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김포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축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환경국(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해양하천과)
일 시: 2025년 6월 9일(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두정호 소장님과 장오규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두정호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9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 위원장 유매희 장오규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국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무영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조기영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오재일 유통팀장입니다.
양성지 공공급식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소장님께 기본적인 부분 정도 하나 여쭙고 다른 위원님…. 지난 2024년도 행감에도 기본 현황에 있어서 똑같이 주문사항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보면 농업기술센터 과별로 정원 현원 그리고 휴직, 부족 현상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네 과 전체적으로 보면요, 정책과 정원이 26명이어야 하는데 현원 25명이고요. 휴직 세 분이시고 축산과 정원이 15명이어야 하는데 현원 14명, 거기도 휴직이 있고요. 진흥과 정원이 21명인데 현원 17명이고요, 휴직도 있고요. 기술지원과 15명이 정원인데 14명이고요. 다행히 휴직은 없으나 과부족이죠, 여기도. 전체적으로 모든 과가, 농업기술센터의 네 과 모두가 정원 부족이에요. 그리고 휴직, 당연히 휴직 필요 시에 해야 하는 거고요. 부족 현상이 있는데 휴직까지 이뤄진다고 하면 업무의 과중, 그리고 특히 농업기술센터 특성상 사무실에 앉아서 있는 업무보다 현장업무와 그리고 민원, 대민업무가 더 주로 많을 텐데 이렇게 현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면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발언을 작년에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해가 지났는데도 똑같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 소장님이 파악은 하고 계시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제가 오고 나서 상반기에 두 분 정도가 휴직 내지는 그만두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신속하게 한 명은 받은 상황이고요. 또 한 분은 7월 1일 정기인사 때 반영해 주기로 했고요. 특히 모자라는 부분이 농촌지도사분들 부족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7월경에 농촌지도사 네 명 정도가 발령될 예정입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면 농촌지도사가 필요한 데는 기술지원과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 (자료 확인) 농업기술센터에 전체적으로 보면 임기제라든지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인력에 대한 업무 분장보다는 전체적으로 정원에 대한 부분과 인사팀하고 정확히 현실 파악하셔서 업무에 지장 없도록 그리고 부서원들에게 업무 과중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인사팀 조직 현황에 보면 저희 과도하게 현장업무보다는 나눠져 있는 조직의 불균형이 있거든요. 그런 불균형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나눠서 균형을 잡도록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좋은 의견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24년 10월 7일에 경기신문에서 “잡석과 뻘 섞인 흙 쌓였다, 김포시 농지에 8m 높이 성토 말썽” 해서 이 농지에 허가된 2m 성토 높이를 훨씬 초과해서 7~8m 높이로 불법 성토가 이루어졌다. 심지어 잡석과 뻘이 섞인 흙이 사용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는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금…. 2024년 10월 7일에 이 언론이 나서 우리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 이후에 이 언론에 대한 내용과 진행된 사항을 저희는 보고를 받거나 아는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기에 대한 진행된 사항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지금 농지에 성토를 하는 부분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농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인허가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업체 입장에서는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다보니까 기준을 많이 초과해서 성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질의 흙이 반입이 되고 반영이 돼야 하는데 실상은 그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잡석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피해가 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때그때마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면, 인지가 되면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두상으로도 지시를 내리고 공문상으로도 계속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이게 짧은 게 아니라 큰 사항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워낙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우선 농지관리팀장님한테 한번 확인하도록….
○ 배강민 위원 네, 팀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 농지관리팀장 이무영 농지관리팀장 이무영입니다.
저도 신문 보도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그것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주요 업무가 농지에 대한 부분이고 농지 성토에 대한 부분이 이 경기신문에, 경기도 전역에서 우리 김포시가 지금 농지 불법 성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언론이 나왔는데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치가 안 됐다, 검색이 안 됐다? 지금 여기서 제가 질문할 것은 2024년 10월 7일에 이게 발생됐는데 이 언론에 따르면 시 부서에서 조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가, 행정적인 조치가 이뤄졌는가, 원상복구가 됐는가 저는 그게 시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는 됐습니까,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10월 7일에 발생됐는데 우리 시는 언제 인지했습니까, 이 부분을? 하성면 후평리.
(농지관리팀장 이무영, 자료 확인 중)
기억이 안 나시거나 모르면 모르시다고 말씀 주시면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관리팀장 이무영 기억이 좀 안 납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불법농지시스템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당부하려고 했는데 과장님도 모르시고 팀장님도 모르시고 국장님도 모르시고.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위원님, 그것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하성면 후평리 거기는 저희가 담당자랑 금년 상반기에 현장을 다녀왔고요. 번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저기하지만 거기 성토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3m, 4m 이상 높이로 성토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흙이 반입된 것도 정상적인 흙이 반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사법기관에 거기는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법에 의해서 1차적으로 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지법에 대한 것으로 최근에 저희가 고발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저는 담당자를 통해서 우선 매립업자랑 토지 소유자를 빨리 사무실로 들여와라. 그리고 그 옆에 똑같은 인접돼 있는 농지가 있지만 거기에 두 분 어르신이 사세요. 그런데 옛날에 거기를 높이지 않고 그냥 논 쪽에다 살짝 높인 상태에서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지금 그 옆에 성토를 워낙 크게 높여놓은 상황이라서 그분들이 전화상으로 민원도 제기했고 직접 사무실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고 그런 걸 확인하자 해서 현장 나가서 확인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우리 불법 성토 관련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예요? 성토하라고 인허가를 내주고 나서 그 뒤의 조치의 어떤 것들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보통은 50cm 이내로 성토하는 것은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항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고요. 50cm을 높이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사항으로 저희가 정식 설계를 받아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50cm 이내에서 하는 부분들은 면적 단위는 300평 이상, 초과할 경우에.
○ 배강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내용을 부서에서 담당이 발견한 건가요?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부서에서 조치를 한 건가요? 저는 이 시스템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진행해서 찾아서 이것을 진행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모르고 있다가 민원에 의해서 진행을 한 것인가, 어떤 시스템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이 사건은.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우선 제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화를 했지만 민원이 불거져서 저희한테 인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평상시에는 저희가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장을 답사하면서 그게 어떤 이상한 상황이라든가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서 행위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지가 돼서 행정적으로 추진한 그런 사항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우리 부서에서나 또 담당 공무원들은, 아마 도시환경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5분 발언이나 조례를 통해서 불법 성토에 관련한 것들을 근본적인 단속을 하겠다, 또 직원을 늘려달라. 시장님도 행정사무감사장까지 와서 제가 농지 불법 매립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정하영 시장 그때 당시 불러서 제가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지금 몇 년이…. 2018년도부터 쭉 진행했던 게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 지금 상황에서 본다고 그러면 변한 게 없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정말…. 이 담당이 지금 농업 9급에서 대곶·양촌에 대한 부분, 농업 9급 김보석 씨가 고촌·하성 해서 60% 농지 불법 하고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농지 불법 성토는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처우나 직원들에 대한 복지, 인원 늘어나는 이런 것은 없으면서 어떻게 이 한 사람이 김포 전체에 대한, 그 읍면동 전체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또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분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김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한다고 2018년도부터 쭉 목소리를 내고 법안도 바꾸면서까지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변화가 없고 경기신문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농지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식량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자산이라고 우리가 말들은 하지만 이번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저는 하성면만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도 지금 이런 상황들에 놓여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김포시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시스템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우리가 전에는 제가 요청해서 현수막도 붙고 그랬거든요, 현수막 붙여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현수막도 요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적극행정을 부서에서 해 주시고 정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부서의 팀원들이 그때 제가 봤을 때와 지금 봤을 때와 다름이 없다. 불법 성토는 이뤄지는데 얼마나 진짜, 9급이나 8급이나 7급 이분들이 나가셔서 그분들을 상대할 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단속 한 번 나가면? 그분들이 또 말이 쉽게 통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부서의 시스템에 대한, 인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개선해 줘야 이런 불법 성토들이 단속이 된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부분 챙겨주십사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먼저 배강민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 주신 내용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점 하나만. 저희 개발행위 인허가를 내주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장기적으로 인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하지 않는 분에 의해서는 취소행위를 시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행위를 했는데 문제점이 발각되면 원상복구 명령, 행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에서 강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개발행위 인허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취소행위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시에서 제일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농지 성토에 대한 부분을 개발행위로 해석을 하잖아요. 개발행위 인허가를 내줬는데 다른 과는 개발행위에 있어서 취소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거든요, 면담을 통해서도. 그런데 농지에 대한 성토 개발행위 인허가가 이뤄지고 나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취소행위는 여기서 이뤄진 적이 있는지, 취소행위가 가능한지.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산먼지 발생 신고나 개발행위가 나간 상황에서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어떤 그런 사항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취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곧바로 나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보통은 비산먼지 신고라든가 개발행위 허가 나가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높이를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그 이내에서 했는지 그 이상으로 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데 보통은 기준을 넘는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고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대형 차량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 행위를 하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수용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이라든가 저희가 행정적으로 강하게 나가기 전에 그게 원상태로 회복되기를,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기간이 짧은 기간에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는 지나가야지 해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게 되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현장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과장님의 입장은 그분들의 위법사항은 드러났으나 그분들이 또 차량을 해야 하고 뭐도 해야 하고 하다 보니 바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도 원활하지 않고 시간이 단숨에 이뤄지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행정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그분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시간을 주는 거다라는 답변인 거잖아요? 그게 한편으로는 행정에서 암묵적으로 이해해 주고 양해를 해 주는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배강민 위원님께서 민선 7기 때부터 매해에 걸쳐서 성토 문제에 대한 지적, 그게 결국 우리 김포시 농지의 환경 문제와 등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변화가 없는 하나의 큰 근본적 원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배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론 저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기사 터지고 나서 보니까 연말에 우리 정책과에서 김포시 전체의 불법 성토 현장점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현장점검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왔고 2025년도에는 어느 정도 그 결과치를 정책과에서 반영해서 현장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아까 답변을 들으면 그러면 결국 또 2025년도도 현장점검은 그냥 언론보도용인 건지,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가 궁금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우선 저희도 농지 사항에 불법적으로 이렇게 성토하는 행위에 대한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동절기가 되면 저희 농지관리팀 직원들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 전체 직원들이 비상근무 조를 편성해서 동절기에 읍면 지역에 주말에 예 저희가 현장 답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인지가 되면 저희가 시정 요구도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자료화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정말 현장에 저 주말에도 이 불법 성토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 농지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성토를 너무 높게 하다 보니까 장마 때마다 양쪽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문제점, 피해. 농민이 농민에 피해를 주는, 그런데 또 좋은 흙이 아니라 잡석이라든지 등등 어디서 안 좋은 건축 자재 막 섞여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토양 자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문제들, 지금 농민들의 목소리가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몇 건, 몇 건 민원이 접수됐고 몇 건, 몇 건 행정적으로 원상복구 내렸고 행정적으로 강제이행금을 몇 건 했는데 징수율이 얼마입니다가 아니라 현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 장오규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저는 기본적인 부분을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늘 행정감사 할 때마다 양성평등기본법 기준에 의거해서 위원회 구성해라라는 질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 구분 없이 늘 해왔던 부분이어서 어느 해부터는 저희가 지적할 필요도 없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위원회 구성 시 양 성이 1~2명의 부족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노력하는 부분이 저는 많이 보였거든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도화했다라고 하면 현장의 변화를, 현장에 직접 사업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도환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환위의 위원회가 변형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느꼈는데 지금 저희 정책과 위원회, 일단 여성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급식 관련에 있어서 위원회에 여성이 다분하고요. 나머지는 위원회에 여성이 1명, 2명. 이렇게 위원회에 여성이 반영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보통 위원을 위촉할 때 민간인들, 민간 위원님들을 위촉하는데 거의 해당 농업인 단체의 단체장님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위촉을 하다 보니까 여성으로서 단체장을 맡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적은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여성 비율, 단체의 대표성 있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 단체와 소통을 하셔서 확대하는 방향이라든지 그 단체에서 추천한 1인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방법을 강구하셔서 여성의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한 비율을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성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있어서 활동 그리고 위원회 구성 부분을 전면적으로…. 제가 어떤 위원회를 말하고 있는지는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위원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자료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도 보니까 학교급식, 페이지…. (자료 확인)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운영 방안 타당성 관련해서 439페이지인데요. 이 관련에 있어서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준비를, 추진 계획에 보면 이제 운영 방식을 결정하시고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해서 하시고 쭉 하시겠다는 건데 저는 일단 궁금한 게 시범 운영 10개소 1년 차하고 2년 차에 2개소, 3년 차 이렇게 단계별로 개소를 늘려가겠다고 하는데 이 추진 계획안에 민간위탁부터 시범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봐서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며 지금 머릿속으로 저희가 이것 관련에 있어서 사전 보고라든지 자료를 받지 못해서 이해하기 어려우니 그냥 간단하게만이라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개소, 20개소, 90개소까지 늘려 가는데 이 10개소의 역할 무엇이며 그렇다고 하면 현재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가 국·도비에 시비까지 투입돼서 만들어진 그 공공 건축에 대한 공간은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작년에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하려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하고 급식센터 신설 기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지금 돼야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처음 경험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낭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처음서부터 전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이걸 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는 학교가 거의 90개 교 이상이 되는데 우선은 시범적으로 한 10개소에 대한 학교만 저희가 선별을 해서 운영을 해 보면서 이걸 연차별로 확대를 해서 2년 차까지는 한 20개 학교, 3년 차까지는 전체 학교가 다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학교급식 물류에 대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그 물류지원센터에서 물류를 지원받는 시범 운영을 하는 데를 1차적으로 10개소만 운영을 하겠다. 10개소가 학교라는 뜻이네요? 그런 거죠? 학교라는 뜻.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물류지원센터가 공간을 1년 차에서는 10개 학교 물류의 양만 해서 그것에 대한 시범 운영을 해서 점층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희 행정은 직영으로 하고 물류 유통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조례가…. 지금 조례부터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네, 그 사항들이 다 조례에 반영이 돼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조례에 이미 민간위탁 할 수 있게끔 조례가 변경됐잖아요. 어떤 부분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지금 의회에 상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 김계순 위원 아니, 조례 안에…. 그 전에, 이번 회기 말고요. 지난 회기 때 민간위탁 할 수 있게끔 조례가, 비영리라는 단어가 빠진 조례가 이미 가결이 돼 있잖아요. 그 조례하고 상관없이 또…. 이 운영 방식하고 지금 현 조례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거기에는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세부적인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기존 조례에는, 현 조례인 거죠. 현 조례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만 있을 뿐이지 운영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 김계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행에는 급식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를 둔다든지 등등 오히려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지금 발의하셔서 상임위에서는 부결됐지만 여기는 오히려 간소화가 됐거든요. 운영에 관한 내용이 오히려 간소화가 됐고 운영 관련돼 있어서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해 주신 대로 명칭을 공급 관리라든지 등등 해서 오히려 간소화가 됐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조례 상정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해서 향후 절차하고의 관련이 깊다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시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공공 건축이 우리 김병수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나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김병수 시장님 공약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 시장님 체제하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게 아니라 그 전에 민선 7기 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쭉 되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공공 건축 건립이 김병수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다라는 거죠, 과장님? 답변….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네.
