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명순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고촌읍·사우동·풍무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오강현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 이제 6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 사이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역할과 시민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공공기관 관계자와 의료진, 방역 업무 담당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6개월은 사회공동체 중에서 정부와 지자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부터 도미노처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계는 벼랑 끝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김포시는 작년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개최되던 지역축제 및 공연, 행사 등이 1년 가까이 중단, 취소하거나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모든 전문예술인의 생계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 속에 뿌리내렸던 공연 인프라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관내 축제 및 행사가 취소되면서 문화예술인들은 무대를 잃었고 이와 동시에 공연 수입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지금은 무조건 중단과 취소가 능사는 아닙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의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문예술인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규정한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의3(실태조사) 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김포시는 코로나19 이후의 문화예술인들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긴급하고 절실하게 몇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째, 집행부와 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과거에 없었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으로 실험적이며 선도적인 공연문화를 이끌어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존 실내 대형공연장 위주의 대면공연 방식에서 탈피한 JTBC 방송의 ‘비긴어게인’, ‘따로 또 같이’, ‘거리두기’의 방송 콘셉트과 같은 공원에서 또는 거리에서 버스킹 형식의 공연을 제안합니다. 담당 부서와 재단에서는 축제 및 공연에 대한 안전매뉴얼과 방역 교육을 주최자들에게 직접 하고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안전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관람석을 배치하거나 또는 자동차 안에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이와 같은 공연이 김포한강신도시 라베니체의 선상에서 이루어지거나 상권 중심지역에서 이루어진다면 무너져가는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둘째, 관련 근거법인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 문화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증명등록 지원 서비스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의 각 장르별 영역과 특성을 고려한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을 만들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임대차 지원도 필요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대구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공연을 열지 못하는 지역 예술인과 기존 계약된 기획공연 출연자들에게 공연료 70%를 선 지급하고 기획공연을 열어 공연 기회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공연 취소, 연기로 직접 피해를 입은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우대하는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공모해 클래식, 국악, 실용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거리극 등 16개 팀을 선발하여 ‘예술人, 희망in 달서’ 콘서트를 온라인 공연으로 변경해 진행하였습니다.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사투를 벌이는 의료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시민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상 및 음원을 제작하여 보급하였고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페라 하이라이트 CD 2만장을 특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오케스트라 소속 연주자들에게 CD 제작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포시는 야외공연을 비롯해 공연장 및 각종 지원사업을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한 상태입니다. 김포시는 하루라도 빨리 지역축제를 비롯해 공연, 전시회 등이 다시 진행되어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이 보장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종식 후의 공연은 사실상 문화예술인과 지역 이벤트업체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생활이 되었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조심스럽게 비대면이라도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문화예술인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생활이 된 코로나19에 걸맞은 집행부의 예술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할 때입니다.

셋째, 김포 예술인 등록제를 비롯한 김포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김포예술인 등록의 근거를 만들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은 물론 시의 문화예술정책과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넷째,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을 위한 T/F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스트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여기에는 교육청과 연계한 학생, 교육자료용 영상교육 프로그램 제작에도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에 대한 기획, 촬영, 콘텐츠 개발, 교육 등 전체를 담당하는 가칭 김포시미디어센터를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김포시미디어센터가 새로운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키워나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의 부재로 문화예술 활동을 포기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황폐화되지 않도록 관련법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김인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규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1문 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 시간은 본질문 10분과 보충질문 20분 범위 내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1분 질문시작)

