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종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강민 부의장님.

네,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 배강민 의원 배강민 부의장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 의회의 공전과 파행으로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6개월여간 정당 간 갈등과 의견 조율 부족, 협치의 부재로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은 적시에 집행되지 못했으며 김포시 공직자들은 행정 집행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행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을 포함한 시의원 전원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늦었지만 그간의 문제를 바로잡고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지난밤 치열한 논의를 거쳐 상임위원회 구성안과 운영 방안에 대해 어렵게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타협이 아닌 김포시 발전을 위해 한 걸음씩 양보하며 만들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금년 내 예산안을 신속히 의결하기로 모든 의원이 뜻을 모았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다시는 지연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시급히 집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상임위 구성이나 예산안 의결이라는 절차를 넘어 앞으로의 의회 운영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협치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전력으로 매진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매서운 비판 모두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저 또한 부의장으로서 의장님과 적극 협력해 정당 간의 협력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태로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 사과드리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안 등 18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으로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동 산회로 서명 의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폐회된 지난 제248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권민찬 의원님과 김인수 의원님을, 제24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현주 의원님과 유영숙 의원님을, 제2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한종우 의원님과 황성석 의원님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배강민 의원님과 유매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춘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혁 두춘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며 아울러 예산 관련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 시에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으로 본 안건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장이 제출한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수정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수정 동의된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시간 이후부터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는 것이니 의원님들께서는 유의하여 심의하시는 데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수정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담당관 및 실·국·소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또한 해당 담당관 및 실·국·소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현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의원 의안번호 제3544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운영대행사의 상품권 충전 자금 불법 운용과 가맹점 부정 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등 지역화폐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이용자들이 충전한 돈을 빼돌려 26억이 넘는 투자 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과정에서 경기도는 운영대행사의 수익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며 지역화폐 운영 현황에 대한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반기별로 실시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총 487건으로 가맹점의 불법유통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도 김포페이 가맹점 두 곳에서 7155만 원 상당의 부정 편취가 발생하였으며 본 의원은 제2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사안의 부정 이익 환수 조치에 대한 질의를 통해 가맹점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김포시의 김포페이 발행 규모는 2022년 3500억, 2023년 1500억, 2024년 1350억이며 2024년 5월 기준으로 1만 5005개소의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반드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결코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며 선량한 가맹점들에게 피해를 주는 몇몇 가맹점들의 부정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종합지침을 반영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명을 「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2(운영자금 관리)를 규정함으로써 강화된 자금 운영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2(가맹점 등록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22조의2(운영대행사 등의 관리)를 규정함으로써 운영대행사에 관한 최신정보를 공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이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가볍게 질문을 몇 개만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안 이유가 여러 가지 쓰여 있는데 결국에는 이름을 바꾸겠다는 것과 자금관리 규정을 하자, 그게 주 요지인 거죠?

○ 김현주 의원 네, 맞고요. 우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바꾸고자 해서 임의로 제가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2021년 10월 19일에 상위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19일에 바뀌었어야 할 명칭 자체가 김포시에서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본 의원의 의지를 담은 내용에서 이 조례까지 같이 포함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 정영혜 의원 명칭이 그것에 의해서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경기도도 경기도 지역화폐로 그냥 쓰고 있고 파주도 지역화폐로 쓰고 있고 시흥도 지역화폐, 수원도 지역화폐. 아직 지역화폐로 쓰는 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이대로 시민들한테 많이 각인이 되었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이 김포페이 말고 뭐가 또 있나요? 또 만들려는 게 있으신가요?

○ 정영혜 의원 김포페이로 통용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은 아직 이렇게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저는 김포가 선제적으로 개정하는 이유가 있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정의 같은 것도 살펴보면 이것을 바꾸시겠다고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란” 하고 정의를 또 넣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이 법률에 따라 김포시장이 발행한 김포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정의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정의부터 사실은 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라는 것은 어떤 증표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김포페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김포시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이것은 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이것은 좀 정의로서 적합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김포페이 등이라고 예를 들을 거였으면 김포페이 그냥 유지해도 되는데 굳이 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바꾸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런데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그런 정의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정의는 거의 없어요. “김포시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서 금액 등이 전자적 장치에 저장된 전자상품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라면 몰라도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라고 하는 정의는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몇 년간 사람들한테 잘 정착돼서 익숙한 게 김포페이다. 이게 지금 그렇게 이름을 바꿀 정도로 굉장히 시급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제4조의2에 운영자금관리 이것을 아까 불법유통이나 그런 것 때문에 넣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다른 지역에도 지역화폐라고 이름을 쓰면서도 이게 들어있긴 하더라고요. 공개에 대한 것들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개하실 예정이십니까?

○ 정영혜 의원 그래서 이것을 반기별로,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반기별로 운영자금 보유 및 관리 현황을 공개해야 되는데 어떠어떠한 내용을 지금 공개하시려고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 정영혜 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공개하려고 하시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운영자금 보유현황에 대해서 사용자 충전금 또 인센티브.

○ 정영혜 의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기는 어려우신 건가요?

○ 정영혜 의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충전금, 인센티브, 정책수당, 결제 취소가 얼마 됐나 이런 것들로 나눠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정영혜 의원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지역화폐라는 이름을 두고도 이 운영자금 보유 및 관리 현황 공개를 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도 많이 있고 또 용인이라든가 이런 곳은 굉장히, 제가 PPT는 안 띄우지만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항목에 대해서 나눠서 이것을 운영자금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어요.

○ 정영혜 의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조금 명확히 설명이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및 앞서 정영혜 의원님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 보면 현재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상위법에 대한 명칭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간의 운영자금에 대해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활성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정리하신 거잖아요?

○ 김계순 의원 아니,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 김계순 의원 앞서 정영혜 의원님께서도 명칭 변경 관련해서 좀 질의하셨는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금 지역화폐, 특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페이라는 이 명칭이 통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 상위법 변경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고요. 그 지역화폐를 어느 지자체도, 수원시 지역화폐 등등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의원님 혹시 경기도 31개 중에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명칭 변경해서 조례화되어있는 데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경기도 31개? 의원님이 설명하신….

○ 김현주 의원 네.

○ 김계순 의원 설명해 주십시오.

○ 김현주 의원 김계순 의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영혜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제2조(정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제2조의1 보면 “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이란” 하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 김계순 의원 의원님, 제가….

