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증인 신문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증인 출석 여부 확인, 증인 선서, 증인 신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분들은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리에서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및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하세진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이기성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김동석 전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이형록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조용민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정상운 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강성일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증인 정하영 님, 참고인 김광호 님, 노은호 님, 김한덕 님은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인 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 여러분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은 이근수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풍무역세권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청문회가 오늘 이루어졌어요. 그 중심에 아마 인하대병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게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이형록 사장님께. 우리가 보통 MOU를 체결하고 차후에 MOA를 체결하잖아요. 그런데 흔히 MOU는 그냥 구두적인 약속의 개념이면 MOA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죠. 본 체결 전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잖아요.

○ 위원장 한종우 그랬을 경우에 MOU에서 MOA로 진행되는 과정이 주로 어떤 절차들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야 하는지 그런 교과서적인 내용, 그걸 한번 설명을 일단 부탁드리고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차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이어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서류를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인하대와 김포도시관리공사 그다음에 풍무역세권개발 이 3자 간의 문제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1600억이라는 이 돈의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1600억에 대해서 그전에 어떤 합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협의인지 합의인지 그게 완결인지. 실무협의체라든지 이런 회의를 하면서 계속 내용이 바뀌고 있거든요. 김동석 전 사장님이 출석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석 전 사장님이죠. 전 사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 유영숙 위원 3년간 계셨죠. 그러면 우리 전 사장님이 가셨을 때 인하대와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어떤 현황이었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제가 일단 몇 가지 여쭤보고 나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600억에 대해서 여러 말을 사장님께서 상임위 중에서, 우리 도환위죠. 도환위 상임위에서 하신 말씀을 다 문건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건에서는 1600억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합의가 되었다, 안 되었다. 그걸 듣고 싶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600억이 합의가 됐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협의가 된 거죠?

○ 유영숙 위원 1600억이 2023년 3월 23일에 협의가 된 거죠, 대표협의체에서?

○ 유영숙 위원 대표협의체에서 협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러고 나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 협의된 사항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유영숙 위원 MOA?

○ 유영숙 위원 그것만 협약….

○ 유영숙 위원 제가 재선입니다. 재선인데 옛날에는 도시관리공사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일 당시 인하대학교 병원은, 100억 건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100억 플러스알파일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100억 플러스알파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알파가, 100억에 알파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알파에 대해서 협의만 돼 있는 거죠? 합의가 된 건 없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은 지금 협의만 됐다?

○ 유영숙 위원 합의된 사항은 없다? 2023년 3월 23일에 협의로 끝났다?

○ 유영숙 위원 협의만 됐다. 조용민 본부장님 계십니까?

○ 유영숙 위원 조용민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용민 본부장님은 실무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1600억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 유영숙 위원 인하대학교가 언제 3월 8일? 2023년?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조용민….

○ 유영숙 위원 잠깐만요. 조용민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실무협의체에서 본부장님께서는 1600억이나 건축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고 하셨죠? 안 한 거죠? 지금 왜냐하면 제가 실무협의체….

○ 유영숙 위원 아니, 조용민 본부장님이…. 여기 실무협의체 회의록이 있어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회의록을 PPT를 아직 띄우지는 않았는데요. 이거 잠깐 나중에 정회하고 조용민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야 해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김동석 전 사장님은 1600억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다고 했고 마지막에도 이것은 협의사항이고 민간 사업자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지원이 불가하다,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민간 사업자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내용 조정 중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동석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용민 본부장님은 실무협의체에서 계속 1600억 지원을 주장을 하고 추후에 삼일회계법인과 정림건축에서 5000억과 6500억에 대해서 건축비가 나왔을 때도 건축비 부담에 대해서, 부담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무슨 권한을 갖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그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무협의체 제가 PPT 띄울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실무협의체에서, 3차 실무협의체 이거 지금 띄우면….

○ 위원장 한종우 2차.

○ 유영숙 위원 2차인가요?

○ 위원장 한종우 2차 실무 협의.

○ 유영숙 위원 그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셨나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료는 갖고 있으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인하대학교에서 온 공문을 기초로 해서 1600억을 말했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나 그런 건 없다. 맞습니까?

○ 유영숙 위원 왜 이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냐면 지금 증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추후에 인하대학교와 우리 김포도시관리공사나 풍무역세권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실무협의체의 내용은 법적 효력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무협의체, 협의하는 과정이니까 법적 효력은 없을 것인데 그들의 단서조항에서는 계속 조용민 본부장님이라든지 김동석 전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단서가 될 거라고, 저는 결정적인 법적 효력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라든지 그런 것의 기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조용민 본부장님, 부연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거예요. 실무협의회를 하잖아요. 실무협의회를 하는데 두 번째 실무협의회에서 건축비에 대한 실무협의회 발언을 본부장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건축비 부담에 대한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발언을 일단 하세요. 그러고 나서 3회 실무협의회인가 거기서 3200억이라는 돈이 도출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5 대 5로 비율을 한다, 그런 건데 과연 그런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본부장님이 건축비 추가 부담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그런 걸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거기서 그러면 두 번째 실무협의회에서 본부장님께서 이 건축비에 대한 부담을…. 이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연속 질의할 게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저는. 그 권한이 본부장님께 있으세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권한이 아니라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개되는 상황은 인하대에서 자꾸 우리 김포시를 공격하는 이유는 김포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1600억에 대한 권한적인 그런 어떤 업무 전달을 받은 거예요, 인하대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게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일단 다음….

○ 유영숙 위원 저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네,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이 실무협의체에 보면 권한이 아니라 대표, 도시관리공사의 책임자로 가서 실무를 하기 때문에 조용민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조용민 본부장님의 발언이 굉장히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러한 발언 때문에 대학병원 부지가 지금 공중에 떠 있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은 풍무역세권의 수익에서 해결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세요. 이거 어디에 나왔냐. 제2회 실무협의체 회의록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제3회 실무협의체 회의록에서는 조용민 본부장님은 병원 건축비가 삼일회계법인에서 5000억의 추정치가 나오니까 6 대 4로도 제안을 해요. 6 대 4면 2000억이죠. 이런 발언들은 본부장님이 저보다 법을 더 많이 아신다면 기본적으로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에 거기에서 이사회 회의나 이런 걸 거쳐서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이런 데서 어떤 권한 밖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실무협의체가 의미가 없게 된 거죠.

○ 유영숙 위원 언제 인지하셨다고요, 3200억을?

