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김포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0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당일 의사일정 추가의 건
4. 김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4. 김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5.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6.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현주 의원·유매희 의원 공동발의)
(09시 30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30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0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해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의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당일 의사일정 추가의 건」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 위원석에서 거수)
김현주 위원님.
○ 김현주 위원 재청합니다.
3. 당일 의사일정 추가의 건
(14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일 의사일정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 추가의 건」을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당일 의사일정 추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14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의안번호 제3305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14시 03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06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현주 의원·유매희 의원 공동발의)
(14시 06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현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의원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07호로 본 의원과 유매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국장님께 주문사항 겸 여쭐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김포시의회뿐만 아니라 김포시 집행부의 공무원도 포함되는 거죠?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김포시의원 14명이 청렴교육을 받았습니다. 청렴교육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공무원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갑질로 인해서 공무원들과 선출직 의원들 간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요청이 첫 번째로 꼽히더라고요. 아마 의원님들도 기억하실 건데 저도 얼마 전에 교육을 받으면서 자료요청의 권한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바라볼 때 그 수위에 있어서 저희가 과도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아직까지…. 오늘 개회사에서도 의장님께서 자료요청에 있어서 집행부의 협조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발언도 담으셨는데 이런 문제점이 먼저 선행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한편의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갑질에 대한 표현이 언어 순화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바라보실 때 자료요청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오해되지 않는 그 수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님이나 또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자료 요구가 어디까지는 방대하고 과다하고 어디까지는 그게 아니다 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연도별로 수 개년에 걸쳐서 자료를 파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시의 사례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과다하다는 의견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하고 협력 부서도 있지만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그 자료가 제출 기한이 너무 촉박하다든지 그랬을 때는 자료 제출에 대한 기간 연장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협의 차원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명시적으로 그게 어떤 분량 이상이고 몇 개 연도 이상이면 이것은 과다하고 방대한 자료 요구다, 갑질 행위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소통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도 자료 요구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정책을 가시화시켜 나가고 대안을 제시할 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의회 의원들의 권한도 보장을 받아야 되고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집행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한 중심을 많이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운영위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김포시의회 열네 분 의원님들에 대한 자료가 집행부뿐만 아니라 상임위별로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정책자문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도하게 요구되는 게 보이는 부분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당 소속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당에서 요구되는 자료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갑질로 가기 이전에 그런 선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수시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장님 개회사에서도 강하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전향적으로 하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촉박하다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루이틀 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자료가 충분히 제출 가능한데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든지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기획담당관실하고 소통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오늘같이 개회사에도 언급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진전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거나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면 저는 서로 상호 간에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근래에 봐온 바로는 의원들의 어떤 요청이나 요구, 어떤 의견들이 메아리가 되는 거죠, 메아리.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세요, 8대 의회가 나중에 어떻게 평가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원의 권위 이런 것들이, 옳은 권위가 너무 묵살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상호 기관 대 기관이 소통이 잘 돼서 최소한 메아리가 되지는 않게, 그렇게 사무국에 역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잘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주 의원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홍정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별도로 토론·조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