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느덧 제8대 김포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시간이 흘러 이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의정활동은 물론 차기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며 행정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민선 8기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행정사무는 시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발전하는 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김포시의 전반적인 행정 운영을 점검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입니다.

시민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의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감사 중지 등의 방법을 활용해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과오를 묻기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관 사항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적절한 답변이나 자료 제출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부서장의 미흡한 업무 숙지 및 답변, 부정확한 감사자료의 제출, 불성실한 수감 태도 등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사전 요청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는 제출된 감사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안내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답변의 적절성, 수감 태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별 소관 2개 부서를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하고 포상금 각 1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이 시민의 행정수요와 기대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안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류규형 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하여 주시되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류규형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주민대피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 관내에 주민대피시설이 몇 개가 됩니까?

○ 유영숙 위원 26개.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평시 활용 활성화 지원사업…. 이 사업이 몇 년차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이?

○ 유영숙 위원 본인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얘기는 뭐냐 하면 주민대피시설 안에 비품은 뭐가, 관리…. 지금 필수 비품으로 돼 있는 게 무엇인가요?

○ 유영숙 위원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6개에서 실질적으로 가본 데는 없는데 5개 읍면의 민원사항을 들어봤을 때 이 주민대피시설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관리·감독은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관내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안전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 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고 있다는 것은 그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 유영숙 위원 본인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개 읍면에서의 민원 사항을 듣다가 얘기를 들은 건데 이 주민대피시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비품을 끝까지…. 유통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통기한이 있으면 그것을 다 지키고 나서는 다 소각하지 않느냐, 다 버리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이 5개 읍면에 관광 상품화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거기를 가보지 않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을 때는 평시 활용 활성화 지원사업에 계속 이용이 되고 있고 보구곶리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번에 하나 되는 건 안마기도 들어가고 내용을 보니까 좋은 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주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26곳에 다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게 또 주민대피시설법상 가능한 건지 그런 걸 한번 제안드려보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인 것 같은지.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까도 현장방문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런 곳을 한번 우리들도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다음에 경기도에서 북한, 우리 위원장님이 5분 발언도 했지만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인데 경기도에서 지금 소음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포시가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답변까지 들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지금 하성과 월곶의 소음 피해 가구는 몇 가구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월곶은요? 하성만 시암이 56가구이고 월곶은?

○ 유영숙 위원 그 의도는 뭐냐 하면 56가구면 계획을, 경기도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획을 해서 실천하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56가구면 김포시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생각해본 적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계속해도…. 물론 계획 지도를 만들어서 소음 측정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건 알겠지만 일단 우리가 먼저 가구 수에, 직접적인 피해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빨리 해야 한다는 요지로 여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여기 빨리 좀 시행…. 한 가구당 한 2000만 원 정도 듭니까? 1000만 원 듭니까?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직접적인 지원에 대해서 김포시에서 빨리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도 조례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서에서 민방위법이 6월에 개정돼서 그걸 기다리고자 하고 보류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지금 질의답변 중에 그 내용들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내용들이 경기도에서 마련이 돼도 저희 시도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면밀히 살펴보시고 지금 마지막 결론처럼 우리 시에서도 이걸 빠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써 작년 일입니다. 벌써 1년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입니다.

먼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합니다. 법은 변경이 됐지만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계획을 세운다? 지금 시장님이 작년 10월부터 해서 이 많은 언론들, 제가 다 이 언론들을 스크랩해놨는데 이 많은 언론들 한번 보세요. “대남 방송 피해 주민 지역 여건 개선 나선다.”, “시장님 총력을 다 해서 다 하겠다. ” 10월부터 진행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시장님이나 부서나 방문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70데시벨 이상이 되는 시암리 관련해서 140가구가 되는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과연 어떤 걸 해 줬습니까? 지금 된 게 없잖아요. 경로당에 대해서 모두가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6억, 1억 받아왔다고 하는데 대피시설에 대한 부분만 보완이 됐지 개개인별로…. 얼마 전의 언론보도 보십시오. “밤낮 없는 북 대남 방송으로 접경지 큰 고통이다.” 이 시암리 주민들이 “지금 대남 방송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힘들게 한다. 염소도 유산하고 사산하고, 정부와 시가 대책 없어서 분통을 터트린다. 수면장애 스트레스.” 이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3월에 나온 기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님이나 우리 시에서는 관심을 작년 10월부터 가졌는데 대피소나 이런 것들은, 구호물품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건 좋습니다. 당장 이분들이 살기 힘들다잖아요. 그러면 방문해서 유영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가구 세대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이 소음에 대한 부분을 방어해줄 수 있는 게 또 이런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시에서 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찾아야죠. 시장님도 몇 번이나 방문해서 대남방송으로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 총력 지원 나설 거라고 김병수 시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지금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결과가 없고 경기도만 바라보고 있다는 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바로 조치를 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경에 담아야죠, 이런 것들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49쪽 보면 온기텐트 설치 운영 기준 및 현황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저한테는 이것이 몇 달 전에 민원이 왔었는데 설치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자 보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담당관님. 뭐냐 하면 처음에 김포시에서 온기텐트 설치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편리하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한데 보면 이게 망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빨리 이게 고쳐져야죠. 하자보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설치 해놓고 시민들이 올라갔는데, 온기텐트에 실질적으로 들어갔는데 차갑고 그러니까 안 하니만 못한 거지. 그래서 막 불만들을 터트리고 저한테도 몇 통화 전화를 받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럴 경우에 행정의 신뢰성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자보수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하자보수가, 하자가 된 것을 보수할 수 있는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포본동에 설치했던 것이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무튼 우리 담당관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부서별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 텐데요. 여성기업으로 전부 다 거의 90% 이상 수의계약을 하셨고요. 5000만 원 이하 여성기업 수의계약 가능하죠?

○ 황성석 위원 여기에 유일하게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장애인기업 한 곳밖에 없고. 왜 청년이 없는지 한번 여쭈어 봐도 될까요? 청년기업이 없는지.

○ 황성석 위원 그리고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혹시 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모두가 수의계약이니까 관내 업체 위주로 편성이 돼 있나요?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사실 김인수 위원님과 본 위원도 매번, 매회 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관내 기업 우선으로 좀 해달라, 수의계약 같은 경우. 그래서 혹시 추후에 빠른 시간 내에 이 기업에 대한 내역서 제출 가능하실까요?

○ 황성석 위원 그것 좀 당부드리고요. 추후에라도 관내 업체 위주로 많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몇 가지…. 일단 25페이지입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저희 김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보면 제2조 위원회 구성, 20인에서 40인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연재해 관련 주무 부서를 비롯해서 위촉위원까지 해서 4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 김계순 위원 그래서 쭉 보면, 그런데 여기 체크 주신 것 보면 40명 이내에 여성이 딱 세 분이세요. 그런데 제2조에 딱 보면 구성에 양성평등기본법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양성평등기본법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세 분으로 위촉이 끝난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렇죠.

○ 김계순 위원 분야별, 특히 산업 현장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이 소수라는 부분은 저희도 인지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인사팀에서 지난번 풀,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적재적소에 그리고 다양한 시민의 전문 인력을 발굴해서 하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팀하고 해서 시민 참여라든지 등등 방법을 강구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꼭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4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저희 안전담당관은 징수 현황, 징수할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 김계순 위원 지금 징수율이, 2024년도에 징수율이 50% 미만이고요. 그런데 이거 징수과로 이관했어요, 2건인데. 이 2건에 대해 징수가 안 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1차적으로 저희 기획관에서, 여기 안전기획관에서 독촉하든지 어떤 노력을 했나요, 징수하려고?

○ 김계순 위원 행정 절차를 다 하시고 난 후에 지금 징수과로 이관하셨다?

○ 김계순 위원 징수과로 이관이 과에서 최종, 지금 기획관에서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일이었겠지만 그래도 1차적인 징수에 있어서는 50%에 대한 징수율은 최대한 넘기려고 노력을 하시고 넘기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아까 설명에 있어서 저희 상습 침수 피해지역이라든지 개선 조치 현황이라든지 등등 설명 쭉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저희가 7월, 8월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작년 7월, 8월에 김포, 뭐 수도권이 집중이긴 했으나 김포시 언론 기사에도 도배가 됐어요. 밤새 150건 이상이 신고되고 해서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안전기획관 뿐만이 아니라 김포시 공무원들이 다 밤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바로 8월에 태풍이 김포에 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저는 그 사진이…. 언론에 보도된 하성면에 태풍 지나간 자리에 침수되는 가정집에서 대피하는 뒷모습, 어린 아이 업고 대피하는 그 사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 김포시에 그렇게 집중 폭우, 태풍에 있어서 올해 어떤 대비와 어떤 대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상습 침수 피해지역에 있어서에 대한 대비는, 개선 대책은 수립하겠지만 저희가 기후 위기라든지 등등 예상치 못한 이런 침수 대비 어떻게 하고 계신지?

