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매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고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준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재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는 제가 일전에 심의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사업도 많고 업종별로도 여러 개씩 되는 것 같아요. 지원 사업들이 지연되지 않게 그런 당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 내용이랑 별개로. 이게 지원받으면 정산 같은 것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나 어떤 서류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별 외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까요?

○ 위원장 유매희 제가 예전에도 위원이 되기 전에도 봤을 때 한자도 쓰여 있고 정말 몇십 년 전 서류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것 한번 전체 점검하셔서 불필요한 내용들 빼시고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그렇게 해서 편의성을 서로 높일 수 있게 그렇게 전체적인 점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희 설명서에 164페이지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 내시에 따른 추경으로 편성하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 사업이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도의 내시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 이것에 대한 부분이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한 것은 그냥 내시이기 때문인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 대상이라든지 보면 8대 해서 8개 농가에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선정되어있는 건가요, 사전?

○ 김계순 위원 이미 선정되어 있다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춰서 도의 내시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선정되어 있다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냉해 예방시설에 있어서 인지하지 못하거나 했던 분들이 몰릴 경우에는 추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미리 이 부분에 있어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긴급하게 다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지원은 없는 거네요? 그냥 그대로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 김계순 위원 도비 외에는 시에서 예방시설에 있어서 별도 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없는 거죠? 오로지 도비로만?

○ 김계순 위원 또 하나 더 여쭐게요.

162페이지에 대민봉사자 2000명 규모 잡은 것은 과거 평균 봉사 인원으로 기초를 잡으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225페이지네요. 1200명인데 저희가 규모를 2000명으로 잡으셨다?

○ 김계순 위원 1일 보험료치고는 단가가 좀 높은 편 아닌가요? 8000원. 이 8000원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건지?

○ 김계순 위원 여행자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체잖아요. 단체보험으로 한다고 하면 좀 절감되지 않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8000원의 단가가 어떤 상품의 기준이냐는 질문이고 그 기준이 여행상품으로 잡으셨다고 한 거잖아요. 여행상품은 단기일 수도 있고 하는데 이 봉사가 하루하루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하루 나와서보다는 하루에 대한 단가가 단체, 저희가 2000명 기준이라고 한다면 절감될 것이고 그 하루가 농번기 때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며칠 이상에 대한 그게 될 텐데 기간과 인원과 한다고 하면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8000원? 이게 보험료치고는 단가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준에 대한 그것은 그냥 여행자 보험 기준이다 외에는 없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사고 발생 시에 보상 범위라든지 한도가 우리 농촌 일손 돕는 이 현장에서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인 건가요? 다 포함되어 있나요? 이게 여행자 보험에서 여행으로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존의 사례들은 많을 텐데 농촌 일손 돕기 현장에서의 위험성은 보험회사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다를 거거든요. 그러면 농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커버하는 내용이 담겨서 8000원이라는 단가가 나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1일 8000원이라는 돈과 2000명을 규모로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개에 물려서 안 되고 뭐에 안 되고 뭐에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이 많아져 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취지에 맞게끔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는지 그것에 맞게 우리 시민안전보험처럼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조정됐는지가 궁금합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취지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고 또 군인이신 거죠? 이분들에 있어서 향후에 조건에 따라 차별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지원에 있어서 외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대민봉사는 아시는 것처럼 조례 통과부터 굉장히 힘겹게 왔는데요. 아마 지금 연초 돼서 이제 사업을 세밀하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려 주셨는데 일단 최대치로 예산 확보해 놓으시고 아마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조율하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말씀처럼 그렇게 자료 좀 준비하셔서 그것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보다 보니까 대민봉사 뒤에 226페이지에 최근 3년 결산현황이랑 230페이지에 최근 3년 집행현황 그리고 240페이지에 최근 3년 결산현황에 그 내용들이 다 빠진 것 같은데 맞나요?

○ 위원장 유매희 예산 금액이 사실 적혀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2026년 금액이. 그렇죠?

○ 위원장 유매희 빠진 것 같습니다. 누락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65페이지에 AI 소득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진행돼왔다는 설명인 것 같은데 AI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아, 그래요?

○ 위원장 유매희 요즘에 하도 AI, AI 해서 저는 인공지능 관련된 건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지금 이것도 세밀한 건데요, 그냥 작은 건데 아까 농업정책과랑 마찬가지로 282페이지에 최근 3년 결산현황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들 누락 없이 철저히 임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철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 본예산에 올라온 건데 마을 주민분들과 부서랑 읍에서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셨다고 들었어요. 일단 철거 쪽으로 계획이 세워져서 왔는데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김포시 전체 전달 비슷하게. 이게 주민들이 사실 그냥 일방적인 철거만 원하시는 게 아니고 철거하고 나서 또 그것에 대해서 다른 더 좋은 시설에 대한 요구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연계하시고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그냥 여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철거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고 예산팀하고 논의하고 했을 시에 충분히 이 공간을 여러 번 행감 때 지적하기 위해서 사진 찍으러도 가고 여러 번 해서 위치를 너무 잘 아는데 이게 이동 경로의 한 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막이라든지 경계 울타리라든지 이게 추경에 별도로 세워졌어요. 철거한다고 하면 요즘 건축법상이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그리고 늘 우리가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김포시가 하는 사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이 책임 전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 편성할 때 가장 기본이어야 될 시민 안전. 시민이 그 이동통로, 차량이 움직이는 이동통로에 근접한 이 공간에 어떻게 보호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놓고 했냐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이걸 삭감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기본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 꼭, 예산팀에서 분명히 예산을 검토하고 했을 때 예산팀에서라도 이것을 찾아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팀 역시 이런 시민의 안전 문제라든지 시에서 직접 하는 철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냥 과에다가 아니면 너무 이것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꼭 예산팀에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에 대한 현장 부분부터 해서 다 담아낼 수 있도록 의견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소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준 소장님, 장오규 과장님, 최근식 과장님, 김경호 과장님, 심성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운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 편성에 잡은 예산을 보면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걸포4지구랑 해서 원인자부담금이 감소했다고 보이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여기가 걸포4지구만 해당되나요? 금액이 100억이나 되고 굉장히 큰돈입니다. 어디어디가 해당되는 거죠, 이게?