○ 유영숙 위원 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쭤볼게요. 같은 말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조용민 본부장님은 2023년, 작년 1월에 참여의향서에 3200억이 돼 있던 걸 인지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실무협의체에서 3200억에서 1600억을 계속 분담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기준이 돼야 한다?

○ 유영숙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어떻게 기준이…. 합의한 것도 없다면서요? 합의한 게 없는데 어떻게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실까? 그러면….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조용민 본부장님, 3200억이든 1600억이든 그것을 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내는 거예요? 1600억을 지불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본부장님.

○ 유영숙 위원 풍무역세권개발이 다 내야 하는 건데 조용민 본부장님이 풍무역세권 거기 대해서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거기 가서 1600억을 그냥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지금 김동석 사장님보다 권한이 더 높으십니까?

○ 유영숙 위원 조용민 본부장님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풍무역세권개발이 1600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1600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실무협의체에서 계속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1600억을 내야 하는 주체에서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전문가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 유영숙 위원 동의는 언제 받았습니까?

○ 유영숙 위원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인데 동의를 받아보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 유영숙 위원 동의가 되지도 않았다는…. 공문을 발송한 지가 언제예요? 민간개발 사업자한테, 지금 도시관리공사에 계시니까 풍무역세권 민간 사업자들이 1600억에 대해서 동의했습니까? 현재.

○ 유영숙 위원 그렇죠.

○ 유영숙 위원 참,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김포시민은 풍무역세권에 대학과 대학병원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2021년 MOU를 대대적으로 광고했고 2022년 2월 MOA와 풍무역세권 개공식인가요? 무슨 준공…. 착공식이죠? 착공식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김포시민은 대학병원이 들어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내부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권한이 없는 분들과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실무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를 한 거예요. 언제 이게 결론이 나왔냐면 2024년 1월 9일에 다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대우, 호반, 크리톤, 테라엔 다 부동의를 해요. 건축비는 토지 외 100억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슨 실무협의체를 그렇게 합니까? 이미 다 곱하기 0인데, 이미 본인들이 지금 협약한 것만 가지고 하겠다는데 왜 본인들이 어떤 권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동석 사장님, 지금 풍무역세권…. 당시 김광호 대표가 있어야 이익을 알 텐데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이익을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수익, 역세권 개발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前)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관계직원과 대화)

전체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아니, 그 당시에.

○ 유영숙 위원 1200억을 가지고 1600억을 어떻게 주려고 했을까요? 사장님,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그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 유영숙 위원 아니, 이게 길어질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막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풍무역세권의 그 당시 수익이 얼마입니까?”, 지금 조용민 본부장님이 “12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1600억을 가지고 하고 실무협의체에서 하는 말이 1600억을 줘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400억도 부족하고 가져갈 수도 없고. 이건 어떻게 마련하려고 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사업 계획이 변경돼야 한다?

○ 유영숙 위원 변경이 필요하다?

○ 유영숙 위원 부분적으로?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적으로 변경이 어떤 변경을…. 그러면 부분적인 변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경입니까?

○ 유영숙 위원 이게 실시계획이 언제 났다 그랬어요? 2021년.

○ 유영숙 위원 2021년?

○ 유영숙 위원 2021년 12월 31일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그것에 대해서 변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 변경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어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뭔가 있으니까 1600억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 유영숙 위원 아니, 내용의 요점에…. 방금 뭐라 하셨어요? 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없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사업 변경 내용은 지금 사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시행사면 여기 정상운 대표님 계십니까?

○ 유영숙 위원 정상운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정상운 대표님….

○ 유영숙 위원 정상운 실장님? 그때 대표님이죠? 풍무역세권 대표님 맞죠?

○ 유영숙 위원 그리고 정상운 대표님은 처음에 초기 대표 했다가 김광호 대표로 바뀌었다가 다시 지금 정상운 대표가 하고 계시죠?

○ 유영숙 위원 오류가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 이사로는 등록된 적 있었습니까? 김포 풍무역세권개발.

○ 유영숙 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를 하시니까 그 내용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까? 숙지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대표님의 자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김동석 사장님이 말씀하신 1200억에서,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수익이 당시에 1200억인데 1600억을 준다는 말에서 1600억에 대해서는 지금 사장님께서 실시계획이 나고 나서 사업 변경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다. 사업 변경은 얘기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사업 변경 내용이 무엇입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형록 현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다 얘기를 들으셨고 사장님은 모든 서류와 관련 서류를 다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건에 기해서, 모든 사실에 기초해서 여기에서의 변경은 어떤 걸 변경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유영숙 위원 민간 사업자만 하는 거지 도시관리공사는 권한도 없고 말해야 할 저기도 없는 거네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지금 건축비를 하기로 했는데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았고 또 그 당시 1200억에서, 그것도 5 대 5로 나눴을 때 600억밖에 없는 것에서 1000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사업 변경에서 통할 수가 있는데 사업 변경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과 토지와 상부에 있는 건축물의 수익과 이런 걸로, 이렇게 불투명한 걸로 지금 김포시민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내용을 말씀 안 해 주시고 아이디어 차원 내에서 그리고 또 말해 줄 수 없어서. 어떻게 말해 줄 수가 없습니까? 대학병원 한다고 하니까 대학병원 빨리 지으라고 난리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볼게요. 아까 처음에 이형록 사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보통 MOU를 체결하고 MOA를 체결하면 본 계약 사전에 어떤 구체적 내용들이, 그러니까 내용의 구체화가 있어야 하고 계약 전 합의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021년 7월 30일에 MOU를 체결하고 2022년 2월 14일에 MOA를 체결했어요. 여기서 MOU랑 MOA의 내용을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MOA는 보면 그 기간이, 보통 기간이 그렇게 짧습니까? 6개월 만에 그렇게 MOA를 하기도 하나요?

○ 위원장 한종우 사장님 말씀대로 지금 MOA의 과정 그다음에 MOA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전 이행 단계들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MOA를 맺었기 때문에 그 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또 그 후에 건축비의 주체자들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할 것처럼 권한을 갖다 실무협의체에서 쓴 거죠. 그게 핵심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해에 선거가 있어요, 선거가. 2022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합리적인 어떤 의심, 근거의 의심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뭐 그렇다, 저렇다 확정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의심스럽고, 그러면 MOA를 맺을 때, 보통 MOA를 맺으면 여러 가지 조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MOA를 체결하려면 사업의 출자자 간 체결한 주주협약서 제20조 및 풍무역세권 개발 정관 제31조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선행이 됐어요? 이거 혹시 누가 답변…. 조용민 본부장님, 답변? 그 당시에 본부장님이셨으니까.

