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김종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종혁 의사일정 제2항 「제19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계순 의원님과 김옥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김인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규정을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1문 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 시간은 본질문 10분과 보충질문 20분 범위 내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질문시작)

○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포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재중단 위기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차례 주민들과의 보상금 지급 약속 불이행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음에 따라 지난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공익성을 중심으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우여곡절 끝에 기존 민간출자자들이 대체출자자 공모에 동의하면서 중단되었던 사업이 재개된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은 지난 2019년 6월 대체출자자 공모를 통해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새 시행자로 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이 새 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다시금 김포시민들의 기대와 호응에 힘입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된 김포도시공사의 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파크엠 주식회사, 일레븐건설 등 한강시네폴리스 개발 사업에 관심을 두고 공모에 참여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행사들로부터 김포도시공사의 공모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잇따른 법적 소송을 제기당함으로써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이 또다시 비틀거리며 중단 위기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23일자 언론기사에 따르면 파크엠 주식회사는 지난 5월 15일 사업신청자 접수에 앞서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대체출자자를 공모함에 있어서 입찰 조건이 공공계약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시공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신청과 더불어 본안 소송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파크엠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말에 따르면, 한강시네폴리스 대체출자자 공모와 관련된 2번에 걸친 시장과의 만남에서 정하영 시장은 “이 사업은 정책자문관이 모두 핸들링하고 있으니 그 사람하고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모든 문제를 정책자문관과 의논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힘으로써 시장님께서 그동안 정책자문관은 정책결정자가 아니고 자문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간에 언급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으며 더욱이 이러한 사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정해진 김포도시공사 사장의 권한과 역할을 무시하고 시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업을 막후에서 조정·통제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김포도시공사를 운영함에 있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공기업의 근간인 공익성과 공정성을 훼손함은 물론, 심각한 직권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는 김포시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행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20%의 주식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여서 처음부터 태생적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대체출자자 공모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바로잡아 주식의 지분을 50% 이상을 확보하고 추진되었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분의 변함없이 공모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과거의 문제점과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김포시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할 사업이라 여겨지며 이 사업에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는 김포시민들에게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상황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이와 함께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 토지주들 가운데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시행사인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과 경기도지사 앞으로 각각 공문을 발송하고 감정평가사 선정 거부와 사업 기간 연장 불가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재중단 위기를 맞게 된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추진과 계획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체출자자 공모 절차와 과정. 둘째, 대체출자자 공모에 앞서 바로잡지 못한 도시공사의 지분 문제. 셋째, 토지주들과의 갈등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김포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시 25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종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인수 의원 네,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혁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먼저 PPT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헤드라인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강시네 대체출자자 짜고 친 공모 의혹. 다음 거,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산단 땅 주인 새 사업자 뽑고도 보상 늦어 반발. 시네 비대위 개발사업 투명한 집행 요구.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대책위 26일 경기도청 항의 방문. 한강시네 관계기관 공사문서 위조 의심. 주식회사 일레븐건설 시네 입찰절차 등 무효확인 소 제기, 한강시네폴리스 대체출자자 공모 위법 부당성을 지적한다, 사업추진 재가동 김포 시네폴리스 또 중단 위기. 시네 비대위 2차 손실보상협의 계약체결 방침에 반발.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개발 산 넘어 산. 토지보상 갈등 장기화.

이렇게 최근에 올 하반기 들어 언론에 한강시네폴리스 사업과 관련된 제목으로 난 기사 헤드라인을 제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7월 이후에 난 것만 지금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십니까? 헤드라인이 계속 이런 것으로 김포시 출입기자들에 의해서 시네폴리스 개발과 관련된 헤드라인이 수도 없이 났는데 제가 간추린 것만 10개입니다, 7월부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답변드릴게요. 변한 줄 알았더니 민선 6기나 7기나 똑같다,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시네폴리스 대체기관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김포도시공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한 파크엠 주식회사 조인환 대표 잘 아시죠?

○ 김인수 의원 친구로 아주 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시장님 두 번 만나셨죠?