○ 위원장 유매희 얼마인가요?

○ 위원장 유매희 95억. 그리고 나머지 5억은 어디인가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9월, 10월로 미뤄진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가능한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5호선도 그렇고 개발부담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액이나 이런 것들 무리가 없도록 잘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히 안 계신 것 같은데요. T-N 수질자동측정기기 구입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필요한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를 잘 하셔야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잘 진행될 수 있게 당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도 보면 자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105억 정도가 기정액보다 감소가 됐는데요, 이거 설명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기타 미수금도 100억이 있는 건데 상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순세계잉여금도 저희가 추계, 수치를 잘못한 걸까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 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너무 큰 금액들이 세입이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미리 면밀하게 판단하셔서 조정하지 않으면 김포시 재정이 크게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미리미리 예측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는 특별히 김포시에서 수질에 관련된 이슈라든가 주민 불편이나 이런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잘 업무를 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운 과장님, 권이철 과장님, 정영섭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정호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두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309폐이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 요구 사유에 보면 2022년도 공원녹지시스템 구축 완료됐고 자료를 보면 2025년도에도 예산이 없었고요, 2026년도에도 본예산 편성을 안 하셨고 추경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2022년도 시스템 구축되고 난 후에 2025년, 2026년 추경에라도 세웠으니까. 이제까지 유지관리 예산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된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인수 지역으로 나와 있는 향산, 신곡 등등 이게 진작 업데이트가 됐어야 될 곳이잖아요. 인수가 언제 됐는지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구체적인 사유는 예산을 요구했으나….

○ 김계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까지 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이러지도 못했겠네요?

○ 김계순 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의 인향근린공원 물놀이장 환경개선공사비가 편성이 됐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고무가 찢어져 있고 저도 그 인근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보는데 실질적으로 인수된 지 얼마 안 된 공원 치고는 훼손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이해하는데 이게 또 항공기 피해 예산으로 나온 사업이에요. 다양한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시비로 해서…. 공원이 이제 물놀이가 곧 진행되니까 빨리 정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왜 이런 긴급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저는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참 이렇게 지연돼서 업데이트 되는 것 자체가 예산 때문에 안 됐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순위에서 밀렸다라는 게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유에 “필수적임”이라고도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필수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기대라든지 만족도도 조성할 때 예산 투입이 많이 된 것들은 잘 유지될 수 있게 예산팀에 적극적으로 설득하셔서 예산 편성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무궁화동산 조성관리가 있어요. 국비랑 매칭돼서 온 건데 양곡, 양촌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궁화를 심게 되는 건데 설명에 보면 독립운동기념관이랑 청소년 문화의 집 이 부분만 인근에 설치되는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그쪽 위에다가…. 오라니장터 기념 공원이 있잖아요, 옆쪽 순국선열의 공원. 거기는 항상 보면 3.23 날짜마다 행사를 하고 조만간 다음주에 하는데 참 갈 때마다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외형이나 어떤 조형물, 간판, 안내, 설명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덩그러니 정말 비석만 있는 거거든요. 그 주변에 대한 건 좀 고민을 해 주실 수는 없는지 한번….

○ 위원장 유매희 그쪽은 그러면 전혀, 우리 과의 소관은 아닌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위원장 유매희 설명도 말씀드린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부서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있다면 식재하는 부분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 위원장 유매희 예산이 사실 규모를 모르겠습니다. 6000만 원이 하기 충분한 금액인지 부족한 금액인지 저는 아직 가늠은 안 되지만 그 위치도 고민하셔서 멋지게 함께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생활권 도시숲 조성 및 관리가 있어요. 이게 연초에 2회로 했다가 0.5회를 더 증가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2025년, 2024년 추진실적 보면 3회씩 진행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예산 관련된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 이게 사실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이렇게 예산이 줄고 증가하고 작년·재작년에 비해서 0.5가 부족한 건데 문제가 없을까요?

○ 위원장 유매희 저희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노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조율이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친환경 공공광고물 설치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난 예산 때 저희가 분명히 삭감했던 예산인 것 같은데 또 올라왔습니다. 사유가 무엇인가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변화된 상황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비를 매칭했다든가 시범비를 받았다든가 이런 상황이 없는 거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그때 심의했을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요. 국비 매칭,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 당시에 지역을 예를 들으시면서 했어요. 어느 지역에 이것을 설치했다. 거기는 국비 받아서 신청했던 거잖아요. 저희 시는 지금 변화도 없는데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바로 이렇게 이어서 다음 회기에 올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 대해서. 그리고 변화된 상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왜 똑같은 것을 또 올렸는지.