○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김포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 중의 하나로 대두되어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인 경희대학과 대학병원 유치 발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학병원 유치 문제는 시장님께서 지난해 7월 초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포시 5대 핵심 전략사업 중에 하나로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으며 지난 1월 초 신년 브리핑에서도 현재 대학병원의 김포 유치는 진행 중이며 어디에 어느 대학병원이 들어오는지는 다음에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의 유치 문제는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의 성공의 발판이 되며 더불어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불식시켜 대외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김포시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김포시민들에게 생각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학의 유치 문제는 민선 6기 유영록 시장 재임 시절에 국민대학교와 동양대학의 유치 실패 사례가 있었으며 더욱이 민선 7기에 들어서 대학 및 대학병원의 유치를 위해 2019년 11월 17일 1차 공모와 2019년 12월 13일 2차 공모를 하였으나 제안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시장님께서 김주영 국회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유치 대학과 병원은 경희대학교와 의과, 한의과 치과를 포함한 경희대학교 의료원이며 700병상 규모라며 유치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이에 김포시에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경희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의료원 유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김포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지난 민선 6기에 발생하였던 시행착오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확실히 경희대학교와 경희대학병원이 과연 김포시에 오는 것인지, 또한 재정지원은 얼마를 약속했는지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매우 높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로 인해 각종 언론매체와 온라인 카페 등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서 김포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시장님의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4시 14분 질문종료)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인수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측으로부터 대학과 대학병원을 김포시에 설립하는 데 참여하겠다, 6월 29일에 공문을 받았고요. 유치 발표를 지난달 30일에 하신 거 맞죠?

○ 김인수 의원 PPT 부탁드립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번에 경희대학교와 대학병원 김포 유치와 관련해서 김포시민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 김인수 의원 PPT 사진에 나와 있듯이 보면 풍무동, 사우동, 하성면 등 여러 군데 김포시민들이 유치를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김포 갑 김주영 국회의원께서도 플래카드를 게시하셨어요. 혹시 플래카드 보신 적 있습니까?

○ 김인수 의원 보셨다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30일 언론 브리핑 때 김주영 국회의원님이 배석하셨어요.

○ 김인수 의원 시민들은 김주영 국회의원이 플래카드를 설치하셔서 거의 확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실화하는 분위기인데 설마 지역구 의원이 그냥 참석한 것은 아니겠죠? 이번 유치와 관련해서 김주영 국회의원이 하신 역할이 뭡니까?

○ 김인수 의원 역할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경희대학교 병원과 대학교 유치에 김주영 국회의원님의 역할에 대해서, 하신 역할. 유치 발표 30일에 하실 때까지 김주영 국회의원님이 하신 역할이 있으신지. 옆에 와서 사진도 찍고 배석도 하시고 플래카드도 거시고 그래서 최소한 국정의 일을 하시는 분이 배석도 하고 플래카드도 걸었을 때는 최소한 중앙정부의 교육부장관하고 사전 논의라도 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 시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하신 게 없죠?

○ 김인수 의원 아니요, 배석을 하셨으니까.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플래카드까지 달았으니까 분명히 관련 장관하고 의논이라도 해서 김포에 대학과 대학병원이 유치되는 데 노력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하신 게 없는 거죠, 지금?

○ 김인수 의원 뭐 중요한 논점은 아니니까요. 여쭤본 건데 정리를 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배석했다?

○ 김인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중요한 거 아니니까.

○ 김인수 의원 정치적 발언 아니고요.

○ 김인수 의원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질문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토론 아니고요. 김포시민을 대신해서 지금 의원으로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정치적 발언 아닙니다.

○ 김인수 의원 지금 논점 흐리지 마시고요.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 김인수 의원 시장님!

○ 김인수 의원 배석을 했고 플래카드까지 설치했는데 국회의원이 심심해서 거기 배석합니까?

○ 김인수 의원 그 얘기 그만 하시죠.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달 30일 언론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달 30일 언론브리핑 내용 사실입니까?

○ 김인수 의원 사실이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사실이죠? 언론브리핑 내용이 사실이냐.

○ 김인수 의원 사실이라고 하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30일 언론브리핑 때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대학부지에 대한 공급 조건을 대학 측에 공문으로 발송하였다.”고 밝히셨는데 경희대 측에 약속한 부지 제공을 포함해서 재정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0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난 4월에 대학부지에 대한 공급 조건을 대학 측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그러면 대학 측에다가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학 측에 부지 및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공급 조건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요. 재정지원은 그러니까 토지를 비롯해서 재정을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경희대에 공문을 보냈냐는 이 말씀입니다.

○ 김인수 의원 아니, 시장님. 제가 공문 내용에 부지하고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얼마를 약속했냐. 공급에 대한 얘기를 공문을 보냈는데 유영록 시장님 얘기는 지금 할 게 아니고요.