○ 김현주 의원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을 보시면….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하고요. “제2조제1호에 따른 김포시장이 발행한 김포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라고 하면….

○ 김계순 의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내용은….

○ 김현주 의원 우리가 여태껏 기존에 사용했던 그 김포페이를 그대로 사용은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2021년 10월 19일에 상위법에서 개정됐고 또 시행도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어있는 상위법이 어쨌든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가 지금 규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근거 규정을 지금 늦더라도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제안해서 들어온 거고요. 본 의원이….

○ 김계순 의원 제안해서 들어온 건가요?

○ 김현주 의원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의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려도 될까요?

○ 김현주 의원 네.

○ 김계순 의원 경기도 31개 전체적으로 일일이 다 본 의원도 찾아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가까운 부천시 예시로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라고 첫 번째 목적에 다…. 파주시 역시 파주시 지역화폐 하면 목적에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다 똑같습니다. 왜 지역화폐 발행으로 되어 있냐? 그 이유는 지자체마다 상품권 명칭이 각각 지역화폐가 달리 불리기 때문에, 김포페이 등등 달리 불리고 통용화되어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거해서 하나 기존에 있는 지역화폐의 통용화되어 있는 명칭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거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례 명칭을 함부로 바꾸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31곳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률에 의거해서 이미 목적에 반영해서 조례가 이미 개정된 곳이 많고요. 목적은 변경했으나 조례 명칭을 변경하지 않은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화폐가 각 지자체마다 그리고 예산, 국도비에 대한 등등 이래서 발행지역에서 할 수 있는 통용화되어 있는 것을 존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게끔 가자는 의미에서 제목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명칭을 변경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취지로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31개 어느 곳도 명칭 변경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문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3항, 의원님의 목적과 의원님이 지적하고자 하시는 부분은 이 제4조인 것 같습니다.

○ 김현주 의원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의원 운영자금에 대한 관리, 부정적인 부분 또 안전하고 만전을 기해서 운영 잘하게끔 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제4조의3, 지금 대부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31개 조례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시만 별도로 추가된 항목이 제4조의3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하다로 끝나지 않고 하고입니다. “다음 연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이 나면 다시,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이 부분, 이 기금,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 운영방안을 어떻게 정리하실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목적을 정확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으로 명시해서 자금을 활용한다고 하면 목적에 맞게끔 세출을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 기금화하겠다는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지금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뒤에 보면 상위법령에서 보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김포 지역화폐 조례가 포함하지 않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뒤에 책자 27쪽에 보면 제13조(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가 있습니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막 있어요. 근로기준법, 공사·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 김계순 의원 의원님, 그 내용들은 제가 이미 인지했고요. 인지하고 있고 타 지자체와 조례의 차이점 등등을 비교해서 본 의원의 궁금증은 그렇다고 하면 타 지자체하고의 차이점 중에 다시 이 부분을 활용할 때 꼭 목적에 맞게끔 한다고 하면 그 목적의 예산, 세출을 잡을 수 있는 항목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 과하고 논의되어 있는지, 그러면 기금화를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주 의원 기금화에 대한 내용은 만약에 기금으로 하겠다고 하면 기금화에 대한 내용은 부서에서 넣었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자에 대한 내용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것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관련 부서장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지는.

○ 김계순 의원 세입으로 잡아서 들어온 세입 만큼에 대한 부분을 그 항목에 세출로 잡으시겠다는 뜻을 담으신 거잖아요, 과장님?

○ 김계순 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지역화폐 국도비 2023년, 얼마 전에 2차 추경 있었습니다. 국도비 2023년 반환금 추경에 반환했습니다. 지역화폐 2023년 반환금이 얼마인지, 김포시 얼마 반환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반환금?

○ 김계순 의원 과장님,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2023년 저희 국비….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김포페이, 현재 저희가 통용되고 있는 김포페이 1인 충전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김현주 의원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원에서 줄어들어서 올해부터 20만 원. 50만 원에서….

○ 김계순 의원 월 충전 20만 원입니다. 저희 김포시민들이 한 분당 충전할 수 있는 돈이 월 20만 원이에요, 김포페이가. 2023년도 지역화폐 저희 반환금액이 국비가 6500만 원, 도비가 6400만 원, 2023년도만 합 1억 30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1억 3000만 원을 1일 20만 원으로 나누면 몇 명이나 충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지역상품권 이 조례 해서 수익금이 나서 다시 세입을 잡아서 그것을 목적에 할 돈보다 국도비 들어와서 그것 제대로 집행하는 이율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

○ 김현주 의원 당연하죠. 그것은 우리가 관리·감독해서,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제대로 지적해서 시민들이 국도비를 반환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대로 지적해 주신 게 맞고요. 저는 단지 그동안 김포페이랑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상품권을 보면서 느낀 내용 중 하나가 갖고 있는 세수에서 이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 김계순 의원 의원님….

○ 김현주 의원 그리고 가맹점에 대한 편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고 또 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명문화시키자 하는 내용의 취지로 부서하고 얘기했고요.

○ 김계순 의원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 김현주 의원 그리고 이 명칭에 대한 것은 이 부서에서 제안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 김계순 의원 그러면 의원님의 뜻은 명칭 변경은 안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과에서 요청한 거니까.

○ 김현주 의원 네, 부서에서 지금 잘해 주실 겁니다.

○ 김계순 의원 다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도 31개 지자체 조례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자수익 부분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그간의 지적됐던 부분들이 법에 의거해서 보완됐고요. 목적부터 보완돼서 다 제정, 개정되어있는 상황들입니다. 충분히 명칭 변경하지 않아도 제4조 담아두신 내용 충분히 타 지자체도 그렇게 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많은 내용을 나눠봐야 되겠지만 의원님이 자발적으로 명칭 변경한 것을 넣으신 게 아니고 과에서 요청해서 넣었다고 하면 저희 이미 지역화폐 통용화되어 있는 부분에 맞게 또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담고 가기 때문에 어렵게 김포시만 별도로 변경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그대로 가는 것 역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이 정도 질문하고요, 이후에 다른 의원님….

○ 김현주 의원 의원님,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김계순 의원 저는…. 네, 답변하십시오.