○ 위원장 유매희 매칭하고 오는 것은 저희가 삭감하기가 힘들죠. 노력하셔서 받아오신 건데 지금 그런 변화 없이 지금 이게 이렇게 시급한 상황인가라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 하여튼 상세 설명은 똑같은 상황일 것 같아서 나중에 추가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친환경 공공광고물 보면서 저희가 삭감했는데 했는데 하면서 다시 보고 다시 봤거든요. 앞서 공원과에 했을 때 시스템에 되어 있으면서도 또 필수로 관리해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팀에서 과에 주기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2025년, 2026년 본예산 편성도 안 되고 추경으로 편성해서 지금 거의 시스템이 방치되어 있었고요. 시로 인수되어있는 공원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공원의 개수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과에서는. 너무 잘 아시겠죠, 본부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전액, 전액이에요. 아까 시스템 정비 비용 용역 수립비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얼마인가요?

○ 김계순 위원 2000만 원 순위에서 밀렸대요. 지금 이것 광고물 설치비용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까요?”라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본예산 예산편성 최종적으로 12월 말에 편성 부결됐습니다. 삭감됐습니다. 1차 추경에 올라오려고 하면 행정적으로 언제 추경예산 과에서부터 검토해서 언제 예산팀에 올라가서 언제 의회로 옵니까? 그게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 김계순 위원 1월? 2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승진 언제 하셨어요? 부서 배치 언제 되셨어요?

○ 김계순 위원 1월 1일 자로 오자마자 이것 검토하셨어요?

○ 김계순 위원 저는 과장님은 새로 인사발령 나셔서 오셨고 이 사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면서 뭔가를 하시겠다고 의욕적으로 하셨다는 부분은 훼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본부장님은 의회에서 최소한 어떤 내용으로 부결이 됐고 지금 공원 전체 우리 본부에서 봤을 때 필수 예산도 편성되지 않고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4억 7000만 원이면 예산팀에 쪼개서라도 꼭 필요한 필수 예산부터, 긴급예산부터 편성해야 되는 게 1차 추경이 아니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구절절보다는 딱 한 가지. 저희가 위치적인 부분도 얘기했고 이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치 이 부분에 있어서 시범사업이 말이 좋아 시범사업이지 저희가 시범사업을 요청한 게 아니라 업체에서 시범사업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이 저희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부터 선행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된다는 말씀을 붙이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친환경 공공광고물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저희가 본예산 때 심의했고 이제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때 기억을 다시 또 기억해 보기는 좀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떤 면에서 이게 꼭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김포시, 수원시….

○ 유영숙 위원 공주시.

○ 유영숙 위원 국토부는 이것을 왜 꼭 실증, 국토부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 유영숙 위원 RE100이면 원래 그 지원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유영숙 위원 이것은 그런데 한 곳에만 하는 게 4억이잖아요?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한 4억 7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현수막을 대체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과한 금액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유영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나 저랑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현수막을 솔직히 말해서 계속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하는 그런 수고라든지 그런 게 저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있으면 좋지. 그런데 금액이 너무 과하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진짜 맞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외국에 가서 보니까 LED라든지 전광판의 불빛이 운전자한테 그리 좋지 않다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LED를 가능한 한 낮추고 LED 이런 것을 가능한 한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육교에 이것을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도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데 국토부는 실증사업을 말씀한 것이 김포시, 수원시, 공주시. 3개 그 정도에서는 해 봐야 이것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고 했던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왜 그게 꼭 김포시였대요?

○ 유영숙 위원 김포시가 먼저 신청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증사업에 한번 해 보라고 했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부에서 이것을 우리가 시범하면 얼마를 어떻게 주신대요, 나중에?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와서 많이 줘야 이제 50% 나올 텐데,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 두 번 이상 줘야 저희가 투자한 금액 대비 효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확약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왜 김포시에서 이것을 굳이 우리 돈 들여서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지금 보면 전기 사용료 30만 원에 통신료 5만 원, 매달 35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도 들겠죠. 매달 35만 원씩 쭉쭉쭉쭉 계속 설치 이후에 매달 나가야 되는 비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운영관리에 대해 고민은 하시는지도 참 의문이고 이 예산들을 들여서 꼭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지 좀 많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데 지금 자료에도 보면 354페이지, 356페이지 최근 3년 결산현황에 2026년 금액이 다 빠져있습니다. 이런 것 더 세부적으로 누락되지 않게 더 꼼꼼하게 업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수막 철거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저희 김포시가 유독 민선 8기 들어서 굉장히 불법 현수막 거치 대대적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또 앞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더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괜찮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본부장님, 이 친환경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것은 아는데 최근 이번에 잡힌 금액은 2026년에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2006년 여기 예산현액에는 적혀있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여기 빠져있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위원장 유매희 맞죠?

○ 위원장 유매희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본부장님, 장윤석 과장님, 신동진 과장님, 김태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규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규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저희가 국토부에서 하는 이 공모에 선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과기부? 국토부 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기부?

○ 김계순 위원 과기부에 선정됐다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된 거네요?

○ 김계순 위원 일단 저희가 이 공간이 사우동 뉴빌리지 사업에도 공모된 사업이거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국비 예산 투입이 된 시점이에요. 그런데 같은 지역에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일단 사업 내용하고 산출내역을 보면 스마트 주차정보라든지 스마트 미디어폴 등등 되어 있는데 1식으로 올라왔어요. 이 1식에 대한….