○ 김인수 의원 시장실에서 두 번 만났다는데 이것은 언론에도 발표됐고요, 제가 전화통화로 직접 확인했고요, 만나서도 확인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인환 대표의 요점이 그거예요. 김포저널에 난 기사 내용, 2019년 7월 23일에 난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번에 걸친 시장과의 만남에서 정하영 시장은 이 사업은 정책자문관이 모두 핸들링 하고 있으니 그 사람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녹취도 떴고 본인이 녹취하라고 했습니다. 언론에도 났고요, 언론에서도 녹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신 것 맞죠?

○ 김인수 의원 하지 않았다고요?

○ 김인수 의원 그러면 조인환 대표가 언론과 의원을 상대로 망언을 한 거네요?

○ 김인수 의원 그렇습니까? 거짓말을 했다?

○ 김인수 의원 만나서 심심해서, 시장님 일정 바쁘신 분인데 거짓말을 했다?

○ 김인수 의원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만난 것 아닙니까?

○ 김인수 의원 그런데 얘기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 김인수 의원 이 자리는 김포 45만 시민을 대표해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 김인수 의원 그래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이 문제는 김포시의 최근 10년 동안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업자라 할지라도 이런 분이 시네폴리스 때문에 만났다 그러고 언론사나 본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녹취까지 뜨라고 당당하게 소송까지 건 분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사기꾼이니까 그것을 믿지 말고 질문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시민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대신해서 충분히 시장님께, 그 어느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 김인수 의원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요, 넘어가시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PPT 화면 또 보여주시죠.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정책자문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포시 모든 개발사업의 결정자가 정책자문관입니까, 시장님입니까?

○ 김인수 의원 저 PPT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에 걸친 시장과의 짧은 만남에서 정하영 시장은 이 사업은 정책자문관이 모두….

이거 말고요.

이것은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비상대책위원회 김인식 위원장의 언론사 인터뷰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시네폴리스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이장춘 정책자문관과 상의하라는 정 시장의 말에 따라 정책자문관과 대화를 하고자 했으나 면담은 1년이 지난 7월 12일에 이루어졌다.”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 김인수 의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책자문관이 최고 정책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인환 대표 얘기할 때도 기억이 잘 안 난다, 이것도 안 난다. 그리고 아까 그 말은 거짓말이다. 여기 혹시 김인식 대표님이 오셨을지도 몰라요, 안 오셨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 김인수 의원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시장님과 단독 면담 한 게 아니고 옆에 배석한 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그 말이 아니다라는 말에는 사후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다면 지금 계속 이런 얘기들이 언론이나 김포시 사회에 루머가 많이 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책결정권자가 정책자문관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이상한 게 도시공사 사업하는데 거기 대표이사 있지 않습니까, 사장? 시장님. 있어요, 없어요?

○ 김인수 의원 제 말에 답변을 하세요.

○ 김인수 의원 지금 토론하자고 나온 거 아닙니다. 시정질문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지금 시정질문 하고 있는데 지금 토론하자는 겁니까?

도시공사 사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공석이지만 지난달까지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 김인수 의원 도시공사 사업은 사장이 결정해야지 왜 정책자문관하고 의논하라 그러고 왜 시장님이 관여를 합니까?

○ 김인수 의원 시장님이 만나면 돼요, 안 돼요?

○ 김인수 의원 지금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 김인수 의원 됐고요. 그 얘기는 부연설명하지 마세요.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의해서 우리 김포 도시공사가 지금 설립되어 있고요. 거기에 책임과 권한, 총괄하는 사람은 도시공사 사장입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런데 왜 업자를 만나고 주민대표를 만나서 정책자문관하고 의논하라고 그럽니까?

○ 김인수 의원 그게 권한남용이에요.

○ 김인수 의원 감독은 피드백이 잘못됐을 때 법을 위반했거나. 시장님, 잘 들으세요.

○ 김인수 의원 권한을 넘어서, 사장이 법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넘어서 농단을 부리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장님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어서 사법기관이나 감사원에다가 조사 의뢰를 하면 되는 거지 왜 업자를 만나고 시민대표를 만나서 정책자문관하고 의논하라고 그럽니까?