○ 김계순 위원 회의 횟수가 많다고 해서 현장에 반영되지는 않잖아요? 꼭 현장에서 반영이 돼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태풍에 저희 전선이 끊어지고 등등의 피해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천만다행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 고려라든지 등등을 하셔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담당관님께서 저희 김포 이번에도 피해 없게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김포 산업 현장에 관련해서 김포가 산업 현장이 어떤 구조인지는 기획담당관님 다 알고 계시죠? 안전기획관님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저희 김병수 시장님 시장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안전기획, 안전에 포커스 두셨고요. 그리고 해년마다 메시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안전이에요. 그리고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도 메시지 많이 나왔고요. 또 중대재해 관련해서도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선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또 제로화, 안전사고는 제로화하겠다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저희 김포시를 보면 저희는 중대재해법에 해당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김포시 관내의 산업 현장을 보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면요, “김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자재 납품하러 간 70대 추락사”, “김포 재활용센터 추락한 60대 한 달간 치료받다 숨져”, “김포 공장서 50대 공장 장주 기계에 깔려 사망, 병원으로 이송 되었으나 끝내 사망”. 그리고 김포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5년 치 하면 3억 이상의 손실이 날 정도로 화재 발생” 등이라는 언론보도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김포시는 제조업 비중의, 10인 미만 제조업을 두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에 해당 안 되는 인원수고요. 그리고 또 김포시가 직접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다 저희 위탁이잖아요. 공무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 안전기획관에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할까요? @4439

○ 김계순 위원 그 사건 사고에 있어서 사업자, 사업주 분들이 인식하고 각인될 수 있도록 기획관님께서 기획 부서에서 안전 교육 등 그런 사업 시설에 대한 일하다가 근무하다가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 김계순 위원 네. 저희 김포시에서 별도로 부서를 만들고 시민의 안전을 담당한다는 거는 그 고용노동부에서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자체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주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사진 딱 보시면 혹시 무슨 사진인지 이해하실까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 김계순 위원 네, 잘 모르시겠죠.

이 사진은 골드라인. 골드라인 근로자, 노동자가 신림선 차량을 지금 정비하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철도과 아닌데 제가 왜 공개했냐. 개인 사업장 시설까지에 대한 안전. 뭐, 고용노동부 어쩌고저쩌고 답변할 수 있어요. 골드라인 노동자가 신림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인 1조 원칙 아닐까요? 골드라인 노동자가 1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인.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민간 위탁은 했어요. 그럼 저희가 시가 골드라인에 2인 1조가 무시되고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사고가 난다라고 하면 안전기획관님이 판단하실 때는 저건 중대재해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저게 정상적인 근무 환경일까요? 그럼 우리 안전기획관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 김계순 위원 네. 지금 답변해주신 대로 저희 시가 책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기획관님께서 향후에 저희 김포시 출자·출연과 도급 등등 모든 안전기획관에서 할 수 있는 중대재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 교육 및 관리 감독 최선을 다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보가 있어서의 여부가 아닌 사전. 노동자 근로자 환경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 안전교육과 그리고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급에게 부분에 있어서 지켜야 될 안전 교육과 의무에 대한 부분을 꼭 각인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 부분은 저희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수혜 금액이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시민안전보험 수혜 중에 상해의료비가 상당히 높은 지급률을 보이고 있고 접수율도 상당히 높은 건수를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해의료비가 2023년도에 저희가 소진됐잖아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의료비 한도가 축소됐나요?

○ 김계순 위원 지금 상해의료비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된 이유는 뭔가요?

○ 김계순 위원 그렇죠?

○ 김계순 위원 저도 김포시민들의 수혜 금액이 높아졌고 조기 소진될 정도로, 보상 한도에 대해 소진될 정도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데 갑자기 2023년도에 상해의료비가 100만 원에서 2024년도 금액이 50만 원으로 축소됐다라는 부분은 보험사에서 본인들의 수익률 때문에 조정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안전기획관에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계순 위원 최대한 시민안전보험을 저희 김포시가 가입을 하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특히 시민안전보험을 할 때 보면 김포시민들 중에 보험이 없는 분들, 취약계층 등등의 다양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시민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될 수 있는…. 당연히 보험사 측에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시민들의 입장 그리고 또 시민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아까 제가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다 보니까 말을 빨리 급하게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기획관님한테 제가 호소하고 당부드려야겠다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작년 7월부터 대남 방송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고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7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그 소음에 매일 밤잠을 못 잔다.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다 위험하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진행을 해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제자리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분통이 터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장단회의를 가든 면회, 미팅을 하러 가든 이런 부분을 호소하시는데 저희도 의원으로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님도 다녀가셨고 경기도도 다녀가셨고 담당관님도 다녀가셨고 그랬으면 뭔가 이분들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당장에 시암리에 해줄 수 있는 것과 월곶면에 해줄 수 있는 것과 거리에 또 데시벨에 따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 파주 같은 데는 방음창도 해 주고 재정 지원도 해 주고 이러는데 같은 지역에, 같은 대한민국에 같은 대남 방송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받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김포에 사시면서.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첫 번째,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정비해 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두 번째, 다른 지자체도, 대남 방송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지자체들에 지원해 줬던 것들 그것들 정리하셔서 정말 이분들의 피부에 와닿게…. 지금 우리가 추경에 대한 것도 매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추경이 올라와야죠, 이런 부분의. 지금 신도시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항들이. 그런데 우리 류규형 담당관님이나 저나 거기 산다고 생각해봐요. 살 수 있겠어요? 거기서 농사짓고 거기서 동물들 키우고 사는데 생계가 당장 오늘내일 죽게 생겼는데 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는 긴급재정 해서 5억 해서 46세대 창호 지원해 주고 했다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 내용을 봤을 때 속 터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역할이 뭡니까? 시장님이,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뭡니까? 이런 조례들이나 이런 추경이 올라오면 저희 민주당이 됐든 여기 있는 모든 의원님들은 전부 다 찬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안 올라오고 유도나 홍보담당관이나 엉뚱한 예산들이 올라오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죽겠다 그러는데 죽겠다는 사람들을 먼저 살려줘야지, 손 잡아줘야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시민들은 와서 맨 언론에만 보도되고 사진만 찍고 가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변화된 게 없는데. 이거 하나 당부드리고요.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민안전보험 운영 해서 김계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연도별 지급 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108건, 2023년도에는 1209건, 2024년도에는 1231건. 계속 어떻게 보면 지급 건수가 늘어가는 추세예요. 그런데 지급액 대비 보험료를 보면 우리가 2022년도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냈고 지급액은 적었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보험료 대비 지급액은 더…. 그러니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당관님은?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을 왜 듭니까? 우리가 진짜 보험을 드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험을 드는 이유는 유사시에 정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이 보험에 대한 부분을 혜택 못 받는다면…. 지금 우리가 연간 쓰는 보험에 대한 금액이 5억 4000만 원, 6억 4000만 원, 4억 8000만 원. 2022년도부터 쭉 쓰는 금액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입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는 2024년 2월 28일부터 2025년 2월 27일까지, 그 이후에 2025년 4월 7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이 공백 기간에 발생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 이렇게 발생한 건수는, 보상받지 못한 건수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 배강민 위원 왜 얼마 전에 시민안전보험 해서 대대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보험 만료로 조종사 혜택 못 받아 지원 방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와 지원 보상안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보험이 유지됐다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보험이 해지돼서 이분은 우리 김포시민인데 혜택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5억짜리 보험을 들고서도.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항은?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험을 다시 재가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보험을 다시 재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보험이 유지됐다면 이렇게 경기도에서 620만 원, 행안부에서 얼마 지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들이…. 또 우리 김포시에서도 당연히 지금까지 보험 유지되다가 지급받아야 할 사항들이 지급 못 받는 게 이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시장님 언론보도에다가 뭐라고 냈습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보험 가입해놓고 김포시민 안전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 다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제가 만약에 이 유가족이었으면 저는 분통터졌을 것 같아요. 내가 보상받을 때는 보험이 적용 안 되고 없다가 이제야 보험 가입해놓고 역할을 기대한다? 항상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보험은 왜 1개월 동안 공백이 생긴 겁니까?

○ 배강민 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입찰을 내보내다 보면 입찰이 바로 안 되는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찰되고 유찰되고 유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간까지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연장을 하든 어떤 대책 방안이 있어서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 기간이, 지금 우리가 다시 보험 재계약을 2026년 3월 2일까지 해 놨습니다. 그런데 또 유찰이 돼요. 그러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 배강민 위원 지금 이 업무 관련해서 시민안전보험 행정직에 계신 조원희 주무관님께서 2024년도 1월 1일에 오셔서 지금 업무분장의 50% 담당하고 있는 거 맞죠?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열심히 하시지만 입찰이나 이런 경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팀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보면 51만 시민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보험 아니에요. 이 부분은 꼭 이렇게 챙겨주셔야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런 대책 방안들을 정말 철저히 점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있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접경지역 관련해서 소음 피해 지원이 엉뚱한 유도다,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계속하는데요. 저도 좀 하겠습니다. 유도랑 홍보는, 그러면 여태까지 홍보 예산이 쓸데없는 예산이라 민선 4기, 5기, 6기 다 똑같은 금액 썼습니까?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아니, 그리고 유도가 민선 4기, 5기 다 정하영 시장님도 했고….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부위원장님, 지금 그 사안에 맞게….

