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종혁 다음은 정영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시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홍보기획관, 즉각 교체해야.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영혜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김포시 홍보기획관의 문제를 지적하며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홍보예산 삭감은 시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의회가 지난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홍보예산을 65% 삭감한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홍보기획관은 일방적이고 편향된 홍보,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목적 외 사용, 의회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과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심각한 경시로 비상식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여러 차례 상임위를 파행시키는 등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은 특정 인물이나 정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포시 전체를 위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시정 전반을 알리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홍보예산 삭감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로잡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둘째, 홍보기획관은 언론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시정을 투명하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홍보기획관은 오히려 언론을 통제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언론홍보매체비를 빌미로 비판 언론을 길들이기 하고 객관성 없는 페널티 규정을 만들어 출입등록을 말소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언론을 편향적으로 만드는 언론 탄압을 자행해 왔습니다. 특히 얼마 전 시정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인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한 것은 군사정권 시대에나 볼 수 있는 언론 통제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거입니다. 또한 브리핑룸과 기사 송고실을 폐쇄하고 인접 지역 언론사의 출입기자 등록을 거부하는 등 체계적으로 언론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김포시 홍보 행정의 위상을 격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병수 시장과 홍보기획관의 언론 통제는 김포시정 홍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김포시를 전국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후진적인 도시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홍보기획관은 시정 비판에 대해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대응하며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결정, 의회 부의장을 상대로 한 직장 내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도 기각되는 등 이러한 홍보기획관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태는 의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로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이며 김포시민과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업무수행 능력 부재와 신뢰 상실의 문제입니다. 홍보기획관은 시정에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에 대한 공격적이고 비수용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언론과의 갈등을 넘어 김포시 전체의 언론 관계를 파탄 지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지역 언론은 물론이고 메이저 언론, 심지어 보수 성향의 원로 언론인들까지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31개 시군이 다 알고 있는 문제”라는 시 고위 관계자의 말처럼 이는 단순히 개인의 평판 문제를 넘어 김포시 전체의 위상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언론 매체와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김포시정 홍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을 효과적으로 알려야 할 홍보기획관이 오히려 김포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장본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회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해임 건의문을 통해 홍보기획관 문제를 지적하며 시장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병수 시장은 이를 묵살하며 단 한 번도 공식적인 답변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명권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태도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김포시 홍보기획관은 시민과 시정을 연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홍보기획관이 내뱉은 대로 “일 안 하면 그만”인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임기 내내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키고도 아무런 변화 없이 자리를 고수한다는 것은 다른 공직자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홍보기획관의 계약이 곧 만료됩니다. 임명권자인 시장은 이제라도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홍보기획관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고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즉각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홍보기획관 재계약은 김포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남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남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감사 대상 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 질의답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김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설봉안시설 증축)」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한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집행기관 제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설봉안시설 증축)」 건은 위원들 간 심사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된 안건 중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설봉안시설 증축)」과 관련하여 주말 또는 인근 행사 시 발생하는 공설봉안시설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시설 증축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다음 수정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9호의 장애인 체육단체 정의를 개정할 경우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의 장애인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자격이 불충분한 장애인 단체가 지원을 받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이에 안 제2조제9호를 현행 조례 제2조제8호의 장애인 단체 정의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2호에서 중요한 자료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상위법에서는 정보가 아닌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조문에서 이를 일치시키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외 안건들에 대한 주문사항은 이송되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금번 의안번호 제3579호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니 염려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째, 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36개 체육 가맹 단체들의 형평성 문제가 심히 우려되고 아울러서 타 단체들의 형평성과 공감대가 우선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시범단의 운영은 이미 체육회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김포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의원 김기남 의원입니다.