○ 위원장 한종우 아, 전이세요? 그러면 김동석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 위원장 한종우 주주협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정해진 협약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MOA를 체결할 때 이런 것들이 합의된 내용들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 당시 제2회 실무협의회에서 본부장님이 건축비 추가 부담 주체를 풍무역세권으로 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실무협의회에서 그때 3200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면 보통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산출 근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하지 않고 그냥 지원할게. 얼마야? 지원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사전 절차를 보니. 그러면 이게 절차가 너무 무시되지,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결함이 많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걸 뒷받침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뒷받침하는 말들이 지난 2023년 6월 13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와요. 그때 황성석 위원님이 질문을 하죠. 플러스알파도 5 대 5 비율로 3200억에 대한 얘기. 이미 여기는 1600억이 가시화가, 막 결정된 거야, 보니까. 여기까지의 과정들은 이미 인하대 측은 1600억을 김포시로부터 받는다는 확정을 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황성석 위원께서 “구조상”,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장님이 다시 “네.”라고 말해요. 여기에 공사비가 상승되면 추가 공사비는 5 대 5로 분담하자는 내용, 당시 5000억의 공사비가 용역사에서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3200억으로 출발하고 플러스알파도 5 대 5 비율로 분담하자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이미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결정된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너에 몰린 거예요. 이 1600억에 대한 코너에 몰린 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쭉 지난 과정들을 정리하면 그게 실체라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인하대 측에서는 시에서 분명히 실무협의체에서 그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김동석 전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인하대병원에 관련해서 2023년 1월 도시관리공사에서 정림건축에 김포메디컬캠퍼스 인하대학병원 개략공사비 검토 의뢰를 했는데요. 이때 금액이 얼마 정도 나왔었나요?

○ 김현주 위원 6500억 정도 나왔죠? 그게 2023년 1월입니다. 맞죠?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은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정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200억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인하대학병원이 2021년 4월 19일에 참여의향서를 제공합니다. 그때 700병동에 3200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참여의향서를 제출합니다. 그때부터 3200억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참여의향서 자체예요. 그다음에 MOU, MOA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용민 본부장님은 실무협의체를 진행하는 게 2023년 1월부터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럴 때 3200억에 700병상 인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이신 김동석 사장님은 정림건축에서 의뢰받은 내용은 6500억이라는 대략적인, 그때 당시에 비용이 이만큼이 든다는 것도 인지를 한 상태인데 단지 그때 건축 비용 3200억에 매몰돼서 금액을 인지하고 갑니다. 처음에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인지를 못 하고요. 그냥 무조건 3200억만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계속 여태껏 인지를 하고 간다는 겁니다. 실무협의체의 주체가 돼야 할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실무협의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다음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김동석 전 사장님이 이때 제안을 하고 작성을 했는데요. 당일 검토서의 지구단위계획의 그림을 제가 한번, 도면을 확인했는데요. 그때 보면 제척돼야 할 개발제한구역이 있어요.

○ 유영숙 위원 PPT 해 주세요.

○ 김현주 위원 거기 한번 그림을, PPT 자료를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제척 부지 보이시죠?

○ 김현주 위원 한번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분명히 명시도 돼 있고 또 밑으로 내려 보시면 제척 부지라고도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밑으로 내려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척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추가 예정 부지처럼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받으신 거 맞죠, 내용을? 맞나요? 개발제한구역에 병원 부지 편입과 관련해서 인하대하고 별도의 협의된 사항이 있으셨나요?

○ 김현주 위원 없는데 이것은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정림건축에서 개발제한구역인데 추가 예정 부지라고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김현주 위원 없는데 이것은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정림건축에서 개발제한구역인데 추가 예정 부지라고 기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 김현주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저류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김현주 위원 여기는 지금 풍무역세권개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지입니다. 그렇죠?

○ 김현주 위원 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풍무역세권개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지입니다. 하지만 정림건축에서 그때 김동석 사장님께 제출했던 내용에는 이렇게 제출돼서 나와 있고요. 자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다 그러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2023년도 11월경에 인하대학교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정림건축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계획서를 보면 역시 제척부지 개발제한구역에 병원 부지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 그러면 면적만 보더라도 제척부지가 1만 4000평입니다. 이것은 제척부지인 개발제한구역을 인하대학교 부지로 용도변경을 해 주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김동석 전 사장님 재임 시기에 이것을 받고 작성이 된 도면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작성을 하고 그것을 검토를 의뢰하셨는데 도면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이거 누가 하라고 하셨나요?

○ 김현주 위원 네.

○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2023년 1월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정림건축에 의뢰를 하신 건 맞죠?

○ 김현주 위원 네.

○ 김현주 위원 자문 의뢰를 하셨나요?

○ 김현주 위원 본부장님, 700병상이라고 하는…. 정림건축이라는 건 우리나라 최대 건축회사입니다. 그러면 정림건축에서는 700병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도출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실시설계가 나와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그렇다 그러면 저 부지에 어느 정도의 개략적인 개요가 나와야지 그 비용이 추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700병상을 이 부지의 어느 정도면 얼마 정도에 나오겠다? 아니, 저 부지보다 더 작은 곳에 700병상을 넣는 것과 저 부지보다 더 넓은 곳에 700병상을 넣는 것은 전혀 비용 추계가 다릅니다. 저거 의뢰하실 때 비용 얼마 드셨습니까, 정림건축에?

○ 김현주 위원 네.

○ 김현주 위원 아예 없습니까?

○ 김현주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그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자문 의뢰 정도,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 않은 걸 김포시에 있는, 이거 굉장히 큰…. 정말 시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정말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일반적인 자문만 구해서 이 정도 나올 거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이 자료에서 정림건축에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 3200억도 지금 이 인하대메디컬캠퍼스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금액도 추계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6500억도 이게 맞을 것 같습니까?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 김현주 위원 네.

