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김종혁 다음은 박우식 의원님, 최명진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의원 4차 산업혁명·저성장시대 세대별 일자리 대책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한강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박우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4차 산업혁명·저성장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일자리 대책을 중앙정부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기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김포시에 적합한 세대별 구체적 일자리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쓰나미 파고의 실체는 기술 패권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혁명 변환기에 신기술 혁명을 주도했던 영국, 미국 등의 나라들이 세계 강국으로 부상했던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주도하는 나라가 승자의 역사를 만들 것이고 낙오하는 나라와 기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6~9개월 뒤 경기를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조사에서도 한국은 2017년 5월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 8월까지 27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실업률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업은 곧 생존의 문제입니다. 중앙 정부의 일자리대책과 기초 정부의 일자리대책이 실타래처럼 촘촘하게 갖추어져 있을 때 진정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포시 세대별 일자리 대책을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기술체험관을 만들어 김포의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인재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장기동에 신축 예정인 청소년수련관 내에 4차 산업혁명 기술체험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서둘러 주시고 단기적으론 장기도서관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체험관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육성재단, 혁신교육지원센터 등 청소년교육 유관 기관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프로그래밍, 빅데이터, 3D 프린팅, 1인 미디어 제작) 등을 김포의 아이들이 경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취업난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취·창업지원센터 추가 확보와 취·창업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0월 말에 사우동에 청년 취·창업지원센터가 오픈 예정입니다. 고촌, 사우, 풍무 등 원도심 청년들에게 좋은 공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5개 읍면과 신도시 청년들을 위해 구래동에 2호점이 오픈되면 5개 읍면과 신도시 청년들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전문성 있는 취·창업 전문가를 초빙하여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경력단절여성에 적합한 공공일자리 발굴과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교육프로그램 및 공간 확대 그리고 홍보가 필요합니다. 경력단절여성분들은 풀타임 일자리가 아닌 파트타임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공공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마케팅, 웹디자인, 청소년 교육, 상담, 온라인 유통, 유튜버 등 재택이나 파트타임이 가능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인터넷 플랫폼의 성장으로 유튜버는 각광받는 유망 직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포에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교육공간 확대와 취업과 연계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신중년의 인생 2막 경력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신중년의 경험과 경륜이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 발굴 및 보급해야 합니다. 직장 혹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평일에 자신의 인생 2막 관련 커리어 상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말에 커리어상담센터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생 2막 경력설계와 관련 교육기회의 확대, 신중년의 경험과 경륜이 활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창업컨설팅, 교육 강사, 청소년 상담 등 신중년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 등 관련 직업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 내 일자리 제공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노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김포미래일자리주식회사 설립을 제안합니다. 성동구와 구민이 공동출자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직영카페 2개소, 분식점 1개소, 시설관리, 기타 용역 등 3개 분야 13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출범 1년여 만에 100여 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100세 시대, 김포도 어르신을 위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시가 주도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김포산업진흥재단을 빨리 설립하여 김포 관내 중소기업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관내 사회적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김포시 세대별 일자리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되어 자살한 사람이 30여 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혁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의원 김포시 꽃묘장의 변화를 기대하며.

안녕하십니까? 고촌, 풍무, 사우 지역구의원 최명진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늘은 청명하고 조석으로 쌀쌀함이 느껴지면 사방에 곱게 핀 노란 국화로 인해 가을이 왔음을 인지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하영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가을이면 김포시 읍·면·동 화단에, 대로변 곳곳에 심어진 꽃모종과 꽃묘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꽃모종은 통진읍 수참리 119-2에 위치한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꽃묘장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 740평에 무기계약직 직원 2명이 봄꽃 약 16만 본, 여름꽃 15만 본, 가을꽃 국화 1만 1,000본을 조석으로 물을 주어 정성껏 키웠습니다. 비록 스프링클러는 있지만 온도 낮출 때만 이용하고 있기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키운 꽃모종은 꽃이 피기 직전 상태로 각 읍·면·동으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매년 읍·면·동 및 산하 기관으로 꽃은 보내지만 주변에서 피부로 와 닿을 만큼 꽃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꽃모종의 체계적인 관리와 꽃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읍·면·동 및 산하 기관의 모종 배부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올 봄과 여름 동안에도 대략 32만 본의 봄꽃과 여름꽃이 읍·면·동으로 보내졌지만 심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 부재로 많은 꽃들이 시들어버렸습니다. 꽃은 심는 것보다 물주기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시로 물 준 꽃과 천수답처럼 하늘에 맡긴 꽃의 결과물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꽃은 넓은 지역을 분산해서 심기보다는 일정한 구획을 정해 촘촘히 모아 심어야 관리도 편하고 풍성해서 눈에 잘 띄게 됩니다. 꽃을 잘 가꾸려면 정성이 필요합니다. 