○ 김계순 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하고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1식으로 올라온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비가 투입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설계 단가라든지 원가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명이 좀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이 1식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을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이 완료되면 뉴빌리지 사업은 3년 단계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스마트 이 부분에 있어서 통신료, 전기료 등등 유지보수비에 대한 재정 이 부분도 혹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관리하는 유관 부서에, 관련 부서에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협업에 대한 부분은 준비하고 계신지, 어떻게?

○ 김계순 위원 유지보수비에 대한 부분은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잡을 것이고 스마트 정보나 이런 부분의 유지보수비는 그렇다는 설명 감사한데 여기 예산 요구 사유에 5개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1식으로 올라온 이 부분에 있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11억이 어떻게 산출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5개는 자료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제가 여쭙는 건데 지금 제 질의에 대한 답변, 제가 단가 금액을 여쭙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는다고 하면 이 사업이 도시디자인과 사우동 뉴빌리지 사업하고에 대한 공사 시기라든지 사업 추진 시기라든지 그런 것들 일정을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시민들 이동 문제라든지 생활권 침해라든지 불편을 막기 위해서 부서 간에 어느 정도 협업을 하고 계신지?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스마트 밀착형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의 구간이 지금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은 위치인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3년 단위 도시디자인과가 하는 사업 시기하고 이 사업 시기하고 연동이, 사업이 되잖아요. 같은 시기에 사업이 되면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했을 때 두 가지 사업을 할 때 시민 이동 문제라든지 시민 불편 사항을 과별로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부분하고 이게 연계된 사업이 있다면 시공 일정이나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에 대한 매치가 되어 있냐는 질문인 거예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연계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뉴빌리지 사업 공간에서 공간적인 것만 그럴 뿐이지 이 사업하고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연결 안 된다?

○ 김계순 위원 도시재생사업, 뉴빌리지 사업 안에 이 사업들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차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

○ 김계순 위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기존에 있는 데서 프로그램, 시스템만 들어간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지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억 시설비에 대한 부분도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도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정동 농수로 산책로 환경개선이 있는데요. 보니까 항공기 소음 피해 예산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업이 잘못됐군요.

스마트도시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정동 농수로 산책로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항공기 소음 주민 피해에 대해서 지원금이 75%가 나오는 예산인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비…. 이게 그런데 지금 자부담 25%? 이게 저희 시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25%라는 비용이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휴식 공간이랑 야간경관 조명이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래서 보수는 하는 거고 새로운 휴식 공간이 어떻게 꾸며지죠?

○ 위원장 유매희 벤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야간 조명은 어떤 식으로요?

○ 위원장 유매희 그다음에 디자인?

○ 위원장 유매희 거의 그러면 예산이 공사 비용에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가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75% 지원금이어도 저희가 25%만 해도 78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시비가 그래도 투입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지원금 나온다고 그냥 마음 놓고 쓰지 마시고 면밀하게 정말 필요한 시설 잘 디자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유매희 좋은 시설로 아이디어 넘치게, 같은 예산이어도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21페이지에. 채용심사 수당이 들어온 건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공고를 하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유매희 채용심사 수당이 그때 당시에도, 작년에도 잡혔던 예산을 지금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요청하는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런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질문을 몇 번 드리고 했는데 민선 8기 내내 센터장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대행처럼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위원장 유매희 센터장이 원래 있었다가.

○ 위원장 유매희 그런데 지금 센터장 자리를 비운 거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민선 8기 내내 그렇게 해서 부서장이 이 역할을 대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위원장 유매희 그분이 센터장이 아니잖아요? 직함이 뭐예요, 그분이? 원래 센터장이었는데 직함을 내리셨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직함 조정하고 그냥 부서 과장님이 센터장 역할을 하셨던 거 아닌가요?

○ 위원장 유매희 그분은 계약 기간이 종료된 상황인가요?

○ 위원장 유매희 그래서 저는 생각에 센터장이었던 분은 내려서 대행을 했는데 그러고 민선 8기를 운영했다가 왜 뒤늦게 이렇게 채용공고를 내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센터장 대행을 그렇게 부서에서 해 왔는데 굳이 센터장을 다시 뽑아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위원장 유매희 아니, 그러니까 그 역할을 지금 센터장 없이 해 왔잖아요, 민선 8기 내내.

○ 위원장 유매희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다 편성을 못 하셔서 1차 추경에 편성하는 거잖아요. 불변가액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2026년도만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기간 2029년까지 민간위탁인데 예산팀하고 의견이 매년 이런 식으로 추경 편성 관행을 바꾸는 건가요, 과장님?

○ 김계순 위원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렇게 추경으로 넘기는 것은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재정 운영에 있어서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고요, 이것은 전형적인 눈속임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에 보면 소송 승소 예상금 편성하셨죠?

○ 김계순 위원 지금 1심 결과 어떻게 나왔죠?

○ 김계순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세입을 미리 잡았잖아요, 저희가. 76억. 76억이라는 세입을 잡았어요. 그런데 1심 선고 결과가 안 나왔어요. 1심 결과에 따라 세입 결손처리되는 거죠, 안 되면?