김계순 의원하고 같이 공동발의 했는데요.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에 이것에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가 받은 인상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장에서 이거 관련해서 체육회 담당 과장님과 통화를 해서 형평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이게 조례가 된다고 재정이 중복해서 투자되는 게 아니에요. 명문화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시범단에 들어올, 90여 개 관내에 있는 태권도장에 다니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김기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방금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들으셨겠지만 위원장 주재하에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하고 논의한 내용이고요. 여야 논의해서 의결된 내용들이 위원장님의 뜻과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님의 진행 문제인 건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10분, 20분 앞두고 통보하듯이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 문제 있다고 보고요.

내용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받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 지원이 아니고요. 저희 태권도, 청소년들에 대한 아이들이나 등등 보조금을 받고 있는 현행을 지속적 담보하기 위함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최근 2년에서 3년 동안 저희 김포시 관내 행사 한번 쭉 돌이켜 보십시오. 오프닝 행사 대부분 시범단입니다. 태권도 시범단 공연이 주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태권도 시범이 체육 개념을 넘어서 종합 문화 예술, 심지어 문화사절단이라는 명칭까지 담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국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의미에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 중 전자 투표기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앞의 화면이 투표진행 상태로 바뀌면 화면 또는 책상 하단 전자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시간은 120초입니다.

(14시 24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14시 25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설봉안시설 증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유매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1건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한정된 공공기관 주차장에 교통 약자 배려로 인하여 일반시민들의 이용에 제약이 있으니 향후 주차장 공간을 확대하고 가족배려주차장을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가결된 안건들입니다. 「김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8조의 포상 조항은 선정 기준에 공정성 논란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류된 안건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은 토지 매입의 취지 및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한강어촌체험장의 활용 방안이 미흡하여 토지 매입 후 원활한 운영이 우려되어 충분한 계획수립 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보고는 이렇게 마치고 이번 제256회 임시회 진행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입장 내겠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3개의 상임위 그리고 별도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행정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결과가 채택되지 않은 채 예산결산위원회로 원안이 송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역시 결과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자동 산회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 유영숙 부위원장과 김인수, 배강민, 김계순, 황성석 이상 6명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3월 11일부터 정심으로 임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고 김포시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과 김인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의 무책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사태를 빚어낸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시기 바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포시의회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김종혁 의장님께 재발 방지 대책 강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양촌읍 도시재생 거점 시설 건립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왜 정회를 요청하시나요?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의거 상기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직업 부의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 의장 김종혁 김인수 의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원 김인수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561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협의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총 37억 3089만 2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의장님, 김계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 의장 김종혁 네.

○ 김계순 의원 먼저 본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도시환경위원회로 편성·제출된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현 추경예산안이 상정된 이 모습과 과정, 경악을 금치 못하겠으며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진심으로 의회 관점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김포시 2025년 1회 추경안에 제출된 세출 사업들 2025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거나 일부 사업 중 계수조정으로 일부 삭감된 계수만큼 정확히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 전액 삭감된 사업들 다시 편성한 부분은 집행부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표현했다, 해석한다 해도 일부 계수조정으로 일부 삭감된 사업 중에 삭감 계수조정만큼 그대로 재편성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도환위에서는 하나하나 꼼꼼히 심의했고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을 승인한 사업도 있고 일부 계수 삭감된 사업 중에 그만큼 편성하였더라도 사업의 시기 등을 고려해서 승인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복지위원회 여야 의견이 다르다, 의결할 수 없다. 회피하셨고요. 예결위원회 여당 안, 야당이 안 받으면 그냥 본회의로 넘기자. 회피하셨고요. 어제 본 의원은 예결위원회 진행을 방송을 통해 지켜봤습니다. 여당 의원님께서 야당 동료 의원님들께 부서별 심의도 시작하기 전에 자격을 운운하시면서 최악이다 하시는 발언도 있었고요. 동료 의원들 질타를 넘어서 명예훼손 격으로 모독하셨습니다. 민생 말할 자격 있냐, 시민을 위하냐, 누워 침 뱉는 행위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2025년 본예산 심의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드림밥상 예산 관련해서 사업을 무조건 반대했습니까? 사업의 대상 어르신들 소득 기준과 거주기간 산정 기준일 때 설치 예정 위치를 고려할 시 대상 선정이 김포 전 지역 어르신들 수혜 불가, 시 예산의 수혜 지원 불균형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고려해야 한다. 이미 저소득 어르신들 도시락 지원 받고 있다, 중복성 고려해야 한다. 운영 주체 문제점과 위치로 선정된 시설에 대한 건축 활용에 있어 불법 사용이 야기될 수 있는 점을 보완, 실행 방안 찾아와라였습니다. 그래야지만 효드림밥상 사업 규모가 대상인 어르신들 전체가 아닌 일부 지원이라 하더라도 일부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을 저희가 담보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1월에 재편성되었고요. 사업설명서 보십시오. 급조해서인지 더 심각한 상태로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그저 야당이 어르신들 밥값을 삭감했다. 여론몰이만 남았습니다.