○ 김현주 의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다 옳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아까 그 명칭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상위법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해 주는 게 본 의원은 법에 의한 것은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게 맞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이것은 제안했지만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조례나 법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맞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시도에서 만약에 그 목적이나 이 내용에서, 우리가 기존에 김포시에서 말하는 명칭, 기존에 고유의 명칭이 계속 있다는 김포페이에 대한 그 목적을 지금 여기에서는 제2조(정의)에 넣었단 말이죠. “김포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라고 명칭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목적 외로 넣어서라도….

○ 김계순 의원 의원님, 저희가 자료로 충분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답변 그 정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의원님.

○ 정영혜 의원 김계순 의원님 질의를 잘해 주셨고 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조금 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김포시에서 발행한 지역화폐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 정영혜 의원 5년이면….

○ 정영혜 의원 2022년에서 2027년으로.

○ 정영혜 의원 듣다 보니 이것을 넣은 것에 대한 이유는 알겠는데 지역화폐 구입한 시민들한테는 그러면 이 낙전 발생 사실 안내나 절차나 지침이 있었나요?

○ 정영혜 의원 이게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운영하고는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김포페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가치가 있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이 됐던 그런 우리 김포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부서에서 제안해서 명칭을 바꾸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가 조금 저는 굉장히 걸리고요.

○ 정영혜 의원 네.

○ 정영혜 의원 김포페이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이 내용을 알겠으나 약간 조금 시민 중심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낸 돈으로 일방적으로 지자체에서 소득으로 잡아도 된다고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린 거잖아요. 지침을 내린 게 조금 행정 편의적인 접근은 아닌가.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을 몰수당했다, 지역화폐를 몰수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시민들께도 낙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는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투명하지 않은, 정부에서도 그런 게 좀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시민들이 이게 행정 편의적으로 자기들이 몰수당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영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의원님 질의하기 전에 본 조례를 질의하고 정회할 예정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실·국·소장님은 지금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유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저는 조례의 내용을 한번 질문드려보는데 제22조의2(운영대행사 등의 관리)에 대한 게 신설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위법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이 신설된 조항이 상위법에도 있는 내용인가요?

○ 김현주 의원 지금 제4조의2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 유매희 의원 제4조의2요?

○ 김현주 의원 지금 무슨 말씀…. 어디….

○ 유매희 의원 제22조의2.

○ 김현주 의원 잠시만요. (자료 확인)

○ 유매희 의원 운영대행사 등의 관리.

○ 김현주 의원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김포페이가 우선은 기존에 말씀하셨듯이 KT에서 코나아이로 바뀌면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혼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한 1년 이상 간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알권리도 굉장히 필요하고 기존에도 내용 자체에서 그 지역에서 경기도에서 이 가맹점, 그러니까 운영대행사에서 지역화폐 이용자들이 충전한 돈을 빼돌려서 26억이 넘는 투자수익을 올린 것도 있고 한 내용들 해서 많은 시민분이 이게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에 보면 시장이 원한다면 바로 운영 수익에 대해서 바로 공개해야 된다, 이런 내용 정도는 있지만 꼭 그게 시 단체장들만이, 시장만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김포페이가, 지역사랑상품권이죠. 김포페이가 계속 분기별로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공지한다면 운영대행사 정도도 지금 우리는 이 지역에서 운영대행사를 쓰고 있다 정도의 공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은 지금 신설해서 넣은 상태입니다. 시민의 알권리죠.

○ 유매희 의원 제안이유에 보면 “자금관리 규정을 명시하여 안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해서 아마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제 질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법이 개정됐다, 거기에 맞췄다고 해서 법안에 이 내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거죠?

○ 김현주 의원 그렇죠. 네.

○ 유매희 의원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이 운영대행사가 지금 민간위탁 형태로 되어 있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요?

○ 유매희 의원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용역 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민간위탁, 산하기관 모든 것들이 사실 이런 투명성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의구심과 어려움을 갖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용역사, 운영대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대행사에 그러면 저희가 다 이 기준을 적용하실 건가요?

○ 김현주 의원 다른 대행사는 제가 제안드릴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 조례에 관련돼서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시민들에게 나가는 비용 자체가 매년 1500억, 작게. 많을 때는 2022년도에는 3500억이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예산이 줄어들면서 2024년에는 1350억까지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1000억이 넘는 비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맹점에 대한 투명성과 또 운영사에 대한 투명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조례를 넣은 것입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쨌거나 어떤 기준과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매월 최신으로 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매월 이것을 공개를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금액 이상 용역사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전체적으로 한다거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용역사는 다 한다거나 민간위탁 다 한다거나 산하기관 다 한다거나 이런 형평성과 기준이 있어야지 이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 김현주 의원 처음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을 때 KT에서 코나아이로 바뀌었을 때 굉장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유매희 의원 어쨌든 다 그렇죠, 용역사가 바뀔 때마다?

○ 김현주 의원 네, 운영사가 있고요. 그런 행정 기준에 대한 내용들은 별도로 의원님들 간 합의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시민들의 알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매희 의원 당연히 중요하죠.

○ 김현주 의원 그리고 적은 비용도 아니고요.

○ 유매희 의원 모든 것들에 대해서 투명해야죠.

○ 김현주 의원 그리고 일반 위탁 운영사들 같은 경우는 공개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그것도 당연히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 유매희 의원 아마 관심 있는 모든 시민들은 원하겠죠.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가. 민원 1개 접수되면 궁금해서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해야 된다, 어떤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거나 뜻은 알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형평성과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서 김포시 모든 것에 공정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직관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름이 변경될 거라고 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이름이 다 바뀐다는 건가요?