○ 김계순 위원 세입 결손이 발행할 위험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변가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쪼개서 편성하지 않게끔 예산팀하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최근에 골드라인 부실 운영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했던 내용 혹시 과에서 직접 현장 조사도 하시고 얼마 전에 골드라인 직원들은 징계를 받았더라고요. 경고, 감봉. 저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환수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계약금하고 처음 들어왔던 금액하고 61%가 증액됐어요. 행위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 김계순 위원 이 등등의 사업에 따라 저희 시에서 내린 결론이….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세요, 공문. 이거 좀 키워 주실 수 있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희 과에서 보낸 공문이죠?

○ 김계순 위원 지금 보시면 “전동자 유치선 증설 사업 정상적 이행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일시 중지를 통보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모든 사업 중지되어 있죠?

○ 김계순 위원 유치선 증설 사업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확인했거든요, 사업 진행 여부를.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유치선, 연말에 들어온 거 차량 제작 중이잖아요. 유치선 완공 안 되면 차량이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시 중지, 좋아요. 그런데 아직 일시 중지가 제가 현장에 확인했을 때는 풀리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 김계순 위원 정상적으로 꼭 추진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건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좀 키워 주시겠어요, 글씨가 안 보여서.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께서 구두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느 말에 신뢰를 해야 될지는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골드라인 징계했습니다. 소소한 솜방망이 처벌일지라 하더라도 골드라인은 최소한 관련 과장, 팀장. 감봉이 됐든 경고가 됐든. 그러나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될 부서가 보십시오. 감사관실에서 수립 시행, 별도의 직접 감사 계획 추진현황 없음. 이거 제가 작성한 거 아닙니다. 의회를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보시면 소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관리·감독 적정 여부에 대해서 신고된 민원 내용을 토대로 사업 추진 과정, 예산 집행 및 관리·감독 실태 등에 대하여 확인 검토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계속 자료 요구했고 리베이트 사건이 터졌다고 언론, 내부고발이 있었어요. 심지어 2900만 원짜리가 우리 시비로 거의 8000만 원으로 최종 계약이 돼서 나갔고요. 우리 품의도 없는 돈, 컴퓨터가 골드라인에 박스로 쌓여 있고요, 다 저희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떠한 확인, 감독 실태 등에 대해 확인·검토할 예정. 이게 과연 맞을까요? 이게 제가 임의대로 작성했으면 그런데 시에서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최소한 불변가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해야죠. 해야 되는데 관리 소홀에 있어서.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리베이트 사건 터졌고요. 골드라인은 해당 직원들 징계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징계 처벌됐으니까 끝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입장도. 오히려 문제가 있으니 일시 중지해라. 일시 중지가 풀렸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왜 일시 중지가 들어갔고 왜 풀렸는지. 그리고 우리 김포시민의 예산이 저희는 사실 불변가다, 국도비 매칭이다, 우리 시민의 안전 문제다 해서 골드라인 예산은 거의 100% 다 통과입니다. 믿고 줄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저희가 그냥 신뢰하고 가야 되는 건지. 골드라인 추가 제작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2월에 제때 들어올 수 있는 건지 또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란 법은 있는 건지. 저희가 이거 약 140억 믿고 줘도 되는 겁니까?

저는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과에서 어떻게 하셨고 어떤 판단에 근거해서 내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일시 중지에 대한 결과를 내렸는지, 그리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재발 방지 차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사를 마무리하고 계신지, 그리고 일시 중지는 풀렸는지에 대한 모든 관련된 자료를 지금 설명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이 설명….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철도특별회계 관련해서 그리고 불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예산이 불변가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지만”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잘못 쓰였고 언론에서나 이 부분에 있어서 골드라인 자체적으로 SRS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다고 나왔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부터 쭉 징계가 진행이 됐다. 징계가 돼서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김포시에서 보도자료 배포했잖아요. 보도자료 안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환수 조치하겠다. 뭐가 더 필요한가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수 조치했고 의회에서는 예산, 불변가이고 추가적으로 나가는 금액에 있어서 우리는 신뢰가 무너졌어요.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충분히 의회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 발생하고 제보받아서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개인적으로 달라는 거 아닙니다. 의회에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리베이트 61% 증액된 부분, 이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에 설명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설명 계획 없다는 답변과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이 저렇게 왔습니다. 감독, 검토, 예정 이런 식으로만 답변이 왔는데 그러면 저희가 불변가이건 뭐건 그냥 들여다보지 않고 다 줘야 됩니까? 저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부분, 유지관리로 들어가는 부분, 국가에서 나오는 부분 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시철도, 철도과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거의 전액 100% 승인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년, 내후년, 2029년도까지 계약입니다. 그 기간 동안 집행된 모든 예산이 다시 신뢰 회복부터 관리감독에 대한 긴장부터 저는 다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이상 답변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건에 대한 모든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번 철도과는 예타가 통과되지 않고 2025년 6월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철도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것을 시민의 대표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중앙부처와 협의하기 위해서 수십 차례 왔다갔다, 30여 차례다, 몇 차례다라고 하지만 아마 30여 차례는 시장님일 거고 그 전에는 아마 더욱더 많이 오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철도과 전 직원과 공무원, 국장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중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김포가 비수도권임이 최근에 밝혀진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2025년 상반기에 이것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였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저도 그 얘기를 그때 당시에 들었고 진짜 B/C값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철도과에서 기름 짜듯 뭐 짜듯 꼭꼭 짜내서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예타 통과된 것은 정말 축하드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호선 얘기가 나와서 저도 좀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저도 비수도권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진행해 왔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비수도권 얘기가 나온 게 언제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 위원장 유매희 그게 언제, 4월? 2025년 4월.