○ 유영숙 위원 아니, 이런 발언에 제가 여태까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 배강민 위원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는 거예요. 돈을 쓰더라도….

○ 유영숙 위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 배강민 위원 돈을 쓰더라도 우선순위를 보는 거죠.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집행부를 향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는, 정하영 시장님 때는 쓸데없는 예산이 올라왔던 거예요?

○ 배강민 위원 나한테 개인적으로….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부위원장님.

○ 배강민 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해요, 개인적으로.

○ 유영숙 위원 홍보 예산이 같은 금액이에요.

○ 배강민 위원 개인적으로 저랑 말하면 되지 부서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행감 중에?

○ 유영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도 알아야 해요.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거 누가 껐어요?

○ 위원장 유매희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 이게?

○ 위원장 유매희 제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싱크홀 관련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싱크홀이 서울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김포시에서도 대형 공사장 주변으로 또 현장 주변으로 싱크홀에 대해서 다들 나가고 계시는 건 아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노후화된 상하수도 누수다, 이런 문제를 얘기도 하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9호선 문제다, 석회암이라든지 타 지역,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도 이런 싱크홀에 대해서 도로 갈 때마다 가끔 걱정을 하거든요. 가끔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영상 보시면서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안전기획관 쪽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지금 골드라인하고 48번 국도하고 이런 큰 대로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그랬었는데 미리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노후화된 상하수도 누수에 관계된 것은 그 관련 부서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파쉼터, 폭염쉼터가 한파는 43개, 폭염쉼터는 161개 이 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얼마 전에 언젠가 갔는데 한파…. 이거 폭염쉼터 같아요.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은 없고. 그런데 원래는 폭염이니까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서 누군가가 오면 시원한 게 맞는데 거기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걸 누가 계속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24시간 운영하는 건 맞습니까? 거기 폭염쉼터나 한파쉼터 이런 것을.

○ 유영숙 위원 워낙 많다 보니까,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공무원분들이 다 나가서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확실하게 책임자가 누구인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비용을 지급하든 수당을 주든 어떤 것을 하든 그런 에너지 낭비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하고 또 진짜로 거기가 필요한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느냐는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게 소관부서가 아마 소방서일 수 있는데 저희 김포가 지금 화재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유매희 한번 화면 좀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화재 건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곶이 아주 월등합니다. 2022년에 비해서 좀 줄기는 했으나, 그리고 지금 양촌도 굉장히 상당하고 공장시설 화재도 거의 독보적으로 지금 대곶면이 화재가 나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유매희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뭔가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점검이라든가 이걸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곶 주민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집 하나에 공장 하나에, 집 하나에 공장 하나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내 집 앞의 공장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고 그렇게 났을 때 내 집도 지금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소방서야…. 물론 그 전에 점검하는 것도 소방서 업무일 수 있고 화재가 났을 때 대응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미리 우리 시가 이것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철저히 지금 해야 한다. 지금 화재가 하나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시는 게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위원장 유매희 제가 그리고 중간에 민원도 넣었던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또 불법 차량을 개조하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있다고 그런 민원을 접수해서 신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법으로 폐차 차량을 해가지고 그거를 팔고 이런 이익을 아마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전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안전 교육이라든가 없이 불법으로 하다보니까 폐차에서 나온 기름 같은 게 또 화제를 유발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소방서가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점검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 파악을 좀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화면 한 번 더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사진 화재 났던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요. 이것도 화면이고요, 다음 거. 이거 영상 한 번 볼게요. 영상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게 사고 현장인데 대곶이 또 문제가 길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대형차들 빠지고 이 상황 속에서 화재가 초반에 제압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어렵습니다. 이게 안전기획관에서 과연 할 수 있는 업무냐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인이 뭐냐. 그리고 사고 났을 때 무엇이 문제냐를 파악하셔서 관련 유관, 관계랑 기관이랑 협조를 해서 이거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너무 뭐랄까요. 사고가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루트를 확보해보고 루트가 없다고 그러면 도로건설과나 그런데 그 도로과랑 얘기를 긴밀히 해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물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지금 이게 저희가 그냥 한 두 번의 가벼운 일로 치부하기에는 저희 김포시가 지금 화재 발생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유관 기관과 이거에 대한 대응 TF팀을 마련하든지 해서 방법을 마련 해 주셔라라고 강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네. 좀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안전기획관이 참 하는 일이 많습니다. 김포시의 모든 안전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뭐, 기후에 대한 그런 문제, 재난, 안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첫 해에 이제 의원이 돼서 가장 먼저 갔던 게 침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빗물제거반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래도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시니까 지금 3년차 이렇게 접어들었을 때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사전 점검이나 이런 거 철저히 해주시고요. 부서의 모든 분들이 지금 노고가 많다, 올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류규형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송천영 국장님과 김광식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송천영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광식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심 항공 교통 UAM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UAM 그 포럼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죠?

○ 유영숙 위원 그럼 지금 74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하반기에 UAM 산업 육성 전략 포럼 개최, 예산 확보 시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유영숙 위원 이게 지금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무슨 타격이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 UAM 관련해서는 저도 이거 미래전략과 내용을 보면서 행감 준비를 하면서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매번 반복하잖아요. 자료가 없다. 보고를 안 해 준다. 이 책도 중요한 내용이 한 쪽 두 쪽짜리로 다 축약해서 그렇게 오는 게 전부입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도 오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예산을 주는 게 쉬우냐, 무조건 줘야 하냐는 그 어려움이 저희에게 있다는 그 말씀 그리고 더 이상 자료 없다, 보고 없다 이 말씀도 드리기 참 지친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다음 발언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 한강버스 김포 노선 연장 계획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때 수상교통 체계 구축 T/F팀 구축해서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협의 진행 중이고 T/F팀 회의 거친 결과 긍정적인 검토 그리고 피드백이 오가고 있다라는 등등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현재 현장과 그리고 현재 김포시 현실은 어떤 건가요? 저희가 마지막 언론을 통해서 이 한강 버스가 지금 서울은 6월부터 시범 운행이죠?

○ 김계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울도 6월에서 9월로 순연이 됐고 저희 김포시는 언론이나 이렇게 보면, 자료를 보면 거의 빠르면 2027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검토 그리고 또 수많은 피드백을 통해서 뭐 T/F팀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2027년 가능한 건가요?

○ 김계순 위원 내후년이라는 게 2027년이라는 말씀이시죠?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님, 저희 지금 설명하신 내용으로 쭉 보면 일단 저희 주차장, 선착장 부지할 수 있도록 공부 정리가 완료됐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공사 들어가면 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럼 지금 설계 용역이 들어간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정확히 설계 용역이?

○ 김계순 위원 그 설계 용역이라든지 공부 정리라든지 이런 등등이 진행되기 전에 예산이 먼저 세워진 거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예산이 세워져서 명시이월 된 것도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이런 큰 예산이 명시이월 됐는데 또 하필 거기가 지역구예요.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결국 돈은 예산 집행이 될 걸로 보이는 거네요?

○ 김계순 위원 서울시가 6월부터 시범 운행을 해서 7개 정도 정거장 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럼 7개 순행하겠다는 게 9월로 다 연기가 된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 김계순 위원 그 이유는? 6월에서 9월로 연기되는 이유는?

○ 김계순 위원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김포시에 미칠 영향은 없나요? 김포시에 미칠 영향.

○ 김계순 위원 영향이 없다고 보신다. 저희 시가 주 협의 대상이 한강유역청 등등 한다 하더라도 결국 서울시하고 해수부잖아요?

○ 김계순 위원 결국 저희는 서울시와 해수부가 주 협의 대상이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렇고 서울시, 저희 김포시만 선착장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연계가 돼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 김계순 위원 지금 서울시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서울시에 대한, 그 시범 운영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 시의 용역 값에 반영할 의사는 있나요?