○ 김현주 의원 그런 건 아닙니다. 좀 전에 부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은 제가 제안드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법리적으로, 법적으로 먼저 상위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는 어쨌든 지켜야 되고 법으로 바꾸라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게 벌써 2021년도 10월 19일에 변경된 법입니다, 상위법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2021년도 10월인데 2022년, 2023년, 2024년 3년간 바뀌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법에 근거해서 추가로 근거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목적이 있고요. 제2조(정의)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김포시장이 발행한 김포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신규로. 이게 2021년도 10월에 바뀐 게 지역사랑상품권 김포페이가 바뀐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 유매희 의원 지금 내용에 있는 것은 저도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서 특별히 더 추가로 설명해 줄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어쨌거나 법이라는 게 물론 있죠, 다 지켜야 되죠. 그런데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김포시가 사실 그 법에 기준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건데 그 조례가 다 지켜지거나 100%냐라고 하면 100%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저희 의회가 운영되고 이런 것들도 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기준, 처벌의 기준이 없으면 이걸 안 지켰을 때 어떤 강제성에 대해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어쨌거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QR코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김포페이나 이런 것을. 홍보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어플을 사용하고. 그러면 거기 이름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데 여기 조례만 명칭 변경이다라고 설명하시는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지역화폐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이름을 변경, 상위법에 대해서 위임해 준 사항에 따라서 변경하겠다는 것을 계속 말씀 중이신데요. 이것은 왜 우리가 계속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해야 된다는…. 원래 이게 민주당 당론으로 법이 통과된 것 아닙니까?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이거 왜 갖고 그럽니까? 당론으로 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만든 거 아니에요, 지역화폐. 하나만 쓰지. 왜 이것을 법에서 위임해 준 사항을 못 고치게 하는 거예요? 이 법을 당론으로 통과시켜 놓고, 강제로.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거.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하나만 쓰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가 지금 김현주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현주 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상위법이 바뀐 다음에 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모든 의원님들은 각 부서장님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했습니다. 그동안 뭐 했냐, 왜 이제서야 바꾸냐. 직무태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엄청난 질타를 하셨는데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지금 바꾸려고…. 늦었지만 바꿔야 됩니다. 3년이 지났는데 지금 바꾸는 것을…. 오히려 지금이라도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을 바꾸지 말리고 한다? 아니, 그동안은 그러면 왜 늦게 바꾼 거, 1년 늦게 바꾼 것도 엄청난 질타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왜 지금 바꿉니까? 이런 말씀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주 의원님,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유영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의안번호 제3545호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2년 82.7세로 약 20년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은퇴 후 기간이 증가하고 이는 노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노인들은 역할 상실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여가 시간 증가라는 변화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 활동은 TV 시청이나 단순 휴식 등 소극적 여가 활동에 치우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중보건 및 공공정책 분야에서 노인들의 고독과 사회적 고립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긴 여가 시간에 취미·사회 활동 등을 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인들의 문화복지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및 홍보를 통해 어르신들이 혼자만 있지 않고 복지관이나 센터에 자주 오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에서는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 보장, 사회적 활동 참여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보건 및 복지증진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포시 노인의 여가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노인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노인의 여가문화를 확대하고 김포시 노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관내 어르신들의 노후에 대한 부분을 다 담아 주신 것 같아서 저는 몇 가지 과장님께 체크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 활동을 도시환경위원회를 하고 있어서 제가 정보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내용인 건가요?

○ 김계순 의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는 집행 가능한 건가요, 이 복합문화센터?

○ 김계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하나, 기능적인 부분에서 보면 제5조(기능)에 “1. 노인 문화·여가 활동, 2. 노인 건강증진 지원, 3. 노인 교육 지원, 4. 치매 예방 지원, 5. 그 밖에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의 역할을 보면 기존의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매 예방 지원 프로그램,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지원사업 등등 다 중복사업이, 어느 정도 유사 사업들의 명칭·기능이 중복돼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이는 기능 역할에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의 예산이 거의 다 국도비 매칭이거든요. 그러면 노인복합문화센터를 복지관에서 별도 예산을 받아서 진행이 가능한 건지, 보건소에서 공간만 활용해서 치매 예방을 계획하시는 건지?

○ 김계순 의원 그러면 종합복지관은 광역 개념이고 이것은 읍면 단위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 김계순 의원 집 앞으로 가깝게 다가가는?

○ 김계순 의원 사실 이 조례를 보면서 의원 발의는 제도 개선이거나 아니면 지원에 관한 조례나 등등 이런 조례를 많이 하는데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설치하고 운영에 대한 기반 조성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과장님이 왠지 내용을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의원 발의가 아닌 집행부 발의성에 의지가 더 담아져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타임스케줄로 볼 때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그러면 2025년도에는, 새해에는 이 사업이 읍면동 단위로 집행 의지를 갖고 계신 건가요?

○ 김계순 의원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경 때나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김계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숙 의원님,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의장님, 죄송한데 이 조례는 제11항까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네, 일괄 같이….

○ 한종우 의원 먼저 의안번호 제3548호로 발의한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견인 소요 비용을 신설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조례 제명을 자동차에서 차로 변경하고 안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상 구분 차량의 명칭을 수정하였고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견인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49호로 발의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및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과 안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운영자가 모두 준수해야 할 규정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들의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보관요금 해서 신설로 되어 있는 게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는 적용 제외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종혁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 유매희 의원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은데.

○ 유매희 의원 그러면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는 적용 제외해서 주차요금표가 없다는 설명인 거고요. 그러면 앞에 봤을 때 60페이지에 보면 표가 있는 거잖아요.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에서 견인료 1만 5000원이 부과되는 건데 이 표의 금액 산정이 저희 시의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유매희 의원 이게 지금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 1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적인 금액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의원 의원님, 사실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부서 간에 상당한 의견을 많이 교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 산정기준이 어찌 보면 부서에서는 이 금액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사실 저는 이 금액이 더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위반하지 않았을 때, 1만 5000원은 사실 그렇게 큰 비용부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향후에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개정될 사항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해 보고 금액에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럴 계획이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완성되려면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가 공감을 할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아무 곳에나 버려져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서 저도 매번 민원을 받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사실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게 어쨌거나 시행이 되면 많이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홍보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견인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이것에 대해서 역민원이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들이 잘 마련된 건지, 지금 사전 설명을, 제가 정보가 너무 없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지금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수에 비해서 지정 주차 장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존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역을 설정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 존에 유도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는 요금을 할인해 준단 말이죠, PM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렇다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도에 이 주차 존을 확대하는 것이 맞느냐고 봤을 때 사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주차의 형태를 규정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한쪽에 통행에 방해가 최소화되도록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앞으로 좀 더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련돼야지만 공간의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기존에 우리가 주차 관련된 그런 규정을 기준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꼼꼼히 잘 정립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러면 이제 주차 존이 아닌 곳에 주차하면 무조건 부과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한종우 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장릉산에 올라갈 때 옛날 의회 건물 오른쪽 사면에 보면 사면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되겠지만 존 외의 것을 우리가 다 단속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 유매희 의원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민원을 받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나 오히려 인도예요. 거기 내버려져 있는 것들이 통행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있는 건데 어쨌거나 주차 방법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필요하다, 안 그러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과 그리고 저는 그런 고민도 해 봤어요. 오히려 업체 쪽에 시스템을 달리해서 지정된 존이 아니면 아예 반납이 안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봤는데, 워낙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리고 또 제가 우려되는 건 이게 없었던 기준이 마련되는 거고 이걸 누군가는 단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속 인력이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질의드립니다.