○ 김현주 위원 잠시만요, 본부장님 잠시만요. 인지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3200억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2년 반 이후에 참여의향서를 2021년도 4월에 제출한 이후에 인지를 하시고 아무 기준이 없는 3200억도 지금 기준이 없는 3200억을 가지고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셨고요. 정림건축에 자문을 의뢰한 것도 기준이 없는 내용을 자문 의뢰를 한 겁니다. 자문 의뢰를 한…. 기준이 없는 그 금액을 가지고, 아무 기준이 없는 금액을 가지고 계속 실무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오는데 어떻게 지금 시민들이 열망을 갖고 있는 이 김포메디컬캠퍼스 인하대병원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오고 있다는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본부장님의 마인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으로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까지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방금 김현주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같은 질의 건이라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형록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3년 1월에 정림건축과 삼일회계법인에서 나온 건축비가 5000억과 6500억이 다르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금액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서류를 보다 보니까 저렇게 개발제한구역에 인하대학교에서 지금 우리 조영민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몰랐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인하대학교에서 알아서 스스로 거기다가 그림을 그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 부지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 당시에 대학병원 부지를…. 조금 올려주세요. 더, 더, 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를 보면 이런 대학병원 부지가 있을까, 제척지가 이만큼 있고.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이게 비정상이고. 이것은 전문위원님, 지금 이렇게 제척부지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풍무역세권에서 원래는 이 정도만 승인해 준 건데 이 제척부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 유영숙 위원 제가 자꾸 전문위원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이신데.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것은 지금 이게 평수가 한 1만….

○ 유영숙 위원 1만 4000평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면 어디에서 권한이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는 여러 자료에서 느끼는 게 용도변경이라는 말이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용도변경을 통해서 어떤 사업의 수익이 있을 수 있다는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말인데 현재 풍무역세권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있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해 줄 수 있나요?

○ 유영숙 위원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김포시…. 그 당시에도 시에서 가능한…. 그러면 이게 원래 경기도가 아니라 김포시에서도 가능합니까?

○ 유영숙 위원 김포시에서도 용도변경이 가능했던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김현주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일단은 부지 모양도 참 희한하다. 두 번째, 인하대학교에서, 인하대학교에서 정림건축과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건축비를 했을 때 자체적으로 저기다가 그림을 앉힐 수 있는 그런 근원은 뭐였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서 저희들이 PPT를 띄우고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하세진 팀장님 계십니까?

○ 유영숙 위원 하세진 팀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021년이죠. 2021년에 출장복명서를 보면 참 여러 차례 인하대학교를 갑니다. 경희대학교가 무산되면서 이제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우리 미래전략담당관, 원래는 이게 권재욱 담당관님이 왔어야 하는데 출석요구를 안 했나 봐요. 다음에 출석요구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여튼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 차례에 의해서 시장님도 가요. 시장님이 가신 것 알고 있습니까, 인하대학교에?

○ 유영숙 위원 시장님도 인하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자문관, 정책자문관도 인하대학교에 갑니다. 맞습니까?

○ 유영숙 위원 한 4회 정도 갑니다. 맞습니까? 정확히 횟수는 모르겠죠?

○ 유영숙 위원 그 당시에 모든 결정의 권한 주체인 정하영 시장과 정책자문관이 거기를 갑니다. 거기에 가서 알 수 없는 어쨌든 간에 열심히 노력하셨겠죠. 대학병원 부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참 노력을 많이 하셨겠는데 거기에 가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참석하셨습니까, 팀장님도?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눈 대화 중에서 혹시 플러스알파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100억 플러스알파.

○ 유영숙 위원 그 자리에서 들은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팀장님이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못 들었을 게 맞는 것 같은데 100억 플러스알파가 어디부터 근원됐는지, 시장님도 가고 정책자문관도 가고 여러 분들이 가셔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게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게 본 위원도 알고 싶고 정책자문관의 어떤 역할까지 있었는지 지금 한번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영숙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자료로 받은 것에서 몇 페이지냐면 264페이지에 이것은 이형록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7년부터 2021년도 회계자료를 보면 핍스웨이브, 이 핍스웨이브가 참 문건에 보면 여러 가지에서 핍스웨이브가 걸리는데 큰 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고 아주 미미한 부분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핍스웨이브가 풍무역세권개발에서의 지분이라든지 그 회사가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핍스웨이브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이 핍스웨이브가 참 볼 게 많습니다. 지금 풍무역세권의 1.9%를 가지고 있는데 단독형 블록에도 지분이 있어요. 태영보다 지분이 더…. 태영이 한 6% 정도 되죠?

○ 유영숙 위원 태영이 6%고 핍스웨이브가 1.9%인데 분양 면적이라든지 규모를 보면 핍스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핍스웨이브가 단독형 블록도 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핍스웨이브가 AMC도 하고 AMC 지분을 12%도 가지고 있고 다시 거기에서 PM으로 해서 핍스웨이브가 가지고 가거든요. 이 핍스웨이브가 참 우리 김포의 풍무역세권개발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출석요구를 했더니 본인의 지분이 미미하여 나오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출석요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분이 미미하여 나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사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핍스웨이브는 앞으로 추후 계속 회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내부거래라든지, 내부거래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자산관리공사와 풍무역세권개발은 갑과 을 계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풍무역세권개발의 주식은 도시관리공사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풍무역세권이 AMC의 뭐든지, 회계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계약서에 보니까.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민간사업자라서 낼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 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차치하고 지금 265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핍스웨이브가 용역, 이것은 이형록 과장님한테는 그것만 물어보고 이것과 관련된 것은 조용민 본부장님이 잘 아시나요, 핍스웨이브 PM 지급 수수료에 대해서는? 누가 잘 알고 계시나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2017년 6월부터 5500만 원 쫙 가요. 그러다 갑자기 2023년 4월부터 3300만 원으로 변합니다. 이게 무슨 지금 그때 2023년이면 사장님께서 가셔서 이것을 어떻게 좀 내고 깎으라고, 감액하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나요?

○ 유영숙 위원 아, 2023년. 김동석 사장님이 그러신 건가?

○ 유영숙 위원 35억이요? 이거 지금 41억인데요, 벌써?

○ 유영숙 위원 이게 그래서 이게 참…. 풍무역세권개발 김광호 대표님의 역할이죠. 굉장히 활약을 하셨는데 김광호 대표님 누가 보냈습니까, 김동석 사장님. 이분 대표님으로 보낸 게 누가 한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린 의도는 지금 PM 사, 핍스웨이브…. 자산관리공사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입니까? 원래?

○ 유영숙 위원 대우건설이죠?

○ 유영숙 위원 그런데 대우건설에서 왜 대표를 하지 않고 핍스웨이브에서 했을까요?

○ 유영숙 위원 이OO 대표님은 대우건설에서….

○ 유영숙 위원 대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우에서 나온 자산 그분이.

○ 유영숙 위원 이OO 대표님이 하는데 그러면 그 정도면 본인이 충분하게 다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다시 PM을 설정했어요? 대우 정도면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 유영숙 위원 12% 가지고 있죠.