○ 김계순 위원 서울시 용역 값을 저희가 반영한다는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시범 시민 체험 운행을 하겠다라고 한 게 2월은 됐지만 9월부터 서울시에 운영 계획이 있잖아요. 운영, 지금 원래 계획은 6월부터 해서 제가 알기로는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서울시가 하겠다라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안에 최대한 교통 이동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등 이런 계획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계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먼저 시행하는 그래도 저희하고 교통의 연결 선상에 있는 서울시하고 김포시 이 연결 선상에서 김포시 용역 안에 그 시범 운영한 서울시의 현실을 우리 김포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 보니 어떠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지에 대한 용역 값을 우리 김포시 용역 값에도 반영할 의사가 있냐라는 걸 여쭙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쭉 보면 일단은 주차장 부지 확보된 부분에 있어서 공사는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 김포시는 2027년도에 운행할 수 있게 차질없이 진행하게끔 할 것이다라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주차장 부지 문제와 주차장 공사 부분과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인 교통과와 대중교통과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주무부서인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행하시는 데 있어서는 협의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 조치는 다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희 주차장 삽은, 삽은 뜰 수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가 나면 뜰 수 있습니다 하면 지금 2025년 6월이에요. 이 6월에 허가가 언제쯤 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 김계순 위원 대략적으로. 어찌 됐건 T/F팀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는 내용을 모르지만 피드백을 받는 대상자이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걸 체감하는 게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대략…. 왜냐 이 비용이요. 주차장 하겠다, 용역 하겠다 그리고 또 주차장 설계하겠다, 들어간 돈이 몇 억이신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명시이월, 명시이월이에요. 그런데 벌써 지금 행감 끝나면 7월이거든요. 7월이고 나서 착공이 안 되면 명시이월 또 돼요. 이렇게 명시이월,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회계 흐름도 맞지 않고 정책에 맞지 않고 공약 사업에 맞지도 않고 이 사업이 과연 맞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행정적으로 이렇게 됐고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이게 시기적으로 올해 삽을 떠서 명시이월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단순히 삽을 떠서 돈을 집행하는 게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인 건지에 대한 부분을 늦지 않게끔 판단을 할 시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서울시도 저희보다 더 선행적으로 그리고 또 서울시가 시장이 해외까지 나가서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도 계속 이월, 이월, 이월 계속 순연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대로 순연된 이유가 선착장 문제, 환경 개선 문제, 또 그 시설 뭐야? 배 문제 등등으로 해서 계속, 계속 순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 광역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광역, 저희는 그냥 연계 선상에 있는 지자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한 서울시는 연계되어 있는 환경 개선이 구 단위와 정거장의 연계 선상이 충분히 환경적으로 가능하지만 저희 김포와 마곡, 제일 가까운 이 연계 선상에서 얼마큼 투자 대비 시민의 안전성과 또 시민의 효율성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김포시가 수익성을 또 담보할 수 있느냐 명시이월, 명시이월, 명시이월 시키더라도 사업을 제대로 판단해야 할 시기가 왔지 않나라는 생각.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실 건가요?

○ 김계순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모든 정책이 의존하는 것보다 저희 지자체가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이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만 만들어 놓고 김포시만 배 띄워서 어디로 갑니까? 이 구역은 관광도 있지만 교통, 저희 서울로 나가는 교통, 시민의 발이 목적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의 정거장을 활용해야 하고 서울시와 교통 정책을 함께,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목표 잡으셨고 하셨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우리 김계순 위원 질의에 이어서 시민들은 우려하는 게 우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언론에서 모니터링 하시겠지만 한강 리버버스 관련해서 검색만 해 보셔도 지금 이렇게 리버버스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검색만 해 보셔도 쭉 이렇게 나와요. 배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정착 선착장에 대한 문제, 또 이런 소음, 적자의 잡음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울시를 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을 주차장 조성에 4억 8000만 원, 진출입로 개선에 2억 5000만 원, 향후 또 선착장 조성까지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될 텐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언론들을 쭉 내려가서 보면 서울시 의원들도 뭐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 막대한 사업에 비해 덜 준비된 한강 버스다 해서 지금 언론에서 쭉 이번 5월에도 언론에서 쭉 나왔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 언론을 보면 언론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지르고 보는 오세훈의 삽질 서울시민은 두렵다. 부동산 잡겠다던 오 시장, 토허제 오락가락에 집값 불안 더 조장, 싱크홀 6월 시행 앞둔 한강버스 실효성이 의문된다 해서 언론에서 쭉 썼어요.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SK브로드밴드에서 운영하는 Btv 서울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출퇴근 시간대 한강버스를 탄다, 안 탄다 주제로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150명 참여했는데 전체 참여자 가운데 79%인 118명 정도가 한강버스 출퇴근용으로 타지 않겠다. 출퇴근용으로 탄다고 답변한 사람은 31명 21%에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세훈 시장이 17년 만에 지금 폐지 수순 밟고 있는 한강 수상택시 17년 만에 폐지 수순 밟고 있다 해서 하루 2만 명 이용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100명 수준에 그쳤다 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상택시가 시민들한테 외면받는데 수십 년이 이렇게 걸리지 않았다 해서 언론에도 이렇게 나온 상황이에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우려하는 거예요. 우리 김포시가 물론 출퇴근용도 해소하고 관광상품으로도 이용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메인은 서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지금 맞춰서 따라가고 있는데 서울에서 잘 진행들이 돼 줘야 우리들도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보고 진행이 될 텐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자빠져 버린다면, 빠져나가 버린다면 그러면 준비한 우리는 뭐가 되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도 마련을 해야 하지 않나 이거는 저 배강민의 생각이 아니라 한강 리버버스 해서 검색엔진에서 검색만 해도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검색만 해도 서울시가 지금 이렇게 시끄럽다, 제대로 진행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시민 입장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될까, 문제되지 않을까, 지금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적하는 거니까 한번 잘 챙겨봐 주셔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광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민규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민규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조민규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걸포4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PPT 좀 켜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방금 우리 운양동 KCC 스위첸의 입대위, 아파트 입주연합회 대표들이 다녀가셨어요. 이게 보니까 미래도시건설과에도 아마 다녀간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요구했던 민원이에요. 걸포4지구가 건설이 되면 KCC 아파트 조망권하고 일조권이 침해를 받는다. 그래서 걸포4지구 B1 블록…. 그 다음 장 한번. 저기에 보면…. 크게 확대 좀 해 주세요, 특히 오른쪽. 저게 지금 현행인데…. 이거 다음 장.

지금 동그라미 친 데가 아파트가 새롭게 증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 1000여 세대. 저기에 아파트가 몇 층까지 건설되는 거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은 이거예요. 앞으로 공사가 이뤄질 경우에 착공이 되면 소음도 있을 거고 분진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현재 김포시민이다. 앞으로 김포시민이 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조권, 조망권을 침해받는 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 옆에 운양동의 월드아파트가 있는데 그 앞에 대우아파트가 지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주민들이 막, 그렇죠? 시청 앞에 와서 집회도 열고 참 그때 많은 큰 문제가 발생해서 대우아파트 층수가 하향 건설된 사례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혹시 과장님?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바로 앞에.

○ 김인수 위원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이게 본인들의 재산권과도 연관된 부분이라, 저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도 드렸다시피 이미 김포시민이에요. 이미 살고 계신 김포시민들인데 새로운 신규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 때문에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이 침해되면 참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택지개발 사업을 할 적에 조화로움이 필요한데 특히 걸포4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도시공사 지분이 50.1%로 우리가 시행사 주도권을 갖고 있고 하니까 기존 주민들에 피해가 가면서 무리하게 시행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월드아파트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물론 경제성도 중요하고 하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공문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고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 미래도시건설과에도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PPT 사진도 띄우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니만큼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도시공사에서 업무보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요, 페이지로는 100쪽이네요, 100쪽 상부 건축사업을 하겠다, 참여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작년 10월 22일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 사업을 할 적에 보면 우리가 상부 건축까지 참여한 적은 사례가 없어요. 도시공사 초창기 때 처음 만들어졌을 적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시가 도시공사를, 내가 옛날 행감 때도 한 얘기인데, 굉장히 오래 전에. 도시공사 설립하면서 그 당시에 LH한테 뭘 요구했냐면 우리도 시행을 할 테니까 사업권을 한번 달라고 해서 운양동의 대림아파트, 장기동의 쌍용아파트 그다음에 구래동에 계룡리슈빌 이것을 시행하겠다 해서 그때 도시공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언론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5000억 수입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이익 가지고 김포시 복지를 위해서 쓰겠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그때 준공하고 나서 청산할 적에 입금이 얼마였냐면 0원이었어요, 0원. 이게 시행이라는 게 경기라든가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맞지 않으면 리스크가 많고 모험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가 주택사업을 거의 참여하지 않고 SPC 사업에서 지분율만 50.1%로 공익을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이런 사업들을,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미래전략국이죠?

○ 김인수 위원 과는 우리 미래도시건설과이고. 그런데 이것을 도시공사하고 잘 협의해야 해요. 일본에서도 이런 시행을 하다가 지자체가 파산한 경우도 있고 지금 수도권에 미분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가 있고 PF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물론 도시공사에서 PF 확보가 다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상부 건축 사업까지 참여하겠다고 도시공사에서, 물론 그것을 시행하는 데는 도시공사죠. 그런데 우리 미래전략국하고 같이 의논하고 협조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우려와 걱정이 많은데 이것을 불식시키는 대비책이라든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해요, 합리적 근거. 상부 건축 사업 참여를…. 이게 구도로는 내가 얘기 들었는데 감정4지구도 참여하겠다, 사업자가 없어서. 그리고 시네폴리스는 이미 참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시계획 관련해서 감정4지구는 관계 부서 협의를 하고 있고 시네폴리스는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한 상황이죠, 지금? 아직 안 했나요?