○ 김계순 위원 공약사항으로 했고, 공약으로. 그리고 공약 이행률 100% 완료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답변 맞아요. 공약 맞고요. 민선 공약 추진 현황 보면 공공 건축 급식물류지원센터 공약 이행률 100%. 김병수 시장님 공약 추진 이행 현황 보면 100% 된 게 몇 건 없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100%, 공공 건축 100% 되어 있어요. 과장님 답변 맞아요. 맞는데 제가 여쭙는 거는 시작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하더라도 김병수 시장님 공약 이행률에 한 획을 그은 게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그것도 공공 건축, 그것도 국·도비 어마어마한 예산을 반영한 그 사업이 반영돼서 100% 됐다는 거죠. 김병수 시장님 공약 이행률에 큰 획을 하나 그어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약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단계별 운영 확대, 처음이기 때문에. 그 말이 진짜 와닿거든요. 와닿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실패율도 많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를 없애거나 운영의 방안에 있어서 안정성 있게 가져가는 그 부분도 하나의 방법으로 기존의 센터 운영이라든지 학교급식 운영 방안을 다양한 목소리가 다 담길 수 있는 민간 거버넌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아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김포 급식이 과장님도 아시고 아마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의 대표적으로 뽑히는 것은 급식 모니터, 급식센터의 운영위원회. 경기도 31개 중에 모범 사례로 뽑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처음이라서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가 아니라 처음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경기도 31개가 모범적으로 뽑았고 그 거버넌스가 끊기지 않게끔 그걸 활용해서 10개부터 하든 20개부터 하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했던 방법과 좋은 대책을 같이 반영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장기적인 부분에서 출자·출연 기관을 통해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하는 방향을 전환점으로 제시하셨어요. 우리 출자·출연기관 50만이다 하더라도 숫자 제한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자료에 명시하신 건가요? 김포시 문화재단도 있고 도시관리공사도 있고 한데 급식 관련해서 출자·출연 기관을 시장님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논의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과에서 제안한 건가요? 출자·출연기관을 통해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지금 있는 출자·출연기관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만한 데가 있을까요?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까요, 이거를?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부분은 없고요. 여기 자료에 명시된 것처럼 출자·출연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이런 부분까지만 지금 보고가 되고 결정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출자·출연기관이…. 그냥 명시만 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문서에 명시한다는 게 얼마나 책임과 무거운 의미를 다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김포시 재정 상황과 그리고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김포시에 몇 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는 사전에 시장님과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됐으니까 명시된 거 아닐까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운영 방안 타당성 용역을 준 부분이 있었고 그 용역 결과에 그런 방향에 대한 로드맵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정리는 됐는데 구체적인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용역 결과값이었다? 그러면 저는 이 출자·출연기관을 통해라는 이 문구는 그냥 하나의 용역값으로만 해석해도 되는 거네요? 용역값이었던 거죠? 저희 시가 지금 출자·출연기관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닌 거죠?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준비는 지금 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 김계순 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 김계순 위원 준비하고 있는 걸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 김계순 위원 김포시 현재 출자·출연기관 저희 재정 상태라든지 등등 고려한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은,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출자·출연기관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을?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 김계순 위원 얘기가 된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 김계순 위원 소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 김계순 위원 아니요. 소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질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밖에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너무…. 출자·출연기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관련된 자료 그리고 용역에 출자·출연기관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명 기획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인지가 되고 하셨다는데 그 부서 관련되어 있어서 1차적인 회의를 했든 실무회의를 했든 실무회의 자료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과장님이 아니셨고 다른 과장님이시긴 했는데 농지은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연간 임대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연간 임대가 김포시에 어느 정도의 농지가 가능한지 등등, 그렇다면 농지은행이 저희 자료라든지 등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주 업무는 농어촌공사다. 농어촌관리공사의 업무지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청년 농업인을 위해서 농지은행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행정적인 업무를, 연간 임대 계획이라든지 청년농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은 저희 업무 아닙니다, 농어촌관리공사 업무입니다라고 해서 조금 옥신각신 설전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이번에 언론 보니까 저희 김포의 청년농에 은퇴 농지 지원 해서 김포농어촌공사에서 신규 사업 눈길을 끈다라는 언론 보도가 다수 있었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이게 보니까 은퇴 농지를 매매도 하지만 임대도 할 수 있는, 청년농들한테 우선적인 혜택이 많더라고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우선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농업인들한테 각종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깊이 있게 공유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자세하게 챙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 사업 쭉 보면 농지 이양 등등 하다 보니까 결국 농지에 대한 명이라든지 농지에 대한 등등이면 우리 여기 부서의 업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그것은 농어촌관리공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농지 매매돼서 명의가 바뀌고 등등 한다고 하면 결국 청년농이 이양돼서 온다고 하면 또 농업에 직불금을 신청한다든지 등등 하면 또 정책과 업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언론 기사를 쭉 보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이 사업이 청년농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홍보 방안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를 설치하겠다, 농어촌 농업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등등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과연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청년농들한테 또 은퇴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농어촌관리공사의 농어촌공사 사업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의 농업인들, 우리 청년농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문하면서 또 안타까운 게 정원하고 현원하고 부족 부분을 너무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업무 과중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청년농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먼저 하세요. 제가 해도 돼요?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그런데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운영 방안 타당성 용역 결과예요. 용역 결과면요, 결과를 시에서 다 추진합니까, 과장님? 방금 전에 나는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 용역 결과로 해서 운영 모델을 장기적으로 그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김포시에서 원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지양한다고 했는데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장기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소장님이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저는 금시초문이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용역 추진상에서 장기적으로는 출자·출연기관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현재로서 이것은 용역 사항일 뿐이고 검토는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도 용역 사항 결과만 보고됐지 출자·출연에 대한 보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 사항….
○ 유영숙 위원 결과일 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네, 결과일 뿐인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그건 추진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이 용역 결과하고 추진 사항하고 약간 저기 했나 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봤고요, 소장님한테.
그다음에 이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는요, 제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반대를 했냐, 전국 지자체 용역 결과가 이것을 찬성한 사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지금 계속 와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김포의 친환경 농산물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들어가는 비율이 1.6%밖에 안 됩니다. 아마 여기 기술센터에서는 다 아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여기서는 다 아실 것 같아요. 1.6%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98.4%는 어디에서 와야 하냐면 외부에서 와야 해요. 이거를 지금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산리에 거기다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 하는 거를 지금 양촌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품이 얼마나 많냐,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취급 식재료 품목이요. 농산물이 1748개예요. 아마 뒤에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가공식품도 1120개 수산물도 89개, 총 해서 2957개예요. 이거를 김포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6개월 내에? 가능할까요? 이거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 제가 왜 가짓수도 물어보지 않냐면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농산물이 무슨 1748개냐라고 했더니 이게 그런 거예요. 썬 거, 깍둑썰기 한 거, 소분…. 그러니까 모든 가지를 다 종류로 해서 1748개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하냐면 김포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에서 이걸 다 해야 하는 거예요, 6개월 내에.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 계속 진행을 해야 해요. 이거 김포시에서 우리 지금 4명 공무원 나가 있는데 과장님, 이 4명 공무원이 그거 다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걸 다 업무 처리를 한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현장 유통시설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건 민간위탁을 또 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민간위탁을 해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 하는 것도 다 민간위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물건 갖고 오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거기는 지금 배송업체를 통해서 직접 농수산진흥원에서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물품에 대한 거를 학교로 직배송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 유영숙 위원 그럼 시범할 때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저희는 그래서 우선은 농산물에 대한 거는 친환경과 관련된 농산물이 들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 유영숙 위원 1.6%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취급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는 가공품에 대한 거, 우선 그 부분에 대한 거랑 쌀에 대한 것만 저희는 담당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다른 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김포시에서 할 수 있다, 없다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전처리, 소분, 포장, 검사 및 별도 시설이 부재하다라고 했는데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김포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별도의 시설을 갖춰 놓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농수산진흥원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저희가 처리는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할 수 없으면 10개의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 시범으로 하겠다는 10개 학교 월곶면 뭐 5개 읍면에 있는 학교 10개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학교는 물건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저희는 냉장 그다음에 냉동 검수하는 상황이랑 실질적으로 완전히 갖춰져 있는 물건만 우선 저희가 입출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저희가 다루고 취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실질적인 뭐 전처리, 소분, 세척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이 해결이 될 때까지는 농수산진흥원이랑 계속 연계해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중 체계라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도 가져와야 하고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에서도 가져와야 하고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10개 학교에서 그런 불편함을 어느 학교에서 그것을 할까요? 읍면동에…. 아니, 그러면 5개 읍면의 그런 학교에는 과장님이 이 학교, 이 학교 10개를 지정해서 하면 그 학교는 어떤 걸로….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10개 어떻게 지정하실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우선 그거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하게 되면 교육청이라든가 충분한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서 10개 학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게 태어난 거예요. 172억을 들여서, 172억을 들여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이게 태어나서 공무원도 힘들고 이게 뭐 김병수 시장의 공약이 100%든 정하영 시장 때부터 시작했든 이거는 조사특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지금 다들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잖아요. 이거 왜 조사특위 안 할까, 이거 조사특위 해야 됩니다. 이거 공무원한테 넘겨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탄생부터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김포시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일을 다 합니까? 그리고 이거 우리가 지금 자료 받은 거 보면, 내가 이거 지금 받은 거 보면 김포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그리고 학교 급식비가 700억이 들어요. 그다음에 김포에서 220억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또 들어가야 해요. 출자·출연 기관 만든다?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 인건비도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운영비도 계속 늘어나고. 경기도에서 하면 시스템 잘 갖춰진 걸 하는데 굳이, 뭐 때문에, 1.6% 때문에 여기다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결론은. 이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 거기 우리 친척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생산에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조달하는 거에 어떻게 뭐 손해 보신 거 있어요? 하나도 그런 거 없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친환경이 어디 마치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농업인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김포 시민을 바라보고 해야 하는데 이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가 김포 아이들의 급식 체계를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조사특위 해야 해요. 김병수 시장의 공약이 100%? 정하영 시장 때부터 시작? 이거 해야 해요. 이렇게 문제가 많고 조례도 이번에 또 부결됐잖아요. 상임위에서 부결됐어요. 뒤에서 보시면, 얘기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마 저보고도 아마 손가락질 할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말할 게 아니라 민주당 위원님들도 이거 조사특위 해서 해결해 봅시다, 우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가 지난 조례 때부터도 계속 의견이 분분한데 이거에 대해서 진짜 저희가 궁금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그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뭐 태어난 것부터 얘기하고 공약사항 얘기하고 하는데…. 그리고 이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예산이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이런 자료들이 지금 있나요? 비교된 자료가 있어요? 학교급식물류센터를 운영했을 때 예산이 어떻게 변하고 그걸 운영하지 않았을 때 예산이 어떻게 투여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비교된 자료 같은 게 있나요? 그런 자료들을 마련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운영 방안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아닌 건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말해야 이 논란이 종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자료 발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442쪽 쌀 소매 실적에 관해서 여쭙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2년, 2023년, 2024년 톤수가 나와요. 합계 추산 톤수가 2022년도에 1046t 그다음에 2023년도에 468t, 2024년도에 380.8t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과 2023년도에 약 55.2%의 하락률이 있고요. 다음에 2023년도에서 2024년도 보면 18.8%가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을 보시면 중앙정부의 공공비축 수매량 축소라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 예측되는 사항이었다.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 황성석 위원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그렇다면 대책 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포 금쌀 판로 지원 확대 노력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신데 예측되는 비축 문제에 대해서 예산 실적 줄인 거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판로 지원 대책이 같습니까 아니면 현재 변화가 있습니까? 그거 확인 가능하실까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그 2024년도까지는 쌀에 대한 어떤 재고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2025년도 들어서면서는 쌀에 대한 어떤 재고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재고량 때문에 저희가 대책에 대한 게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앞서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중앙부서에서는 2026년도 이후부터는 공공 비축미에 대한 수매량을 대폭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쌀 생산이라든가 쌀의 안정적인 어떤 공급, 이런 부분 때문에 중앙부서에서는 쌀 재배면적을 지금 감축을 나름대로 어떤 목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워서 감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를 거쳐서 저희 시군에도 감축 계획 면적이 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거를 이행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농업인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그걸 해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딱 와닿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닙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또 이행을 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그 사항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라든가 페널티 이런 걸 가지고 어쨌든 읍면에 이런 부분들이….
○ 황성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문의 요지가 지금 빗나갔는데요. 저기 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팀장님? 답변의 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판로 지원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가능하실까요?
○ 유통팀장 오재일 유통팀장 오재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로 지원에 대한 사항은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고요.
○ 황성석 위원 그렇죠. 그 답변을 듣고 싶었고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사실 막연하고 그냥 보편타당한 지원보다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 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축소되고 감소되고 하는 추세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판로 지원책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유통팀장 오재일 동감하는 바입니다.
○ 황성석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보다 공격적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판단이니까. 추후에 제가 또 다른 미팅을 통해서 팀장님과 과장님, 소장님에게 또 별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같이 공유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하시겠죠?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 황성석 위원 네. 주시면 감사하죠.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우선 저희가 그래서 지금 김포 금쌀 판로 지원 확대 노력을 하는데 금년도에 얼마가 됐든 2t이 됐든 3t이 됐든 일본의 지금 김포 금쌀 고시히카리 수출하는 거를 지금 농협이랑 검토 중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수출도 지금 검토 중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아주 좋습니다. 그런 판로 지원책은 그런 식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추후에도 저도 많은 관심과 정보를 통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436페이지 농지 불법 전용 조사 및 처분 현황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원상회복 완료 건과 원상회복 명령 진행 건 이런 수치들과 세부 내역을 이렇게 첨부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보다는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맡은 업무가 농지관리팀 업무총괄, 농지 불법 성토, 개발행위 허가, 비산먼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 이런 막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부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고생 많으시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한 번 더 잡은 이유는 첫 번째, 우리 시장님. 두 번째, 여기 계신 국장님 포함해서 타 국장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셔라. 부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부서원들이, 팀원들이 이렇게 나가서 고생하는 지금 우리 전입일을 한번 보세요. 맡은 업무들을 한번 보셔요, 업무 분장에서. 이 막중한 김포시의 농업에 관련된, 농지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쉽지 않은 업무거든요. 변화가 있어야 한다. 위에서부터 관심과 변화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해서 마이크를 잡은 거고요. 우리 부서들 정말 고생 많다. 학교급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 당부드리는 거는 아까 정리해서 말씀드렸지만 하성면 후평리 사례가 빙산의 일각인데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도 우리가 시스템은 정비를 해야 한다. 불법 성토 감시 예방 시스템에 대한 첫 번째는 인허가 과정 이후에 관리·감독하셔야 한다, 인허가 과정 이후에. 두 번째는 농지 성토 허가 시에 현장점검 강화를 통해서 성토 과정 중에 불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한다. 세번째는 시민들이 농지 불법 성토와 같은 환경 문제를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또 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서에서도 고생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업무가 정해졌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또 농업 환경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한번 고민해 보셔라. 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정말 말만 이렇게 해서 죄송스럽고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거 뒤에서는 다 보고 알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신경 써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지금 마무리 분위기지만 짧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 수매실적 황성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수출 판로도 늘리고 있다. 좋은 말씀 주셨고 제가 자료 봤을 때 저희가 작년에 샤인머스켓도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고 좋은 판로를 개척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저도 첨부하겠고 그 옆에 지금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쭉 살펴봤는데 이 예산이 지금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비율이 어떻게 되죠?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50%고요. 우리, 그러니까 시에서 50%, 자부담이 50%인데 자부담 50% 안에 농협에서 한 30% 정도 지원해 주죠.