○ 김인수 의원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 허수아비예요?

○ 김인수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의 사업은 기업이다, 공기업이니까 우리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다. 도시공사가 있으니 도시공사 사장을 만나서 의논해라 하셔야지 왜 이것을 컨트롤합니까, 시장님이?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나고 이런 사실 중에 언론에도 나고 이런 게! 그러면 다 부정하고 생각 안 난다 그러면 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괜히 트집을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 김인수 의원 그것은 옛날 얘기고요. 시장님이 하신 것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장이 허수아비고 실제 정책 결정자가 정책자문관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장이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바지사장 하다가 성질나니까? 책임경영 맡기고 거기서 알아서 하고 성과를 보고 결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이 왜 1년 전에 나갑니까? 김포시에 파다하게 퍼진 일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왜 그분이 그만뒀을까요?

○ 김인수 의원 시장님이 항상 인정하는 게 없어요. “기억 안 난다.”, “아니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부정한다고 진실이 오도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김포시민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 김인수 의원 거기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자문관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은….

○ 김인수 의원 아니,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시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자문관의 역할은 시장님의 보조기관으로서 시장님의 스태프입니다. 정책 결정이라든가 역할에 벗어난 것을 관여하거나 통제하거나 컨트롤 안 됩니다, 지금.

○ 김인수 의원 지금 김포시에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 김인수 의원 시정 농단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 김인수 의원 이것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 김인수 의원 아니,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합니까? 김포 지역에 있는 모든 언론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 김인수 의원 아니, 그러면 김포시 언론이 다 사기 언론이고 거짓말하는 겁니까, 지금?

○ 김인수 의원 지금 시장님이 명심해야 될 게 언론과 의회는 시민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정책자문관 재계약 하신 것 맞죠?

○ 김인수 의원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이 계약 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킨 것도 맞고요.

○ 김인수 의원 김포시 노조에서도 정책자문관 물러나야 된다고 성명서도 발표했고. 굳이 재계약 밀어붙인 이유가 뭡니까?

○ 김인수 의원 관련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인수 의원 정책자문관이 계속 시네폴리스 도시공사 문제랑 관여해서 개입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있는 사람을 왜 재계약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 김인수 의원 본인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청에 계약직 근로자 가운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꼭 필요한 부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시장님?

○ 김인수 의원 예를 들자면 클린기동대 같은 경우 지금 신도시의 쓰레기 문제, 5개 읍면의 산업폐기물 몰래 버리는 문제, 여러 가지. 기동타격대 같은 역할, 지금 클린기동대 같은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 들어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님 참모는, 스태프들은 두 분에서 여섯 분으로 민선 7기 들어오면서 늘어났습니다. 자문관 채용 법적 근거 있는 겁니까, 혹시?

○ 김인수 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과연 이게 시민행복인가.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클린기동대 같은 건데 시장님 스태프를 충원시킨 것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책자문관 같은 경우 개발사업 잘 몰라서 자문 받으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보, 정책, 교육, 모든 분야를 망라한 청와대 스태프 같은, 진짜 이것은 공부도 좋지만 중앙정부를 방불케 하는 스태프들을 많이 두셨는데 이러한 진짜 시민들이 꼭 필요한 계약직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이 우리가 공기업을 하기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에 이사 2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포도시공사의 모든 사업은 50.1%를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독 유일하게 이것만 20%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 시네폴리스는 이사가 5명입니다. 2명이면 이것은 의결에서도 질 수밖에 없고요. 지분을 20%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에 새롭게 대체출자자 공모할 적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시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런 태생적인 문제점을 해결 안 하고 일종의 끼워넣기만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게 공익성입니다. 누구, 어떤 법인, 우리 도시공사와 코드가 맞는 법인, 진짜 무슨 잘 살게 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특정인이나 어떤 법인을 상생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공기업이 아닙니다. 이사 2명 가지고 되겠어요, 시장님?