○ 김인수 위원 아니, KCC 말고 시네폴리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큰 걱정이에요. 이게 과연 잘 되면 모르는데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다들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래요. 잘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기 동향이라든가 금리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이런 게 잘 맞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관련 과에서도 도시공사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리스크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주문을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 같이 도시공사하고 협의할 적에 잘 의논해 주세요. 저는 이 정도만 주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무역세권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배강민 위원 이제 그때 당시에 2024년도 6월부터 해서 우리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한다고 시에서 엄청난 예산과 홍보를 들여서 진행했는데 풍무역세권 부지에 한다고 도시공사에서 7월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을 주신 사항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풍무역세권에 진행한다고 했는데 공모가 중단된 상황이고 7개 지자체가 그때 홍보비 12억을 들여서 진행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홍보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는데 남는 게 과연 뭐가 있는가 하고 질의를 한번 해본 사항이고요.

아까 걸포4지구 관련해서 또 앞서 질문했던 건데 지금 걸포4지구 복합쇼핑시설 유치 해서 98페이지, 조성 추진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9월 14일에 커뮤니티형 복합시설 조성 양해각서 작성해서 추진 현황을 보면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특화시설 유치 관련 사업 참여 협의, 2021년 9월 14일 신세계프라퍼티 양해각서 MOU 체결, 2024년 7월 1일 신세계프라퍼티 사업 참여 가능 어려움 표명. 그래서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는?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은 시민들이 그때 당시 우리가 2021년도에 우리가 이거를 진행했을 때 그 일대가 떠들썩했던 거거든요. 신세계가 들어온다, 또 정말 모 카페에서는 스타필드가 들어온다. 우리 김포도 정말 일산으로 가지 않고 강서도 가지 않고 스타필드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MOU까지 체결이 되서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딱 이렇게 2021년도 지나고 나서는 3년간 아무런 성과가 없이 이대로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계속 이렇게 기다리기가…. 그래서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이렇게 복합 부지가 들어올 것이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그때는 그러면 이 규모의 우리가 지금 6만 6000㎡의 커뮤니티형 복합쇼핑 시설 건립이 맞고 지금은 안 맞고 불과 3년만에 그런 게 바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 배강민 위원 네.

○ 배강민 위원 그럼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들을 진행하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 배강민 위원 그럼 지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있던 우리가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진행했던 그런 스타필드는 물 건너갔고 앞으로 트렌드에 맞게 주상복합이 됐든 어떤 규모로 다시 새로 도시계획 세워서 진행을 할 것이다. 그거죠, 지금?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걸포4지구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태영이 나가면서 대체 출자자를 빨리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계약의 변경이라든지 어쨌든 그 대체 출자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뭔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계획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그 내용 같은 게?

○ 유영숙 위원 얘기 중인가요? 검토 중인가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 유영숙 위원 태영이 워크아웃 된 지가 꽤 오래 되지 않았어요? 언제 됐습니까?

○ 유영숙 위원 지금 주민들은 제일 걱정하는 게 조망권이라든지 조도권 이런 거를 걱정하고 방금 배강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쇼핑몰이 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체 출자자가 빨리 와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너무 루즈하지 않냐. 이게 지금 보면 결정권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밑에서 서브해 주는 공무원들이 문제인지 너무 문제를…. 스피드가 너무 없다. 이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지금 테두리를 말하지 말고 중심적으로 말해봤을 때 아까 지금 6월에 PFV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빨리 가시화가 돼서 진행이 빨라져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그래야지…. 원래 운양동 KCC 주민들도요. 조망권도 중요하지만 개발이 빨리 되길 더 원하는 분들이에요. 비산먼지도 물론 그때 되면 다 당신들의 환경권을 하겠지만 빨리 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런 거를 위해서 조속하게 보여야 한다. 내용적으로 중요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야 하는 내용은 알겠지만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좀 알려야지, 주민들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다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한강2콤팩트시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보면 움직이고 있다, LH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 하면 우리는 시민들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신속하게, 정당한 보상. 이게 가장 키워드에요. 신속하게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 김포시가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느냐, 시민으로서.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알 수 있게끔 김포시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과장님만 알고 시장님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알아야 하거든요. 내 땅이니까 나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사화 되는 거 다 읽어보십니까?

대곶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재생복합단지도 있잖아요? 본인들이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쪽에 있는 분들은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기사에 나와 있어요. 기사 보시면 안 돼요? 기사를 제가 링크를 해 줘요. 기사 보면 나와 있죠. 그러면 내가 김포 시민한테 다 기사를 링크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김포시에서 무언가를 알려줘야겠죠? 그러려면 관련 부서에서 홍보를 하든지 김포시에서 홍보를 하든지,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왜 홍보가 안 될까? 그거는 김포시의원들의 문제겠죠, 그건 또다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이거는요, 뭔가를 알려줘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김포시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거 진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과에서라도 노력을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 것도 몰라요, 지금. 걸포4가 어떻게 되는지 콤팩트시티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뭐 어떻게 홍보해 주셨어요?

○ 유영숙 위원 무슨 위원회요?

○ 유영숙 위원 그건 당연 규정인가요? 시기가 7월 말까지?

○ 유영숙 위원 내용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과정을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 유영숙 위원 방금 말씀이시면 비공개 사항을, 우리가 회의하는 내용을 알려주라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그럼 MP 회의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언제까지는 꼭 되어야 한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은 어렵지만 그럼 7월 말쯤이면 이게 확정이 되겠구나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 우리 시의원들이 되게 데이터가 많아서 그거를 시민들한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집행기관에서 말을 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준을 정하고 보상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몰라요, 거기 있는 분들. 그분도 모르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잘 모르는 제가 그분한테 자세하게 설명하지도 못하는 제 능력도 문제지만 이런 거를 집행기관에서 잘 설명을 해 줘야 한다. 환경재생, 대곶하고 콤팩트2하고요. 이거 과정, 과정 계속 알려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그 토지주가 잘 알게끔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잘 알 수 있게끔, 쉬운 말로.

○ 유영숙 위원 아까 그 걸포4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체 출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슨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얘기도 좀 해 주고 뭔가 알아야지 너무 이거에 대해서 결정되지 않았다, 너무 대외비다 이런 거로 자꾸 가리려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인 알아야 할 것도 말해 주지 않는 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것 좀 잘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과장님, 방금 유영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MP, 마스터 플래너 관련해서 회의 때 주요 건의사항들 제시하고 했는데 이 마스터 플래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입니까, 대상들이? 회의 대상들이?

○ 배강민 위원 일단은 우리가 저희도 MP 관련해서 그때 박상혁 의원실에서 저희가 국회에 가서 시도 의원들 간담회할 때, LH랑 간담회할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과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과 또 두 분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주제 다루는 것은 계양-강화 고속도로라든가 고도제한 완화라든가 48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누려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고 오픈해 주셔서 두 분 국회의원들도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도록, 같이 협업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하기 전에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중에 몇 가지 체크 정도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풍무역세권에 태릉 국제빙상장 유치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이 “도시관리공사 체육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두 곳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맞나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도시관리공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유치, 지금 빙상장 부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공사가 그 부지에 대해서 아직도 유치 계획을 잡고, 그 공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잡고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김계순 위원 올해 2025년 신년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정확히 질의했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관리공사 신년업무에 정확히 부지 활용 부분에 있어서 풍무역세권 그리고 태릉 국제빙상장 유치에 김포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가 열띤 공모를 했으나 공모 자체가 표류됐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에 대한 상황 질의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어떤 계획을 잡고 있냐. 중요한 거는 그 부지는 전략 투자자분들의 부지 일부와 또 일부 경기도 승인을 받은 공원 부지, 이미 경기도에서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등등 이런 문제점. 과연 이것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도시관리공사의 답변에 대한 부분을, 혹시 도시관리공사 신년 업무보고 확인 안 하셨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느 한쪽의…. 의사소통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한쪽에서 그냥 순간순간에 말 바꿈인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이 부지 활용 계획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도시관리공사에 별도로 자료 요청해서, 그리고 이 부분 신년 업무보고 때 답변과의 차이점은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걸포4지구 역시 본 위원이 별도로 질문을 준비한 건 아닌데 하나 정도. 워낙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걸포4지구 이미 답변 중에도 나왔지만 자금난 심각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인지하고 계시죠? 자금난 문제.

○ 김계순 위원 실질적으로는 현재 보여지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모든 업무가 중단될 정도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급여 문제까지 터질 정도로 내부의 자금 흐름이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들리는 얘기 전혀 없으신가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면 내부에 있는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내부가 얼마나 곪아서 터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가 돼야 할 겁니다. 한번 모르셨다고 하면 내부적인 경제, 내부적인 자금난 흐름도 한번 파악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제 질문 들어가기 전에 앞서 콤팩트시티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 이것 관련해서. 콤팩트시티 관련해서 5월에 김포시 김병수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언론보도 하셨어요. 하셨죠?