○ 유영숙 위원 자산관리공사가 40%. 그러면 이거 이형록 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자산관리공사의 41%인 대우가 능력이 없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왜 PM으로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저는 대우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풍무역세권개발에서 1억 7500만 원을 AMC에 줘요, 매달. 매달 1억 7500만 원을 계약했더라고요. 거기에서 다시 PM을, 대우면 굉장히 1억 충분하게 자산관리 운용 능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시 PM을 또 매달 5000만 원씩 줘요. 그것도 지금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5억이라는 멕시멈을 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일을 다 못 했어요, 또. 핍스웨이브는 그 정도로 능력이 없어요. 7년씩이나 하지 못했는데 능력도 없는데 일 잔뜩 벌여놓고 다시 변경 계약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을 해서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또 더 받아가면서 계약을 변경해서 처음에 했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능력 없는 핍스웨이브를 PM으로 둬가면서 이것을 왜 했을까요? 이런 경우가 참 신기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 유영숙 위원 바지죠, 바지. 대우건설이 바지인 거예요. 대우가 바지로 있으면서 이OO 대표를 세우고 다시 PM을 주고 PM이 7년 동안 하지 못하니까 35억도 해 주지 못하다가 다시 연장 계약을 해서 5000만 원이었던 것을 3000만 원으로 또다시 해서 지금 한 41억. 37억이죠, 부과세 빼면. 맞죠? 이렇게 아직도 끝나지 않은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의 자금이 누수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학병원의 내용도 없어 문건도 없어 민간사업자들의 동의도 못 받아 돈은 계속 줄줄 새고 있어. 이런 걸 플래카드로 걸죠. “대학병원 왜 안 하니? 안 할 거니?” 어떻게 합니까? 누가 1600억 댈 거예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거. 1600억 계속 부르고 이것을 막지 못한 사람들이 이것은 법적 분쟁이 있었을 때 인하대학교와 김포시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개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핍스웨이브가 지분율이 1.9% 출자금이 9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주 간 협약서에서는 이게 감정가는 선매입 건을 보유토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용도지역도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용지가 변경되거나 그러면 특혜 시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장님? 그럴 수 있죠?

○ 위원장 한종우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1600억과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흔히 말하는 대장동 사건과 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의구심 있는 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이게 바로 대장동 사건 같은 건이 되는 거예요.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인하고 증인들 출석요구를 했는데 증인 및 참고인 불출석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당연히 우리 김포시의회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조사위원회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알려주지 않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하고 또 우리 용기를 내서 참석해 주신 전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김동석 사장님한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풍무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시민들 또 저희 김포시의회, 조금 아까 유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민주당에서 “김병수 시장은 왜 풍무역세권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대외적으로 플래카드도 게첨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 모 의원께서도 5분 질의를 통해서 김병수 시장이 마치 지연, 회피 등을 이유로 이것을 안 하는 것처럼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이형록 사장님, 혹시 이 5분 발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김종혁 위원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업계획이나 뭐 이런 걸 인하대에 요구했죠?

○ 김종혁 위원 그거 절차상의 문제였던 겁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5분 발언 내용을 보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 답변은 우리 정확한 계획 수립이나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걸 모르고 그냥 이걸 했어요. 그런 내용 같아요. 맞습니까? 거기에 MOU, MOA 체결도 하고 그 사업계획이 없었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이분의 발언을 보면 이걸 요구한 자체를 김병수 시장이 이 사업을 회피, 시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 김종혁 위원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감사원 결과와 관계없이 김포시의회에서는 이런 걸 질의하는 거예요, 조사특위에서.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참여를 권고했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을 안 하면서 감사원 결과도 없는데 그것을 왜 합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궁금한 게 많고 왜 지연시키려고 했냐고 하면서 왜 참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우리 풍무역세권특별조사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 안 한 것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분명히 절차상에 하자는 있었다. 동의하시죠?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된 조사의 내용은 인하대 협의 과정이라든지 절차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 핍스웨이브가 반드시 참석을 해야 답변이 이루어질 게 많습니다. 진짜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는 핍스웨이브와 관계된 질문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한덕 씨가 핍스웨이브 대표입니다. 불출석 사유입니다. “본인은 출석을 요구하신 일자에는 지방으로 출장 일정이 잡혀 있어 부득이 불출석하고자 하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풍무역세권개발의 출자 지분이 1%대로 미약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아울러 인하대 위치와 관련하여 본인은 해당 사항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지금, 여기는 참고인이죠. 그런데 이분은 출자 지분이 1.9%인데 굉장히 풍무역세권에서는 맹활약을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반드시 오셔야 해요. 다시 한번, 증인 출석이 참고인이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하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이분의 참석을 한 번 더 재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은호 경영관리본부장님도 굉장히 아마 여기서 활약하시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 두 분은 재차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고요. 그 이후에 본 위원이 말하는 지금 민간출자자 핍스웨이브에 관계된 질문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거 좀 재청드립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 내용은 잘 전달해 주시고요. 오전에는 여기서 끝내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 김포도시관리공사 조용민 본부장님께서는 오후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 하나가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건데요. 이번 조사특위의 목적도 풍무역세권개발이 한강시네폴리스처럼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리고 잘못된 부분들 지적드리겠습니다.

자료 4번부터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어제 통장 거래를 엑셀로 받아봤는데요. 김동석 전 사장님, 그 PFV 운영비 통장 중에 2020년 8월 31일에 한국야생조류협회겠죠. 3000만 원이 입금됩니다. 이거 혹시 이유가 뭘까요? 입금 사유 아십니까?

○ 권민찬 위원 네, 2020년 8월 31일이요. 그 이후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모르시나요?

○ 권민찬 위원 이때 2020년 8월 6일에 김광호 대표이사가 취임하는데요. 오늘 불출석했기 때문에 사유를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통장 거래 전체를 봤을 때 매우 난잡했습니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 안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할 것 같고 이런 약간 불미스러운 거래들이 통장에 있어 보입니다.

이제 AMC 얘기를 해 볼게요. 이근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일단 PFV는 자금 조달을 하고 사업이 끝나면 배당하고 청산을 합니다. 해산하고. AMC는 PFV를 대신해서 자산관리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가 맞죠?

○ 권민찬 위원 그런데 조사특위 때도 현 이형록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MC가 있음에도 AMC의 최대주주인 1군 건설사 대우가 있음에도 PM과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게다가 PM 회사는 핍스웨이브개발로 PFV와 AMC 주주의 특수관계자이기도 한데 이게 과연 정말 필요한 일이었을까. 또 용역 계약 금액의 객관성은 보장되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권민찬 위원 앞서 이형록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구심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는 현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인 이형록 사장님께, 5번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5번 자료는 PFV에서 AMC로 돈이 2022년도 말까지 입금된 금액입니다. 8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PFV 절반 이상이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이 금액의 절반은 우리 김포시민의 세금이고 김포시민의 비중이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권민찬 위원 6번 자료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핍스웨이브개발로 들어간 금액인데요. 그것은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37억 7000만 원이 AMC에서 핍스웨이브로 들어간 돈이에요. 이 절반도 김포시민의 세금 혹은 김포시민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동의하시죠?

