를 따지자면 그 정도 되는 거죠? 이게 금액이 너무 적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쪽에 대한, 아까 기능별로 영역별로의 예산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추경에 일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김포시가 창업하거나 새롭게 가게 문을 여는, 기업의 문을 여는 숫자보다 폐업 숫자가…. 그 통계는 좀 확인해 보셨어요? 폐업률과 창업에 대한 혹은 개업에 대한 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오강현 위원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통계를 보니까 경기도 작년도 2024년도 통계예요. 우리는 적색으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개업 비율보다 폐업 비율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지자체 1차 추경을 보면 대부분 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중소기업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들로…. 파주 같은 경우에는 파주페이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요. 부여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 좋은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경기가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 입장에서, 전체적인 나라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표본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실제 그렇게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초점을 맞춰서 1차 추경이 대부분 다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경기도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지금 1차 추경이 진행 안 된 것 알고 계시죠? 또 중앙정부도 1차 추경이 안 된 것 알고 계시죠? 공교롭게도 2년 전에 1차 추경을 할 때 7월에 하셨어요, 우리 집행기관이. 그때 얘기가 뭐였냐면 1차 추경에 있어서 경기도가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논리로 얘기하셨어요. 매칭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가내시가 아니라 확정된 내용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1차 추경에 대한 시기를 조급하게 저희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 그때 논리가 7월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때 논리적으로…. 한번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집행기관에서의 내용이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과는 다르게 논리가 바뀌셨어요. 또 거기에 경제와 관련되어있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예산들은 굉장히 축소화되어 있고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전체 퍼센티지 중에서. 이것은 굉장히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추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스크린에 띄워져 있는 것처럼 쭉 보시면 저런 통계가 있어요, 예산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민생이나 경제와는 무관하고 특정한 부서에 있어서, 과에 있어서의 어떤 예산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분히 들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해당되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또 증액되어서 올려진 해당되는 부서보다도 더 심각하게…. 저는 경제국의 일자리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이런 예산들이, 경제국의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언제 추경을 또 하실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것들, 지금 시기에 적절하게 추경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런 부분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각고의 민생예산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시고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좀 드릴게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오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부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월 31일 우리가 본예산 심의 후에 2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점에 대해서 지금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본예산 심의 후 단기간 내 추가경정 편성은 예산 예측의 실패를 의미하며 이는 예산심의 과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2개월 만에 추경에 포함시키는 것은 본예산에 그때 심의했던 심의 결과를 무시하는 행위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진행이 있다 보니까 행정복지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렇게 안건을 통으로 넘기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상임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퇴색하고 예산심의 과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 포함시키는 것은 예산 낭비 및 비효율적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논하는 것이다 하고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종우 위원님.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아니, 민생? 아니, 민생예산 작년에 다 자른 것 아닙니까? 작년에 보세요. 후반기에 추경과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이 원활했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죠. 어떻게 민생과 경제에 관련된 예산들은 그렇게 죽일 듯이 심의해서 결국 벼랑 끝에서 간신히 예산 살리고 나서 이제 와서 이게 참…. 1회 추경에 왜 그렇게 편성했냐는 말은 그것은 위원들 본인이 누워서 침을 뱉는 격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뭐라고 하셨어요, 상임위장에서? 추경은 세분화해서 빨리빨리 하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를 탓할 게 아닙니다, 이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건 아니죠.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것을 예결위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김포시 의원들이 과연 민생을 말할 수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원들은 진짜 가장 최악이에요, 저희가. 무슨 시민을 위했습니까, 우리가? 본인들 방어를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김포시 의원들이 시민을 생각한 겁니까, 이게? 이 안에 무슨 시민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의원들이 다 관둬야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나가지 시의원들이 있으면 김포시민한테 유익한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예산심의입니까? 우리가 준예산을 막기 위해서 그때 밤 24시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3월이 빠르다? 3월이 왜 빠릅니까? 7대 때 다 3월에 했습니다. 4월 초에 하고 3월 중순에 했습니다. 뭐가 빠릅니까? 그리고 예산 싹싹 긁어오지 않았다? 2차 추경에 하면 된다? 의원들이 잘못한 것을 집행부에서 우리의 잘못을 수습하려고 올라온 것을 의원들이 민생이 어쩌고…. 저는 이런 말을 시의원들이 할 자격이 있나. 저는 김포시 8대 의원들이 김포시민을 가로막고 있다. 본인들 방패로 시민들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 홍보비 예산, 어르신 식사비 그다음에 유도, 태극기. 이게…. 물론 정치적으로 논할 수는 있지만 저는 참 시의원들이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나. 다들 8대는 김포시민을 위해서 시의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결 위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시민만 바라보고 소모적인 논쟁이나 지엽적인 얘기로 감정적으로 밀고 나갈 게 아니고 예결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언권을 얻어서 하려고 듣고 가만히 있었는데 발언은 자유입니다. 발언은 자유인데 지금 우리가 예결위에서 심의를 아직 하지도 않았고 어떤 사항이 논의조차 안 됐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이 예결위로 전체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저같이, 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르는 사항이고. 그리고 본예산 때 누구 때문에, 아까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본예산이 누구 때문에 왜 지연됐습니까? 그리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심도 있게 심의한 것들을 왜 같이 함께…. 여기 잘하고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왜 함께 다 그만둬야 된다는 둥, 못한다는 둥 왜 이렇게 의회 위상을 떨어뜨립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본회의장에서 화를 내고 누가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억지를 쓰고 억지 말을 하고. 서로 그래도 우리가 민주주의니까, 민주적인 국가니까 서로 의논해서 협의해서 하나하나씩 이만큼 해 온 거 아닙니까? 또 예결위에서 이렇게 우리가 논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면 되는 건데 마치 우리가 아닌 것처럼, 안 한 것처럼. 이것은 한 개개인의 의원들이 가족이 있고 역할이 있고 지역구가 있고 시민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 그래본 적도 없고요. 이 원인이 항상 이렇게 말만 하고 가버리거나 말만 하고 꺼버리면 마치 의원들 14명이 다 잘못한 양. 이런 건 아닙니다. 같이 의논하고 같이 협의하고 같이 풀어가고 그게 정치인 것이고 그러려고 각 지역구 입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고 하다 보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맞춰가는 것이고 지금 안 되면 이따 아니면 다음에.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지 이게 안 될 때마다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고. 누구는 바보여서 이렇게 앉아서 다 참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정회보다는 다 보고하셨으니까 다음 의사일정 진행하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지 않습니까? 총괄 질의 마무리하시고.

○ 위원장 김인수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기획조정실장님, 조은정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 대상 부서 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부서 조정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 출석위원

• 김인수오강현김기남배강민한종우유영숙

○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이진관
• 예산법무과장조은정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강지호
• 주무관이재행
• 기록양현영
• 기록김용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