○ 김계순 위원 충분히 언론보도 홍보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기사 보면 곧, 이 내용에 보면 LH를 뛰어넘는 김포시만의 자족도시, 김포시만의 한강2 완성하겠다고 언론보도가 됐어요. 여기 보면 지구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피해입은 주민들 신속하게 정당한 보장받을 수 있고 또 LH의 조기 현장조사 해서 신속한 보상 적극적으로 하고 LH의 절차 해서 신속하게, 긴급하게 협조해서 보상 절차 들어가겠다 하고 신속 보상 그리고 또 정당, 좋은 단어는 엄청 많이…. 그리고 마지막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시장이 발표하셨거든요. 저는 이 정도 언론 홍보면 저희는 위원들이 못 할 역할이 없다고 보고요. 일단 이 부분에 이 정도로 어떤 근거로 어떻게…. 이 위의 언론보도에 말씀한 것처럼 신속, 정확, 정당 그리고 행정력 집중 또 행위제한으로 피해보고 있는 우리 김포시민들 등등 하셨는데 어떤 행정 절차를 밟고 계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드렸듯이 LH가 자금력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LH 뛰어넘는 기획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 관련해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관련해서 김포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가 크기 때문에 늘 같은 주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사업이 잘 돼야지만 저희 김포시가 자족도시로 가고 김포시의 완성도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와 있는 홍보 내용을 쭉 보면 이 지구지정에 따른 피해, 행위제한 그리고 김포시가 이 사업을 가져가는 조기에 하겠다, 등등등 하면서 어떠한 행정적인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들을 보면 다 교통 대책 측면. UAM 갖다 넣겠다, 미래형 교통 체계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 외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주민들은 지금 그러면 본인들이 행위제한을 받고 있다고 하면 이 다음다음의 타임 스케줄이 궁금한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부분은 언론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에게 오는 하소연은 그러면 이것은 언제 됩니까입니다.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언론 홍보비는 안 준다라는 말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콤팩트시티 설명해 주신 대로 그리고 언론에 보도하신 대로 시민 편익 증진하시고요. 시민 입장에서 완성도 높여주시고요. 행위제한으로 본인 재산권 피해보시는 분들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 받을 수 있게 행정력 총력…. 언론보도하신 대로 더 이상도 마시고 진짜 언론 홍보하신 대로만큼만 그렇게 요청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정말 저희 콤팩트시티가 LH 자금력으로 지금 많이 걱정, 우려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김포 관내를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든 하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콤팩트시티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저희 고촌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작년 행감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작년의 질문은 2025년 6월에 하면 일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6월에 일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라든지 우리 시 측 일부에서 사업 포기 압력이 있었냐라는 질문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은 없었다고 했는데 결국 지금 보면 6월 21일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저희 GB 해제 물량 배정됐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지난 행감 때도 조치 내용으로 해서 85페이지에도, 과에서 작성한 내용에도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노력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역 지정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노력하겠음이고요. 이 해제가 어찌 됐건 GB 해제가 배정됐어요. GB 해제 배정이 됐고요. 2월에 배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21일까지 관련 어떠한 행정절차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는. 그리고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내용을 들은 바 파악하기로는 사업 협약 해지를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 GB 해제를 배정받은 2월부터 나왔던 얘기는 사업 협약 해지를 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행감 자료에 떡하니 협약 당사자 간 협의 통해 사업 협약 해지 등 향후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50만 인구이기 때문에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김포시장님한테 있잖아요. 김병수 시장님한테 지구지정 권한이 있죠?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왜 지구지정…. 이거 지구지정만 했어도 굳이 민간 참여자 GB 상실 안 하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GB 해제 문제와 이 사업의 진행과 투트랙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GB 해제의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구 지정에 대한 준비를 안 하셨다?

○ 김계순 위원 GB 해제 물량 배정 여부는 저희가 아닌 국토부라고 할지라도 투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면요,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면 사업자가 그렇게…. 그리고 또 과장님, 제가 그건 도시관리공사에 별도로 확인하겠지만 지금 김포 고촌 복합개발사업은 막혀 있던 부분이 GB 해제 부분과 등등 해서 물꼬가 계속 트일 만하면 막혔고 트일 만하면 막혔어요. 그런데 그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 늘 의문점이 민간도 아닌 중앙도 아닌 김포시라는 거죠. 이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트랙으로 했는데 예측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해서 그 시행자가 준비하지 못했고 등등등 하더라도 6월 21일, GB 해제 물량이 배정된 2월부터 6월 21일까지 민간 사업자, 지금 6월 21일 지나면 지위가 상실됩니다. 이분의 이제까지 민간에서 했던 모든 지위가 상실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지위 상실하지 않게끔 존중해 주고 사업에 대해 그랬다고 하면 2월까지 현재까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하셨어야죠. 하셔서 할 수 있게끔 지구 지정만, 지구 지정은 김포시장 손에 있는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6월 21일로 이 사업은 일몰됩니다. 그러면 이 물량 받은 거, GB 물량 배정된 것 이것도 다 다시 원점 재검토입니까? 아니면 이것만이라도 유지가 되는 겁니까?

○ 김계순 위원 GB 물량 배정받은 것 역시 유지 여부도 알 수 없다라는 말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저희 지금 고촌 현실을 잘 알고 계시죠? 그 위치나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그리고 GB 해제 물량을 받기까지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도.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김포 고촌, 그 부분의 중심이 단절되어 있는 부분도. 그 공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되면 다시 고촌에 대한 부분이, 향후에 물량에 대한 부분이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 부분은 고촌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저희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있잖아요, 산업단지. 시네폴리스가 워낙 오랜 시간 전에 용도가 정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분양이 안 되는 부분도 현실에 조금 맞지 않는 크기 문제, 용도 문제 등등의 지적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부 필요성에 의해서 분리해야 하고 쪼개야 한다라는 의견도 오히려 시민들한테 듣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용도에 대한 현실을 고려해서 필요성을 담아낼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는데 한편으로는 이 공간은 산업단지잖아요, 산업단지.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용도를 더 반영하려고 한다라는 의견들이 그리고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목소리도 접했거든요. 혹시 이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안에 용도변경을 준비하고 있는지, 경기도 승인이잖아요, 산업단지?

○ 김계순 위원 경기도 승인인데도 불구하고 승인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답변과 그리고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 주택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공동주택 부지로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과에서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네폴리스 사업단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답변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사전 검토를 과에 요청했을 때 과장님은 긍정적인 검토 안 해 주신 거네요?

○ 김계순 위원 분양률 때문에 그렇다?

○ 김계순 위원 경기가 풀려서 분양률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또 저희 산업단지에 맞는 제조업은 들어올 수 없지만 산업단지에 맞는 경기에 대한 흐름이 달라지고 해서 또 다른 방안으로 해서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이 높아진다고 하면 이 긍정적인 검토가 취하될 수 있나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내용은 본 위원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고민하는, 행정하시는 분으로서 한 번쯤 고민하는 한 축으로 설명하신 걸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행감 때 다수 위원님들이 한강시네폴리스 기존 설계안대로 변경, 타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는 데 대한 문제 지적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납득할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지적 내용에 따라 조치했다는 걸 과에서도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원안대로, 기존 설계한 대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을 고려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반영하는 그런 모습은 존중하고 이해는 하나 산업단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야 하고 그리고 또 이미 이렇게 업무 용지를 공동주택 부지로 변경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구두로 해서 제보가 들어온다는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이 훼손되고 있다는 방증이고 그것에 있어서 또 보상을 받았던 주민들, 재산권에 피해받던 주민들이 오히려 더 또 하나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가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자료 공개가 안 되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 민선 7기나 이랬을 때는 사실 용역 같은 게 나오면 다 중간 용역 이런 거 시민들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보고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과의 위원회, T/F팀 같은 것도 구성이 참 많이 됐었는데 그런 지점이 지금 다 민선 8기에 사라져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나 알려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깜깜이 상황으로 사업들을 다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부서와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이 잘되든 못되든 책임을 그렇게 알아서 지면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것들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일한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민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재성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재성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재성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37쪽에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진행이 더딥니다. 이게 지금 2022년, 2023년에도 통진읍 구청사를 이렇게 변경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건데 또 일부는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복지에 있을 때도 이 통진읍 읍장님한테도 굉장히 말을 많이 했는데, 사실 여기 부서랑은 업무가 좀 다릅니다만. 이게 통진 구청사 얘기가 2003년 뭐 이때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재개발 계획이나 이런 걸 빠르게 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질타를 했었고 그래도 다행히 국비를 확보해 와서 이게 지금 교류센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지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그 서류가 반려가 됐었죠?

○ 위원장 유매희 지금 거기 이 건은 이제 완료가 된 상황인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보면 건축 설계 공모를 한다라고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이제는 순서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는 거죠?