○ 권민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PFV에서 AMC, AMC에서 PM으로 돈이 들어갈 때 과연 AMC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자금만 이동하는 도관에 불과한 것인가. 여기서 누군가는 수익을 얻겠죠. 급여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걸 얻겠죠. 그런 도관이고 정작 일은 핍스웨이브개발, 2008년도에 개업했더라고요. 자본금 30억이고. 거기서 업무 보고 AMC는 그냥 자금의 도관일 뿐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정말 강한 의구심이 드는데요. 제가 제일 보고 싶은 자료는 핍스웨이브개발의 주식 변동 사항이에요. 이거 자료 받아줄 수 있으세요?

○ 권민찬 위원 7년 치 주식 변동 사항 명세서를 받아주시고 이게 민간기업이라 힘들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김포시민의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자료를 쟁취해 와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그다음 볼게요. AMC 운영 관련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저희 사장님 계셨을 때 “AMC 회사는 민간기업이라 도시관리공사에서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 나시나요?

○ 권민찬 위원 감사원 감사는 감사고요. 일단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AMC의 매출 전액은 PFV에서 나오는데요. PFV 최대주주는 김포도시관리공사 아닙니까?

○ 권민찬 위원 그런데 AMC 관리감독 안 하십니까? 시민의 세금이에요, 시민의 비용이고.

○ 권민찬 위원 7번 자료 볼게요. 7번 자료 보세요. 7번 자료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2019년도 표준손익계산서인데요. 두세 명의 급여가 2억대고 복리후생 금액이 7500만 원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원이 3명, 4명밖에 안 됐을 거예요. 퇴직금 추계할 때는 2명밖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2020년도에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이 된 거 아는데요. 2020년, 2021년,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이십니까? 세네 명의 복리후생비가 8000만 원이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 권민찬 위원 검토를 안 한 게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PFV 최대주주 아닙니까.

○ 권민찬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 AMC 회사가 일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직 시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자료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죠. 급여 내역 한번 볼게요. 노OO, 노OO 이렇게 2명이 퇴직급여 추계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분은 비중 급여가 900만 원이에요. 퇴직금까지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가져가는 건데 이분 1000만 원씩 받아갈 자격 있으신 분이에요?

○ 권민찬 위원 그러면 9번 자료 볼게요. 9번 자료 보겠습니다. AMC에서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청소년영화제 후원 100만 원. 이게 AMC가 할 일이에요, 이게? 기부해야 해요? 어떻게 관리감독을 이렇게 안 하셨습니까. PFV도 마찬가지고 AMC도 마찬가지고 너무 방만하게 관리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 권민찬 위원 감사원 감사는 감사고요. 감사원 감사는 감사고 이것은….

○ 권민찬 위원 이것은 의식이에요.

○ 권민찬 위원 의식.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 시민의 비용이라고요, 다. 제로섬 아닙니까. 누군가의 비용은 누군가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AMC 입장에서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좋겠네? 급여 잘 나오지, 복리후생 좋지, 차도 있지, 여비 교통비 많이 쓰지, 기부하고 싶을 때 기부도 하지. 왜 풍무역세권개발이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번 자료 보겠습니다. 2022년도인데요. 매출은 AMC 매출과 매입인데 21억 매출, 즉 PFV에서 20여억을 받아서 핍스웨이브 등에 지급한 수수료 11억을 제외한 10억. 이 10억은 AMC의 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비, 건물관리비 등등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기타 수수료 나가고요. 그런데 이 내역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10억에 대한 차액이 AMC가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저희 의회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AMC가 자금의 도관으로만 이용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고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김동석 전 도시관리공사사장님께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원 감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여기가 지금 사업 개발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의 답변을 보셨습니까? 사업이 시작된 게 없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그렇게 대답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면 지금 토지가 수용이 되고 그다음 개발을 하는 게, 그때부터 개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할게 풍무역세권개발은 지금 아무것도 시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시작을 안 했는데 지금 시민의 돈이, 방금 전 권민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50억에 가까운 돈이 그냥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시작을 안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이걸 어디에 한번 질의를 드려야 할지, 정상운 풍무역세권개발 사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중토위에, 중앙토지위원회에 2019년도에 조건부 동의라는 협의를 회신받았습니다.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때 75% 이상의 면적을 취득해야 하는데 하지를 않아도 조건부 동의를 받기로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결 신청을 해서 재결을 통과를 해야지 이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건 맞는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몇 퍼센트 됐습니까?

○ 김현주 위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수용 재결을 받고 취하를 하고 해야 하는데 수용 재결 이후에 취하서까지 하는 데 몇 차까지 왔습니까, 총?

○ 김현주 위원 왜 취하가 됐나요?

○ 김현주 위원 제가 원론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토지 수용을 원래대로 한다면, 원론적으로 한다면 이게 공익개발입니까? 민간개발입니까?

○ 김현주 위원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 수용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된다면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이고 공익사업이라는 건 시가 투자해서 75%가 충족지 않아도 조건부 재결을 받으라고 하는 조건부 수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앞서 이야기하듯이 도시관리공사에서 시민의 눈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다 관리감독을 했어야 하는 게 맞고요. 이 안에서도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AMC? AMC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돈 다 시민의 돈 51.1%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토지 수용도 지금 시민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감정평가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어느 누가, 어느 누가 내 땅인데 그냥 감정평가대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왜 한 번 취하한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두기를 원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4차에 걸쳐서 아예 그분들에 대해서 재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김현주 위원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감정평가사가 보는 눈은 거의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다시 했어요. 다시 했을 때 기존에 취하하기 전과 지금과 감정평가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 김현주 위원 7% 차이요?

○ 김현주 위원 그것은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책정이 된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보면 김포 풍무역세권 주민들이 한 100여 명이 시위를 했어요. 그것은 아시죠?