모종을 분양받을 읍·면·동은 수량, 심을 장소, 관리자 등 현황을 꼼꼼히 체크해서 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꼭 필요한 양만 분양신청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종 분양 후 관리자는 수시로 관리계획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과 관리 데이터를 매년 축척하여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획별로 물 관리가 어려운 곳은 담당 부서와 연계해 수시로 한 번씩 살수차로 물을 뿌려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꽃묘장 인력과 규모에 대해 세부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국 꽃묘장에서는 보통 600㎡당 1명이 관리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시설규모 2,444㎡에 관리 인력은 담당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2명 포함 3명으로 1인당 관리규모가 815㎡이며 1인당 생산량은 11만 1,080본입니다. 타 시와 비교해 보면 구리시는 시설규모가 3,200㎡로 관리 인력 26명, 1인당 관리규모 123㎡, 1인당 생산량은 2만 2,192본입니다. 포천시는 시설규모 2,637㎡, 관리 인력 6명, 1인당 관리규모 440㎡, 1인당 생산량은 4만 1,167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현재로도 관리 인력이 타 시보다도 부족합니다. 더구나 담당 공무원은 농업기술센터 근무로 꽃묘장 상시 인력은 두 명이라 1인당 관리규모와 1인당 생산량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꽃에 대한 수요와 공급측면을 보더라도 올 가을국화 모종 신청량은 3만 5,910본이지만 배부량은 1만 1,000본으로 신청량의 1/3수준밖에 공급을 못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인구 50만 도시로 성장 대비해 꽃묘장 인력 및 규모의 적정성 분석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위한 전문가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천시, 안산시, 구리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꽃묘장이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에서 관리·운영되고 있고 포천시, 파주시 등 농업도시인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급격한 인구 증가와 대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우리 시도 꽃 활용의 다양화와 수요 증가에 맞춰 전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의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욕구나 눈높이는 높아졌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꽃들을 쉽게 보려면 시민 정원사 양성도 필요합니다. 부서별, 지역별 꽃 관리 용역을 시민 정원사에게 맡겨 관리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나라장터를 통한 용역업체의 용역과 비교분석할 수 있어 예산 절감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래로부터의 작은 변화의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젓가락, 숟가락이 구비되어야 밥을 먹을 수 있듯이 기본적인 것이 갖춰져야 김포 관광 활성화 등 큰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향천리 인향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포시 곳곳에 핀 꽃향기가 천리로 퍼지고 가슴 따뜻한 김포민의 향기가 만리까지 퍼져나간다면 가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다는 마지막 말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혁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김포 문화·관광의 행정적 한계 극복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와 농촌이 복합적인 고촌읍, 김포시의 원도심 사우동,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있는 풍무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오강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포 문화 관광의 현주소와 발전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50만 도시가 목전에 다가온 김포, 급속도로 도시의 크기가 커지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서 김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커짐에 따라 다양한 변화들도 이어졌고 시민들도 변화되는 김포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김포시민이 된 이들도 김포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한 지금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관심이 애정이 되는 것은 어떤 계기로부터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역에 왔을 때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무엇인가를 찾고 지역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경험거리를 찾습니다. 이를 우리는 곧 문화라고 부릅니다. 문화 불모지라 불릴 만큼 문화 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받던 김포가 김포문화재단 설립 4년 만에 생활문화가 한 단계 격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부권 5개 읍면에서도 문화행사가 열리기 시작했으나 이러한 문화가 흐름이 아닌 단순한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생활 속 문화가 아닌 행사로 그치고 있고 여전히 신도심과 원도심, 북부 5개 읍면의 문화적 격차는 체감온도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히 찾아가서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문화, 이러한 단발성 행사의 다발적 접근 방식은 과연 김포 문화의 중장기적 발전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중장기적 비전이 필요합니다. 시민은 생활 속 문화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소통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삶의 질적 향상과 생활의 만족도 향상이 논해질 수 있습니다. 김포라는 곳이 여전히 물음표로 남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김포가 가진 지역색이 아직도 평야와 쌀로 상징되는 것은 왜일까요? 지금 우리는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과 사각지대 없는 지속 가능한 문화발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즉, 양적 확산에서 질적 향상으로 넘어가기 위한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는 공간의 출발부터 시작됩니다. 선과 점을 어떤 방식으로 잇는지, 마주하는 공간 속에서 어떤 문화가 펼쳐질지 설계단계에서부터 구상되는 것입니다. 김포 문화의 하드웨어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준공 이후의 역할은 문화재단에서 맡아 관리 및 운영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듯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 시각으로 바라본 하드웨어는 이미 태생적으로 문화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맞게 내용을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용, 즉 테마와 콘셉트를 가지고 그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김포 문화공간의 현주소는 과연 기획력,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김포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김포를 방문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도시철도 개통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김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어디인지,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떤 곳에 소비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나아가 그들은 무엇이 더 보강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얼마나 듣고 반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김포에는 관광에 대한, 김포 문화에 대한 통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김포 문화의 현상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조에서부터 태생적 한계를 안고 가는 김포 문화, 김포 관광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김포시 문화와 관광의 발전을 위해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포시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문화관광과를 경제국으로 이관하였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추진계획서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포시의 정체성, 즉 도시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계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시행해야 합니다. 