○ 위원장 유매희 이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지금 막 지역 언론들도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 누구 하나 이 5호선을 열망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무엇보다 시민들, 시장님, 우리 선출직들, 국회의원들 하다못해 전직 국회의원님, 시장님들도 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다 서로가 내가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공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결과가 왔다, 모두가 그 공을 함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이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달리 알고 있는 게 우리 시도 그렇지만 이게 협조가 바뀌고 하는 게 우리 시 이전에 국회의원들과 KDI가 먼저 노력해서 그렇게 협조 사항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하고 원래 0.4정도밖에 안 됐다고 언론보도가 나왔잖아요, B/C값이. 그런데 도저히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이 비수도권으로 변경하면서 통과된 것으로,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비타당성조사는 지금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완공이 2032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는 거죠?

○ 위원장 유매희 어떤 면에서 유리하지 않죠?

○ 위원장 유매희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0.4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비수도권으로 변경하지 않고도 저희가 이것을 통과할 수 있었나요? 이거 B/C값을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냥 우리가 현 상태로 유지했을 때 예타 통과가 될 수 있었어요?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이걸 안 바꾸고 현 상태로 그냥 했을 때 통과를 할 수 있었냐고요.

○ 위원장 유매희 통과를 할 수 있었냐고요.

○ 위원장 유매희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냥 이 현 상태로 저희가 비수도권으로 바꾸지 않았을 때, 지금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아무 조치도 안 취했을 때 예타 통과를 할 수 있었냐고요?

○ 위원장 유매희 당연히 지금 현 상태에서 수도권이나 변경 없이 통과하면 제일 좋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B/C값이 낮으니까 시간만 계속 지연되고. 왜냐하면 신속 예타가 아시는 것처럼 훨씬 더 빨리 발표됐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B/C값이 안 나오니까 저희가 발표를 못 하고 있었잖아요,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그런데 올려보지 않고 세부 계획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계속 통과가 안 되고 발표가 지연되고 했던 사유는 도대체 뭐예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계속 통과가 안 됐던 거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게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 유영숙 위원 통과가 됐는데 뭘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 위원장 유매희 아니,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아니, 통과돼서 이미 다 끝난 걸 계속 왜….

○ 위원장 유매희 아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하세요.

○ 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발언권 얻고 하세요.

○ 유영숙 위원 의미 없는 얘기를 계속 해.

○ 위원장 유매희 저는 의미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잘했다고 해도 못 할 판국에.

○ 위원장 유매희 지금 발언 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알기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계속 시간만 끌고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법이 필요했고 그 방법으로 이렇게 변화됐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질문한 건데 지금 과장님이 계속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Yes냐 No냐만 질문드렸던 거예요. 아무튼 이것은 넘어가고요, 과장님.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타당성 조사는 이제 다 끝나고 앞으로 쭉 나가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유매희 그 기간이 그래도 또 몇 년이 걸리겠죠?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아마 전체 예산의 10% 이내에서 변동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천과 잘 협의해서 마무리가 잘되고 최종 확정이 나는 게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여러 공직자들 5호선에 혼신의 힘을 다하신 그 결과물이 최근에 와서 무척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착착착.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 착공 준비까지 철저하게 준비 잘하셔서 빠르게 효과적으로 교통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저는 국장님께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사실 본 위원이 대중교통과, 지금은 자산관리과로 넘어간 걸포동 1596번지 시유지가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약간의 정책 제안을 할 건데 잠시만.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에도 정책 제안을 했고 답변을 못 얻었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도 답변을 못 얻었고 지금은 자산관리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본 부지는 최초에 터미널 부지로 앞으로 미래전략국이 김포의 미래를 그리는 실천부서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런 정책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이 부지가 상당하고 계속되는 방치는 안 된다. 앞으로 들어올 세대, 수자인 3058세대, 우미린 1200세대를 대비, 현재 메트로자이 1, 2, 3단지 4000세대를 함께 포함해서 우방, 오스타파라곤 다 해서 1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밀도가 급속하게 늘어날 텐데요. 공격적인 행정을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정책 제안을 드리니까요, 참고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그림과 같이 김포시 복합멀티타운이라는 제목을 붙여봤고요. 1층에는 인구 증가로 인한 분동 대비해서 행정복지센터를 지었으면 좋겠고요. 2층에는 영유아 돌봄센터를 요청하는 바이고요. 3층은 소규모 공연장, 4층은 청소년 문화공간, 5층은 김포시보건소 이전을 요청한 상태예요. 그런데 특정한 부서가 없다 보니까. 지하는 실내 수영장입니다. 1층은 자치행정과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보건소, 청소년재단, 체육과, 복지문화.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특정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미래를 설계하는 미래전략국에서 잘 생각하셔서 협업이 가능할 때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 황성석 위원 국장님이 기획조정실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철도과 항상 자료를 하나도 안 주셔서 저희는 진실 여부를 알 수 없고 서로의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안 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예타 지연 사유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비수도권 관련해서 회의 지금 진행했던 내용들이나 회의록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일체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하여튼 요청했으니까 알아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알아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국장님, 이미화 과장님, 김흥수 과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9페이지에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및 대체 식물 식재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혹시 예정하는 장소가 있나요?