○ 김현주 위원 그렇게 보다 보면 왜 과도한 요구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한 100여 명, 131명 이분들이 협의 불가자로 만들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풍무역세권개발이죠.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때 수용 재결 신청 취하 세부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세부 사유서 중에서 소유자의 제시 요구액들이 있어요. 사본하고. 이런 제시액,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본을 한 번 더 추가 요청을 드리고요. 이 내용을 보면 토지 원주민들하고 평가금액들은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빠른 토지 수용을 맞춰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도시, 현재 이형록 사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최초의 풍무역세권개발은 공익사업을 빌미로 민간사업자를 밀어줬다는 의구심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사업의 형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계속 민간 개발사업자를 밀어주는 시민의 세금이 몇십억씩 지금 계속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을 빨리 반전을 시키고 그리고 토지 수용을 최대한 빨리 수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서 아직 착공도 하지 않고 개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개발이 조속히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지금 여러 15차까지 오면서 처음에는 수용 재결이 부적합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2020년 3월인가 그때 조건부 동의를 해 줬죠?

○ 위원장 한종우 그렇죠. 그것도 적절치 않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주민과의 합의가 되게 일방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15차 수용 재결을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열람 기간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딱 15일, 15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협의 기간이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인데요? 그렇잖아요. 딱 15일이에요. 15일간 하고 안 되니까 수용 재결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90% 넘는 사람의 수용 재결 요청 사유가 과도한 보상액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가 또 그 전에 8차인가, 신청했던 거랑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업무에 일관성이 없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모여서 풍무역세권개발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자꾸 의구심으로 바뀌는 거죠. 분명히 그렇잖아요. 75% 이상 조건부 동의를 해줬어요. 노력 하다 하다 안 되면 수용 재결를 하지만 노력도 하지 않고 수용 재결을 바로 신청했다는 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권민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청소년영화제라든지 조류협회라든지 이런 비용을 준 게 참 생뚱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풍무역세권개발이 공익을 위해서 만약에 비용을 썼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두 업체에만 3000만 원과 100만 원, 많지 않습니다. 그런 돈을 생뚱맞게 줬을까. 풍무역세권개발 사업에 참 아주 미미한 부분이지만 많은 여운을 남기는 기부금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권민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금이 21억이고 운영비가 한 10억 정도인데 10억의 돈도 통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건비에 관계된 이런 것을 저는 풍무역세권개발사업 김광호 대표가 오늘 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너무 못한 거예요. 원래 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잘못 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라고 하냐 하면 AMC 업무위탁계약서를 보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걸. 모든 것을 풍무역세권개발에서 AMC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김포도시관리공사는 모든 자료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청하는 것마다 민간이기 때문에 없다고 해요. 풍무역세권개발에 있는 대표가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대표는 누가 보내냐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보내요. 그런데 왜 도시관리공사에서 이 자료를 안 갖고 있고 관심이 없고 살펴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거 현재 대표님이 요청하면 됩니다. 현재 대표님, 정상운 대표님, 이거 맞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틀린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그 전의 것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 대표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니까 자료를 보면 업무위탁계약서가 뭐냐 하면 변경된 계약서예요, 2차 변경. 아까 내가 말했던 것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PM은 35억까지인데 그게 변경돼서 더 계속 줄 수 있는 계약이 됐다는 거죠. 2차가 왔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받은 게 2차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에. 그 모든, 1차도 알아야 하고요. 그 전 본 계약도 알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표님은 여기를, 지금 다 이 자료에 나오니까. 위탁계약서 제11조에 의해서 회계장부 관련 서류의 유지 및 제출이라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11조에. 그래서 을은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런 것을 다 갑이 요구하는 경우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은 우리가 요청하는 자료를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까?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아직 비어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요청할 수 없다면 도시관리공사에서 받으면 됩니다. 도시관리공사가 받는 게 우리가 원래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런 삼단법을 이용해서라도 많이 받으셔야죠. 다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그것 철저하게 권민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핍스웨이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토지가 보면 다 자기 구역이 있는 거죠? 대우도 있고 건설사마다 다 자기 구역이 있어요, 담당 구역. 아파트 어디 짓는 구역이 다 있는데 핍스웨이브도 있어요. 핍스웨이브도 A6, A7. 이게 핍스웨이브 지분이 맞습니까? 대표님, 말씀하세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 유영숙 위원 이 핍스웨이브가 A6, A7인데 이 핍스웨이브의 지분에 변경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분에 변경이 있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자료가 여기에 왜 없죠? 우리가 받은 거에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핍스웨이브의 지분 변경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정상운 대표님 말고 이형록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은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세요?

○ 유영숙 위원 PFV에서 통과가 됐어요?

○ 유영숙 위원 노은호 씨는 AMC의 자산관리공사의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분의 주식회사는 뭔가요?

○ 유영숙 위원 주식회사 엘엘씨요?

○ 유영숙 위원 앤엘씨?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굉장한 변동이 있었던 거죠, 이 정도 변동이면. 자산관리공사의 본부장의 주식회사 앤엘씨에서 핍스웨이브의 지분을 분배하는, 배분하는, 나누는, 변경하는 그게 있었다. 이게 그러면…. 그러면 이게 지금 소문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소문이 지금…. 대표님이, 사장님이 저한테 없는 얘기를 말씀하시지 않고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고 하면. 그러면 그 문건에, 그 문건 혹시 보셨습니까? 그 문서 보셨습니까? 의결할 때는 문서가 있잖아요. 어떤 걸 보고, 지분 계약서 같은 걸 보고 하실 거 아니에요.

○ 유영숙 위원 2021년?

○ 유영숙 위원 지금 이건 김동석 사장님이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동석 사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유영숙 위원 2회에 거쳤다고 하면 부동의는 언제쯤 의결하셨어요? 그 건을 연 건 언제인가요?

○ 유영숙 위원 2월이요? 그러면 2022년 2월?

○ 유영숙 위원 2022년 2월이면 지금 말씀하시는 특약사항에….

○ 유영숙 위원 이것 관계된 거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김동석 전 사장님도 아마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거 정확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데….

○ 유영숙 위원 네. 사장님, 답변주세요.

○ 유영숙 위원 굉장히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단한 게 자꾸 나오는데, 네.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참 여러 가지, 전 김동석 사장님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출자자 변경이 있었다는 것과 그 문서가 근원이 저기하지 않았다, 그게 의결 받을 사항의 문서가 아니었다라는 것만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질문을 드렸을 때 나온 이야기들은 아마 여기 계신 전 위원님들도 많이 놀라신 부분들이 있을 거고 핍스웨이브에서 자산관리공사 노은호, 앤엘씨 여기에다 지분 변경을 0.9% 해 준 거죠, 그럼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0.9%죠. 그 0.9%를 했을 때 4750만 원을 주고 지분을 변경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이 핍스웨이브의 0.9%는 4750만 원짜리가 아닌 거죠. 그렇죠?