○ 김인수 의원 아니, 거기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 우리 2명입니다. 과반수에서 의결하는 거 정관이나 합의서, 협의서 다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사익을, 법인이라는 것은 이윤 추구가 목적입니다. 거기서 자기네 의도대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그러면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 김인수 의원 우리 측 이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 지금 이게 어떤 사례가 발생하냐면 앞으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사업체가 부실하게 되면 계속 끼워넣기 하는 그런 모범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시네폴리스와 별개로 사업하는 게 9개나 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우선사업시행자로 됐다가 성공하면 가는 거고 잘 안 되면 다른 사업자한테 돈 받고 팔아넘기면 됩니다, 막말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완결하고 출발해야만 공익성이 뒷받침돼서 출발할 수 있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이 사업을 미봉책으로 다시 출발시켰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 김인수 의원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언론발표에 따르면 2008년도 토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승분을 반영해서 보상하겠다고 발표해서 토지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하고 도시공사에다가 이 사업 못 하겠다라고 공문을 발송했어요. 그런데 이분들, 토지주들이 과반수가 넘어요, 해당 대상자의. 어느 누가 공익사업 한다고 자기 재산의 손해를 보면서 동의하고 누가 그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시장님 같으면 동의하겠어요? 지금 어떤 개발의 영향 때문에 주위 땅값은 폭등하고 있고 그런데 최소한 실질적인 가격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5% 정도 더 준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면 얼마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주위 땅값 지금 한 200만 원 간답니다. 저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100만 원에서 15% 주면 115만 원이에요. 누가 자기 재산을 희생하면서 공익을 위해서 할 것이냐. 개개인, 사인들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해서 이익 남겨서. 누구를 위한 이익이냐는 거죠, 누구 희생해서. 이거를 명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확한 인식, 파악을 하고 상황파악을 하고 사업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년째 이렇게 분란을 겪고 이것 문제만 해도 심각한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 소란, 분란을 일으키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또 중단 위기가 온 것 아닙니까? 투명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는 새롭게 깨끗하게 다시 출발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 김인수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협상시행자가 됐다가 PF 못 일으키면 또 이러한 재판이 될 수 있다, 다른 모든 사업들도. 그것 신경 써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이 8월에 사임을 했고요. 지금 본부장도 뽑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했다고 지난달에 언론에 발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임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도시공사에 임원은 한 명도 없고 직원만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언론과 인터뷰 때 선장이 없는 배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사업, 그것도 시네폴리스만 해도 1조 2,000억, 1조 넘는 게 서너 개 됩니다, 김포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5,000억짜리 3,000억짜리 수두룩하고요. 우리가 웬만한 중견그룹보다 매출이 더 큽니다, 전체 매출을 따지면. 5조가 넘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직원들 데리고 이것을 하겠다? 그리고 사업은 2개 보류됐는데 또 2개 올라오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통제할 거죠? 그래서 참 이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심각한데 사업은 계속 올라오고 임원은 안 뽑고 이것을 누가 관리할 건지. 왜, 직원 전담부서가 있으니까 책임지고 열심히 할 거다. 만약에, 중앙정부, 중앙언론에서 경제전문가들이 디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개발사업은 경제랑 같이 맞물려야 되는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사업 하나 실패하면 김포시 부도사태 나서 일본의 지자체같이 우리도 부도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상황만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언론에다 뭐라고 했냐면 내년 5월 합병할 때까지 시장 안 뽑겠다. 본부장도 없고 직원들 데리고 이것 하겠다. 직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 또한 빨리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께 질문을 마치고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김포시 발전과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비롯한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 발굴을 통하여 공기업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김포도시공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적법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잡음과 논란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익성과 공정성을 훼손함은 물론 공기업 취지와 목적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김포 시민들이 민선 7기에 가지고 있는 기대와 희망이 점차 실망과 후회로 변화되고 이와 더불어 도시공사의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청산의 문제가 김포시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시정질의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혁 김인수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부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조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우식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김포도시철도개통지연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철도개통지연조사특별부위원장 박우식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철도개통지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우식 부위원장입니다. 김종혁 위원장님께서 본회의를 진행하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김포시의회 제193회 2차 본회의 시 구성 의결되어 김포시, 김포철도사업단,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자료 제출과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4명의 증인을 채택, 신문하는 등 7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89일간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조사활동 간 집행부가 개통 확정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사 일정을 조정하고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이 포함된 T/F팀 활동을 독려하는 등 적기 안전 개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철도는 지난 2003년 김포한강신도시 건설 발표와 함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계획되어 2014년 터널 굴착 등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2018년 11월 레미콘 수급의 어려움 등과 2019년 7월 영업시운전 중 발생된 떨림현상을 이유로 2차례 개통 연기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와 추진상황 보고, 증인신문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컨트롤타워 역할의 미흡입니다.