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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1차 본회의(2023.04.18. 화요일)

제224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18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회의안건

0. 5분 자유발언(김기남 의원·김계순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제2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남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배강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외 1건, 정영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장윤순 의원님과 오강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권민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매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었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는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및 조례 제·개정안과 기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2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기남 의원·김계순 의원)

(10시 10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김기남 의원님과 김계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의원 걸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 불통 김포의 완결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나 선거구 시의원 김기남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걸포3지구 자동차 정류장 임시 활용방안과 그 이후 실행될 영구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실행해 달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김병수 시장은 ‘70만 도시, 통(通)하는 김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70만 도시, 통(通)하는 김포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며 누구보다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진 깊은 회의와 심각한 우려에 대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사건별로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정쟁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첨예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걸포3지구 자동차 정류장 활용방안과 ‘70만 도시, 통(通)하는 김포’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 걸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는 1700억의 예산을 들여 지하철·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 및 환승,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립하려던 시설입니다. 즉,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을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된 시설입니다.

당초 계획은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을 포함한 환승주차장, 교육·문화시설, 상업·업무, 공공시설이 주요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시외고속버스 이용객 감소로 인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을 폐쇄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재정부담 발생을 우려해 지자체로 운영 주체를 이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제외한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대중교통과는 2028년 인천 2호선 연장공사 시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임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주민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도권 내 폐쇄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의 종합버스터미널이 2023년 1월 1일부로 폐쇄되었으며 고양시 화정시외버스터미널도 4월 말까지 운영으로 5월부터 폐쇄될 예정입니다. 또한 강남도심공항고속터미널도 운영 33년 만인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폐쇄가 결정되었으며 국토부는 폐업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의 버스터미널 운영사가 폐업하는 이유는 이용률 저조로 인한 재정적자입니다. 따라서 걸포북변 환승센터도 이러한 추세에 대비하여 면밀한 검토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타당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통하는 김포’가 얼마나 작동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최근 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보면 “환승센터 기능이 축소되더라도 차고지와 차박지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준비절차와 경로를 통해 차고지, 차박지가 나온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포시가 이러한 계획 변경 과정에서 지역 시민의 의견을 어떤 형식으로 청취하여 통하는 김포를 만들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공청회 한 번 없이 소통의 장을 통하지 않고 결정한 것을 통하는 김포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만약 정말로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통하지 않는 김포, 불통 김포에 대한 우려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하지 않는 김포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걸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는 2019년 6월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에 반영, 2022년 2월 걸포3지구조합에서 김포시로 부지 기부채납 및 등기 이전 완료 등 행정절차를 이어 왔습니다. 그리고 걸포지역 상가·주택 분양에 단골 호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건립구축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북변3·4지구 분양에 복합환승센터 악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북변3·4지구 분양은 과장광고의 결정판은 아닐지 벌써부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북변지구 재정비 사업 분양을 받고 입주하게 될 입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추후 일어날 민원 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그 핵심이 될 걸포북변 복합환승센터 내용에 대한 정확한 공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과 콤팩트시티로 열어갈 ‘70만 김포시대’, ‘통하는 김포’는 김병수 시장이 자주 말하는 시정 구호입니다. 그러나 ‘70만 김포시대’와 ‘통하는 김포’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노력과 부단한 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걸포북변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통하여 제대로 된 실천과 노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또한 김포의 교통 허브가 될 걸포북변역 일원에 대한 집행부의 각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인수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5호선 연결 및 골드라인 혼잡 해소를 위한 범시민 민관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고촌·풍무·사우 지역구 김계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김포뿐만 아니라 전국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김포 도시철도 골드라인 혼잡 해소 및 5호선 연결 문제에 관해 범시민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김포시의 교통 상황, 특히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골드라인의 심각성에 대해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4일 국토부 장관과 김병수 시장 등이 참여한 긴급 대책회의에 대해 궁금증을 묻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골드라인의 심각한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혼잡요인으로 발생한 안전사고가 18건이나 됩니다. 김포시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과호흡과 호흡곤란으로 밀리고 쓰러지고 혼잡과 압박으로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탑승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긴급구호 처치가 시행되는 뉴스가 나오자 갑자기 국토부 장관과 김포시장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가 14일에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토부 장관은 공항 접근로에 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즉각 지시했고 이와 함께 버스 증편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갑작스러운 보완 지시가 즉시 시행되어 해소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서울시는 국토부 장관의 이 지시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번에는 한강 수륙양용버스를 도입해 김포시 교통난을 해결하겠다는 생뚱맞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원희룡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경쟁 갈등 관계가 골드라인 문제 해결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는 논조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김인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김포시가 상황을 주도하기보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끌려 다니면서 해결책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되며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갖는 첫 번째 의문은 14일 대책회의 자리에 왜 김포지역 국회의원 두 분과 김포시의회 의장은 배제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김포시 집행부 확인 결과 “아예 국회의원실에 연락조차 안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포시민의 대의기관 수장인 시의회 의장님도 참여를 못 한 이유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김포공항 청사 회의실 자리가 그리도 비좁았던 것입니까? 서울, 인천, 김포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정치력의 발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인데 국회의원들과 시의회 의장의 참여 없이 김병수 시장 개인 혼자서 김포시 교통 문제를 감당, 해결할 사안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의문은 14일 회의 내용을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시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알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통하는 김포’를 외친 김병수 시장님의 슬로건이 오히려 불통의 이미지만 쌓아오면서 5호선 용역 중간보고 미공개 사태로 시의회 파행까지 빚은 일이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14일 당일 대책회의 내용 역시 시의원들에게 공개 못 할 정도로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내용이 많았던 것인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쏟아져 나오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아야 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세 번째 의문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된 회의 내용, 즉 공항 인근 전용차로 확대와 버스 증편 등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골드라인 혼잡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김포공항역에서 사고를 제일 많이 당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문제점과 더욱 답답한 것은 이러한 해결책마저 단기간 시행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이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 서울시에 유감을 표하고 서울시는 국토부에서 전용차로 연장 등에 대해 당초에 협조를 안 해 줘서 그렇다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 씁쓸한 생각을 안겨줍니다.