○ 유영숙 위원 그렇죠?

○ 유영숙 위원 저도 지금 들은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후에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면 PFV가 있고 AMC가 있잖아요. PFV에서의 출자자들의 사업과 수익 범위, AMC의 구성되는 출자자들의 사업 범위와 수익 구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간단히 설명이 될까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PFV에서의 핍스웨이브의 역할과 AMC에서의 핍스웨이브의 역할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12%예요,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자, 보세요. AMC…. 보통 대형 건설사들이 최대 사십 점 몇 프로, 이십 점 몇 프로를 갖고 있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핍스는 12.9% 갖고 있어요, 그렇죠?

○ 유영숙 위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사실 내면에 그런 어떤 관계들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PFV로 봤을 때는 0.9%니까 아주 미약하지만 사실 AMC 내에서는 거의, 일개 한두 명이 과연 이만한 출자금액을 갖고, 권한을 갖고 행사한다면 이건 막강한 권한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합리적인 의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그렇죠. 주주협약서에도 보면 이게 가히 의심되리만큼 특혜를 주게 돼 있어요, 주주협약서에도. 결국 핍스웨이브가 그 안에 있는 실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 이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좀 할게요. 본 위원이 민선 6기, 7기, 8기를 거치면서 상임위를 왔다 갔 다 했지만 도시관리공사 관련해서 우려했던 것이 오늘 조사특위에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도시관리공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엄청난 공사들을, 몇조짜리 공사들을 할 수 있느냐, 과연. 그런 우려를 했고요. 그리고 이 공사가 우리 민선에 맞지 않게 정치가 개입됐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칙대로 못 한 게 많아요. 그런 게 느껴져요. 혹시 제 얘기에 공감 가는 건 없습니까? 정치가 개입됐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 김종혁 위원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정확히 민선 몇 기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사장님들이 역할 못 한 게 왜냐? 시장 눈치를 보느라고, 시장 측근들 눈치를 보느라고 못 한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단이 처음에 개발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공사가요.

○ 김종혁 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 김종혁 위원 뭐 매듭지은 게 있습니까, 사업이?

○ 김종혁 위원 지금은 진도가 나가 보이기는 하는데 그전까지는 관리 부분하고 개발 부분하고 알력이 생겼던 이유가 그겁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너무 적고 개발법인에 있는 분들은 전문직이라고 고학력자이다 뭐 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인력 월급으로 갖고 가셨다는 그런 불만들이 직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장님 바뀌시면서 이래저래 하면서 제대로 일이 진척이 안 된 거예요. 더군다나 초창기에 시네폴리스 사업을 풀지 못하면서 꼬였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 김종혁 위원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가 정치가 개입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있었고, 이제 그건 지난 얘기고요. 앞으로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붙임 6번에 합의서 MOA 관련해서. 이형록 사장님, 이것이 지금의 인하대 관련해서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실효가 된 건가요? 제4조 효력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거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계약 해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종혁 위원 이게 실효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막연히, 지금도 이렇게 질질 끌려 왔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끌려 왔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하대 측에. 그러면 이걸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 여부를 빨리 결정하시고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시민들이 대학을 원하죠, 지금. 그렇죠?

○ 김종혁 위원 유치 원하죠. 그러면 굳이 이렇다면, 우리가 조건도 더 좋아지고 그러면 더 좋은 대학을 유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굳이 인하대여야만 해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해야 하긴 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어떤 더 좋은 것들을 해드릴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해요.

○ 김종혁 위원 이게 실효가 된 사항을 굳이 끌고 갈…. 물론 공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요. 더 좋은 조건, 우리가 서울 편입 등등의 좋은 조건이 있으면 더 나은…. 조건으로 이거 실효됐다면 계약 해지하고 다른 더 관심 있는 대학교 있으면 시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의 더 높은 이런 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 김종혁 위원 그건 좀 그렇게 고려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제가 도시관리공사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좋은 점 얘기도 여러 번 했는데 여러 가지 우려가 돼요, 사장님. 지금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풍무역세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의구심이나 문제가 있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혹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저는 많다고 봐요. 사장님, 잘 좀 보살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핍스웨이브의 주식 양도 관련 내용을 보면서요. 계속 이번 조사특위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왜 풍무역세권 개발이 이렇게 늦어지느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빨리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는 조사위원으로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핍스웨이브개발에서 50 대 50으로 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과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구역 지정이 된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풍무역세권에 지구 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뭐를 하고 공동주택에 대우건설, 호반건설, 블록형 단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1년도 12월 31일에 실시계획인가가 경기도 고시에 났어요. 그런데 2022년도 7월에 구역 지정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을 하고요. 그다음 고시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023년도 10월에 개발계획 3차 변경을 또 냈어요. 변경 고시를 또 냈고요. 올해 또 나왔는데 개발계획 4차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또 냈는데요. 여기에 풍무역세권의 구역을 나눠서 본다고 그러면 핍스가 블록형 단독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업무지역도 있고요. 상업지역도 있고요. 또다시 업무지역. 상업지역도 꽤 많은 구역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실시계획 변경 요청이 들어온 게 복합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들어와 있던 것은 블록형 단독주택 용적률에 대한 것도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에 아주 주된 답변자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지금 뱅뱅 돌고 있는데요. 증인, 참고인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풍무역세권개발 자산관리의 경영관리본부장이시고요. 앤엘씨 대표이신 노은호 님하고 그리고 핍스웨이브개발 대표 김한덕 씨하고요. 그리고 AMC 자산개발 대표자 이 세 분이 지금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분을 빼고 우리가 지금 계속 뱅뱅 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이 세 분의 증인 출석 요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내용도 요청 내용에 잘 포함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사특위의 관건은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논란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증인 참석에 불참으로 인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 점검하지 못했다, 신문하지 못했다는 내용과 또 한 가지는 풍무역세권의 PFV와 AMC의 구조가 너무나 편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 과도한 책임하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인하대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공사에서는 협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천대에서는, 인하대병원에서는 결정사항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또 증인 참석 이런 부분들이 꼭 다음의 조사특위에서는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사업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죠. 대학병원 유치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개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사유를 위해서 김포를 팔아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결정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반성해야 할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가지고 꼭 평가는 해야 하고 그렇지만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스피드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 신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출석해 주신 김동석 전 사장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근수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형록 사장님도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뒤에 정상운 실장님을 비롯한 하세진 팀장님, 이기성 팀장님 또 도시관리공사 직원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일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 및 제4항 「추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에 대해 위원님들 간 협의를 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간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추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2월 2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