○ 위원장 유매희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다만 좀 드리고 싶은 어떤 건의 사항과 의견은 저희 김포시가 어떤 그 건축을 지을 때 항상 예정보다 늦어집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늦어지냐 그리고 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시공사의 문제인 줄 알고 처음에는, 제가. 그러면 이 기간에 완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누군가에게 답변을 들었을 때 우리 부서에서 자꾸 계획을 변경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라고 답변을 조금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유매희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들을 드리는 이유가 좀 빠르게 착공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전에 의견을 많이 받아주셔라.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건축들 지어놓은 거 보면 아, 이게 도대체 진짜 잘 고민하고 생각을 깊게 하고 한 건가라고 의구심이 드는 건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뭐 개청하자마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공간들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그곳을 사용할 그 당사자들, 그 근처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처음부터 계획에 빠르게 반영이 되고 그 계획이 가급적 변경되지 않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하나 더는 지금 주차장 확충 계획이 다행히 올라와는 있습니다만 여기 그 구청사가 원래도 처음에 계획할 때도 주차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면을 주차장으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이 수립이 된 건데 지금 늘려서 90…. 아, 이걸로 어떻게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거기가 구통진 근처에 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 고통을…. 뭐랄까요?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셨고. 슬럼화에 대한 그런 언론 보도도 많이 됐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받쳐줘야 그 주변 상권들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잘 보시고 지금 그리고 선례로 구래동은 상권 규모나 이런 게 좀 다르긴 합니다만 구래동 문화의 거리에 지하주차장 면적이 105면입니다. 그 장애인석이랑 다 해서 하는데 평일 3시에 가도 거기가 만석으로 돼 있어요. 주말에 사용도 못 합니다, 워낙 사이즈가 크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지금 90대가 과연 이 규모 사이즈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용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확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최근 이희성 의원님이 5분 발언 했던 라피아노 문제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우리 관련 부서도 잘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이나 해결점을 갖고는 있습니까? 이거 답변 좀 주십시오. 이거 뭐 개인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게 좀 너무 심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솔루션이 있는지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너무 빨리 설명해 주셔서,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빨리 설명해 주셔서…. 그러면 지금 조건이 뭐 선에서 1m 들어가고 소화가 어떻고 그런 부분이 지금 51필지 중에 60~70%라면 한 30세대, 30필지 정도는 가능하다. 용도지역 변경까지도 해 줄 수 있다.

○ 유영숙 위원 어떤 동의를 말씀하십니까?

○ 유영숙 위원 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거기 계신 분들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그래서 답변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 유영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의 현재 애로사항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저기 팀장님도 잘 알고 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뭔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빨리 되고 있지 않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러저러한 조건 사항에 맞춰서 답변을 요구했다라는 건 저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건 사항에 대해서 주민이…. 거기 지금 53세대만, 53필지만 그분들만 지금….

○ 유영숙 위원 53필지, 그분들한테만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분들이 애로사항만 말씀하셨지 계속 만나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 보셨어요? 제가 전화는 많이 드렸는데, 만나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 유영숙 위원 팀장님도 잠깐만 질의 좀 드려볼게요.

팀장님, 우리 장민수 팀장님이 아마 거기에 제일 많이 관련이, 이렇게 많이 오가셨던 것 같은데 그분들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합의라는 게 어떤 분은 해당이 되니까. 그것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도 아마 그런 의견이 분분해서 지금 답변이 안 오고 있다라는 걸로 그렇게 해석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전혀 불가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문제가 된다면 주민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답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재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재욱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재욱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권재욱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권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5월 말에서 6월 초에 나오기로 했던 5호선 예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다음다음 주면 지금 6월 초면 6월 중순 중에는 기재부에 보고를 하고 6월 말쯤이면 발표가 됩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통과하게 되면 그다음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기도망에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걸리고 우리가 진짜로 말하는 착공이라는 건 어느 정도로, 빠르면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한 1년 걸립니까?

○ 유영숙 위원 그렇게 동시에 진행하면 한 6개월 봅니까?

○ 유영숙 위원 그래도 1년이 걸린다?

○ 유영숙 위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는 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1년은 걸린다라고 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저희 김포 골드라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5분 발언 내용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5분 발언 한 지 2주 지났습니다. 답변…. 5분 발언에 대한 답변 제출하셨나요? 제가 아직 못 받아서.

○ 김계순 위원 5분 발언에 대한 과의 답변이 언론에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의원한테 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통해서 그게 5분 발언의 답변인가요? 저희 본회의 진행 시나리오에 의장님이 늘상 하시는 멘트가 어떤 멘트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저희 5분 발언 시작과 끝에 김포시의회 기관장으로서 의장님이 하시는 멘트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그리고 저희 절차에 따라 회신해 주셔야 합니다. 그간의 5분 발언이 정치적인 발언이라든지 등등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부서인 철도과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변명이라든지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언론 보도가 먼저가 아니라 사실이 맞지 않더라도 발언한 해당 의원한테 의회에 답변을 제출하는 게 우선입니다. 특히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먼저 시행이 됐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 시정 요청드립니다. 그간의 모든 자료는 비공개해야 한다라고 타당성 용역 등등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골드라인 문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고 비공개할 문제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답변 주지 않고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다니까 제가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정도로 문제점 지적했습니다. 5분 발언을 한 취지는, 아시겠지만 행정감사 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분 발언한 것은 우리 과장님의 시원한 답변 그리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함이었고요. 5분 발언 내용 아시니까 준비하셨을 거잖아요? 저희 협약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속 사업, 시설 차량 활용한 사업은 정리되어 있으나 직원 인력 투입은 명시돼 있지 않다, 협약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은 했는데 이 부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사실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언론에 보도를 하셨다니 본 위원은 파악을 못 했지만 그걸로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희 골드라인 차량을 정비하기 전에 숙달하고 능력을 연습한다라는 개념으로 과장님은 판단하기 때문에 주무부서로서 승인한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일단은 협약서를 공개할 수 없다. 저 협약서 공개 요청한 적 없습니다. 저한테 공개 여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협약서 본 위원이 이미 구했기 때문에 협약 위반 가능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정비, 숙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한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림선 차량과 김포 골드라인 차량 자체가 다릅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 띄워서 사진 쭉쭉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가리키며) 이 사진 쭉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포시 골드라인 266명, 저희 골드라인에 운영되는 노동자, 김포시가 적정하다라고 책정한 노동자 수가 266명입니다. 266명이 신림선 차량을 분해해서 가져온 것을 중정비하는 사진입니다. 김포 골드라인하고 신림선하고 숙달된 방법이 같을까요? 책 맨 앞쪽으로 가서 언론에도 많이 나온 사진인데 방금 이 사진, 다 저희 김포시 노동자들로 보이시나요? 김포시에 이 노동자들이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설명하고 이걸 지금 배우고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랜 시간 동안 이 방법을 숙달하고 본인의 근무를 해야 할 시간에 와서 배우고 숙달한 이 시간 김포골드라인 다른 2인 1조가 무너지고 있고요. 중요한 거 고무 차량입니다, 신림선. 저희 김포시 차량과 신림선 차량 같습니까? 김포골드라인 차량이 지금 중정비 못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은 차량으로 해서 전문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림선과 김포골드라인은 차량 자체가 다르고 노동자들이 별도로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심지어 고치는 기계 장비까지도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 구입 비용이야 회사에서 주문하겠죠. 그러나 과장님이 바라보는 그 시간대 어차피 정비해야 하는 시간대에 똑같은 기술 연마 시간입니다가 아닙니다. 전혀 기술력 다르고요. 중요한 건 우리 김포시 골드라인 노동자 수 266명 책정하셨잖아요. 266명 골드라인 운영에 적합한 인원이라고 책정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과장님?

○ 김계순 위원 과장님께서 중정비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속 사업의 시설 차량에 활용한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고 직원이지 않아도 협약 위반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또 정비 인력 2인 1조 원칙,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266명이 책정된 인원이 10인이 지금 여기 투입됐죠? 신림선 중정비 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인력이 몇 명 투입된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거 보고받으셨어요?

○ 김계순 위원 8명. 8명이 여기 투입이 되면서 2인 1조 원칙 무너진 거 알고 계시죠? 이미 언론에 다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저한테 공개할 수 없다는 협약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조에는 정확히 부속 사업의 명시가 인력 투입이라든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두 번째는 안전 의무 위반 10조에 정비 인력에 대한 부분이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0조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역시도 저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협약서에 안전 의무 안에 시민뿐만이 아니라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 협약서에 있어서 법적, 행정적 문제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2인 1조 법적인 부분 등등 말씀하셔도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법에 보면 그리고 또 이 협약서 안에 보면 이미 이 사고가 다수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 직원 보호의 의무가 무너졌어요. 저희가 2인 1조 원칙이 법령이다 아니다 떠나서 시민을 보호하고 직원을 보호하겠다라는 거를 10조에 의무 조항으로 넣어놨어요, 협약서에. 이게 무너졌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무관청의 승인 절차, 승인 절차 했던 부분은 부속 사업에서 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위탁 과정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했고 선정 과정에 의혹 제기를 했으나 하지 않았는데요. 사전 승인에 대한 어떤 근거로 사전 승인을 해 주셨는지 그냥 단순히 과장님이 볼 때 우리 김포시가 정비 사업 골드라인 정비 사업이 아직 내년에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했다? 승인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승인의 근거와 절차로 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 불투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 협약서 제11조에 승인 절차, 사전 승인 필요성만 있지 어떤 절차와 어떤 근거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로 승인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쭙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수익 부분에 있어서 저는 김포시 골드라인이 개통하기까지 김포시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과장님 아시죠? 김포 시민들이 그간의 모든 고통과 모든 예산의 절감을 함께하면서 골드라인 개통했습니다. 그 공간에서 민간 위탁 차원에서 현대로템이 이렇게 수익사업을 해요. 저희가 만든 공간에서 저희 안전하게 운영하고 안전하게 정비하면서 하라는 인력 투입된 책정한 인력이 신림선을 정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수익이 나온 부분을 어떻게 저희 단 10원도 세외수입 생기면 그 세외수입이 김포시로 들어와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쓰겠다는 게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김포시 골드라인 정비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얼마 나오면 그 수익을 우리가 만든 공간에 우리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수익이 나면 어떻게 쓰겠다라는 보고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절차에 따라 승인했습니다. 정비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지금 9월부터 해서 11월부터 정비 사업 신림 사업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수익 얼마나 났습니까, 과장님?