○ 유매희 의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를 단속할 때 저희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유매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의원 이희성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견인 장소는 어디 확보가 되어 있을까요?

○ 이희성 의원 장소.

○ 이희성 의원 그러면 견인 장소에서 업체가 다시 가지고 가서 놓게 되는 건가요?

○ 이희성 의원 과태료를 업체가 내는 거겠네요, 그러면?

○ 이희성 의원 저는 여기에서 좀 보완됐으면 좋겠는 게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은 20분 그리고 그 외에는 1시간 이런 식으로 아예 규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볼 때는 놓자마자 바로 가져갔다는 역민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보완책이 좀 있어요?

○ 이희성 의원 저도 그 톡방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 일단은 톡에 올라온 장소에 가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우리가 직영으로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그분들이 상시로 돌아다니면서 하실 계획인지, 어떤 계획이신가요?

○ 이희성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의장님, 죄송한데 같이…. 제10항, 제11항을 같이 질의한 겁니다.

○ 의장 김종혁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종우 의원 네.

○ 의장 김종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의안번호 제3550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종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업무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동시 규정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인권과 김포시민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2조 경비원을 관리종사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4조 입주자의 책무 신설과 안 제5조 관리노동자의 권리와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들의 개정으로 입주자와 관리종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관리종사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리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존중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지금 이 상위법에 보면 공동주택법하고 산업안전법에 의거해서 경비원에 종사하시는 부분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시대에, 언론 기사를 몇 개 찾아봤습니다. 더 현실적으로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든지 고용불안이라든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피부로 더, 근무조건이 열악한 부분이라든지 처우개선 등등의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산업안전법에 의거하더라도 가장 많이 그런 현장에 노출되어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특정화, 딱 경비라고 명칭화해서 지자체에서 이분들에 대한 인권과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등을 이렇게 조례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저희 김포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국회에서도 경비원 인권 보호법이라는 게 지금 있고요, 그리고 경비원 인권실태 조사법이라는 것도 또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동주택 안에 관리부터 해서 많은 업종에 대한 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경비라는 명칭 그리고 특정화해서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더 열악하고 노출되어있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화하고 근거를 마련해서 보호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예산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단순히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산업안전법에 의거한 그것으로 바라봐야 될 조례일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이 경비원에 있어서 확대하는 부분이 포함은 되겠지만 이분들만 이렇게 딱 특화해 놓을 필요성은 없을까요?

○ 김계순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포괄해서, 관리소부터 해서 종사자 모든 사람을 포함한 그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설명드렸는데 현실적으로 갑질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갑질 사건의 퍼센트를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노출되어있는 분들이 경비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소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처우개선도 돼야 되고 하지만 경비원이라는 이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이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고 그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 김포시가 관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이 부분을 두고 별도의 정말, 지금 경비원 인권 보호법이 나온다든지 인권실태조사법이 나온다든지 하면 이 조례와 똑같은 경비원 인권 조례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남발하고 유사 조례가 또 나오는 것보다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존치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경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괄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

○ 한종우 의원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 김계순 의원 네.

○ 한종우 의원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지금 관리종사자의 범위 중에 아마 경비원이 갑질에 대한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일 많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조례는 인권 증진이 어떤 하향화되는 게 아니라 저는 경비원의 인권 증진에 준하는 그런 상향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조례가 이렇게 되더라도 제일 많은 이 조례의 수혜자는 아마 경비원이 되겠죠. 아마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에 제일 직면해 있는 분들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된다고 하면 그분들의 인권 증진이 소홀함이 없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김계순 의원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처럼 현실에서도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어도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거나 더 약자처럼 비치는 분들이 같이 상향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 부분과 또 조례가 주는 명칭 안에 담아내는 상징적 의미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훼손되지 않게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경비원을 관리종사자로 바꿨는데 이 본문에는 노동자와 종사자가 계속 번복돼서 쓰여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종우 의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변경된 문구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차후 축조 때 수정을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황성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의원 의안번호 제3551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시 관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여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김포시 공동주택의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대상사업 등과 연구 및 조사를, 안 제7조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권장하는 내용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이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문제로 발생해 왔던 그간의 공동주택 부실 운영과 주민 갈등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해 공동주택 시설의 안전하고 원활한 관리를 통해 김포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본 의원도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은 꾸준히 정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희 공동주택 유지관리,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이 잘 유지되어야지만…. 사실 필요한 이유는 그거잖아요. 아파트에 대한 또 노후화된 아파트일수록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래적으로 정립되어있는 만큼 더 쾌적한 아파트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장님, 저희 김포 아파트 대단지 중심으로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관리.

○ 김계순 의원 위탁관리 많이 하시죠? 대부분 위탁관리.

○ 김계순 의원 그렇죠? 자치 관리하시는 데도 보면 되게 위탁관리로 본인들은 희망하나 평수에 따라 등등 위탁관리에 대한 조건들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치관리에 있어서도 장점을 꾸준히 유지해 가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래적인 거잖아요. 매월 나가는 비용에 있어서 지금 김포시가, 김포시뿐만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경제가 많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입주자분들은 충당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하시고 입주자대표회라든지 관리 주체들은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정립해 놓는 것을 희망하실 겁니다. 파악해 보셨죠, 사전에?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김계순 의원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 그 내용적인 부분도 본 의원 역시 파악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가 상하수도요금 등등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 월 감당해야 될 물가 항목들이 지금 다 오름세를 하고 있고요, 경기는 안 좋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함께 타 지자체와 비율을 맞추는 이것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또 입주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월 지출 비용을 최소화하기를 원하실 텐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자 측 입장에서는 더 힘을 받아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적, 지금 시기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희 물가가, 저희가 감당해야 될 상하수도, 전기 등등 다 오름세 시점에 이것 역시도 옳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시기적인 부분에서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김계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좋은 지적과 좋은 질문이신데 본 의원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시대에 오늘 시점으로 소유자가 내는 값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이 사람들이 팔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덜 냈을 때는 다음 받는 분들이, 다음 소유주가 되는 분들이 극심한, 안 냈던 부분까지 감당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돼요. 사실상 장기수선충당금이 5개년 계획을 짜서 정말 큰 사업만 하는 것들이거든요. 인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교체라든지 전체 옥상 방수라든지 정말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다음 소유주한테 넘기기에는 지금 소유자가 분산을, 나눠서 내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의원 장기충당금은 당연히 말씀해 주신 내용은 맞는데요. 김포시 지금 입주자 입장 등등 했을 때 시기적으로 이게 오히려 월 지출을 해야 되는 고민을 하는 가정, 가계에 부담이 되는 시기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우려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김계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성석 의원님,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춘언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혁 두춘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설명을 전에 한 번 주셨는데 사실은 종이 한 장짜리를 받아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모르는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수정안을 올려주신 것에서 부칙에 대한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 정영혜 의원 그리고 여기 이 부칙이 변경된 사항인 건가요, 저희한테 부칙을 주신 게?