○ 위원장 유매희 이게 지금 저희 김포시만 하는 사업인가요? 다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네. 타 시군에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게 제가 2022년부터 자료를 봤는데 1순위, 2순위 혹은 3순위까지 매번 꼭 기준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김포시에 거주를 하면서 김포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 그리고 김포시에 살고 있는데 타 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 혹은 타 지역에 사는데 김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이런 것들이 순위마다 다른 거 같은데 지금 보면 2024년 작년에 삼천몇만 원 정도 금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거는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았던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그 예산보다 실제 신청하시는 농업인들이 아마 포도의 수라든가 양이 아마 예산을 초과하지 않은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기준을 어디오 맞추냐에 따라서 그 예산이 조금 남고 부족한 이런 부분이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2022년에 3억 9600만 원, 2023년에는 3억 9400만 원, 2024년에는 3억 5600만 원. 오히려 더 예산이 적었어요. 그리고 농업인 수도 지금 더 줄고. 그런데도 3000만 원을 더 남긴 건데 1포에 3000원 정도입니다. 남은 3000만 원이 따지고 보면 지금 1만포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올해 또 보면 공포 시기도 지연이 됐습니다. 원래 1월 정도에 다 공포가 됐던 게 올해는 지연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 시 예산이긴 하지만 농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남김없이 소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농업인들한테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또 하나는 지금 농로길이 항상 문제입니다. 지금 펌프 배수장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 소관이냐라고 했을 때 안전기획관으로도 갔다가 건설도로과로도 갔다가 지금 농기센터로도 가고 농업진흥원으로도 가고 하는데 이게 항상 책임 소재를 계속 돌리다가 결국은 해결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건 이게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농로길이나 배수펌프나 이런 거에 있어서 미리 사전 점검을 충분히 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부서끼리 조금 이렇게 충돌이 되거나 그게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자면 저희가 농지 성토를 그전에 무단으로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기 때가 되면 그게 민원이 발생이 되고 실제 농지라든가 저지대, 주택이라든가 창고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대부분들이 침관수가 돼서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농지 성토에 대한 관점으로만 보면 저희가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농업기반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접하고 있는 데가 바다랑 또 이렇게 접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배수문이라든가 그다음에 구골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농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성토만 안 됐었으면 논과 논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토가 되면서 물길이 막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해소하려면 해당 읍면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고민을 해 줘야 하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을 담당하는 데가 뭐 건설도로과라든가 해양하천과라든가 이런 게 같이 총망라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협업이 돼서 하여튼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번 농번기가 딱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때 놓치면 1년 농사를 힘들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멘트는 아까 배강민 위원님께서 잘 해 주신 것처럼 많이 신경 쓰셔서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442쪽에 쌀 수매 실적 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우리 황성석 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지금 이게 근본적인 문제점이 쌀 수매 실적이 중앙정부에서 자꾸만 축소하고 있다는 건데요. 재배면적은 줄어들지 않는데 정부에서는 수매를 안 하고 있고 또 수요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수요와 공급인데 김포의 재배면적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생산량이 아직도 많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장려금을 준다든가, 재배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또 경제성 높은 다른 작물로 재배하는 것을 유도한다든가 아무튼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을 지금 우리가 구상해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는 그거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지금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 관광 와서 쌀을 구매하고 있다. 지금 물론 일본에서 별안간 쌀 가격이 폭등하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김포시에서 중앙정부랑 같이 협조해서 이런 부분도 쌀 판매와 관련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김포시의 농업 관련 단체 농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처가 한강신도시에 김포의 인구 50만인데 25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사실은 쌀을 재배하는 게 아니고 매입해서 지금 밥을 해 먹거든요.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신도시 주민들과의 어떤 연계 방안, 소비 촉진을 위한 판로 구축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할 필요가 있다. 주문만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쌀 면적이 감소가 돼야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쌀 면적 감소 조정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쌀 재배면적은 낮추되 특용작물이라든지 또 농가에 소득이 있는 작물로 대체하는 거로 지금 정책이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강신도시에 25만 명이 거주하는데 지난주에도 구래동 이마트에서 농협이랑 조합장님들, 또 시장님, 또 저희 해서요. 같이 거기서 쌀 판촉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kg에 3만 8000원인 거를 한 2만 9900원에 판매하는 등 그렇게 했고요. 어쨌든 농협이랑 같이 해서 주민들 직거래를 적극적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에 보면 아파트별 입대위가 있어요. 그런 데를 통해서 간담회라든가 직거래 할 경우에는 할인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오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근식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식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근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9일 김포시 축산과장 최근식.
○ 위원장 유매희 최근식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근식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축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함께 배석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준 축산팀장입니다.
여민구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신철우 동물위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1955명이고요, 과장님?
○ 축산과장 최근식 2024년도입니다.
○ 유영숙 위원 2024년? 이게 지금 김포시에 출생 신고가 그러면 그 정도가…. 1955명 더 이상은 안 됐나요?
○ 축산과장 최근식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산 통계를 보면 약 한 2300명 내외 정도로 추정이 되고 숫자 통계가 나와 있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는 2360명의 사업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00여 명만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산모가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82%가 적다는 게 아니라 뭐 100%는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아기를 낳으면 출생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14개 읍면동에서 출산 신고를 할 텐데 거기하고 연계돼서 홍보가 나가는 게 있나요?
○ 축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신청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사람들은 출생 신고를 했을 때, 그때 어떤 안내지에 우리 그 안내가 나오면 되거든요. 받는 것 그걸 싫어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누락되는 게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 한 가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도 1100마리, 2024년도에도 1100마리, 2025년에 900마리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이 방법이 한 마리당 20만 원 정도 중성화 수술비가 되나 봅니다?
○ 축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1100마리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면 이 고양이한테 무슨 표식을 합니까?
○ 축산과장 최근식 귀에 중성화했다는 표시로 귀를 자르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귀를 잘라서 표식을 합니까?
○ 축산과장 최근식 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굉장히 1100마리씩, 거의 2200마리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개체 수가 많은가요?
○ 축산과장 최근식 길고양이에 대한 개체 수는 통계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 유영숙 위원 그래서….
○ 축산과장 최근식 저희가 수치상으로 아직 정확한 통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제가 지금 얼핏…. 질문의 의도는 원래는 이 고양이에 표식이 있었나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을까라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것보다 더 많을 거라는 거고 표식은 귀를 자르는 거로 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중복되고 이렇게 카운트가 잘못되고 그런 건 없겠네요?
○ 축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 건데요. 저희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하고 그다음에 정책과 지원사업, 교육사업, 캠페인사업 등 지금 가족문화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 축산과장 최근식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런데 동물 학대 등 동물 관련해서 신고나 그다음에 장례사업이나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 축산과장 최근식 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약간 이원화된 듯한 느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축산과장 최근식 일단 가족문화과하고 축산과하고 업무가 이원화된 부분들이 같은 업무이지만 어떤 의미라든가 그다음에 동물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지만 가족문화과하고 축산과하고 부서는 다르지만 업무는 같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업무는 같이 협업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본 위원은 협업보다는 한 부서에서 아예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 축산과장 최근식 효율성이라든가 신속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특화된 부분들에 어떤 하나의 시너지를 더 돌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께서는 좋은 말씀해 주시지만 소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추후에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원화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반려동물 진료센터랑 그다음에 유기견에 대한 이런 게 이분화돼 있어서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본 후에 장단점 분석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이라고 보이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개 이어보는데 저도 역시 황성석 위원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조직 개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가족문화과에서 이 반려동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업무가 말씀하신 반려동물 진료센터인 거잖아요? 그거 외에 또 업무가 있나요?
○ 축산과장 최근식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각종 행사라든가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각종 정책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족문화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축산과는 그 외적인 부분, 동물에 대한 보호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게 좀 표현이 재미…. 조금 모호하지만 뭐랄까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강아지는 가족문화과로 가고 그렇지 않은 느낌은 축산과로 이렇게 나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건데. 그리고 지금 개 물림 사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 물림 사고가 유기견이 문 경우가 있고 들개에 물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애견 상황의 주인이 있는 개가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다, 이건 어디서 해결하나요?
○ 축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 물림 사건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인체에 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일단 보건소에서 저희 축산과하고 보건소 통제하에 검사하고 사후 예후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반려견 같은 경우가, 집 안에서 키우는 개가 물렸다 하면 광견병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반 야생개보다는 발생에 대한 위험률이 많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축산과에서 보건소하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과장님 이런 것들이 모호하다라고 예를 들어서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김포시에 시민안전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 물림 사고가 제가 알기로 2022년에 처음 자료를 받아봤을 때 개 물림 관련된 게 한 2~3종류가 있어서 이거 되게 개 물림 관련된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시민안전보험을 보니까 이게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과장님?
○ 축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업무가 달라서…. 그래서 이게 개 물림 관련된 일들이 저희 굉장히 빈번하잖아요. 포획하는 일들도 언론 보도가 많이 되는데 축산과에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쓰고 시민안전보험의 개 물림 사고가 많이 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까지는 부서가 아니니까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뭐랄까요, 들개한테 물렸을 때 사실 굉장히 좀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김포 시민안전보험이 들어 있었을 때는 뭔가 시민들이 그런 위협을 당했을 때 그걸 안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있었는데 그게 빠져있어서 좀 아쉽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셔라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근식 네, 즉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 앞서 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과는 위원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위원회 임기가 다 끝났어요. 특히 가축방역심의위원회, 우리 가축 관련해서 방역 저희 해년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 임기가 이미 끝났더라고요. 작년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재구성이 안 된 건가요?
○ 축산과장 최근식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가축방역심의회가 존재하고요. 이게 2024년 3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비상설화로 바뀌었습니다. 비상설화해도 저희가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을 거라 판단하고, 왜냐하면 심의위원들께서 관련 협회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수의사라든가 아니면 도 관계자라든가 또 아니면 저희 임명직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상상황이 발생을 하면 즉시 임명을 해서 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동물복지위원회도 똑같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 축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동물복지위원회도 임기는 끝났으나 현안 사안이 생기거나 그러면 즉시 소집해서 가능하다?
○ 축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임기는 끝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임기 끝난 이분들을 재정비하지 않고 이분들한테 바로 소집을 가능한 건가요?
○ 축산과장 최근식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비상설화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임명을 해서 안건이 발생을 하면 임명을 하고 종료가 되고 이런 패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임기의 여부에 상관없이 안건 필요시에 일일 임기다 하더라도 위촉을 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축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비상설화로 축산과는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비상설화로 운영하게 되면 혹시라도 문제점이나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사항은 없나요?
○ 축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할 때에는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건의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이 판단하는 데 좀 어려우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든가 어떤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미리 저희가 예측을 해서 그 후에 임명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간단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하고요. 중요 사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사업. 도비도 받아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지금 어떤 곳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어떤 곳은 설치가 됐다가 오히려 민원성으로 폐쇄된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식소 9곳이 설치가 돼서 잘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2022년도 운양동 설치 이후로 추가 설치가 없어요. 경기도 고양이 급식 설치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저희가 모양까지 만들어서 보급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추가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 축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해 오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또 길고양이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싫어하는 시민들도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치 위치가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또 길고양이에 대한 습성에 용이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한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 사유지다 보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많이 제한이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는 이 급식소 설치가…. 고양이가 사실 구역 동물이잖아요. 고양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 급식소를 설치해서 그쪽으로 약간 시민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혐오하시는 시민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급식소를 통해서 약간의 그 큰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방법을 달리해서 동물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환경보호 차원이라든지 등등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쭉 봉사하러 현장을 다닐 때, 특히 저는 고촌이 지역구입니다. 고촌 대보천 중심으로 쭉 환경미화 나가면 햇반 그릇이죠, 일회용 그릇. 나무 밑에, 대보천 길가 밑에 비닐로, 우산으로 보이지 않게 고양이 밥그릇이 씌워져 있는 게 많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치웠는데 이제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 아이들이 걱정된대요, 길고양이 아이들이, 우리가 치우면.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청소하려고, 환경 정화하려고 참여한 분들이 이걸 치워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도 되고요. 그리고 그 고양이들이 그 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은 이미 인식이 돼 있잖아요? 거기 가면 밥을 먹는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급식소에 대한 설치 공고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신청 접수도 하겠지만 캣맘들, 실질적으로 밥을 주고 있는 캣맘들은 그 공간, 공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보천이나 등등…. 저도 현장 가서 보면 대보천뿐만이 아니라요. 김포 관내의 천 중심이라든지 이런 데 공원화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 정말 길고양이 급식, 캣맘들이 설치해 놓은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너무 일회용 그릇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이들 비 피해준다, 햇빛 그릇 막아준다, 보기 흉한 우산으로 씌워 놓는다든지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음지화할 것이 아니라 양성화해서 이 급식소 설치, 저희 원래 도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모 안 되고 하니까 도비도 저희가 안 하고 있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9개 설치하는 과정 어려웠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좀 적극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근식 네,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앞서 TNR 관련해서 말씀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20년, 2021년도에 800마리, 900마리였어요. 그거를 TNR의 중요성…. 한 마리의 길고양이가 1년에 늘어나는 숫자가 얼마나 확대되는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축산과장 최근식 미처 아직 파악 못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아마 팀장님, 신철우 팀장님 알고 계시죠? 몇 마리죠, 1마리가?
○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8마리에서 20마리 정도….
○ 김계순 위원 중성화가 되지 않은 1마리의 개체 수가 늘어나는 수가 우리 사람 임신과 출산하고 다르고요. 길고양이 1마리가 1년에 많게는 10마리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최소 8마리가 증가돼요. 그런데 우리 김포의 개발되고 관리되지 않는 공간에 길고양이가…. 이 개체 수 조절하는 건요, 방법은 중성화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이에 대한 예산도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800마리, 900마리를 1100마리까지라도 늘려서 중성화를 하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떨어지고요, 마릿수가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더 예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더라도 다시 복원해야 할 것 같고요. 예산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중성화 수술 저희 동구협에서 수술해서 다시 방사하고 이 절차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신년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계속 반복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정 병원이 저희 딱 한 곳인데 그 한 곳이 강서구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강서까지 가서 수술 받고 다시 그 자리로 방사하기 위해서 강서에서 김포까지 오는 이 절차를 고양이들도 힘들고 방사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비 문제도 그렇고 하니 동구협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 병원을 한 곳이라고 하면 김포 관내 한 곳 정도를 뚫어보는 건 어떠냐라고 제안 한번 드려봤었는데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 축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수의사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두상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분들께서 약간 기피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현실적으로 밖에서 키웠던, 밖에서 생활하는 고양이와 반려동물과 한 공간에서 진료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포 관내 지역 경제 부분이라든지 우리 고양이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한 곳 정도는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구두로 협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장님의 답변에 신뢰가 가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저희 동물보호, 운양동에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죠. 보건소 조례 개정부터 그리고 예산, 타당성 용역비 세우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우리 신철우 팀장님과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리고 조직 개편할 때 제가 맞지 않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인이 있고 없고, 가족이 있고 없고라는 이유만으로 생명이 그렇게 나눠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공감해 주시고 발언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이제까지 목소리 냈던 게 정말 이제 제대로 동물 관련돼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돌아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 보건소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가족문화과의 상위 조례로 있는 거 아니죠?
○ 축산과장 최근식 공공진료소 관련 조례는 가족문화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별도로 조례가 있나요, 동물보호?
○ 축산과장 최근식 네, 관련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관련 조례.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동물보호 해서 운영센터 관련해서 하고 별도로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 축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그 운영에 관련돼 있어서 그쪽 이관이 됐고 그럼 상위법은 동물보호로 되어 있나요?
○ 축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그 취지나 그리고 또 이제까지 저희가 상임위에서 계속했던 의미를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향후에 내년, 올해 하반기일지는 모르겠으나 또 조직 개편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동물에 있어서 통합 운영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물 통합에 있어서 운영의 통합에 있어서 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물보호센터도 현실적으로 준비는 어렵겠지만, 준비하시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운영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근식 네,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김포시 내 들개 출몰이 잦아지고 개 물림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나 가축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고 들개 문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운영 중인 들개 포획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더욱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는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유실·유기동물 구조반을 확대 운영한다고 2025년 5월에 언론을 통해서 뉴시스에 나왔더라고요, 예방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확대 운영을 한다고 언론에 나온 건가요?
○ 축산과장 최근식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명 1개 조로 해서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포획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거를 4명 2개 조로 해서 김포시를 이원화해서 따로 포획반을 2개 조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원래는 우리가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기간제 근로자 3명 해서 지금 1명으로 더 늘려서 4명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확대 운영한다는 것은 인원이 기간제 근로자 1명 더 운영한다, 그 뜻으로 보면 될까요?
○ 축산과장 최근식 실질적으로 2명이 증원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1명 인건비를 가지고 2명을 채용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중적으로 여름철 5월부터 8월에 들개가 많이 출현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시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기에 저희가 맞춰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5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집중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2024년도 5월부터 8월까지와 그다음에 2025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월별로 들개 포획 건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축산과장 최근식, 자료 확인 중)
우리가 2024년도에는 501마리를 포획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2025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얼마 정도 포획됐습니까?
