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인수 다음은 김현주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의원 김현주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발언을 통해 김포시의회 내 구성원들 간의 갑질 방지와 나아가서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한 의회의 갑질 방지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화두는 갑질이었습니다. 직장, 학교, 군대, 공직사회, 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갑질 관련 사건들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에 각계각층에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갑질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과 2019년에 국회에서 소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중앙 정부에서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민간분야에서도 갑질 예방 대책 수립 및 교육 실시 등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된 이후 고용노동부에 금년 3월까지 접수된 관련 신고 건수는 2만 6171건으로 일 평균 19.3건이나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갑질 행위로 인한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공직자가 59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빈번히 발생하는 갑질 관련 사회적 이슈들을 보면 갑질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포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금년 2월에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 조례에서 정의하는 “공무원 등”의 범위는 김포시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과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만 포함되고 김포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공무원 등은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타 지자체 의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의회를 비롯한 7개 의회가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충청북도 의회를 포함한 21개 지자체 의회가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공공분야가 우리 사회 갑질 문화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 김포시의회도 시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년 4월부터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기존 사례 분석 및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통한 발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갑질 근절에 대한 여야 의원님들의 공감대 형성과 협치를 통해 이번 제227회 임시회에 본 조례안을 유매희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의장의 책무와 갑질 행위 피해자 범위에 시의원, 의회 공무원 등은 물론 집행기관 공무원 등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김포시의회 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 보호 등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당위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받는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의원 상호 간은 물론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간 및 시의원과 집행기관 직원 간 등 다양한 관계의 갑질 행위를 규정하여 갑질 행위에 성역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갑질 관련 조례에 집행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만 포함되고 시의회의 구성원들은 제외되고 있는 상황은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집행기관 내부 또는 집행기관의 시민들에 대한 갑질 행위를 견제·감시하여야 할 우리 시의회가 스스로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면 이는 견제 및 감시의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는 꼴입니다.

셋째,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갑질 근절 문화에 동참하여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단순히 갑질의 예방, 감시 등을 넘어서서 김포시의회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인격적인 소통을 하는 조직 문화를 꽃피우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보편적 복지는 잘못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선별적 복지이고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복지입니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재정이 적게 드는 점을,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서로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복지정책 전문가들은 선별과 보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들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보편적 복지든 선별적 복지든 모두가 공공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정부는 보편적 복지에 더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 편성을 보면 약자 복지를 강조하는 기조가 강해졌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보편적 복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에 42%의 응답자가 “반대한다.”고 했고 “동의한다.”의 비율은 35%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호, 찬반과 상관없이 보편적·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은 이제 해묵은 논쟁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앞서 말했듯 보편적 복지든 선별적 복지든 복지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고 의무이며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이러한 논쟁으로 시민 복지시책을 중단하거나 머뭇거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국가 경제의 9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걱정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은 먹고살기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가구 실질 소득은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파도가 우리 경제를 다시 흔들고 있습니다.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 내수 침체가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 저의 지역구인 학운산단에서 만난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근로자들, 인근 상가주들은 이러다 거리로 나앉을 판이라며 긴 한숨을 내쉽니다. 구래동, 장기동, 사우동 상가에 공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온통 임대문의 광고투성이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더니 건물주들조차도 힘겹다고 할 정도의 최악의 경제 상황입니다.

경기연구원은 2021년 발간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도입으로 소비 유출이 심각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0년 발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연구 보고서도 지역화폐 가맹점은 도입 후 월평균 매출액이 3.4% 늘어난 반면 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0.4% 감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김포페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오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1인당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환산한 결과 경기도 전체 평균 19만 7340원의 14.2%에 불과한 2만 7965원으로 도내 꼴찌 수준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전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022년 기준 30조 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하고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 이용 비율이 2년간 7% 상승했으며 지역 내에서 과반 이상 소비하는 사람 비율이 20.5% 상승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음에도 말입니다.

산업진흥원 문제도 여전히 오락가락합니다. 경기도 내 두 번째로 많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김포시는 기업 지원 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도시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 학운산업단지 내 산업진흥원을 설립했으나 김병수 시장은 산업진흥원 통폐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소공인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해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포시는 2023년 산업진흥원이 요구한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비 등 사업비 27억 6500만 원을 해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의 97.8%인 27억 500만 원을 삭감해 버렸으며 이에 더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도비 지원 예산 3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마저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김포시가 이렇듯 산업진흥원의 예산과 역할, 기업 지원 정책을 대폭 축소하거나 포기하면서 김포 대표 산업 개발 및 육성, 기업 현장 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화라는 시의 역할은 사라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지난 2월 김포시는 기업 지원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기존 기업 지원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선례를 답습하는 정책을 포장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 중소기업인들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아우성을 한마디라도 더 귀담아듣고 하루빨리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든 선별적 복지든 그들이 먹고살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9월 10일 자 경향신문 기사 하나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말로는 약자 복지 행동은 예산 삭감”이라는 제목하에 이권 카르텔을 겨냥한다던 현 정부의 예산 삭감 칼날이 취약계층 복지 등 사회안전망 확대에 필요한 예산까지 난도질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인 효율성 잣대로만 해선 안 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시정의 제일 가치로 삼겠습니다”, “김포의 내일을 만드는 김포 경제인들은 김포를 지탱하는 풀뿌리 경제의 핵심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장님의 취임사 중 일부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고물가·고금리에 고통받는 지역경제, 서민경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2024년 예산안에는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피맺힌 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 없이 치열한 반성과 숙고의 결과가 녹아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