○ 정영혜 의원 수정안인가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그 부칙이 10개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6개만 되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 정영혜 의원 여기 바꾸신 것을 보면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미래전략국장. 예를 들어서 제2조제1항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원래 있었던 것에서는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기획조정실장을 자치행정국장, 미래전략국장으로 바꾼다고 하면 지금 기획조정실장과 경제국장과 복지국장과 자치행정국장과 미래전략국장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 정영혜 의원 아니요, 부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칙.

○ 정영혜 의원 네.

○ 정영혜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만 바꾼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의원 원안에 있는 대로 그냥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의원 이게 2개가 올라와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회계과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과가 없어요. 회계과가 자산관리과로 바뀐 건가요?

○ 정영혜 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정영혜 의원 그런데 딱 들었을 때 사실 이 명칭을 듣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회계과는 사실 회계과여야 되지 않느냐. 자산관리과라고 하니까 마치 공유재산관리라든가 그런 것이 주목적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명칭을 꼭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일단 회계과에 대한 명칭이 고민스럽고요.

그리고 취득세과인가요, 취득재산세과인가요?

○ 정영혜 의원 취득세재산세….

○ 정영혜 의원 취득재산세과. 그렇죠?

○ 정영혜 의원 수정안에서는 취득재산세로 바꾼 걸 봤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실 때는 취득세과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장님한테 제대로 수정된 게 보고가 안 된 건가요? 시민들한테 공식 시정연설 하는데 책자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취득세과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 정영혜 의원 어떤 게 정확한 건가요, 명칭이?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제대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의원 어쨌든 시민들한테 공식 시정연설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이 나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명칭이 취득세과인가 취득재산세과인가 하는 혼란이 생깁니다. 이것은 바로잡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님께 알려 주세요.

그리고 조직개편안 보면 다 변경하시겠지만 이것도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김포시가 승진할 때 보면 상위 직급이 1명이 비면 그것을 따라서 줄줄이 한 명씩 승진이 되는 상황인 거죠?

○ 정영혜 의원 연계 승진이죠?

○ 정영혜 의원 그런데 이 조직개편이 안 돼도 승진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비율에 따라서 승진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원래?

○ 정영혜 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PPT 하나 잠깐 띄워 주시겠어요? 제가 파주시를 잠깐 봤는데 저희는 연계 승진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나 보다 하고…. 이것 말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되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보면 파주 같은 경우는 한 명씩 연계 승진이 아니라 어떤 비율에 따라서 승진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직자도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포는 이렇게 비율대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비율대로 정원 승진이 가능한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 정영혜 의원 예상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기는 비율대로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 정영혜 의원 비율 범위 내에서.

그러면 김포도 현재 비율대로 정원이 다 차 있나요? 제가 사실 조직개편 자료 이것 하나만 주셔서 이것만 가지고 있어서 그냥 계산을 좀 해 봤는데요. PPT 잠깐 보여주시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계산을 해 봤어요. 자료를 인원에 대한 비율 자료를 해도 오지도 않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아직 퍼센트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조직개편이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조직개편이 되지 않더라도 승진을 할 수 있는 비율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꽉 채우지 않는다는 것은 있지만 그 비율 안에서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데 왜 이게 되지 않고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드립니다.

○ 정영혜 의원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 정영혜 의원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게 왜 지금 조직개편을 해야 될까,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명분이 어떤 것이 있나. 예를 들어 조직을 확대시키고 개편을 하면 50만에 도달했다든가 아니면 정권이 바뀌었다든가 뭔가 바뀌었다든가 했을 때 명분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돼야 되는데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사실 창피하게도 부서 이름도 헷갈리는 거예요. 매번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느낌이고 조직개편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또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조직개편을 안 하고 왜 확대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예전에 민선 7기인가요?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그때 인원을 많이 확대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 확대한다면 그때 확대했던 것들이 문제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 정영혜 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그 얘기는 계속 들어서…. 그 얘기만 들었어요, 계속. 그래서 그 외 것들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계속 들었고요.

○ 정영혜 의원 답변을 항상 길게 하셔서 제가 굉장히 길게 질문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국장님 말씀이 나오셔서. 그러면 국장님도 두 분이 승진하시겠네요?

○ 정영혜 의원 두 분이 승진하시겠네요? 승진하면서 조직을 확대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 정영혜 의원 길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자꾸 요점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장님 승진도 두 분 하는 자리가 있고 그러면서 조직을 확대시킨 것 같은 느낌도 사실 들고요. 그런데도 계속 하위직급의 승진이나 그것만 계속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미 40명은 일하고 계시고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이 다 차 있지 않아도, 꽉 채우지 않더라도 승진이 가능할 것 같으니 그러면 우리도 파주시처럼 그렇게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40명이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22명 정도 채용하는 그런 수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많은 말씀을 주셔서.

일단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을 왜 이 시점에서 하는가 하는 의문은 들고 아까 지적드린 명칭에 대한 것, 시장님도 잘 몰랐던 명칭에 대한 것 이런 것들 다시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채용해야 되는 부분, 승진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도 정원 비율대로 가능한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배강민 의원입니다.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는 우리가 지난 2023년 12월 29일 당초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분리되어 있던 두 조례를 통합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 제안이유를 보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및 정원조례를 폐지하고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렇게 해서 이는 상위법에 의해 반드시 하나의 조례로 통합할 필요가 있기보다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리적으로 행정기구 설치에 해당하는 조직개편과 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사항인 별표5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분리해서 조례안 제출이 가능했던 사항인가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 배강민 의원 그래서 정원관리 기관별 그다음에 직급별 정원을 분리해서 조례안 제출이 가능해요, 안 해요?