○ 축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300마리 정도를 포획하였습니다.
○ 배강민 위원 300마리 정도?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 300마리 정도 포획했다고 하는 것은 집중 기간인 5월부터 8월까지는 한 몇 마리 정도 내다보세요?
○ 축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릿수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포획하는 게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100% 정도, 이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월별 딱 해서 몇 마리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포획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벌써 1월부터 이렇게 5월까지 300마리 정도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보면 수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들개 출몰했다고 신고를 하면 신고해서 접수하는 건수와 그다음에 포획을 나가서 시도하는 건수와 그다음에 실제 포획하는 성공률이 다를 텐데 비율은 어떻게, 어느 정도 되세요?
○ 축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바로, 국민신문고라든가 아니면 전화 민원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고 접수가 되면 그날 당일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오후에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그다음 익일에 저희가 나가서 포획 현장을 확인을 하고 개가 발견이 됐을 때는 포획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포획틀 같은 경우는 포획 빈도가 짧게는 2~3일 안에 포획되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2주, 3주까지 걸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포획틀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릿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마리가 배회를 한다 그러면 1마리 정도 2마리 정도 잡히면 나머지 개들이 다 흩어지고 또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릿수를 무리의 몇 마리를 잡는다라고 그렇게 딱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 배강민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개들도 경계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포획에 대한 전문성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포획에 대한. 이분들은 어찌 보면 마취총도 쏠 것이고 전문 장비도 활용할 건데 이분들이…. 맞죠?
○ 축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획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취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갖출 수 없고요. 왜냐하면 법상에 인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개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 다만 경력. 여러 가지 여태까지 2~3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일을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개의 습성이라든가 또 포획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경험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고 많이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시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정말 이분들이 개를 포획함에 있어서, 내가, 내 삶이 지금 위험한데 이 개를 포획함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이 기준이 있는 것인가?
○ 축산과장 최근식 책자에 나와 있는 거 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그런 형태라든가 또 환경적인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경험으로 파악하고 또 거기에 따라 대처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학술적인 이런 부분이 범주에서 벗어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우리가 들개 포획 관련해서 거의 출동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저도 제보를 받아서 신고를 해 보면 소방서냐 그다음에 우리 부서냐 서로 이렇게 또 하다 보면 그 순간 개는 사라져 있더라고요, 주민들은 피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포획하는 것도 저는 이제 확대를 해야 한다, 인원에 대한 부분도. 왜 그러냐면 바로 출동해서 진행하는 게 김포 전역에 대해서 이 개들이 어디로 다닐지 모르는데 개체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우리가 민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과연 이 구조로, 이 시스템으로 단기적인 혜택이 나올 것이냐. 또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여기에 관련된 장기적인 대책은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 있나요?
○ 축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려하셨던 119 소방서와 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년에 관계자 미팅을 통해서 이런 떠미는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마취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발전된 포획틀을 이용하면 저희가 좋은데 저희한테 현재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그물 아니면….
○ 배강민 위원 포획틀.
○ 축산과장 최근식 가두는 포획틀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 학대라든가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행동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초기에 일시적으로 다량을 포획하고 없애는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인 부분도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으로, 몸으로 이렇게 해서 포획하고 운영하고. 다만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저는 보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소방서나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장비적인 부분이나 전문성적인 부분에서 다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이런 부분을 관리해야 하고 그다음에 시민 의식 개선과 교육이 필요하고 또 주민들이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활성화가 돼야 한다. 네 번째로는 동물보호단체와 협력이 돼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우리가 이 인원 가지고, 이 4명 단기적인 계약 가지고는 이 많은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를 당장에 어렵다. 차라리 인원 4명 운영했던 거를 10명을 운영하든 12명을 운영하든 단기적으로 해서 개체 수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 또 개체 수를 낮추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이런 플랜을 가지고 각 부서와 유관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단시간에 이런 안전사고 예방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제안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나 다른 지자체 사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들은?
○ 축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도 저희와 이렇게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제안을 하면 인천시 같은 경우는 들개 포획 전문 업체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1마리당 50만 원씩 포획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잡는 거예요. 인천시 사례입니다. 제주도는 호주나 이런 해외 사례 벤치마킹 해서 장기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봄철에 집중 포획 기간 운영해서 유기견의 야생화 방지를 위해서 홍보 및 중성화 사업을 병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천시나 제주도나 서울시의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방안들을 우리 김포시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피해가 없겠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원에 대한 부분과 예산에 대한 부분과 방식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들개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이들을 덮친다 생각해 보세요. 또 얼마 전에 주부분도 전화 오셨는데 주부가 물린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 남자들도 들개 앞에서는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들개가 해마다 수치가 계속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들개를 제압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다른 지자체 사례 그다음에 우리가 단기적인, 장기적인 방안들을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근식 네,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리고 끝으로 재난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현황 보니까 우리 농가 수가 516농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병원성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우리 가축방역팀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 적은 인원으로. 우리 가축방역팀도 그렇고 동물위생팀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전입일을 보고 하는 업무를 보니까 인원에 대비, 업무에 대비 엄청 힘든 부서다. 그래서 이 부서도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분명히 고생하고 노력하는 부서에는 분명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농가들을 대신해서 이런 방역이, 이렇게 방역 대책에 대해서 잘 조치해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근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성규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성규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심성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9일 김포시 농업진흥과장 심성규.
○ 위원장 유매희 심성규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심성규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심성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김포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농업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김지수 농촌관광팀장입니다.
양승호 교육정보팀장입니다.
김종무 농기계팀장입니다.
조찬휘 치유농업센터팀장입니다.
농업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499페이지 그린케어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케어 운영 계획, 이것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은 거죠, 이게?
○ 농업진흥과장 심성규 농업진흥과장 심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40억 정도 특조금 받고 시비가 35억 정도 들어간 건데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건 참 잘했다라고 그 당시에도 다 이것 때문에 이걸 해야 한다, 그랬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용도지역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거든요. 이제 지금 변경하고 있는 거죠?
○ 농업진흥과장 심성규 저희가 2024년 8월 준공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건물을 다 지어놓고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진흥과장 심성규 저희로서도, 부서장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건축 허가하고 착공할 당시에 조건부 허가로 승인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놓치고 지나간 것으로 이렇게….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이게 참 어불성설인 게 시민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포의 운양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용도지역 변경을 해 달라고 민원들이 많이 있고, 땅콩 주택 같은 경우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도 지금 하지 않는데 김포시에서 하는 것은 용도지역을 조건부로 시작해 놓고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준공이 지금 났는데도 아직 이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아직 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 농업진흥과장 심성규 네.
○ 유영숙 위원 용도지역 변경 때문에, 그렇죠? 농업진흥구역에 치유센터나 이런 게 할 수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심성규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런 거가 가장 큰, 엄청 큰 미스테이크, 실수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언제 지금…. 용도지역이 언제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심성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금년도 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12월까지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작년 10월에 준공이 나고 나서, 사용 승인까지 다 나고 나서 지금 한 1년이 넘게 용도지역을 못 해서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서 건물이 1층은 1층대로 쓰고 있지 못하고 2~3층 역시 용도지역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평이하게 말하지만 엄청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다,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랬을까?’ 조건부 승인일 때는 통상적으로 같이 진행을 안 합니까? 김포시는 원래 다 종료된 다음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심성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당시에 추진이 되었어야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목표한 시점에 용도지역 변경이나 시설 결정이 완료가 된 이후에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어렵게 172억을 들여서 75억은 특조금, 시비, 도비, 국비 해서 다 짓긴 했는데 몇백억과 거기에 공무원들이 4명 나가서 또 준비만 하고 있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 사무실도 원래 조건이 안 되는 건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 농업진흥과장 심성규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그것도 기다려야 하는 거죠, 순서를?
○ 농업진흥과장 심성규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하여튼 간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김포시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또 없었으면. 이런 건 참 굉장히 크게 질타를 해야 하는데 너무 황당하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질타해야 하는지 잘…. 저도 지금 이게 각이 안 서는데 하여튼 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심성규 네,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조금 잘…. 내용을 조금만 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건부 승인이라고 말을 하셨는데 혹시 그 조건이 무엇이었나요?
○ 농업진흥과장 심성규 그 내용은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의뢰해 놓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용도지역이 맞지 않는 부분하고 방금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설명 어려우실까요?
○ 농업진흥과장 심성규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농업진흥구역 내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체크하지 못하고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일단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길래 저는 어떤 조건을 맞췄을 때 승인이 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 당초부터 그 문제를 가지고 해소해야 하는 그것을 조건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농업진흥과장 심성규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저희….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제가 우리 진흥과 사업을 쭉 보면서, 저희 김포시 도농교류사업의 대표적인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쭉 봤습니다. 쭉 보는데 빰빰투어가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봐도 참 대표적인 사업으로 해서 도농교류사업의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2024, 2025년도에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김포시의 대표적인 도농교류사업이 뭘까요?
○ 농업진흥과장 심성규 농업진흥과장 심성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농교류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농촌체험이나 관광사업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빰빰투어라든가 이런 체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농촌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가 각각의 개별 체험농가들이 7개의 연구회가 있었습니다. 빰빰투어발전연구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농촌체험학습연구회, 농촌자원개발연구회 등 한 7개 정도의 175명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 회원들이 있는데 그거를 농촌체험관광김포시연합회 1개의 단체로 이렇게 묶어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들을 서로 이렇게 연계해 가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보면 말 그대로 도농교류사업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현장에서 사업하시는 농가 중심인 거잖아요, 단일화해서? 그분들의 판로 문제도 그렇고 관광객 유치 문제라든지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일원화해서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법. 그러면 저희 김포의 가장 큰 장점이 도하고 농을 진짜 교류사업 할 수 있는 환경적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결론적으로 도까지 와야 하는 거잖아요, 도? 도까지 오는 데 대한 사업들은 행정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농업진흥과장 심성규 저희가 대표적으로 시민 대상 김포 방방곡곡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의 통합예약시스템에 게시를 해서 SNS 홍보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 사항으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방방곡곡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실적으로 보면 2024년도에 총 25회에 걸쳐서 830명의 소비자가 체험에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경기투어패스라고 있습니다. 경기투어패스 김포시 체험 가맹점으로 참여를 해서 2024년도에 17개 체험 농가가 가맹에 참여를 해서 방문객들이 다수 참여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워낙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지난 행감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진흥과가 체험, 관광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을 바로바로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라든지 등등을 익히 알고 있는데요. 저는 김포시의 도시, 농. 우리 도농에 대한 교류에 있어서 예산과 정책을 쭉 보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관광 이쪽으로 많이 치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김포시에 제도화되어 있는 조례가 두 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 어떤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 농업진흥과장 심성규 그거는 지금 갑자기 떠오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김포시에 도시하고 농업하고 두 개 연관할 수 있는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김포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두 개 다의 공통점은 김포시의 특수성을 가장 잘 살리는 것 같아요. 농가에서는 판로 개척 문제라든지 일손 부족이라든지 네트워크 문제 등등 그런 부분을 가장 해소할 수 있는 게 도시하고의 교류로 인해서 푸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중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체험도 있지만 판매장을 오픈한다든지 일손 부족에 있어서 연간 네트워크 등등이 있는데 여기 둘 다 공통점이 텃밭이거든요. 나가서는 결국 기후 그리고 그 안에 있어서 저희가 탄소 중립 등등 그게 도시를, 농촌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형성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 농업진흥과의 사업들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해 주시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나 농업진흥과의 조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관련 조례가. 그런데 이 관련된 조례가 두 건이나 있어요. 그 조례 안에 시대적으로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찾아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시, 농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처럼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김포시에 있는 시민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라든지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심성규 고맙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공공텃밭농장 지금 김포시에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공공텃밭농장.
○ 농업진흥과장 심성규 시영 치유텃밭이 있고 공영 도시농업농장이 있고 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2개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 농업진흥과장 심성규 네.
○ 김계순 위원 그 관련돼 있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저희 농기계, 자료를 쭉 보면 저희가 이미…. (자료 확인) 임대하고 있는 농기계의 내구연한 현황을 보면 이미 내구연한 초과된 것이 235대나 됩니다. 우리가 390대 중에 내구연한을 초과한 게 235대, 비율이 너무 높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계가 원활히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 농업진흥과장 심성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총 보유 농기계 444대 중에서 단기임대 농기계가 300…. 임대 수요를 충당하는 농기계가 390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구연한 초과된 대수가 235대로 전체 중에 60%를 넘는 수치가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 내구연수가 지났음에도 폐기하지 못하고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 상황이라든가 추가 확보가 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이걸 폐기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그래서 230대가 넘는 농기계를 일거에 폐기했을 경우에 농업인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상태로 보수를 해 가면서, 수리를 해 가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 김계순 위원 충분히 그렇게는 하시겠지만 내구연한이 초과된 부분이 60%가 육박한다고 하면 계획을 조금…. 한꺼번에 일시에 다는 어렵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교체 비율과 그 계획성을 잡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어느 정도의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다 잡으셨을까요?
○ 농업진흥과장 심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향후 계획에 기재는 해놨습니다만 내구연한 초과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농기계가 235대 중에서 우선 당장 급한 것은 콩 탈곡기 등 한 35대 정도는 당장 폐기해야 할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폐기하면서, 이게 폐기되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종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이라든가 예산법무과와 협조를 통해서 추가적인 농기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예산 확보 노력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처음 행감 시작할 때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정규직, 저희 임대사업소 운영 현황에 지금 정규직 6명이 부족한 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 역시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 거하고 충분히 연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규직 인원이 부족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업무에 대한 부분의 목소리가 전달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획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겠지만 현실적으로 임기제냐 공무직이냐 이런 부분에서 내는 목소리보다는 또 다를 거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 현황 하셔서 과장님께서 임대사업소의 정확히 인력 대비에 맞는 정규직 편성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 건의하시고요. 소장님께서 이거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현장에 농업인들이 불편사항 없도록…. 기계가 너무 오래된 기계들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건 저희가 좀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심성규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저는 이 진흥원 사업을 보면서 조금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진흥원이잖아요, 진흥과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트렌드에 맞는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첨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심성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재준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준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9일 김포시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 위원장 유매희 이재준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평소 김포시 농업 발전을 위하여 꾸준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정난이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서이현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강효정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벼에 대해서 품종이나 이런 건 잘 이렇게 학습이 잘 안 돼 있지만 김포시 신품종 벼 한가득에 대해서 공급 판로에 나섰다라고 해서 굉장히 평가가 되게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포의 벼의 주 품종은 아키바레라는 추청벼와 그다음에 고시히카리 이렇게 품종이 주 품종이고요. 국내 육성 품종으로는 현재 참드림이라고 하는 경기도에서 개발한 세 종류의 품종이 제일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청벼가 2027년까지 보급종이 보급되고 2028년부터는 보급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가 2020년부터 진흥청과 같이 김포에 적응하는 국내 육성 품종을 SPP 사업이라고 해서 수요자 맞춤형 품종입니다. 그래서 김포가 원하는, 수요자가 김포가 되는 겁니다. 수요자 맞춤형 품종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2023년도에 한가득이라는 품종이 최종 선택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심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아직 보급종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진흥청에서 실증 재배하고 거기서 재배했던 종자를 가지고 우리가 배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올해 100ha가 넘게 심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농가에 재배되고 있는 품종을 보름마다 생육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진짜 김포에 적응이 맞나, 잘 되고 있나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밥맛 평가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확실히 우리 지역에 맞다 하면 계속해서 저희가 추청 대용으로 이 품종을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아직은 시험에 있는 과정이네요, 이게 그러면?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보급화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몇 년 정도 거치나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현재는 보급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농업재단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은 농업기술진흥원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내년에 10t의 물량을 할 수 있게끔 올해 3월에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보급종을 재배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러한 보급종이 진흥원으로부터 해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저도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어느 정도 알겠는데 김포의 맞춤형 종자가 되는 거네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품종.