○ 김인수 의원 질문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 김인수 의원 PPT 사진 부탁드립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저 내용이 뭐냐 하면 풍무역세권 사업 협약서입니다. 김포도시공사하고 한국산업은행컨소시엄이 맺은 협약서인데요. 저 내용에 보면 우리가 풍무역세권 개발을 해서 김포도시공사가 지분이 50.1%입니다. 49.9%가 한국산업은행컨소시엄인데 저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개발이익 가운데 부지 3만 평하고 그다음에 금액은 100억을 내놓겠다, 개발이익으로.

그것 이외에 앞으로 경희대학 측에 추가로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 거죠?

○ 김인수 의원 시장님, 김포도시공사가 김포시 산하 공기업이에요.

그러면 공급조건에는 조성원가 이하로만 공급하겠다, 그 내용만 공문으로 발송하셨다, 그 말씀이죠?

○ 김인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저 내용이 뭐냐 하면 본 의원이 그동안 김포시와 경희대 간에 각종 오고 간 공문을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답변서가 왔는데 저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면 비밀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여줄 수 없다, 이 내용입니다. 몇 줄 쓰여 있는데 내용 핵심은 그겁니다, 비밀이라 볼 수 없다.

다른 의원님들도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요청을 했다는데 동일한 답변이 왔어요. 시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 중이라 경쟁상대에 있는 다른 지자체도 있으니 발표할 수가 없었다, 아까 그 말씀 하셨어요.

○ 김인수 의원 그 과정 중이라 비밀이었다. 그렇게 아까도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 김인수 의원 시장님, 그런데 비밀인데 왜 발표는 하셨어요?

○ 김인수 의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 김인수 의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비밀이라고 의회에 계속 유지하면서 한 번이라도 의회하고 의논한 적도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그래서 얘기 안 하다가 6월 말까지 발표해야 된다. 시장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등 떠밀려서 한 건데 사실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 김인수 의원 뭐가 비밀입니까, 시장님?

○ 김인수 의원 알 권리고 뭐고요. 지금도 의회에다가 비밀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시민들한테 발표한 것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 김인수 의원 됐습니다. 그 답변은 그만 하시고요.

○ 김인수 의원 그런 구구절절한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 김인수 의원 질문자가 접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 김인수 의원 절차가 아니고요, 분명히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이에요. 단 한 번도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요. 시장님이 공문으로 그 내용을 과정 중에 단 한마디도 의회와 논의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 이것 착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포시가 시장님 사유물이 아니에요.

○ 김인수 의원 시장님 권한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에요. 의회는 대의기관이고. 왜 비밀로 합니까? 단 한 가지라도 언제 와서 의논하신 적 있어요? 비밀이라면서 왜 발표합니까? 발표했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 김인수 의원 이런 식으로 시정 운영하면 직권남용인 거 모르세요?

○ 김인수 의원 왜 의회하고 한 번도 의논 안 합니까? 과정 중에 단 한마디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누구랑 의논합니까?

○ 김인수 의원 그 발상 자체가 사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회가 시장님 하부기관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 김인수 의원 그만 얘기하시고요. 앞으로 이 문제 의회랑 의논하셔야 됩니다. 이것 시정하셔야 됩니다.

○ 김인수 의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브리핑 내용 중에 긍정적 답변 의사, 참여 의사를 경희대가 밝혔다고 시장님이 발표하셔서 그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재단 이사회 승인하고 교육부 승인되었다는 공문 확인하셨습니까?

○ 김인수 의원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김인수 의원 재단 이사회 승인하고 교육부 승인 됐냐, 안 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 김인수 의원 승인 됐냐, 안 됐냐 그거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승인 됐냐, 안 됐냐 그 얘기만 해 주시면 돼요.

○ 김인수 의원 경희대 재단 이사회 승인 아직 안 됐죠?

○ 김인수 의원 교육부 승인 아직 안 됐죠?