○ 배강민 의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을 보면 해당 개정안이 부결 시에 신규인력 증원과 승진 인사가 중단된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 김포시는 약 400명 가량의 공직자를 채용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는 행안부로부터 정원 증원을 승인받고 채용을 했던 겁니까?

○ 배강민 의원 그러면 그 당시 채용으로 인한 페널티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 배강민 의원 내년부터 페널티는 발생한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김포시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인사가 있어 왔고 퇴직 및 사직 등 자연 감소 인력에 따라 승진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예정되어있는 정기인사 시 자연 감소분에 따라 발생되는 승진 요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예상이?

○ 배강민 의원 40여 명?

○ 배강민 의원 그러면 이 조직개편이 정원 증원이 모두 통과되었을 시 승진 몇 명 정도?

○ 배강민 의원 150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배강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 이 내용을 행정기구…. 우리 공무원분들이, 저희가 길어지면서 많은 직원분이 기대가 큰데 불안불안해 하고 계신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찾아봤습니다. 중심을 명칭 변경이라든지 시민 관점에서 보자라는 생각으로 조례를 봤는데요. 명칭을 하나하나 봤는데 행정기구,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당연히 승진도 해야 되고 또 관련 부서에서 명칭 하나하나가 명확성이 정확히 있어야지만 근무하시는 분도 좋고 시민들이 과에 업무로 인해서 오실 때도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명칭의 정확성,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게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까 앞서 정영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산관리과, 회계과. 자산관리과의 명칭에서 오는 명확성이 과연 있을까? 우리 김포시 공직자분들이 자산관리과, 시민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이 과는. 자산관리과 했을 때 김포시 공직자분들께서 그리고 현재 회계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익명으로 조사해 보면 과연 자산관리과를 원하실까라는 의문이 첫 번째로 들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또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가 있습니다. 저희 김포시는 전략과 기획이 미래 따로 있고 현재 따로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미래전략국에 철도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갑자기 철도과가 왜 미래전략국으로 갔을까요? 김포시 철도과 업무를, 행정을 행정감사, 예산심의 등등을 했지만 철도과가 김포시 지자체로서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현재 골드라인입니다. 골드라인의 혼잡률 완화에 대한 대부분의 업무는 또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와 함께. 그런데 철도과만 미래전략국으로 이관됐습니다. 미래도시건설과, 도시디자인과, 철도과. 미래전략국은 과연 김포시민을 위한, 김포시 지자체 행정을 위한 국인지 미리 선거 전략을 위한 과인지.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철도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미 언론보도 된 내용을 요청해도 보안이었거든요. 미래전략국으로 가면 다 보안이겠네요. 저는 그런 의문점이 일단 남고요. 명칭 하나하나 보면 공무원 관점에서 봐도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확 들고 시민 입장에서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더 조직이 중복 그리고 혼재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재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 행정기구의 기구 안에 보면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 따라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차이점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계순 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은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따라 명칭이라든지 직책에 대한 행정기구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을 알고 계시냐라고 질문드렸습니다.

○ 김계순 의원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일일이 읊어드리거나 저 역시도 그 자세한 내용을 100%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김포시에 보면 담당관에서 기획관으로 바뀌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어디는 또 이번에 맑은물사업본부. 본부는 기본적으로 기초 단체에서 보면 인구 100만인 데에서 맑은물사업소를 본부로 격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했기에 갑자기 이렇게 격상시키는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왜 사업소도 아니고 센터로 유지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명칭 하나하나 보잖아요? 홍보기획관, 서울시 예시를 들어볼까요? 서울시장 바로 밑에 홍보기획관이 있습니다. 이 홍보기획관은 광역 지자체급입니다, 명칭으로 보면.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명칭 쓰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50만 인구 대비 센터, 사업소, 본부 명칭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과 등등 해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된다고 하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명칭과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성과 김포시민들이 행정기구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김포시 명칭 하나하나가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홍보기획관이 거의 광역 급으로 서울시장 바로 밑에 있는 관처럼 다가오고 있고요. 어디는 맑은물사업본부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센터로 하위조직 개념으로 보이게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 조직에 대한…. 저는 이 행정기구 명칭 하나하나가 너무 의미 없이 지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다분히 듭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 공무원분들께서, 직원분들께서 통과 여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다는 의견, 그리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증원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제가 과장님께 별도로 사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해 주시면 수정가결 가능합니다라는 답변도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 김계순 의원 과장님, 그러면….

○ 김계순 의원 과장님, 통합조례이기 때문에 증원 문제와 이것과 분리해서 수정도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앞서 배강민 의원 질의에.

그러면 하나만 더. 그러면 지금 과에 있어서 철도과가 미래전략국으로 가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교통건설국으로 다시 원 배치하거나 공공건축과가 건축과에 이관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 가중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과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서 수정 가능한 건가요? 이것도 수정이 어려운 건가요?

○ 김계순 의원 과 명칭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 정도는 고민하셨겠죠. 뭐든지 명칭에는 상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민은 하셨겠지만 저는 그 명칭에 있어서 명확성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민 관점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철도과에 대한 부분, 민원이 발생하거나 골드라인 민원이 오면 컨트롤하고 총괄해야 될 국장이 이원화되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이 대중교통과하고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또 미래전략국에 있는 철도과는 국장이 다른 의견이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산이 아니라 교통에 대해 포괄로 묶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가능 여부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시는 거죠?

○ 김계순 의원 그러면 지금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무조건 이것은 가결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네요?

○ 김계순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의회사무국 정원은 배제됐습니다. 배제된 이유를 설명 듣지는 않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설명 듣지 않겠습니다, 일단.

○ 김계순 의원 2026년에 반영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2026년에?

○ 김계순 의원 저희 김포시의회 사무국에서 2025년도 증원에 대한 부분은 의사가 없다고 제출했다고….