○ 위원장 유매희 나진천이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나진천 말고도 월곶에 포내천 둘레길에도 이게 어떤 식물들이 문제여서 그렇게 지금 제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유매희 포내천 둘레길에 가시박들 있어서 그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장소가 저는 그쪽도 들어가는 줄 알고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진천이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지금 문제 되는 곳들 더 살피셔서 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9페이지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너무 줄어서 온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한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5개 읍면에 계시는 배관이 안 들어가신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사업에 지연이 있을 것 같은데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이번에 도시가스심의위원회에서도 벌써 선정된 게 다섯 군데에다가 석모리 안 된 데도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지원금까지 줄어드니까 다음 심의위원회 열리기까지 굉장히 더 길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도시가스 쪽에도 좀 더 요청하셔서 예산확보를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건데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직매립이 이제 중지됐잖아요. 주민지원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되는 기한이 있나요?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저희가 또 김포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마 지금 4 매립지에 저희 김포시 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천에서는 국가정원 하겠다 이런 발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향후에 이 4 매립지 이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계획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분명히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맞춰 가시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고 챙겨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여기 광역소각장이랑 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광역소각장도 내용 들으셨겠지만 주민 뭐라 그래요? 뭐죠? 대책….

○ 위원장 유매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하는 것이 진행될 텐데 거기에 또 의견이 좀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내용 잘 아실 텐데 그 토지에 있는 반경에 계신 분들은 거기가 진흥구역이기 때문에 토지주들 외에 주민들이 별로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추진하고 협의해 오신 것은 이장님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의견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민의 대표 자격으로. 이장님들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대표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가서 대곶면 전체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논의하실 수 있게 그렇게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양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 하천 유지보수 비용들이 다 감액되어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 위원장 유매희 문제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77페이지 보면 하천 시설물 설치공사비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게 재난복구 예산 같거든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붕괴 후에 지금 추경으로 복구예산이 보강공사비용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임시 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충분히 지금 안전이….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그때 조치해 놓은 것들도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유지는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계순 위원 지금 보면 재난인 거잖아요, 붕괴해서 한 부분.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것 재난지원금 혹시 신청하시려고 검토는 한번 해 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방하천이나 소하천도 제가 알기로는 재난지원금 신청에 충분히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김계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임시 조치하거나 충분히 현장 대처는 하셨겠지만 붕괴하고 현재까지는 공백기가 좀 있어서 오히려 보강공사나 이런 부분이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기금이더라도 했으면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준공 예정일하고 저희 일기적으로 보는 우기하고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죠?

○ 김계순 위원 차질이 없게끔 대비해 주셔서 공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이정미 과장님, 채혜영 과장님, 장호영 과장님, 최재효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성이 좀 많아요.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추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면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홍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이후로도 계속 들었거든요. 과장님도 들으신 적 있으신지?

○ 유영숙 위원 그러면 3월 정도가 되면 신청하신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자진 반납금에 대해서? 10만 원 정도 되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아예 아무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추경까지 나가면 더 부족한 부분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청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 분야 법정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제가 지난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법정계획 수립용역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저희가 단위에 필요한, 수립해야 되는 필수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과 일정에 있어서 사전 확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팀에서 반려돼서 본예산 못 세워서 추경에 세운 거죠?

○ 김계순 위원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이 예산이 왜 편성이 안 됐냐라고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의 사전 확정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법정 계획 수립 용역은 향후에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팀하고 해서 확정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여기 산출 내역과 설명서 사유 내용을 보면 재경비, 직접인건비 등 해서 6100만 원…. 기술비네요. 기술 직접인건비, 재경비 해서 61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61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또 여기 보면 통합발전을 통해 용역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절감액이 얼마인 건가요?

○ 김계순 위원 통합 발주를 해서 10억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예산액 대비 절감,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절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그 용역 기간이 2027년 3월까지인데 예산 전액 집행을 2026년도, 올해 추경이 통과되면 다 집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26년, 2027년 나눠서 이월해가면서 집행을 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자료를 보면, 설명서 보면 137페이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부터 쭉 보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까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했다가 추경에 부족분이 편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계순 위원 이게 우리 김포시 재정 문제로 인해서 과하고 어떤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일부 편성하고 부족 부분을 일부 이렇게 쪼개서 편성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시의회 예산 심의권을 약화시키는 행위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이게 전형적인 시의회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행위적으로 발생해 주는 모습이어서 저는 되게 부적절한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예산 부족 부분을 추경으로 이런 행태는 이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예산팀하고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지양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2025년도에 59억이었다가 2026년도에 97억까지 폭등했어요. 대략 퍼센트는 60%가 넘게 폭등했거든요. 준공영제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등등은 정책적으로 이해하는데 저희가 재정 여건이, 부담이 너무 커지는 부분이어서 혹시 시비 부담이, 재정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저희가 증액되면 이걸 계속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답변….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라든지 이런 것 등을 과에서 별도로 정비되어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시민의….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에 시도 22호선(고막-용강) 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이게 언론보도도 되고 LH 토지비축사업은 신청이 된 거죠?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얼마가 된 거죠?

○ 위원장 유매희 보상비만요? 그것만 신청이 된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보상에 대한 것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그중에서 지금 12억만 편성이 된 거예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비축사업은 신청이 됐지만 여기 이번에 추경….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지금 이것만 통과되면 사업은 빠르게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위원장 유매희 이거 그러면 완공을 언제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2029년 12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아시는 것처럼 여기 관련해서 민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이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보구곶방조제 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조제가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유실된 곳이 있지 않았나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긴급하니까 이걸 하는 거지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이걸 시비로 계속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국비가 매칭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저도 이게 다 시비로 해야 될 건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것도 계속 시비로 하니까…. 그러한 루트를 국회의원분이든 어느 분들한테 말씀하셔서 이것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게 2025년 12월이 아니라 저도 꽤 오래 전에 가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하여튼 잘 공사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2페이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연계 시스템 구축 및 통행료 지급을 할 계획으로 가고 계시죠?