○ 김인수 의원 제가 단계별로 말씀드렸어요. 재단 이사회 승인, 교육부 승인이라고. 지금 그것 말고도 사실 넘어야 될 난관이 많습니다.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사실 그것은 법적인 절차는 아닌데 난관이 많은데 지금 보면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내용이 뭐냐,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합의된 것이 없다, 즉 경희대 측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러면 내용을 왜 공개를 안 합니까? 의회와 사전에 이러한 중요한 논의는 밝혀질 경우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면 타 지자체와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경희대가 보안을 요구했으니 마무리가 되면, 가닥이 잡히면 의회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하겠다, 사전 논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지금 아무것도. 교육부 승인도 안 됐고 재단 이사회,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시장님, 그러면 무슨 근거로 유치 발표하셨어요?

○ 김인수 의원 성과라는 것은 결과가 말해 주는 겁니다, 법적인 절차와 결과. 지금 제가 얘기한 학생회, 교수협의회, MOU, 재단 승인, 교육부 승인 그 5개 중에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 확정되면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됐는데 의회에다가는 비밀이라 그러고 나서….

○ 김인수 의원 여러 번 “유치됐습니다.” 유치됐다는 것은 결과가 얘기하는 겁니다.

○ 김인수 의원 경희대 재단 이사회 승인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흔한?

○ 김인수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김포시민들은 지금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 김인수 의원 MOU는 형식적인 거지 법적인 절차도 아니에요, 사실은.

○ 김인수 의원 그런 절차가 있다, 법적인 것도 있고.

○ 김인수 의원 MOU는 형식에 가까운,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겁니다. MOU조차도 안 받았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인수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죠.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경인일보 2020년 7월 1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더라인 있는 데 보시면 “경희대의료원 홍보실 관계자는 김포시에 참여 의사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지금은 단순 논의만 오간 상황이고 구체적인 사항이나 계획이 안 나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조만간 김포시와 공동협의체를 구성, 사업참여 조건과 타당성을 검토해 본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최종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며 대학원의 경우 우리가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해 어떻게 될지 미지수라며 확신할 수 없는 단계라 설명했다.”

경희대 의료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김인수 의원 언론사에서 경희대 관계자하고 통화한 기사 내용입니다. 제가 확인한 게 아니고 저 내용은 신문이, 언론 관계자가 거짓을 말씀하실 리 만무하고 지금 추론해 볼 적에 아무것도.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MOU, 재단이사회 승인, 교육부 승인 그 법적인 절차 두 가지도 안 했다. 그러면….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이렇게 된 거예요.

○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경희대학하고 경희대학 유치 문제는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경희대학과 대학병원 김포 유치 발표는 아무런 합의사항이나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 김인수 의원 다시 말하면 경희대학과 대학병원 김포 유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지금 잘 해 보자, 긍정적인 검토 해 보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데 시민들은 확정된 것으로 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태이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협상과정 중에 어느 하나라도 된 게 있습니까?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제가 얘기한….

○ 김인수 의원 아니, 시장님. 그러면 제가 얘기한 법적인 절차나 형식적 절차 다섯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인수 의원 최종단계가 교육부 승인이고 그 전 단계 재단이사회 승인 둘 다 아니죠?

○ 김인수 의원 그러면 뭐가 유치됐다고 발표를 해요? 지금 의향서 보내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 김인수 의원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렸고요.

○ 김인수 의원 제가 MOU는 말씀드렸어요, 형식적인 절차라고요. 아무 의미 없는. 행정기관에서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절차다. 그 얘기는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희대 유치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도 열심히 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김인수 의원 어디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 김인수 의원 언론에 밝혀진 거로는 김해시, 파주시, 인천시 등 여러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지금 알다시피 여러 지자체에서 발 벗고 나선 상황입니다. 결국은 김포시도 경희대의 논의대상 지자체 중에 하나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 김인수 의원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인수 의원 그만 하세요. 그러면 내가 질문할게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 김인수 의원 알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제가 이 얘기 지금 안 드리려고 했는데 김포시는 MOU도 체결 안 했어요, 형식적이지만. 김해시는 했습니다. 파주시는 현지답사도 했고 병원장하고 파주시장님이 소통하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 혹시 경희대 총장님이나 원장님하고 통화나 이런 것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 김인수 의원 만나셨어요?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승인도 쉽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 김인수 의원 김포시가 왜 어려운지 혹시 알고 계세요?