○ 유영숙 위원 품종이 되는 거네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런 시도가 각 지자체별로 다 있나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김포에서는 처음으로 한가득을…. 김포에 맞는 건 처음 나온 거고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성공리에 잘 돼서 보급품 나와서 잘 우리 농민들도 받아서 수확량도 좋고 평가를 보니까 고시히카리나 추청벼에 비해 쓰러짐이라든지 병해충에 강하고 이삭이 고르게 난다, 이렇게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하여튼 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모판 보이시죠? 모판만 딱 봐도 같은 모판이 아니라는 거 느끼시나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품종이 다른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품종이 다 다른 품종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사진 넘겨…. 여기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여기가 어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개곡리에 있는 밀다리 박물관입니다.
○ 김계순 위원 개곡리의 밀다리. 지금 거기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 게 뭐가 전시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토종벼들을 이렇게 해서 표본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진 한번 쭉 보여주시겠어요? 밀다리, 저희 쌀 키워라 해서 문화재단에서…. 사진 쭉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표본 그리고 또 그간의 과정들 사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지난주에 직접 손 모내기 한 겁니다. 전통 방식으로 손 모내기 한 거고요. 저기 보시면 어린아이들까지 참여해서 한 겁니다. 쭉 보시면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 첫 번째는 지난 1년 전 행감 때 제가 과장님께 김포시가 최초 쌀 재배지라고 하면 저희 토종 씨앗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관리가 되며 토종 씨앗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6월에 행감 끝났는데 10월에 딱 기사에 조선시대부터 김포시 재배되던 명맥을 잇겠다해서 자광벼, 요즘은 자광벼라고 했다가 조라고도 했다가 도라고도 하더라고요. 기사 이렇게 딱 났더라고요. 저는 행감 때 요청드리고 했던 부분을 이렇게 과장님께서 들었거든요. 토종 씨앗을 요청해서 받아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김포시의 토종 씨앗이 우리 김포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이고 어떤 효과, 어떻게 사업으로 발굴돼서 나올 것인가라는 거를 1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사에도 김포 토종벼 복원 자광벼 수확해서 시장님도 참여하셨더라고요. 해서 일단은 제가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현장 직접 참여해서 직접 손 모내기 주말에 했습니다. 하면서 아이들하고도 생태 그리고 우리 전통 방식에 대한 공동체 다시 복원되는 부분 그리고 일제시대 때, 우리 김포시에서만 일제시대 때 빼앗긴 어떤 토종 씨앗이 14개가 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쭉 들었는데요.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정말 열심히 복원하고자 공동체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 핵심에 과장님이 많은 도움과 협조를 줬다라는 말도 제가 들었는데 문화재단에서 어려움은 이런 문화와 공동체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으나 더 토종 씨앗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확대 사업을 해가기에는 현장에서는 예산이라든지 등등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모에 대한 거는 저희 기술지원과가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못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져가셔서 지난 토요일 날 손 모내기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광미가 350년 동안 우리 김포에서 잘 재배되고 있는 토종벼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특산품화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상품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험 연구비도 책정해 주시고 그래서 브랜드도 만들고 이것에 대한 포장재도 이렇게 같이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또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찰단에서도 직원들이 내일모레 우리도 손 모내기를 해서 순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이렇게 도움을 드려서 일단 소비자들에 우리 김포의 문화 전통을 알리고 또 토종벼라는 자광미가 김포의 토종 벼라는 걸 알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김포의 하여튼 벼농사가 단순히 먹거리에 지나지 않고 문화적으로도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자광벼가 복원이 돼서 정말 우리 식생활 안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부모님하고 같이하면서 까르르 웃는 것도 좋은 풍경이었지만 그 표본을 보고 기존의 쌀, 기존의 벼는 짧았는데 왜 자광벼는 이렇게 길어요라는 질문에 있어서 우리 거주 생활의 공간의 변화도 아이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 동네 어르신에 대한 설명 그게 세대 간에도 교류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단순히 모판 만들어서 문화재단에서 넘겼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큰 역할을 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저희의 빼앗긴 씨앗이었는데 그 씨앗을 김포에 다시 뿌려서 다시 자라나게 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한가득 관련해서 언론 보도도 많았어요. 제가 기술지원과는 칭찬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의 언론 보도를 쭉 보면 거의 기술지원과 언론 보도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가득 언론 보도가 이렇게 됐는데 저는 현장에 직접 그분들한테 여쭸어요. 추청벼하고 우리 한가득 직접 해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여쭤보니 일단은 도정률이 상당히 높다. 도정률이 높고 그리고 밥에 찰기가 다르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김포 금쌀이 다른 특정 지역에 늘 뒤처지는 부분이 찰기 부족이나 등등이 있었고, 또 도정률에 있어서 퍼센트가 낮은 부분을 한가득이 많이 보완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보완해 주신 부분도 우리 기술지원과의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도환위의 2년과 올해 이렇게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이렇게 성과적으로 보이는 데는 그래도 우리 기술지원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기술지원과가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 목소리가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올 때 좀 더,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계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조금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 볼게요. 간단한 거라 화면 안 꺼도 될 것 같아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한 장인데 이것도 기술지원과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앞전에 제가 벼 품종 했을 때도 언뜻 얘기를 했는데 샤인머스캣을 팔로우를 개척해서 해외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뿐만이 아니라 대만까지 갔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선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가 한 철에 나서 그걸 단기간에 판매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걸 우리 농기센터가 굉장히 맞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벼 역시도 아까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벼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생산에서 멈춰서 지금은 사실 배고픈 사람들이 없는 대한민국인 그런 상황에서 가공하고 팔로우를 개척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노력을 농기센터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거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랑 신김포농협이랑 그리고 아마 샤인머스캣수출작목회 이렇게 3개가 같이 협업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셨나요? 좀 궁금합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물론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해드린 거는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2023년 11월, 12월부터 내수가 샤인머스캣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 하니 그러면 수출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고 2023년부터 우리 수출, 그러니까 포도연구회 내에 샤인작목반이 움직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기술지원과는 크게 해드린 것은 없고요. 사실은 교육을 주로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재배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며 그런 것들을 해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포도샤인작목반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신김포농협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농정과에서도 일단 유통팀에서 많이 또 조언을 해 줬기 때문에. 단지 우리 기술지원과가 처음에는 아무래도 많이 농가와 접촉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을 처음에 같이했지만 다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좋은 성과를 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고무적인 것은 올해 수출 단지가 엮여졌습니다. 10ha가 넘어야 단지가 엮이는데 그거를 샤인머스캣작목반에서 스스로 해 주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 수출이 단지화가 돼야 미국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단지화가 잘 되고 또 생산이 재배가 잘 돼서 출하가 잘 된다 하면 미국까지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단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만 한 게 아니라 4개 단체, 또 우리 관하고 이렇게 해서 잘 움직여서 이게 수출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앞으로 그렇게 단지화됐고 미국까지 팔로우가 열린다. 그리고 또 저는 처음에 싱가포르, 대만이 수출국이라고 해서 ‘거기도 열대과일이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나라가 일교차가 커서 김포 포도가 또 특별히 고급진 품질, 맛을 낼 수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또 명품화, 프리미엄 수출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또 그렇게 팔로우가 더 확대된다고 하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수출 포도에 대한 저장이라든가 선별 장소가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우리 고막리에 있는 배 수출 선별장에서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저도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출 선별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확대되는 만큼 이런 지원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타 지자체 같은 데서는 박스 지원 같은 것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런데 그런 게 저희 시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알고 있고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뿐만이 아닐 텐데 사실 타 지자체들 선례 보면 먹거리 축제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거리 축제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랑, 마지막 하나 더는 보탬e시스템이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농업인들도 지원받는 보조금에 대해서 보탬e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어하시죠?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방법을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도 이 시스템이 들어와서 다 힘들어하시는데 농업인분들도 낮에는 또 일을 하시잖아요. 하시고 나서 저녁 때 하는데 직원들은 또 퇴근해 계시고 하시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나 인력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어떻게 소장님, 방법이 있을까요? 인력 보강이나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도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기간제나 공무직이라도 한 명 이렇게 채용을 해 주면 상시 이렇게 대기를 해서 농업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사업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강구를 해서 보탬e의 어려운 점, 농업인들의 어려운 점 그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혹시 매뉴얼 책자 같은 건 있나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그게 있어도 운영하기가 굉장히 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인인증도 들어가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매뉴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매뉴얼 책자 예전에도 e나라도움 시스템 이런 것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많은 단체들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매뉴얼 책자를 정말 꼼꼼하게 잘 만든 거예요. 뭐 했을 때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1번, 2번 해서 그림표까지 다 넣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걸 보고 따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얼 책자 한번 점검 하셔서 더 보강할 수 있으면 자체 제작도 하시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고 아까 그래서 과장님 말고 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게 사실 이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농민들이 대부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그분들이 찾아오시면 저희 직원들이 입력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고령화로 인해서 이 시스템에 접근하는 게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고 인력 보강하는 부분도 고민해 보셔라 이렇게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요청드리면서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고촌읍, 농사를 짓고 계신 어르신들한테 받은 민원 사항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방제 관련해서 고촌 전부는 아니고요. 고촌 일부 태리 중심으로 해서 드론 방제를 신청을 하셨대요. 그러나 항공의 전파 문제로 인해서 그 지역이 전면 배제가 됐다고 하면서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아까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너무 고령화가 되어 있어요. 고령화가 되어 있는데 대대손손 농업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생업이 농업에 포커스였기 때문에 드론에 의존해서 해야 할 환경인데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았던 항공 전파로 인해서 고촌읍 현안사항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데 저는 이 드론 불가 지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항공 전파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분은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그렇게 그분들은 손을 놔야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대책안은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드론 띄우는 거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작년부터 항공청에서 드론 식별을 해서 실질적으로 김포공항 주변 9km 내에는 관제권이라고 해서 드론을 원래는 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띄울 수 없는데 드론 띄울 수 없는 것을 예전 2023년까지는 드론 식별 판결을 해도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갔었는데 2024년 작년부터 굉장히 강화가 돼서 드론을 띄우면 드론 식별 번호가 딱 찍혀서 과태료를 물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관제권 내 밑에는 9km, 반경 9.3km. 그러면 우리 사우동, 풍무동까지 들어가는데요. 그 밑으로는 전부 다 사실상 드론을 띄울 수 없게 돼서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드론 띄울 수 없는 곳은 광역 방제기로 했던 상황이 되겠고요.
사실은 작년에 48번 국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 이북이죠. 한강 이북에도 원래는 드론을 띄울 수 없는 것을 고촌 조합장님하고 농협 조합장님하고 저희가 항공사무소가 있습니다. 김포항공사무소 국토교통부에서 나와서 상주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거기랑 해서 그쪽은 그나마 드론을 띄워서 방제를 할 수 있었고요. 이남, 지금 말씀하셨던 태리나 그쪽은 아예 드론을 띄울 수 없는 경우가 돼서 광역 방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또 올해까지 해서 계속 여기 항공사무소랑 접촉을 한 결과지만 우리 작년 연초에 또 항공기 사고 그것 때문에 또 안전이 강화가 더욱더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드론으로 방제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역 방제기로는 하긴 하는데 광역 방제기도 소음과 또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쪽에 성토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넓은 뜰로 있었으면 광역 방제기도 무난히 방제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그러면 우리가 광역 방제기도 못 들어가는 부분은 특별 비행 승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출부터 비행기 날기 전까지, 그 시간쯤. 그건 한 1시간 30분 동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광역 방제기가 못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아침 새벽에 드론으로 할 수 있게끔 특별 승인을 받을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드론과 광역 방제기가 없을 때 방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제기를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런 지원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랑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접촉하고 계시고 인지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사실 그분들이 공항이 거기에 있으면서 소음으로 일상생활도 피해인데 또 이제는 생업까지 피해가 와서 피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방법적인 부분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두정호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정애 국장님과 김기수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박정애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정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9일 김포시 환경국장 박정애.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 위원장 유매희 김기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미래환경도시 김포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진복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선영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성은영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최인라 환경인허가팀장입니다.
이관호 환경기술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 지금 행정감사 자료가 우리 환경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자료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게 왔습니다. 지금 환경국도 아마 환경정책과가 많은 일을 할 텐데 굉장히 간략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정책과가 주로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일은 어떤 업무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환경정책과는 올해 환경과에서 환경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정책적인 측면을 강조도 하고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환경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김포시의 환경 여건 자체가 지금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강변을 떠난 거기 생태계 관련 사항하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의 공장이 화성시 다음으로 한 2위 정도 돼서 굉장히 많다는 것. 세 번째, 이제 인구가 50만이 넘어서 대도시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갖다 주안점으로 해서 저희는 정책을….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 환경정책과뿐만 아니고 환경 관련 부서가 14개 부서 정도 있는데요. 거기서 각자 추진하는 사항이고 특히 저희 부서에서는 자연환경 관련해서 그다음에 인허가 그다음에 수질총량 그다음에 환경기술 지원 해서 각 팀별로 어느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 다 중요한 사항의 업무를 지금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과에서 환경정책과로 변하게 된 건데 지금 이 상황들이 그 이전의 2024년 자료이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환경정책과라는 단어를 쓰게 된 만큼 정책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189쪽에 환경정책 및 제도 홍보 활동실적 및 평가 이게 보이거든요. 보면 2030 환경보전계획,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해서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 보면서 홍보 실적이 조금 아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쪽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환경이 성인들 대상으로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대상의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김포 같은 경우에 북부권에는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상에 맞는 교육 방법과 정책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있느냐. 앞으로 환경정책과가 그런 부분으로 변하여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환경정책과장하여 김기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환경정책과에서 꽤 근무를 과장이 아니고 직원으로서 많이 했는데요. 저도 많이 느낀 게 환경 교육에 대한 문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나 용인시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 환경교육팀이나 이렇게 있어서 환경단체하고 시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환경의 날 행사도 치러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상당히 부러웠는데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제 50만이 넘었으니 그것에 대해 걸맞은 시민에 대한 환경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쪽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사실 저도 이 환경 교육에 관련한 조례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센터가, 교육센터가 또 필요하고 기타 등등 준비해야 할 제도적인 게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부담스러워했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환경 교육이라는 게 환경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일까 아니면 아이들 교육으로 갔을 때 교육청과 연관해야 할 업무일까. 굉장히 2개가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도 일단 환경과가 맞다라고 부서에서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름이 바뀐 만큼, 같은 얘기입니다만. 다양한 것 그리고 환경정책과가 그냥 사업만 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정책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쪽에 다양만 정책을 세워주셔라, 이런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입니다.
185페이지 한번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현황 및 점검 실적내역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60개소씩 점검했을 때 10년이 걸린다. 그런데 이걸 비용으로 치자면 얼마 들지 않는 비용으로 10년까지 아이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올해 점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올해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일단 세웠고요. 60개소 대상으로 했는데 상반기에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제가 이 점검을 2월 17일부터 21일 동안 점검했잖아요, 김포시 자체 지도점검 완료 60개소에 대해서. 이 완료 60개소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지금 60개소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 배강민 위원 60개소 중 4개소가 환경안전기준 기준치 초과 확인됐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기준은 다 적합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2022년 4월 7일 이전 시설에 대해서 2026년 1월 1일부터 프탈레이트나 납 같은 경우 기준이 강화되거든요. 프탈레이트 같은 경우는 합성수지 내에 함유량 기준이 없었는데 지금은 0.1% 이하로 기준이 정해졌고요. 납 같은 경우도 600PPM에서 90PPM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7일 이전 시설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과장님, 어린이 활동공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돼요? 얼마 들어가요, 지금 개소하게 되면?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2100만 원….