저는 거두절미하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포시 집행부 그리고 시민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강로에서 올림픽대로 당산역 혹은 여의도 구간까지 버스전용차로 개설 문제를 검토해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김포공항 구간 연결에 집중돼 있는 해결책으로는 교통량 분산 효과가 한계가 있습니다. 당산역이나 여의도 구간까지 버스전용차로를 개설한다면 교통량 분산과 대중교통 접근성에 또 다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전문가들의 의견과 관계 법령 마련을 위한 진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둘째는 가칭 5호선 연결 및 골드라인 혼잡 해소를 위한 범시민 민관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이 사안은 시장 혼자서 감당할 사안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정파와 소속을 초월하여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까지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김포시민의 역량을 집결시키고 단기·중장기 대책을 구분하여 실행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까지 만들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김포발전당 구성이 아닌 명실상부한 김포발전당 구성을 위해 김포시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는 범대책기구가 구성되기 전까지 민관 합동 T/F를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정보의 차단, 소통의 부재입니다. 민관 합동 T/F의 구성과 운영방식, 공식성 부여 문제는 얼마든지 시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5호선 용역자료 미공개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빚지 않도록 50만 시대 집단지성의 물꼬를 이 기회에 트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김포시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 검토와 협조가 있기를 바라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5분)

○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5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 26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계순 의원님과 김기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 2. 제2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기획담당관황규만
    • 행정국장박영상
    • 경제문화국장임산영
    • 복지교육국장한기정
    • 환경녹지국장신승호
    • 교통건설국장이용훈
    • 도시주택국장이근수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박헌규
    • 보건소장최문갑
    • 농업기술센터소장황창하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홍정범
    • 전문위원전익홍
    • 전문위원이일순
    • 전문위원김헌겸
    • 의사팀장이영권
    • 주무관양현진
    • 기록이지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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