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은 한강신도시 조성 완료에 따라 급증한 극심한 교통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중요 사업으로 2018년 1차 개통연기 발표 이후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개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시장은 2차 개통지연이 사실상 확정될 때까지 국토교통부 방문 및 장관 면담 등 개통 승인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개통 연기가 확정된 이후에야 국토부장관에게 적기 안전 개통을 건의하였으며 부시장 역시 2018년 12월 차량 떨림이 최초 보고되었으나 뒤늦은 2019년 7월 국토부 정책관을 면담한 것은 물론 담당 부서 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등 관련 기관과의 갈등 관리, 개통 승인기관 및 관계 기관의 이해·설득 등 중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명확한 결재선을 통한 최종결재권자의 실질적 상황 관리를 통해 적기 정책 판단과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 주시고 향후 대규모 중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정보 제공 강화 등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차량 떨림 현상 대처 미흡입니다. 1차 개통연기 이후 김포도시철도 개통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관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차량 떨림현상 최초보고 이후 담당 부서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다가 2019년 4월 다수 차량에서 차량 떨림이 발생하자 차량 삭정, 방향 전환 등의 검토에 착수하였으며 5월 승차감지수 기준을 초과하는 3.65가 발생하자 뒤늦게 자체 T/F 팀을 구성, 6월에서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미흡한 상황대처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일실하였으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차량안전성검증 시험 승인 이후 영업시운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 떨림이 문제가 되었음은 물론, 개통 직전 승차감 지수 2.5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관리되었으나 승인기관과의 적절한 협의와 대응 미흡으로 개통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실무부서의 상황판단과 보고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 개통지연 발표 열흘 전까지도 시민들께 정상개통을 보고하는 등 부적절한 행정이 이어졌음은 물론 개통지연으로 최소 30억 이상의 추가비용 발생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중요 정책판단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보고와 내부 방침을 거쳐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 행정처리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드리며 차량 떨림 원인 분석을 위한 중장기 용역과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개통 지연 책임 소재와 추가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청구 및 관련자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업무처리 부적정입니다. 2차 개통 예정일을 앞두고 김포시 철도과는 운영사와 차량 떨림에 관한 처리 대책과 비용부담 주체를 포함한 향후 관리방안 협의를 진행하던 중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에게 사전보고 없이 담당 과장이 비용부담을 포함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개통일정 확정을 위하여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등 적기 개통에 사활을 걸었던 시 입장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주요 정책결정 사항임은 물론 행·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의 합의서를 담당 과장이 직권으로 서명하고 이후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관련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시의회 사전 보고와 동의 없이 진행되어 45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경시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또한 철도과 담당 주무관은 2차 개통 연기 발표 이후 적기 안전 개통을 위해 긴박하게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내용의 게시글을 내부 행정망에 게시하고 일부 언론에 관련 내용이 공개되어 개통을 열망하던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물론 향후 철도 운영의 중요 사항을 담당 과장이 사전 보고나 방침 결정 없이 합의서를 작성·서명한 것은 행정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로 엄중 경고하며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위반 등에 대하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는 것은 물론 작성된 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검토는 물론 향후 발생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당초 서울교통공사와 체결한 협약서에 근거하여 시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행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인으로서 부서장들과 부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위중한 시기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시한 것은 해당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진행 중인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향후 소속원들의 행동으로 시 전체 행정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위탁기관 관리 미흡입니다. 김포시는 2016년 서울교통공사와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약을 통해 업무 범위와 비용 지급, 협약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나 2차 개통 예정일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운영사 노조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사정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김포시의 적기 안전 개통을 위한 사면초가 상황에서 운영사 노조에 입장을 같이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당초 협약 당사자가 아닌 철도과장 서명으로 합의된 차량 떨림에 따른 모든 제반 비용을 김포시가 부담토록 하는 합의서가 확인되었습니다.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는 김포골드라인 운영 관리에 대한 김포시의 업무를 수탁한 기관으로 철도행정 전반을 김포시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무시한 합의서 작성행위는 부적정한 처사로 집행부에서는 수탁기관 책임자 교체 요구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중장기 안정적 철도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주문 사항입니다. 두 번의 개통 연기는 개통 원인과 과정을 차치하더라도 전·현 시장의 포괄적 무한 책임을 부정할 수 없는 바, 시장은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향후 시민 편의를 우선하는 철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의 직권 합의 서명과 담당 주무관의 신중하지 못한 처신은 공적 기관의 신뢰가 심히 우려되는 사항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조직관리 시스템을 혁신하여 분골쇄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면책특권, 수사권 등의 부재로 적극적 조사의 한계는 물론 결정적 증언이 필요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심도 있는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전 김포시장, 국토부 및 한국교통공사 관계자 등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하여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밝히지 못한 부분은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바이며 집행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 손해배상청구, 수사 의뢰 등 모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집행부는 우여곡절 끝에 개통된 김포골드라인 태생부터 개통까지, 그리고 그간 있었던 행정절차와 사건 사고를 모두 기록한 백서를 발간하여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 신도시 발표와 함께 시작된 기나긴 철도 여정이 지난 9월 27일 개통으로 큰 전환기를 맞이하였으나 개통 지연으로 시작된 시민들의 분노와 집회, 그리고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등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몇 달간의 상황은 여전히 아쉬움을 감출 수 없으며 비록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큰 과오가 확인되었으나 7년간 철도사업을 위해 노력해준 철도과장과 10여 년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또 개통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준 철도과 직원들의 노고는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조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혁 박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조사활동과 내실 있는 검토 및 토론이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조사결과보고」를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지역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지역 지원 촉구 결의안.