○ 배강민 위원 2100만 원이죠? 이것 조사, 지도점검 누가 나갑니까? 2100만 원 가지고 직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직원이 직접 나가고요. 그다음에 검사기관에서 같이 동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개선이 되려면 과장님, 어떤 게 필요합니까? 어떤 부분이 의회에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 번 점검했을 때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이 며칠간에 대해서 60개소를 점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여력은 된다. 다만 이게 인원이 문제냐, 비용이 문제냐. 저는 그걸 확실하게 과장님한테 듣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드린다면 우리가 1년에 60개 하던 것을 정말 120개, 180개를 한다고 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지금 이 스타일대로, 2024년도 60개, 2025년도 60개 이 스타일대로 가면 우리가 분명히 10년이 걸린다는 걸 알고 있고 작년에도 4개소가 행정처분이 됐고 개선 완료됐고 올해도 기준치가 좀 높인다고 나왔는데 아직도 점검 안 한 게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찌 됐든 간에 전체 전수조사는 못 할지언정 일정을 좀 앞당겨야 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인력하고 어차피 예산인데 이게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인력은 이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 인력뿐만 아니고 장학금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한 인력으로 해서 저희가 1명을 더 추가로 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조직팀에. 그건 아마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또한 예산도 추가로 맞게 발맞춰서 올린다고 그러면 점검시설은 아마 더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확인검사제도라고 했습니다. 확인검사제도는 어린이활동공간 시설을 설치할 때 유해성이나 이런 걸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돼야지만 승인이 나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검사제도가 생긴 그 이후에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증이 됐다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설 이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60개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 것에 대해서 더 주안점을 두고서 점검했거든요. 물론 앞을 확인검사 받았다고 하더라도 초과되는 시설도 있고 더 강화되고 법적으로 강화되니까 실제적으로는 인력하고, 인력이 제일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예산이 일단….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나 물론 5일을 빼기가 쉽지 않아요, 각자의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한 번 정도는 전수조사가 이뤄져서 정말 이게 깨끗하다, 이게 안전하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배강민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환경보전법 제23조에 있고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물환경보존법 제61조에 의해서, 이런 개요에 보면 법적 근거나 점검 관리대상, 소요예산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어차피 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시기적으로 정말 상반기, 하반기 나누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어떤 계획을 잡고 한다든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전체 1106개소에 대해서 점검했는데 안전하다, 이게 딱 나오면 저도 두 번 말 안 하겠죠. 그런데 어떤 게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고를 지금 모르다 보니까 마냥 인원이 채워지고 예산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당부드리는 것은 국장님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위의 부서들도 우리가 행감장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대표하는 의원이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것보다 여기에다 우선 지급해 줘서 긴급사항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은 점검해서 안전하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60개소씩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급성에 대한 예산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네,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한 바가 있었는데요, 지적을 한 바 있었고. 법정보호종 취·서식지 재두루미 보전사업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2024년도 11월에 감사 실시를 한 적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네,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최종 보고사항이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현재 감사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완료되지 않은….
○ 황성석 위원 완료가 아직 안 됐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네.
○ 황성석 위원 오래걸리네요?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경기도 감사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요. 그때는 감사를 중단하고 다시 재개를 한 상황입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아주 간단한 문제이고 볍씨 가격 담합하고 그다음 유착 의혹 관련해서 지금 감사 실시하고 있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추후 대비책은 혹시 마련하고 계신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일단 쌀에 대한 기초단가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 황성석 위원 많이 높았죠.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네, 많이 높았고. 그 대신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이런 진행을 한 게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진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서로에 대한 유착이니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 당시에 높게 책정한 것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책정한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실시하고 있지만 감사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고 그것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당부의 말씀은요. 감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의회에, 특히 도환위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요. 가능하시겠죠?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향후에라도 이런 대비책은 미리 사전에 있어서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장학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중에 장학금으로 되는 건 참 잘했다라고 보이는데 조건에서 약간 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린 상황이 있었어요. 누구를 주는 것이냐. 항공소음 피해지역에 사는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학교에 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학교냐 지역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만 하는 거였나요, 그게?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환경정책과장 김기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 피해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그 피해지역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만 저희가 장학금….
○ 유영숙 위원 2개가 다 조건이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요?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네, 엔드입니다.
○ 유영숙 위원 엔드 조건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네.
○ 유영숙 위원 그게 참 그런 게…. 그런데 대학생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대학생은 일단 거기 거주를 해야 하고 대학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대학을 다니더라도, 그 대신 1년 이상 거기서 거주를 계속해야 하는 그러한….
○ 유영숙 위원 그 조건이 되게…. 고등학생은 50만 원이고 대학생은 100만 원인데 학생은 엔드 조건으로 하고 대학생은 100만 원을 주고 대학교가 없다는 이유로 100만 원, 그러니까 엄마들은 조금 약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하여튼 올해 첫 번째 이게 시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건 일단 사실이고.
○ 유영숙 위원 반응은 좋았죠.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이제 검토를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하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더 올릴 사항이 있으면 올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것 한 가지하고 지금…. 뭐죠? 내가 지금 과장님 말 듣다가 까먹었는데 여하튼 지금 장학금에 관계된 그것…. 아, 성적. 그게 성적이 또 있어요. 그 지역에 살고 그 고등학교에 다니고 성적순으로 주는 거예요. 성적순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조건이. 성적순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성적은 아니….
○ 유영숙 위원 거기 보면 성적도 있는데? 팀장님이 절대적으로 도리도리 하는데….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성적은 아니고요.
○ 유영숙 위원 성적순 아니었습니까? 조건을 한번 보셨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저희가 점수 산정 기준이 여기 있거든요.
○ 유영숙 위원 우수 학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지역 구분이 한 40점이고 거주 기간 40점, 가정 유형 20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 유영숙 위원 어떻게 그러면 몇…. 굉장히 지원 수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지원 수가 한 83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서 104명을 뽑았는데, 하여튼 간 일일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엑셀로 저희가 작업을 한 달 이상 했어요.
○ 유영숙 위원 선별 기준이 지금 조건이 별로 없어서 더 까다로웠을지,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800명 중에서 100명이 어떻게 선별됐을까라는….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거주 기간도 20년 이상, 19~20년 미만 이렇게 해서 쭉 점수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디테일하게 돼 있어서 특별하게 이게 뭐 문제는….
○ 유영숙 위원 없었다?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학부모님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다음에 그것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네,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저는 딱 두 가지. 하나는 방금 앞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제가 여쭈었던 내용인데 저희 항공소음 피해지역 있잖아요. 소음 피해도 받고 있지만 공항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생업, 드론을 띄우지 못하는. 그래서 혹시 주민 지원사업에…. 그분들 생업이잖아요, 드론.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사업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환경정책과장 김기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지원사업은 종류가 일단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공성을 좀 띠어야 해서 대부분….
○ 김계순 위원 직접 피해자들이시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개인적으로 일단 가지는 못하고 공공성을 띠어야만 대상이 되고.
○ 김계순 위원 장학금은 개인 아닌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것은 아예 그냥 명시되어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한번 방법을, 그러니까 지난번 장학금…. 장학금 제도 참 좋아요. 좋은데 일부 학부모들은 장학금으로 주는 방법보다는 예를 들어 지금 풍무동에 있는 모 학교,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더위에 에어컨을 계속 틀어요. 그런데 에어컨 교체나 등등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시설에 대한 교체 비용은 해 주지 않으면서 장학금을 주거든요. 장학금으로 주는 것이 개인이냐 공공이냐, 학교 시설물을 아이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어컨 설치를 교체해 주거나 하는 방법이 공공성이고 개인이 아닌 공동체 활용이냐라는 부분은 답변보다는 과장님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판단, 평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하면 그 소음 피해 대책 지역 안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공항이 가깝다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피해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한 번쯤은 이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 방법 제안드려봅니다. 그 관련, 직접 농업 관련해 드론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서 광역 방역이라든지 등등을 모색하겠지만 그래도 공항에 해당하는 부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이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 저희 물 순환, 현재 물 순환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등등…. 아직 용역 마무리 안 됐죠?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네, 아직 마무리 안 되고 내년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 김계순 위원 물 순환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간단하게 좀 물 순환 관련해서. 물 순환 기본 조례…. 아니, 기본 용역인 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물 순환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김계순 위원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물 순환 관련해서 이게 법적 사항이 있기도 전에, 물론 조례가 있어서 물 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는데요. 저희가 타 시군, 물론 앞서가는 시군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 시군도 그에 뒤지지 않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지역으로 해서 물 순환 비점오염 시설이나 이런 물 순환 기본계획의 우선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졌고 저희가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물 순환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국비를 신청해서 저희가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한 50~70%까지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물 순환 기본계획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자연형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좋은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은지 이런 걸 담아서 저희가 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가 되면 실체가 나올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용역은 내년에 마무리고 용역값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 정책에 반영을 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효과까지는 아니어도 정책 방향대로라고 하면 상용화란 표현을 쓸지 모르겠지만 된다고 하면 2027년을 바라봐야 하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2027년은 가야지만 저희가 국비사업을 자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물 순환이라면 굉장히 포괄적인데 그 외에 저희가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강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협의, 협의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성능이 우수하거나….
○ 김계순 위원 저희 용역에 있어서 조금 더 기간을 단축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 김계순 위원 제가 왜 물 순환 관련해서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냐면 저희 김포시가 개발사업 등등도 지금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곳곳에서 풍무역세권이나 고촌 시네폴리스 사업이 삽을 뜨기 시작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장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중요한 건 바로 환경지도과 민원 현황 혹시 아세요?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저희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악취 중에 최다 수질입니다. 수질이 최다고요. 그중에서도 2023년도에 수질이 105건 접수예요. 그런데 2024년도 1년 만에 160건으로 갑자기 확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수질에 대한 민원을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용역값이 나오고 내년에, 내년에가 아니라 빨리 아까 비점오염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곳곳에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 너무 많잖아요. 산업 현장에서도 비점오염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의회만 나가도 비 올 때마다 생산되는, 그냥 방출되는 비점오염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을 다 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물 순환 용역값 안에 나오는 거고 그게 정책으로 빨리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최대한 용역을 한번 당기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고요. 조기에 그러한 과업 중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만 발췌해서라도 그걸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한번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네. 그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값이 딱 마무리 되기 전에 현장에 먼저 선행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기수 잘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기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정미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9일 김포시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 위원장 유매희 이정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입니다.
항상 시민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후정책팀 신우철 팀장입니다.
에너지산업팀 이철희 팀장입니다.
미세먼지대응팀 최영식 팀장입니다.
공사환경팀 김명회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2024년 7월에 기후에너지과 관련해서 기사화 된 것이 있어요. 세금으로 용돈벌이 해서 이것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024년도 기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기사 내용이라고 하지 말고 그 보조금 이용에 대해서 서류를 이렇게 약식으로 써서…. 뒤에 팀장님 중에 이 내용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2024년 중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인 건데.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기억하시죠?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아,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저희가 민간, 약간 거버넌스식으로 하는 단체에다가 위탁했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어디 단체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녹색 단체입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 유영숙 위원 녹색 단체가 있어요, 김포에?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 단체고요. 예전에 기후 대응을 위해…. 제가 명칭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고발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다 제공을 했으나 무혐의로 작년 12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 유영숙 위원 무혐의가 됐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네.
○ 유영숙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기사화가 되고 무혐의가 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조금을 보면 서류가 좀 미흡한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를 봐서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공무원 쪽 분들이 약간 온정주의가 있을 때 그래요. 왜냐하면 상대방들이 어르신이거나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알면 그것에 대해서 이 적은 돈이 어떻게 유용될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타이트하게 서류에 대해서 하지 않고 조금 온정주의로 대체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터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였나 했는데 무혐의가 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탄소 포인트, 탄소중립 포인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저희 의원들이라든지 공무원분들도 많이 배포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설명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것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기후정책팀에 한번 묻겠는데요. 과장님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작년도 인천시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87대 전소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기차의 판매율이 급감 내지는 거의 판매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할텐데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구매할 때. 지원하고 있죠? 실적은 어떻습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기차 보급을 저희가 계획하고 계속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으나 저희가 올해 2700대 정도 지원 예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460대 정도 지금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급감했네요.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각 아파트별로 충전소 주차장이 지금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네,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대비책이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일단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일반 공공시설이든 전기차 충전시설에는 친환경 자동차만 주차나 충전할 때만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일반 차량들도 주차하고 그러다 보니 주민들끼리 약간의 다툼이 생기면서 서로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도 20, 30건 이상씩 신고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럴 것 같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건단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좀 과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러시군요.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15년 전부터 지은 아파트는 지상에 주차장이 거의 없잖아요. 지하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청라 화재로 인해서 불안감이 엄습했다고 그럴까요. 그 뒤로 주차공간의 활용도 이런 것보다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불안감,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더 늘릴 수도 없고 더 늘려야 하는데 추후에. 더 늘려야 하는데 늘릴 수도 없고 과장님께서 아마 진퇴양난이다, 사면초가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돌파구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있으실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어서 아파트에서 일단 계속해서 법적 기준은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는 것은 협의를 지상으로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지상은 없다니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그러니까 지금 신규에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상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하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장 출입구에서 가까운 부분에다만 하는 걸로 권고를 하고 있고 불이 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소방서에서 뺄 수 있는 위치에다가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차 구매율이 급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실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잖아요. 구매를 유도하는 지원 사업인데 앞으로 대책, 홍보를 할지 그다음에 전기차 구매에 있어서 기후에너지를 위해서, 그다음에 투명한 공기를 위해서 맑은 공기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혹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가능하실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나 그리고 읍면동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으나 말씀하신 대로 화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는 사실 급감한 상황이고 저희가 자동차 업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으나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 황성석 위원 매우 어려운 시기이니 만큼 과장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보다 적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김포 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중에 저기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양촌읍 마을 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작은 목욕탕 건립이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사업 지연 이월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이 사업이 왜 진행이 이런지 또 현재 현 실태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촌읍 학운 다목적센터 같은 경우는 설계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계가 완료돼서 올해 예산 자체를 신청 안 해 놓은 상태여서 현재는 자체 예산, 확보된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곶면 작은 목욕탕 건립은 올해 예산이 다 마무리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있으나 당초 주민 협의에서 지연되면서 계획이 조금 늦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양촌읍 마을 공동체 다목적 복합시설과 대곶 작은 목욕탕은 2024년도에 있어서에 대한 사업 지연은 설계라든지 주민들의 협의 문제였으나 현재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그렇습니다. 주민들끼리 합의해서 요청된 사항이어서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렇다면 2025년도, 아까 마을 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관련해서 2025년도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추가 비용이나 이런 비용은 필요 없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저희 열병합발전소 관련 특별지원금 자체는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양촌 같은 경우에는요.
○ 김계순 위원 양촌은 신청을 안 하고 그러면 나머지 저희 고촌부터가 신청한 건가요? 2025년도는 신청 현황이 어떻게 돼요?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양촌하고 대곶만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대곶은 현재 작은 목욕탕이 올해 신청을 해서 예산이 다 내려간 상황이고요. 양촌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해서 아마 내년도에 신청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저희 김포시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있죠?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보면 다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고촌, 사우, 월곶, 한강신도시, 한강로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그다음 화면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미세먼지 신호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17개.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지점을 아까 얘기한 다섯 군데를 이렇게 포인트를 찍은 건데 그런데 지금 하성·통진·대곶 이쪽 부근은 없는 이유가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월곶 같은 경우에는 서해에서 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사우하고 고촌하고 통진 쪽에 있었던 게 측정소를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파악하고 적합성 여부를 따져서 가장 중심이 되는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는 사항이다 보니 그렇게 설치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저희 시와 협의하는 내용이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네. 저희가 설치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있어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런데 저는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했겠지만 사실 특히 대곶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환경오염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대곶이 없는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수치도 보고 했는데 지금 지점 있는 게 다 연두색이잖아요. 보통으로 거의 다 되어 있고 한데 저는 대곶이 필요하지 않느냐, 설치가. 그리고 기왕이면 다른 지점들도 할 수 있다면 협의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위원장님 말씀대로 향후적으로 대곶에 개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구래·마산동도 자원순환센터 이제 있는데 많이 개선되고 이런 건 알아요. 그런데 구래동도 신기하게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간혹 가다 아침에 민원들이 옵니다. 대곶에서 날아오는 건지 강화 쪽에서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민원들이 가끔 아침마다 옵니다. 연기 그리고 악취에 대한 그런 민원들도 있어서 한번 저는 지금 기왕 이것이 우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동별로 하나씩 다 설치가 될 수 있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기 측정망은 PM10, PM2.5, 황산화물질, 질산화물질, 일산화탄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이런 것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에 저희가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해 쪽에서 온다고 저희가 많이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그 영향도 실제로 체감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저희가 사실 대기오염물질이 거의 많이 감축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월곶 쪽에 있는 부분은 그 부분 때문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오염물질이 나오는 게 자동차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도심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정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진량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량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9일 김포시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 위원장 유매희 김진량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김진량입니다.