○ 황성석 위원 언제쯤 될까요, 대략적인 시스템 개발이나 연계? 지금 벌써 3월이라.

○ 황성석 위원 연계 시스템이….

○ 황성석 위원 구축한 거.

○ 황성석 위원 지금 우리 김포시민은 50% 할인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현재?

○ 황성석 위원 현재 600원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 황성석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가 절실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궁금해서요. 과장님, 이게 저희가 2월에 하이패스 신청을 받은 거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런데 신청한 대수가 몇 대나 돼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지급이 나가봐야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저희가 언제쯤 처음….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4월 말 정도는 돼야 첫 달….

○ 위원장 유매희 그때 봐야 데이터가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3만 5000대로 추계를 예상하신 건데 추가 지원하신다고 15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사실 지금 얼마나 신청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예산이 이렇게 후반기 게 올라오니까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이걸 다 드려야 되는 건지 의문이 돼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일단 그 기준으로는 맞는데 실제로 얼마나 신청하신지를 사실 저희는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국비 관련된 거나 새로운 소식이 더 있는 것은 없나요?

○ 위원장 유매희 아직은요. 알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소식이 생기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바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주이자 과장님, 박준 과장님, 양수진 과장님, 임종구 과장님, 심유섭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승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서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95쪽에 풍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예산 요구 사유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 위원장 유매희 이게 무슨 사유가 있어서 뒤늦게 편성, 놓쳤거나 행정적으로 미스가 나거나 이래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냥 순리대로 해서 순서가 돼서 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그냥 어떤 행정적인 미스나 이런 것은 없고 예산편성이 그냥 안 돼서 이번에 다시 올린다는 말씀인가요?

○ 위원장 유매희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누구의 실책이나 놓친 미스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있는데 전세 사기 담당 부서는 지금 별도로 있는 거죠?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양성화 심의위원회는 다른 부서인 거죠?

○ 위원장 유매희 지금 하여튼 김포시에서 전세 사기 관련돼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보증료 지원이라는데 지금 그쪽에서 어떤 키를 잡고는 있지만 또 우리 부서에서도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같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죠?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이 지원금이 국비, 도비 다 해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보증료 지원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다 해결되는 그런 금액일까요?

○ 위원장 유매희 보증료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 위원장 유매희 보증료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수치나 이런 게 파악이 다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유매희 487건.

○ 위원장 유매희 더 늘어나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죠?

○ 위원장 유매희 김포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랐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건축과랑 잘 협의하셔서 계속 진행하면서 최소화시킬 수 있게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승수 과장님, 유정수 과장님, 신현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형록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형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64쪽에 생활체육관 불꽃 감지기 교체 말씀드릴게요. 신규 사업인데 보면 지금 대형건물들이 김포에 많은데 특히 공공시설도 그렇고요. 지금 보니까 불꽃 감지기가 센서로 인식하는 거죠, 이 내용이? 설명 좀 한번.

○ 김인수 위원 이게 보니까 대형건물에 이것이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 김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김포시에 공공건물 대형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을 비롯해서 이것들이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곳도 있는 거죠?

○ 김인수 위원 거기만?

○ 김인수 위원 층고가 높기 때문에 불꽃 감지기는 생활체육관에만 되어 있다?

○ 김인수 위원 그래서 보면 요즘에 대형건물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센서로 미리 감지해서 하는 장치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이 혹시 있나. 물론 생활체육관은 교체하겠다, 센서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됨으로써 나중에 화재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책임소재라든가 왜 이런 것을 설치 안 했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2026년도 김포도시공사 사업운영계획에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신규 수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조금 충돌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매희 3월에 개관식을 하는데 이용은 후반기라는 말씀이세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3월 23일에 준공식 하고 이용은 하반기라고요?

○ 위원장 유매희 하반기면….

○ 위원장 유매희 여름?

○ 위원장 유매희 지금 파크골프장 학운리에 있는 게 이용이 언제까지예요?

○ 위원장 유매희 그게 제가 알기로 3월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유매희 연장을 시켜 놓은 상황인가요? 서로 조율은 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유매희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율이 돼서 불편함이 없으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또 다른 충돌이 있잖아요. 새솔학교랑 이런 것은 어떻게 관계 정리가 됐나요?

○ 위원장 유매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파크골프장이 지금 벌써 세 번째 장소인데 이 세 번째 장소까지도 조금 원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새로 개관하고 나서도 문제없이 모두가 서로 윈윈되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가 싶어서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하여튼 부서에서, 이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 없이 잘 챙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간단한 질문인데요. 설명서 66페이지에 풍무체육문화센터 강사료가 5개월에서 9개월로 증액됐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 잘렸다가 편성이 안 됐다가 지금 추가로 편성되는 그런 문제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걸까요?

○ 위원장 유매희 왜 5개월만 했다가 9개월로 늘어난 거죠?

○ 위원장 유매희 그 사유인가요?

○ 위원장 유매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록 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4억 710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3월 23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