○ 김인수 의원 우리나라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수도권에 대학 신설 및 증원을 제한하고 있고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이고 성장관리권역 내에서는 학교 신설이나 증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 김인수 의원 쉽지 않다고 했지 절대 안 된다고는 얘기 안 했는데 시장님이 지금 풀 수 있다니까. 저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 김인수 의원 결과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만약에 풍무동에 경희대학병원이 유치되면 현재 김포시에 뉴고려병원, 우리병원 그리고 경희대병원이 들어오겠죠. 이런 대형 병원들이 김포시에 들어오면 포화 상태가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진입장벽이 발생돼서 신규 병원의 입주가 어려워집니다. 아까 시장님이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한강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서 신도시 지역의 병원부지 유치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것은 검토에 대한 얘기나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 없이 이번에 발표를 하니까 굉장히 의료 등 인프라 비용을 분담하고 들어온 신도시 주민들이 우리는 그러면 차별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 김인수 의원 이 문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풍무역세권 사업 성공을 위해서 경희대, 경희대학병원 유치하려고 하는 것처럼 풍무역세권 성공에는 반드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김포한강선 추진 상황을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2019년 10월 31일 대도심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 2030’이라는 정부 계획을 발표할 때 그냥 한강선이라고 하지 않고 20대 국회에서 홍철호 국회의원이 주장한 명칭. 즉, ‘김포한강선’이라고 명칭을 정하고 노선도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명칭이 ‘김포한강선’이라 다른 데로는 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김포한강선이 김포로 들어오는 것은 정해진 사안이지만 문제는 김포한강선 사업을 현재 검단 지역의 국회의원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자칫하면 김포의 남쪽 지역만 연결되고 한강신도시 지역은 누락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요청한 복선전철이 아니라 단선전철로 진행될 우려도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김포한강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 김포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참고적으로 PPT 부탁드립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광역교통 2030’ 정부계획 표지입니다. 맨 밑에 “관계부처 합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김포한강선이 단순히 국토교통부 한 부처의 계획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정부의 계획이니까 조속하게 추진되도록 김포시에서 힘쓰셔야 됩니다.

○ 김인수 의원 김포한강선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 문제는 의회와 합의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민선 7기 핵심 전략사업 중에 하나로 발표된 경희대학과 경희대학병원 김포 유치 문제는 학교법인 경희대학교 재단이사회의 승인이나 더욱이 최종 승인권자인 교육부의 승인도 거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식 계약 체결 전 사전절차로서 관행적으로 행하는 그 흔한 양해각서조차도 아직 체결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아직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김포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까지도 진행 상황에 대하여 비밀로 하면서도 민선 7기 전반기의 성과물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골몰한 나머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성만을 실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선 6기와 민선 7기, 2차에 걸친 공모 실패를 거울로 삼고 더욱이 김해시, 파주시, 인천광역시 등 다른 지자체도 경희대학병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 문제가 김포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상황 인식에 대한 냉철하고 명확한 분석에 따라 좀 더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경희대학교와 대학병원이 유치가 확정되어 김포시에 수준 높은 교육 환경과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나아가 김포시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홍원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13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먼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직개편과 동시에 개정한 조례였음에도 세밀하지 못하여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실수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운영 및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8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하여 주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의 시급성, 필요성, 타 종목과의 형평성 등 아무것도 보완하여 이해시키지 못한 채 일부 조문만 변경하여 다시 상정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엄중 경고하오니 향후 부결된 안건에 대해 재상정 시 숙고하고 또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장애인주간 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박우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안건 중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에 대하여는 조례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김포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으로 먼저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비대면 심의 건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제반 위원회 운영 현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서면심의 수당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대하여는 주변 개발 현황에 따라 용도지역이 조정되는 구역과 비 조정 구역의 경계에는 불가피 지형적 고립 구역이 발생하나 다음 용도지역 재조정을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바 지역 현황을 면밀히 확인,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인접한 북변5구역과의 기반시설 연계 방안은 물론 김포대로 진·출입을 위한 교통영향을 검토하여 주시고 구역 외 주변 현황을 고려한 경관계획과 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포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시설 증설은 필연적이나 하수량을 줄이고자 하는 근본적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참여형 하수저감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 도시관리계획 중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