우리 시 환경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지도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송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윤석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김필섭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배은영 환경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지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환경지도과가 참 하는 일이 많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특히 5개 읍면에는 공장들도 많고 그런 환경 민원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그때도 제가 지난 회기 때 인력 보강이나 그런 어려운 부분이 없냐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질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작년 행정감사 때 어느 정도 지적들이 다 돼 있고 그런 것들이 반복인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작년 2024년과 올해 초 해서 김포에 특별하게 더 환경 관련된 이슈 이런 게 있을까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환경지도과장 김진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계속 한정돼 있는데 환경 관련 법이 계속 강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IoT라든가 VOC는 물론 그전에 시행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타법과의 관계도 또 봐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상태는 우리가 22명으로 정원 채워져 있는…. 또 휴직 예정인 자도 있고요.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대곶에 특히 환경피해 인정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거 조례를 만들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했었는데 계속 지원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는 특별한 상황 같은 건 별다른 게 없는 것이죠?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2억 예산 세워서 주민건강 모니터링 71명에 대해서 위탁 조달 계약을 해서 다음 주에 주민 지도자님하고 이장님들 한번 사전에 만나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도 하고, 내일입니다. 내일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고 주민들도 거기 피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건 저희도 신속하게 또 2팀에서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도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환경 지도 단속이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바로 현장을 달려가도 사실 단속이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물 같은 게 빠르게 내려간다든가 악취 같은 것도 금방 사라질 수 있고 그래서 단속을 나간 횟수와 실제로 단속을 하게 된 경우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기, 수질 해서 한 2300여 개 이렇게 총사업장이 되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평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자율 점검 업소는 20%만 하는 거고. 그런데 저희들이 신속하게 사실은 나가기가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야간 이렇게 수질오염 사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나가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서 발생했느냐, 어떤 물질이. 이 정도를 해야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질 같으면 그래도 흐름이 있으니까 색깔이나 이런 게 나타나는데 대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공정상에 악취나 대기 오염 물질이, 휘발성 물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또 안 쓰면 안 나타나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24시간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수시로 그때는 원료 사용량이나 부원료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점검이 항상 또 어려운 게 민원이 날씨 궂은 날, 단속이 힘들 것 같은 그런 날 아주 교묘하게 단속 민원들이 더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 때도 지적드린 것처럼 물론 24시간 있기 힘들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조나 어떤 기간제 인력 보강이라든가 어떤 내용들이 더 보강이 돼서 우리 52만 김포 시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진량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호영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호영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9일 김포시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 위원장 유매희 장호영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호영입니다.
항상 청소 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과 도시환경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민 자원행정팀장입니다.
박장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하재헌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이수영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경준 자원지도팀장입니다.
류효녀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부서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집하시설의 문제점은 아마 과장님도 많이 잘 알고 인지하고 계시고 한강신도시의 주민들은 이것을 이용하는, 크린넷을 이용하시는 한강신도시 주민분들은 이것을 지금 관리해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으셔요. 그런데 그분들의 제안은 뭐냐, 독과점. 이것을 수선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한 업체나 두 업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금액도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할 때 자체적으로 분양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그 책임을 좀 부담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시는 계속 똑같이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연구 모임에서도 거쳤지만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28년도에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한 거였거든요. 잘 되는 거였으면 계속 했었을 건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 과정에서 이걸 계속 도입하는 것, 크린넷에 대해 계속 도입하는 것을 삭제하고 또 임기 만료돼서 폐기까지 된 건데 이것을 계속 그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좀 남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조례도 한번 발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제가 해야 할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시의원이 해야 할 조례는 아니에요. 이거는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어느 정도의 그 비용 산출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봐서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지금 하다가 이거 내가 해서 될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멈췄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지금 견해를 갖고 있는지라고 여쭤봐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린넷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한 지가 보통 한 십여 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고장·수리가 조금씩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도 고장이나 수리로 인해서 비용이 지출되는데 지금 분양자 분으로 돼 있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좀 남아 있고 저희가 지금 가장 큰 게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라지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구도심 같은 경우는 차량 수거를 하고 있고 신도심 같은 경우는 크린넷이나 이런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용자들이 작년에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계속 사용을 원하는 분들이 80%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는 제가 보더라도 그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처리 방법을, 나중에 수거 방법을 갖다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지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유영숙 위원 그때도 제가 한번 이의 제기한 게 뭐냐 하면 만족에 대해서 80% 만족하고 있다, 크린넷 사용을. 그런데 질문의 방법에 따라서 모든 만족도 조사는 물어보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변해요. 우리도 많이 조사를 하잖아요,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죠? 이거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만족도가 80%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럼 대책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 제가 드리면 음식물을 분리하는 것만이라도 뭔가 좀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같이 넣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의회 연구모임에서도 말했던 거는 일반 그 태울 수 있는 거는 크린넷에 넣더라도 음식물만이라도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그 음식물을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 그것을 그냥 자체 수거를 해갈 것이냐 아니면 RFID 같은 것을 도입해서 그런 것을 한번 적용해 봐서 이걸 내구연한을 길게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지금 제안을 한 건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집행기관에서 마음을, 예산이라든지 이걸 책정하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하는 거는 멈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이거에 대해 한번 연구를 해서 조례를 좀 해 주시거나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그들에게 이 분양자들이 그 수리를 계속해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보조할 수 있는 조례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강제할 수가 없는 거는 뭐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무부서에서 판단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걸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이거 저도 시도를 해 봤다가 지금은 멈추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과장님이 또 그 기존 과장님은 이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주문을 좀 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검토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유영숙 부위원장님 연결 선상에서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건대 내구연한은 남아 있고 관리적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고 그다음에 추후에 지금 이런 것들을 앞으로 내구연한이 남아 있지만 더 관리가 가능할지 여부는 저는 좀 매우 부정적이거든요,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게 관로가 지금 하나로 관로를 쓰고 있죠? 그렇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했습니다.
지금 관로는 지하에 매설된 관로 하나로 돼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관로를 하나를 쓰고 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이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스톱한 게 상당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관리적 측면에서 보수, 보완 수리를 위해서 또 스톱하고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맞잖아요.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봤을 때 향후 매우 민감하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꺼린 입장인데 폐쇄까지도 지금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굉장히 좀 답변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 황성석 위원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지금 부서 의견과 개인적인 의견이 따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부서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폐쇄를 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는 차량 수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폐쇄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걸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합의가 가장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러면 돌출돼 있는 지금 문제점을 봤을 때 관로가 하나인데 앞으로 관리적 측면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관리한다는 게.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현재 관로에 대한 이런 보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봐서 관로가 전체적으로 다 파손돼서 새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새로운 방향이나 이런 걸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일부 보수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 황성석 위원 일단 답변 알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다음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저희 우리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고양시하고 협의가 진척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아, 여기는 지금 예정지로 돼 있는데, 대곶면 대변리. 예정지로 돼 있는데, 확정은 언제쯤 되는지 보충 설명 가능하신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자연순환과자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하고 광역화는 문서상으로 서로 주고받은 부분에서는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확정은 농지 분야 협의가 지금 농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완료되면 결정 고시가 날 겁니다. 입지 결정 고시가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기재부의 예타 면제나 KDI의 사업 평가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행정 절차나 이런 걸 더 진행을 잘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단독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 광역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광역과 단독의 장단점은 가장 큰 게 우선은 눈에 보이는 거는 사업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역으로 하게 되면 그 국·도비 지원도 더 많을 뿐더러 운영에 있어서도 광역으로 같이했던 지자체에서 운영비나 이런 걸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사업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황성석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광역으로 했을 때 시민 반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수반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그래서 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인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일단은 그쪽하고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하고요. 그래서 그분들 나중에 주민협의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그 지원이나 이런 거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늘 저희 생활폐기물이라든지 바로 시민들하고 밀접한 환경 문제 때문에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그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권 경쟁입찰이죠? 2024년도에 진행했죠?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그렇습니다. 계약은 2025년부터….
○ 김계순 위원 했고 2024년도에 허가권 경쟁입찰 하겠다라고 해서 허가권 했어요. 그때 총 몇 개가 들어와서 몇 개 선정됐고 현재 몇 개가 허가권을 갖고 있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제가 몇 개 업체에 들어왔는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그때 해서 3개 업체를 추가를 해서 총 11개 업체가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현재 김포시 11개.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11개 업체인데 운영은 지금 8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저희가 허가권을 받은 거는 11개 업체고 구역으로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8개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나머지 3개는 그냥 허가권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허가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 3개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이 허가권은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지금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휴업 신청서를 내서 휴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휴업이 되어 있으면 이 구역 선정이 2년에 한 번이죠?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2년 후에 이분들이 휴업 취소하고 또 낼 수 있는 거네요? 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재개업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그 11개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8개 권역을 가지고 경쟁을 입찰을 하는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11개로, 갑자기 11개로 경쟁입찰을 했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더 늘릴 확률도 있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 김계순 위원 현재로서는 없다.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11개로 3개를 추가적으로 늘린, 경쟁입찰을 붙이려고 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이 경쟁입찰로 늘리려고 하면 기존에 늘리려고 했던 사유가 있을 것이고 행정적으로 경쟁입찰 11개 하는데 인허가하고 허가권 주고 또 평가하고 등등 행정 수반이 됐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행정 비용 총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비용은 해마다 하는 저희가 원가 산정이나 대행업체 평가에 들어가는 비용은 해마다 똑같고요. 이것은….
○ 김계순 위원 아니, 이 용역을 지금 11개로 3개를 추가하는 이 경쟁입찰.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용역비는 따로 추가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별도 추가 없이 그냥 대행업체 저희 쓰레기 수집·운반 평가 용역에 그냥 같이 평가했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해마다 지금 원가 산정 따로 하고 있고 또 대행업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태워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과장님, 저희 수집·운반 허가권 11개 있는 거 정확한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대영자원 허가권 반려, 저희 김포시의회로 진정 민원 들어왔습니다. 허가권 반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어느 업체라고 그러셨죠?
○ 김계순 위원 대영자원.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그런 업체는….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김포시의회로 접수가 됐고 김포시 환경국으로 민원 진행 상황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는데요. 답변이 전혀 없었다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따로 제출 드리고 대영자원이라고는 저희한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은 안 돼 있고 아마 일반 사업장폐기물 관련 그 인허가 같습니다, 그 업체는요.
○ 김계순 위원 저희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권 관련해서….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그러면 일반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사업장이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고 생활폐기물은 아닙니다.
○ 김계순 위원 생활폐기물이 아닌 그냥 일반폐기물일 것이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사업장폐기물이나 이런 데….
○ 김계순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진정 민원 들어온 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접수돼서 전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따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네. 이거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건 하나의 예시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저희 경쟁입찰 하셨어요. 경쟁입찰을 하셔서 8개에서 11개로 했고 11개 중에 8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4년 8월에 제가 직접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여기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 청소업 공개 경쟁 허가 공고에 있어서 공개 경쟁 허가 대상의 경우 가로 청소 적격자 선정되어 있는 업체가 저희 여기에 참여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클린도시과에. 왜냐 가로 청소는 거기잖아요, 클린도시과. 클린도시과에서 저에게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 청소 허가는 가로 청소에 한한 허가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할 수 없음)이라고 왔습니다, 답변이. 그런데 저희 전체적으로 발표 난 결과 현재 대행업체, 지금 대행업체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곳 김포시 가로 청소 업체가 반영이 됐어요. 2024년도에 가로 청소 했던 청소 업체가 2025년도에 들어갔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으로.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그 경쟁입찰 할 때 가로 청소 용역 업체까지 오픈해서 연 것인지 아니면 과마다 이렇게 해석이 유권 해석이 다른 건지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같은 경우에 인허가 나갈 때, 그 인허가 할 때 대상 폐기물 수집을 거기다가 기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가로 청소 같은 경우는 클린도시과에서 인허가 나갈 때 가로 청소에 한한다고 나가 있었던 거고요. 저희 그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가 나가게 되면 그 해당하는 품목에 생활폐기물로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도 그렇고 아마 클린도시과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 폐기물에 해당되는 인허가 받은 사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업자는 못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보면 지금 이 당시에 가로 청소는 가로 청소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한정되어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 청소를 받은 거고, 경쟁입찰 할 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으로 허가권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11개 선정에 있어서 이 가로 청소 업체도 여기 경쟁입찰 해서 넣어서 받았나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제 말은. 이상하지 않나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그러면 그 11개 업체에 포함됐다고 하면 별도….
○ 김계순 위원 제가 그거 자료를 요청을 했죠. 그런데 비공개다.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가로 청소 용역에 한해서만 생활 쓰레기 그 업체에 허가를 해줬다. 그런데 11개 선정에 8개 업체에 과업을 수행하는 데 명시가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경쟁입찰 할 때 11개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업체가 선정이 됐냐,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됐고 그 절차에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냐라는 답변의 자료 요구에는 비공개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지금….