김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몇 명인지도 파악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관광 정책을 주요 관광지에 대하여 평가·보완·분석할 수 있는 빅테이터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관광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환경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그동안 집행부의 문화 행정을 순환보직 공무원이 담당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짐은 물론 정책 형성과 집행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도 미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직 공무원 채용으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집행부와 문화재단이 상명하복의 조직체계가 아닌 수평적 조직문화를 구축해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문화재단 전문 인력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문화로 변화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재단에 대한 집행부의 지도감독 권한은 자의적 판단이 아닌 정성적 노력과 계량적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발전적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다양하고 훌륭한 문화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현재 김포시민 50만을 바라보는 현실에서 10~15만 명이었을 때의 근시안적 문화정책으로 인하여 지역 간 문화양극화 현상 및 문화소외계층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5년 주기로 수립되는 김포시 중장기문화발전 전략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해 향후 50만 도시에 걸맞은 문화정책,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역문화예술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단순히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전문 예술인과 문화기획가들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축제, 공연, 전시, 교육 등을 함께할 수 있는 문화자원교류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넷째, 400억의 거대 혈세가 투입되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김포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김포 관광의 주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공청회 및 전문가로 구성된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나 현재 문화관광과의 독단적 추진과 용역 의존으로 인해 시민과 약속한 개관 일정도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콘텐츠 또한 부실하기 그지없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기에 김포시 대표 랜드마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하여야 합니다.

한강 끝자락에 있는 조강을 배경으로 하는 최초의 한문소설로 알려져 있는 김시습의 금오신화, 교과서에 실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좋은 소재를 우리는 왜 뮤지컬과 연극으로 그리고 관광상품으로 접근·활용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다시금 김포시 행정의 한계 극복과 발상의 전환을 주문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동료 의원님, 시장님,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혁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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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장 김종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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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장 김종혁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한종우 심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안건 1건과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22건, 총 23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2020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는 김포만의 특색 있는 문화발전 방향성을 확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투입으로 문화공간 조성, 문화콘텐츠 구성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라며 「2020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창의성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은 주민동의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사업 전반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여 사업의 본질적 의미에 접근하기 어려웠기에 사업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사업 추진의 배경, 추진 목적, 그로 인한 기대효과 등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법적 다툼, 이로 인해 유발된 불분명한 사업권한 등이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웠기에 대규모 사업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온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분쟁의 명확한 정립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다시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은 도시공사에서 제시한 공공성 확보 방안이 다소 미흡하기에 더 보완하여 제시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혁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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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의결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김포도시철도 전기요금 관련 김포시 연대보증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배강민 심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제출된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대용량 종량제 봉투 남용으로 분리수거율 저하와 쓰레기 양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용량별 봉투 사용 패턴과 관련 문제점을 분석, 가격 조정 등 대책 마련 검토를 주문드리며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는 용역 발주 시 체크리스트 활용 등으로 업무 성과, 시민 만족도 등을 점검하고 평가 우수 업체가 참여토록 제도적 검토와 휴식장소 등 참여 근로자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는 비록 용역 내용은 다르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비 근무시간 등 근로여건이 열악함에도 급여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계약 방법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가로청소 용역업체 선정 시 소재지 제한이 없어 업체 변경 시 참여 근로자 고용 승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고용불안 등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며 구역별, 형태별, 부서별 청소 이원화로 시민불편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바 청소 행정 통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는 감사지적사항 이행으로 불필요 예산이 집행된다면 불합리한 행정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건의 등의 노력을 주문드립니다.

「김포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는 민간위탁 운영 무산, 레저기구 구입 예산 전액 삭감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우려가 많으나 여전히 구체적 계획을 확인할 수 없는바 수상레저기구 운영을 포함한 금빛수로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운영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혁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김포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김포도시철도 전기요금 관련 김포시 연대보증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