2002년 돼지콜레라, 2010년과 2018년 구제역 등 우리 축산 농가는 한 해, 한 해 살얼음판을 걷듯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구제역의 아픔을 채 씻어내지 못하고 추운 계절 구제역을 걱정할 겨를도 없이 가을 문턱에서 우리 김포시 양돈농가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불행히도 지난 100년간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던 이 몹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어 유럽을 휩쓸고 중국과 북한을 거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정부와 김포시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파주를 시작으로 우리 김포시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고 말았다. 경기 북부권 확진 판정과 인천, 경기 남부권까지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4일 농림부 등 관계기관은 우리나라 최대 양돈농가가 밀집해 있는 충청지역 등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김포를 포함한 확진 지역의 돼지를 전량 수매 또는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양돈농가에 있어 살처분은 생때같은 자식을 보내는 것과 같은 일이며 결국 더 큰 피해를 막아보고자 하는 양돈농가의 큰 결심으로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 속에 결정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여러 차례의 살처분 사례와 같이 우리 축산 농가는 살처분 이후 잠 못 드는 정신적 트라우마는 물론 설상가상 재입식 이후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제도의 한계가 너무 크다.

이제는 국가적 재앙을 조금이나마 막아보려 자식과 같은 존재를 양보한 양돈농가에 국가가 대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 김포시의회는 양돈 농가의 크나큰 슬픔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국가가 당연 이행해야 할 현실적이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한다.

하나, 국가는 김포시를 포함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안전·의료 등 가능한 모든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 종료 후 양돈농가의 재입식과 안정적 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10월 14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 부의장 김종혁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지역 지원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0월 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