○ 김계순 의원 2026년으로 요청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의원 의회사무국 증원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충분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중요하다고 별도로 찾아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의견 주시면 수정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 김계순 의원 과장님, 2~3일 전입니다. 일단은 지금 어렵다는 답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취득재산세과 그리고 김포시 자산관리과 등등 말씀하실 때, 답변하실 때 부서 의견을 물었다, 부서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부서들의 그런 의견들을 다 취합한 건지 아니면 일방적인 과를 만드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우선은 입법예고 기간을 둬서 의견을 받으셨고 또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명칭 변경도 하고 수용도 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2022년도에 우리가 기준인건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채용됐었어요. 400명 맞나요?

○ 김현주 의원 저는 그때 참 놀랐거든요. 어떻게 한 번에 400명이 다 뽑혀있었고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나, 우리 예산으로. 그런데 한 번에 다 못 들어왔죠?

○ 김현주 의원 400명 한 번에 다 못 들어왔죠?

○ 김현주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쨌든 조직은 계속 커지기 마련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 김현주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조직개편은 재차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고요. 지금 400명 거의 다 들어온 거죠? 맞나요?

○ 김현주 의원 다 들어온 건가요, 이제?

○ 김현주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결국은 그 400명 중에, 다 들어온 정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도 이번 조직개편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김현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대한 갑작스러운 확대로 인해서 2025년도부터는 페널티가 행안부로부터 예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고 얼마나 페널티가 될까요?

○ 김현주 의원 결론은 갑작스럽게 늘어난 정원 400명의 인원의 여파가 여기까지 밀려서 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조직개편은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인력이나 채용에 대해서는 계획 있고 또 규모 있는 채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지나서, 내년에 교부세까지…. 세금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교부세까지 줄어들면 그것도 하나의 큰 걱정거리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실장님, 관계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북측관람석 건립사업)」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혁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 때문에 이런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건가요?

○ 정영혜 의원 공모가 되면 좋기는 한데 3차 종말 추경을 잠깐 보면 거기에 지금 3200만 원 정도 삭감됐어요, 직장운동경기부. 그렇죠? 삭감시키셨지 않나요?

○ 정영혜 의원 네.

(체육과장 이상익, 관계공무원과 대화)

추경 때 또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것과 지금 그 상황을 그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상이나 테니스·복싱 선수, 연습 선수가 지금 미계약 상황…. 기억나셨나요?

○ 정영혜 의원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공모해서 운영을 잘 하시겠다고 이런 인권 보호 같은 조치사항 규정을 신설하고, 이런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하시는데 지금 어떤 연습 선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명이 미계약된 건지, 왜 미계약된 건지 그것과 조금 연관성이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그 연습 선수들은 그냥 연습만 하고 현재 있는 기존 선수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계약을 안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 정영혜 의원 지금 그렇게 설명은 주셨는데 어쨌든 종말 추경에 이 시비가 반납이 돼 있고 그런데 공모사업은 또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해서 한번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좀 더….

○ 정영혜 의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정영혜 의원 어쨌든 올해는 잘 하셔서 공모에 잘 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북측관람석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그냥 이 내용 중에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솔터축구장에 북측 관람석 건축물이 들어오는 내용하고요. 또 하나는 이 공작물이 전광판 설치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그런데 면적이, 건물은 연면적이 2개 층에 2000㎡는 이해가 되는데 공작물에 전광판이 6.4㎡란 말이죠. 이게 크기가….

○ 김현주 의원 기초부요?

○ 김현주 의원 기존에 있는 게?

○ 김현주 의원 그렇죠.

○ 김현주 의원 그러면 이게 기초부라 그러면 실제로 들어오는 전광판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 김현주 의원 그러면 이게 이 비용으로 된다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김현주 의원 그 비용 안에 다 들어가는 거고. 결론은 이 밑에 기초 작업으로 들어가는 바닥에 있는 면적이 6.4㎡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김현주 의원 좀 이상해서요, 너무 작다 싶어서. 전광판이 기존 전광판도 이것보다는 좀 크거나 작거나 그 정도인데 새로 들어오는 거는 그것보다는 크고 또 여러 가지 기능도 있고 리플레이 기능도 있어야 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작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포FC가 날로 날로 성장하고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건립사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저희가 나가 봤고. 그런데 다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있는 건데, 그리고 또 김포시 전체로 봤을 때 약간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듭니다. 작년에 저희가 김포FC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어떤 것, 어떤 게 지원이 됐었죠?

○ 유매희 의원 여기 1만 석 확보했는데 K1 리그 진출을 위해서 그 조건들을 저희가 맞췄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번 시즌 결과가 어떤가요?

○ 유매희 의원 이제 1만 석 늘려놨는데 지금 티켓 확보나 관객석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유매희 의원 그건 받았는데 실제로 관객 수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냐니까요. 그 1만 석이 지금 다 매진이 되고 있나요?

○ 유매희 의원 7000명 정도. 그리고 평균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저희가?

○ 유매희 의원 그러면 기존에 5000석일 때도 사실 수용이 가능했던 그런 시설인데 지금 1만 석을 해놓은 건데 북측 관람석을 또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 유매희 의원 그러면 몇 석을 지금 더 만들겠다는 건가요?

○ 유매희 의원 2300석. 그러면 1만 2300석이 이제 토털로 되는 건데 어때요? 이 관람석이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일까요?

○ 유매희 의원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김포시 전체의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사실 다른 지역이나 다른 시설에도 다 보강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린 사업비가 165억이란 말이죠, 토털. 지금 이게 바로 내년에 이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느냐.

○ 유매희 의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202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 기준 안에 해야 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 K1에 가려면 반드시 1만 석이 확보가 돼야 하고 조명 조도를 맞춰야 한다, 그런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 유매희 의원 그런데 그런 조건이나 그런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닌 거죠, 지금?

○ 유매희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북측관람석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보고」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철헌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혁 윤철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보고」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혁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18항「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경사도 권장 비율 변경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사율 13%에서 10%로 바뀌었을 때 지금 굉장히 제약이 많을 것 같은데 김포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주민…. 어쨌든 의견 청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견 청취 과정은 있습니까?

○ 유영숙 의원 이게 그러면 13%에서 10%가 오히려 완화되는 건가요?

○ 유영숙 의원 강화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 개발하는 데가, 개발하는 저기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 유영숙 의원 도로의 개념입니까?

○ 유영숙 의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 경사도에 관계된 것이 김포가 굉장히 강화…. 많이 좀 타이트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또다시 강화되는 건가라는 느낌에 물어봤더니 이것은 도로에 관계된 건가요?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공부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의사일정 제2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