○ 김계순 위원 아니, 그러면 가로 청소의 허가에 있어서 그 허가에 대한 거를 한다고 하면 이 업체가 가로 청소를 포기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료가 한계성이 저한테 너무….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8개 허가권을 11개로 늘리고자 하는 경쟁입찰로 하려고 하는 처음 기획에 대한 자료 그리고 또 이 비용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심사위원도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예산이 분명히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돼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됐는데 예산 지출 어느 목에서 예산이 지출됐는지 그 부분 그리고 분명히 가로 청소에 대한 허가권이 있는 분들이 허가권을 반납하고 공식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권에 경쟁입찰에 참여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받은 건지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봐요. 후자일 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비공개다라는 말씀만 하시니 답답해서 행감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세 곳이 휴업을 한다고 하면 그 휴업을 한 상태로 이분도, 기업도 수익이 있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휴업을 하고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휴업은 3년, 몇 년에 대한 기간이 있는 건지 또 저희 김포시가 8개 권역을 11개 업체가 아닌 또 늘릴 계획이 있는 건지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자료로 좀 명확히, 저는 충분히 우리 과에서 검토하고 문제없이 진행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비공개라는 세 글자로 괜한 의심이라든지 오해가 사지 않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저희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노동자들에 대한 목소리 해서 쭉 이렇게 하는 문제 중 하나가 혹서기 시간 근무인데요. 이제 곧 7, 8, 9월입니다. 7, 8, 9월에 기후 위기다 뭐다 해서 날도 덥고 등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혹시 혹서기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서기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8개 업체 대표자들한테도 문서를 통해서 그 근로자들 여름에 뜨거울 때 일할 때 조심해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시간도 그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그 8개 업체에서 저희한테 알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올해 바로 행감이 끝나면 7, 8월이니까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한번 체크해 주세요. 업체들별로 여덟 곳에 문제없도록, 혹서기 준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유영수 위원님과 황성석 위원님이 좀 질의를 하셨는데 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크린넷에 관련해서 문제점이랑 이런 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작년인가에 화재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구래동 일부에 지금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런데 지금 구래동 끝에 예미지 아파트랑 블루힐 아파트 그리고 우미린 아파트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지 않나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그런데 그 끝에 말단 부분에서는 뭐라고 해야 해, 당기는 힘이 좀 약해서 저희가 그 크린넷하고 차량 수거하고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기술적으로 계속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거를 아까도 저희가 다 점검했지만 아파트의 문제다, 시에서 이제 해 줄 수 없다 하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파트에서 뭔가를 수리하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이 문제가?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그 부분은 아파트보다는 저희가 지금 크린넷 운영사하고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이게 1년도 더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중간에 제 지역구 일이다 보니까 계속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주기별로 고쳤습니까, 됩니까 해서 언제 됩니다, 언제 됩니다 하는데 지금은 그러고 1년도 더 넘은 상태인데 이거를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저희가 구래동 그쪽이 끝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그 크린넷 자체에 지금 당기는 압력이나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 위원장 유매희 그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기술적으로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검토만 계속 하는 건지 언젠가는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건지….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 위원장 유매희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고요. 참…. 그리고 지금 이 크린넷뿐만이 아니라 쓰레기가 참 저희한테 힘든 과제로 있습니다. 자연 부락이나 빌라촌 같은 데도 크린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활용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돼 있잖아요. 굉장히 널브러져 있고 바람이 불면 또 바람에 흩날리고. 이게 매년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민원을 받아야 하는가, 근본적인 해결이 도대체가 없는 것인가. 부서도 힘드실 거 아니에요. 매번 똑같은 일이 있고 신고·접수받으면 그 부분 가서 일부 치우고 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저는 좀 이게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해외 사례인지 어떤 사례를 봤는데 땅을 파서요. 크레인으로 이걸 걷어내서 밑에 그러니까 매립형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레기를 넣고 그걸 아예 크레인이 가서 뽑아서 비우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방법인데 아, 이런 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용량이 굉장히 좀 작은 게 한계다. 그리고 대형 크레인과 같이 움직여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크린넷도 그렇고 재활용 수거에 대해서도 계속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좀 색다른 혁신적인 방법을 좀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외 사례, 국내의 더 선진 사례들을 더 비교하셔서 좀 좋은 방법이 김포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화재가 왜 났느냐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 볼링공도 집어넣고요. 보조 배터리도 그 안에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화재가 난다 해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누가 넣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줘 보셔라는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또 지금 광역 소각장 질문 나오셨었는데 현재 상황은 알겠습니다. 올해 3월이었죠? 과장님, 이게 지금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게 올해 3월이었는데 지금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직매립 금지가 2026년부터잖아요. 차질이 지금 없는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매립 금지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됐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2년 유예 요청을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상황이고 직매립이 금지되면 다른 대안으로는 현재 민간 소각장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늦어지는 이유가 그냥 무한 대기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지금 그래서 농지 분야 협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일 6월 10일 2시에 농림부하고 미팅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농림부하고 미팅을 하기 위해서 전화도 그렇고 이메일도 보내고 계속했는데도 받아주지 않다가 지난주에 연락이 와서 내일 와서 사업 설명 다시 한번 해 달라고 그래서 내일 지금 농림부 방문 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법은 시행이 되고 저희는 지금 부지 확보조차 못 했고 부지 확보하고 나서도 단계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무 실시설계도 못 했고 건물도 못 지었고 이거 제가 봤을 때 최소 지금 3년이 뭐예요, 지금 4~5년 더 걸릴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데 괜찮나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그런 부분들에서 환경부에다 저희가 그 폐에너지관리과를 방문해서 지난 4월에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객 담당 과장하고 담당 서기관한테 그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그걸 인지하고 계셔서 저희가 소각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수도권 내에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 새로 지은 데들이 아무 데도 없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환경부에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 농림부나 이런 데하고 지금 다른 기관하고 행정적인 절차에서 지금 부닥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도와준다고 그때 답변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이 속도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 준공 시기가 몇 년도예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지금 이 속도로 가면 한 6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6년. 지금 이 이슈도 주민분들도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냥 대기 상태인데 우리 부서에서 그냥 이렇게 대기하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하고 그냥 손 놓으면 되는 건지?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저희도 대기하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절차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절차를 갖다 무시를 해버리면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행정 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일단은 절차는 절차대로 이행을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도 그렇고 다른 기관들도 그렇고 그 진행을 하나하나씩 챙기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공사 비용도 시간이 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거 중간 용역 보고 받고 했을 때보다도 지금 더 올라가 있는데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인 겁니까, 예산이?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지금 국·도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예상하는 거 한 44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이 돈도 아마 공사 들어갈 시점이면 아마 더 올라가고 할 텐데 지금 또 주민 보상금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거가 지금 전체 공사 비용의 20%로 책정되는 게 맞나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그건 주민 보상이 아니라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한테 시설비나 이런 걸….
○ 위원장 유매희 그렇죠. 시설비죠, 보상금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20% 이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내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 위원장 유매희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습니다. 이거를 또 주민분들이 환영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하라 재촉하기도 참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법에서 그렇게 지금 금지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한정 그렇게 진행되고 기다리고 대기하는 것은 또 지금 현실에 조금 빠르게 진행할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빠르게 확정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런 피해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이 돼야 한다는 말씀 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호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양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재효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재효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9일 김포시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 위원장 유매희 최재효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안녕하십니까? 해양하천과장 최재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경수 하천정책팀장입니다.
황지영 친수조성팀장입니다.
김형철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동근 방재시설팀장입니다.
해양수산팀장은 공석임에 따라 박성원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양하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하천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여기 해양하천과에 보면 리버파크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김병수 시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이 사항이. 다음 것 넘겨볼게요. 여기 처음에 공약백서에 보면 김포대교에서…. 불 좀 꺼주세요. 김포대교에서 하성면 전류리포구까지 16km 강변공원과 캠핑장 조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구간을 보면 한강 구간이랑 염하 구간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한강 구간이 8km 정도이고 염하 구간이 한 6km 정도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볼게요.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계획이 정리돼서 나왔어요. 그다음 2022년 4월에 보면 한강 구간 2선 철책 철거 및 자전거도로 조성 착수 해서 한강 구간 8.7km 중 8km 철거 완료, 이렇게 벌써 2022년 4월에 민선 7기에서 진행이 됐던 거죠. 2022년 6월에도 운양동 조류생태공원과 연계해서 산책로 조성 해서 예산이랑 벌써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민선 7기까지 진행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다음 자료 볼게요. 그다음에 민선 8기 추진현황을 보면 여기도 똑같이 16km 리버파크 해서 강변공원 등 돼 있습니다. 그다음 볼게요. 그런데 내용은 2023년 6월이죠. 1년이 지났을 때 전류리포구까지 8.7km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 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볼게요. 그리고 이번의 자료입니다. 2025년 2/4분기 추진실적 해서 쭉 나와 있는데, 한번 클릭해 볼게요. 2023년 6월까지가 벌써 민선 7기 때 진행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협의를 하겠다고 돼 있는 거죠. 한 번 더 클릭하면, 좀 찌그러졌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8km에서 0.7km, 그러면 민선 8기에서 조성을 한 걸로 나오고 그다음 한 번 더 클릭하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반을 안 했잖아요. 8.7km에서 8km는 원래 돼 있었고 0.7km 조성을 한 건데, 그런데 왜 이행률이 80%냐, 이게 맞게 체크된 거냐라는 의문과 굉장히 더딘 느낌이 듭니다, 이 전체적인 진행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해양하천과장 최재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7km 구간에 대한 부분은 이게 지도상에 8km냐 8.7km냐, 사실은 같은 구간을 다르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실 민선…. 2023년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사업을 추진하거나 하는 사항, 그러니까 실적으로 나올 만한 사항은 없고 실제로는 같은 내용인데 표시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추진이 부진하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두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과의 국가기관 협의 그리고 거기가 전부 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군과의 협의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각 기관 간에 각자 풀리지 않는 조금씩의 매듭이 있어서 그동안 계속 군부대를 방문하고 한강유역청을 방문하고 또 저희 실무선 방문을 넘어서 시장님과 청장님 이렇게 고위급 간에 만나서 논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풀어가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계속 걸림돌로 자리 잡아서 저희가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리지 못한 숙제 같은 것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조금 군에서, 특히 군에서 보수적으로 대응했던…. 그러니까 군 작전이나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방향이 최근 들어서 조금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8.7km, 8km 표시의 오류다,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 민선 8기 때 아무 진행이, 지금 협의만 했다는 거잖아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가지고 가서 군에서 얘기하고 또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계획 수정하고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런데 지금 공약 이행률이 80%는 맞는 건가요, 그 체크가? 이것은 누가 이렇게…. 그 퍼센트를 책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고 기준이 뭐예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채점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초안을 작성해서 총괄부서에서 진행률이 맞는지 최종 평가를 해서 책정을 하는데 위원장님의 80%는 과다하다는 지적사항은 타당하신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이 사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저는 행정복지에 있었지만 거기서 상당히 많이 지적됐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거가 그냥 부서에서 100%다, 80%다 하면 그대로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전면적인 기준이 기준표, 책정·점검할 수 있는 그 기준표가 있어야 한다. 지금 누가 봐도 이행률이 맞지 않는데 마구잡이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저는 그냥 추진 중이다라고만 인지하고 있었고 70%, 80%에 대해서는 딱히 판단을 못 했었는데 말씀하신 부분 타당하신 지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네,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도 이렇게 들었는데 백마도도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백마도는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유매희 현재 집중하고 있는 구간은 백마도, 그러니까 김포대교 이전에 남아있는 철책 한 500m 정도 구간하고 백마도에 대해서 17사단장님과 사단 측과는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군부대하고 협의의 특성이 군을…. 그러니까 저희 같은 논리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군을 구성하는 중대급, 연대급 이 단위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약간 다르면 그 부분을 또다시 협의를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협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백마도까지는 어쨌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큰 틀에서는 협의가 됐는데, 큰 틀이에요. 큰 틀에서 협의는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안전 문제, 시민들이 출입할 때 혹시 모를 있을 일이나 아니면 낙상하거나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또 군 작전상의 우리가 어떤 시설을 보완해 줄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세부적인 접근이 좀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이견이 있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백마도도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포함이고.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백마도를 저희가 그냥 걸어갈 수 있나요?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 거죠?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거기 가동보가 있고요. 가동보가 다리 비슷하기 때문에 차량과 도보로 백마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코로나 시절에 백마도에서 인디밴드 페스티벌을 하려고 했다가 성토물이었나요? 엄청나게 깔려 있어서 행사를 거기서 못 했습니다.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해양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행사 자체가 좀 추진이 어려웠던 부분….
○ 위원장 유매희 성토물 때문에 예산이 3억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처리하겠다고 불법 성토물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해결이 된 건가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일단은 거기를 저희가 출입 문제가 해결되면 전반적으로 지뢰 작업이 우선 선행이 돼야 합니다. 거기 안전하다고 판단은 대충 되는데 일단은 많은 시민이, 불특정 시민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 게 일종의 성토 작업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행되고 그다음에 부분 조경을 하고 산책로를 조성하고 하는 다음 사업이, 후속 공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공원…. 어쨌든 어떤 용도로 활용하든 활용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먼저 선행해야 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금 성과 낸 것은 민선 7기 때 했던 거이고요. 민선 8기에는 사실 협의 과정밖에 없습니다. 노력하셨지만 제가 볼 때 공약 이행률을 정말 많이 높게 쳐봐도 20~30%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더 노력해 주셔라. 지금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를 내주실 때가 됐다, 이렇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연장선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자료를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민선 8기 공약 추진 현황, 이 책자 혹시 보셨나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책자는 본 적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책자 보셨죠?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 책자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김포수로 복개, 계양천 산책로 확장이라는 사업. 저희 김포수로 복개 진행했나요? 계양천 산책로 확장.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김포수로 복개 계양천 산책로 확장 공약의 경우는 당초 처음 계획은 풍년마을 부근에 대해서 농조수로를 복개해서 확장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관련 기관 농어촌공사, 농업 농조수로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와 협의하면서 그쪽에서의 반대 의견 또 전체를 전부 다 다시 설치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판단하에 풍무 역세권 쪽으로 사업 부지를 바꾸고 그 해당 도시개발사업조합과의 협의를 거쳐서 공약 대상 사업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내부 결재를 통해서 시장님까지 보고가 끝나고 공약 사항에 대한 계획을 바꾸면서 완료 사항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김포용수간선, 그 수로 복개해서 계양천 산책로 확장하겠다라는 부분을 김포 시민들은 처음 설명해 주신 대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완료. 심지어 그냥 완료도 아니고 이행률 100%, 이행률 100%예요. 김포시 김포수로 복개, 이 사업명만 보면 우리 수로 복개해서 계양천 산책로 확장돼 있어야 해요. 이행률 100% 되어 있는데 결국 내용을 들여다보면 김포수로 복개 추진 변경 계획 도시개발 사업 반영이에요. 김포도시개발사업에 반영한 걸 보면 공약이 100% 이행인가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해양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 해양하천과 입장에서는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쪽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익사업으로 시에 기부해야 하는 여러 가지 내역 중에서 그 수로 부분을 복개하고 상부는 공원 형태로 꾸미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 김계순 위원 공간부터가 전체적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네, 그럼으로써 저희가 실제로 그 이후에 더 추진할 수 있는 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완료라고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이 끝나서 원래 계획했던 데가 복개가 완료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것은 조금…. 그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이 받아들이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책자에 구구절절 설명도 아니고요, 딱 김포수로 복개, 계양천 산책로 확장 이행률 100%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살을 붙이고 덜 붙이고를 떠나서 산책로 확장해서 도심 지역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겠다라는 그 설명 한 줄로 딱 이행률 100%는 김포시민들이 다분히 오해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은 앞서 우리 유매희 위원장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더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기획 부서에게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공약에 대한 이행률 시민들 우롱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변화 지적해 주셔야 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한강변 정비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 신년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고촌 어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어촌계의 민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현장을 본 위원이 다녀왔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봤고요. 그런데 현재 국방부에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 그 구간을 다 준설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관련돼 있어서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 지금 장마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홍수 대비로 국방부에서 다 이렇게 헤집어 놨다고 해야 하나요? 준설을 싹 한 것 같은…. 준설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장마, 홍수에 대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이 시기가 오면 어민들은, 어촌계는 또 걱정하시더라고요. 아예 작업, 어촌계는 작업이 중단된다라는 목소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가 생업 작업이 중단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어촌계는 목소리 내는 게 그 안에 어민들 이동통로만이라도 최대한 빨리 해결을 좀 해 달라는 거고 국방부나 이런 데서 장마 시기 홍수 대비라고 다 헤집어 파놓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래도 그 구간에 있어서 생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 구간에 있어서 진행 속도라든지 의사소통만이라도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일단은 민원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어민들이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게 이동로 확보를 좀 해달라라는 부분 하나랑 통문 출입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 통문을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 이렇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문 부분은 17사단 측에서도 감시 효율이나…. 아니, 감시라고 그러면 조금 너무 그렇지만 어쨌든 경비작전의 효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라는 내용을, 답변을 들어서 그 부분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지 저희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홍도평 쪽으로 해서 어민들 이동로를 저쪽 고촌 방향으로 낼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출입길이 너무 고촌에서는 멀어지니까 중간 쪽에 통문을 하나 추가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고요. 어민 이동로 부분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이나 군에서 어민 이동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단지 저희는 어민 이동로와 현재 백마도, 그러니까 김포대교 이남 철책 부분 그쪽 김포대교 이남 같은 경우는 철책만 제거하면 자전거도로 연결되고 바로 하천변에 체육시설이나 여러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게 그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의 사업상의 우선순위 문제에서 조금 후 순위이긴 한데 어쨌든 그 공사는 하게 되면 갈수기, 그러니까 겨울철에서 내년 봄 사이에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서, 관련 기관 협의하고 준비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홍도평에서 고촌 방향으로까지 이동통로에 대한 계획은….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가지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국방부와 한강유역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이 된 건가요, 그러면?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네, 큰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 김계순 위원 큰 이견이 없으면 그 구간만이라도 시행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먼저 한강유역환경청에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여름철에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가 비가 오면 잠기는 구간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계획 홍수위 아래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에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을 착수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벌써 6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민원인께서 아마 위원님하고 한강유역청 같이 방문하셨던 게 한 3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시기가 미묘하게 안 맞아서 사업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검토를 하고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거기 위치적으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동통로의 필요성이 언론 기사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뢰가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떤 위험 물질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민들이 무작정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 확보할 수 있는 이동통로…. 저희 친수 공간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즐기면 좋겠지만 일단 생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생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안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과에서 협의 대상에서 이견이 없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재효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맑은물사업본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