○ 김계순 위원 오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정확히 SRS라고 표현했고요. 지금 질문하면서 현대로템이라 표현한 부분은 시정하고 SRS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SRS 맞는데 과장님, 알고 있고요가 아니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하고요. 그럼 현재 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돼서 현재 수익사업 얼마나 났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위원회에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노동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명단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제가 김포시 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저희 김포시 골드라인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고 지금도, 지금도 저희 김포골드라인에 저희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지금 부속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저희 김포골드라인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자들이 하나같이 내는 목소리가 본인들의 안전 문제, 노동의 강도 문제, 인력을 안 하겠다라고도 그분들은 말씀하질 않으세요. 제가 양심적으로 봤을 때 김포시 골드라인의 노동자가 신림선을 정비한다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에 중단해야 한다는 거지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래도 인력만 충원해 주세요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행정 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 김포시 예산이 투입돼서 김포시 예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고 수익이 어떻게 운용돼서 그 사람들의 복지 문제로 어떻게 활용될지 그리고 돼서 어떤 회계 흐름으로 갈지에 대한 들여다보실 책임과 의무를 가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하고 또 협약서에…. 협약서를 의회에서 쓴 것도 아닙니다. 협약서에 정확히 뭐라 되어 있냐 성과 평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으셨어요?

○ 김계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의회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 김계순 위원 행정감사 왜 오셨어요?

○ 김계순 위원 저희 5호선, 2호선 모든 수많은 용역 돼야 한다. 노선 어쩌고저쩌고 다 비공개, 협상 등등 좋습니다. 그러나 김포 시민의 안전 문제고요. 김포 시민의 안전을 포괄한 노동자들이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본인들이 힘들다 그러고 본인들이 지금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요. 일부는 노조지만 또 일부 노조 아닌 분들이 사진을 보내오고 있어요.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안전기획관실 행감 때, 행감 바로 직전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진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나마 11월, 12월 앞에 보여준 사진은 그나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을 숙달해야 하니 모여서 또 내려온 분이 가르쳐줘야 하기 때문에 모여서 있지만 어느 정도 개월 수가 지나니 숙달됐다고 판단하니 혼자 하라고 한답니다. 2인 1조 법적 의무 아니라고요, 과장님? 그러면 저렇게 혼자 해야 합니까? 중대재해법에 의거해서 저렇게 하다가 사고 나면 김포시는 이제 SRS가 책임지면 되는 겁니까? 안전기획관 말로는 김포시에 대한 책임도 있다, 사고, 날씨.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이것도 비공개인가요? 협약에?

○ 김계순 위원 계속 과장님하고 얘기한들…. 저는 김포시에 좀 더, 김포시에 그간 들어간 예산과 그리고 또 더 들어가야 할 예산에 대해서 책임감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노동자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신다라고 하면 조금 성실한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전에 미리 5분 발언을 통해서 시그널을 드렸던 부분인데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리 협약이 우선되고 협약에 있어서 그 SRS의 수익, 이익 사업이 우선이다 할지라도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왜 김포 골드라인을 개통하고 김포 골드라인을 유지하면서, 심지어 그 지하의 공기 질까지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시민 중심으로 행정이 이렇게 발 벗고 나섰는지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단순히 성과 보고하고 있고요, 보고받고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협약서 비공개이고요가 아니라 먼저 사전에 이만큼 예산 투입해서 이만큼 하고 있고 신림선 승인해 줄 문제가 아니라 승인 검토할 시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서 오히려 의회에서 거절해서 그 목소리를 통해서 방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철도과가 행정하는 데 있어서 부담 없이 행정 할 수 있게끔 했어야죠. 그러나 지금 부시장이 현장 가서 안전 점검했다, 누가 안전 점검했다, 언론은 보도되고 며칠 후면 노동자가 낙상했다, 떨어졌다. 며칠 만에 그런 언론 보도 나오고요. 김포 시민들이 이 기사 보고, 신림선 노동자들이 투입되고 있다라는 거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 자재 써서 제대로…. 엘리베이터도 멈춰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김포 골드라인 전문 철제 차량을 직접 제작한 현대로템이기에 잘 운영할 거라고 믿었던 김포 시민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신림선 중정비의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 지금이더라도 인력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약서 전면적으로 다시 해석하시거나 다시 인력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 뭐야…. 중단을 요청드리고요. 아니면 제 의견을 과장님께서 그리고 또 과장님이 못 받아들이고 시장님이 못 받아들이시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만이라도 반영을 해서 인력 충원해 주세요. 적정인력 266명이 아니라 신림선을 그렇게 중정비 협약에 있어서 비공개한 협약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김계순 의원의 목소리 무시하셔도 됩니다. 노동자 목소리 반영해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제가 이제 마지막 행감인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있으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제가 민선 7기 4년 동안 도시환경위원장을 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철도과를 지금까지 봐왔지만 민선 8기 들어서 아마 시민들은 기억할 겁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민선 8기 때 과연 철도과에서 시민들과 얼마나 소통을 했는가. 시민들이 지금 몇 차례 열차 고장과 또 운행 중단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또 이러한 사고들로 시민들은 골드라인에 대해서, 철도과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시민을 대변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시의원들이 이런 자료 요구들, 김포-검단 연장 관련, 북부권 트램 관련,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관련, 신정지선 관련, 서울 9호선 관련, 학운 연장 관련 모든 것들에 대한 게 다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이 자료, 지금 철도과에서 준 자료로 어떻게 우리가 행감을 하고 심의를 합니까? 물론 과장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과장님께 저번 2월 업무보고 때도 당부하고 말씀드렸는데 어쩔 수 없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위치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다만 그래도 참 이런 상황까지…. 예전에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든 과장님들이든 국장님들이든 잘 지내고 소통하고 이렇게 업무 공유가 됐던 사항들이, 제가 철도과가 됐든 도시환경위원회에 안 있어 봤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변했다. 너무 많이 우리 사이가 벌어져 있다.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감출 사항인가. 왜 이 민선 8기는 모든 게 다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뭐가 그렇게 걱정이고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업무자료 요구하면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아직까지도. 이제 민선 8기가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민선 8기 철도과는 정말 아니다. 지금 시장님이 혼자 나오셔서 지하철 2호선, 9호선 차질 없이 연장, 김포 수도권 요충지 만들 것 하셨는데 잘 만드시도록 잘 협조해 주시고 저희도 이렇게 잘 협조할 테니까 좀 안전사고는 안 나도록 관리는 잘해 주세요. 이번 마지막 행감이고 또 우리가 내년 업무보고 때 뵐지 모르겠지만 참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답변하시는 모습들도 또 지금 철도과에 몇 년씩 계시는 팀장님들도 또 지금 이렇게 우리도, 시민을 대변해서 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우리 입장도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저희가 하도 이얘기를 많이 해서 또 지금 배강민 위원님도 질타하셨지만 책을 한번 살펴봅니다, 철도과가. 앞에 공통 그리고 작년에 지적된 공통 내용을 빼고는 1번부터 한 게 하나, 둘, 셋, 네 쪽입니다, 8개의 주제에 대해서. 하다못해 다 비공개라고 하시는 그 주장 인정한다고 해도 지나간 과정에 대해서 현황이라든가 그 정도는 좀 여기다 기록을 해 주셨었어야 하지 않나. 이게 과연 진짜 52만 우리 김포 시민들을 대변하는 우리에게 낼 수 있는 자료인가, 정말 이거 자체가 행감거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이 자료가 정말 이렇게 온 게 맞나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 위원장 유매희 그건 같은 얘기인데 하다못해 그래도 한 쪽, 두 쪽짜리 자료는 내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지나간 현역들에 대해서, 그 현황에 대해서라도 적어도 그렇게 기록해 주는 성의는 보이셨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무성의한…. 지금 한 페이지에 3개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과에도 이런 정도의 부실한 자료는 없습니다. 너무 심각하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하여튼 모든 답변이 다 지금 비공개다라고 답변하시니 질의를 해도 동일한 내용들이 질의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재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현지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는 배부해 드린 신청 서식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