또 유도 매입과 국기 게양대 설치가 민생입니까? 현재 시급한 민생 경제 사안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유도 매입 6억, 국기 게양대 1억 예산, 본예산 삭감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유도 매입,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 유도를 매입하면 지금 김포시 먹자골목 골목골목들 매출이 올라가거나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관광 사업 수입이, 세외수입이 생기거나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들, 여야를 떠나서 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전액 승인해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의문점에 대한 그리고 시기적 지적이 있었다고 하면 최소한 보완하고 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한 부분은 꼭 확인의 절차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완은커녕 최소한의 설명도 없고 12월 31일 어렵게 승인된 과정이 있었음에도 더 꼼꼼히 준비하고 의회에 설명하고 설득해야지 그저 그냥 의회의 내부 싸움으로 공을 던지는 이 모양새가 맞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의원님들이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 결정 나기 전까지는 의회에서 각각의 의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조율하고 합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공간이 의회라는 점, 그래서 정치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말에 심의한 결과가 1월에 다시 제출되고 2월에 추경을 열어달라고 재촉하고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의회에서 지적하고 삭감한 이유도 모르고 다시 편성한 예산들을 심의하는 이 행태가 과연 행정적으로 맞는 행태인지도 진짜 의문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의원님들하고 합의하고 논의했기 때문에 대의적인 부분은 동의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예결위 진행 중에 기획조정실장께서 특정 부서를 위한 예산 아니다, 답변하셨는데 실장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예산상 세입과 세출 통계적으로 말해 주고 있고 시기적, 절차적으로 특정 부서만을 위한 예산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의힘 여당이 이번 1회 추경 예산 심의하고 의결하고자 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추경 심의도 하기 전에 여당 의원님 심의 앞두고 있는 시점에 야당 압박용으로 5분 발언 진행하시고 SNS에 지령 내리듯이 그런 행태 보이시고 여당이 위원장인 행정복지위원회, 예결위원회 의결 내용 없이 마무리하는 이 상황들이 의결할 의지가 있는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인지 시민을 위한 자세인지 오히려 역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논의·조율·합의·타협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의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요. 의회의 권한에 도전하는 행태는 여야가 함께 한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심도 있게 검토와 논의 절차가 무시되고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2025년 1회 추경안을 의원으로서 표결한다는 것이 진짜 부끄럽습니다. IMF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기업인들 목소리 원성이 크고요. 골목골목 자영업 상인들과 코로나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문화예술계 예술인들 원성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루하루 버티는 게 무섭다는데 과연 김포시민들이 지금 유도 매입, 국기 게양대, 또 중복 사업 대상자 중에 일부만 지원하는 효드림밥상 사업이 시기적으로 진짜 납득하고 이해하실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의문인데 저는 의장님께 마지막으로 진짜 진심으로 충언드립니다. 향후 이런 행태 하나하나 재발하지 않도록 다잡아주시고 의회와 집행부와 균형, 중심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를 의회답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본회의에서 제안된 37억 3089만 2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