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제안설명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만 국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교육지원과 및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관련 부서 호명 후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그렇고 지금 본예산에도 교육발전특구에 관련된 교육발전특구 사업이다라고 명시돼서 올라온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이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도 오지도 않고 그리고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신규 사업으로 그냥 다 올라와 있는데 이거 심의조차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뭔지 몰라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그래도 오늘 설명할 기회는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모셨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설명을 안 해 주시나요?

○ 정영혜 의원 지금 제가 열심히 받아 적기는 했는데요. 이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의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아니, 이게 선정이 언제 됐는데요?

○ 정영혜 의원 7월에 됐는데 공모 때 설명 어렵다고 하셔도 7월 이후부터 지금 12월까지는 설명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 정영혜 의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일단 여기에서 교육발전특구라고 명시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현재로서는 부끄럽게도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읽어보고 그냥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에서 4500만 원 정도를 해놓으셨는데요. 이게 지금 2차 추경에서 4700만 원 전액 삭감됐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 정영혜 의원 어쨌든 이게 전액 삭감이 됐던 내용인데 그때랑 내용도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교육 개발이라든가 특강, 진로 진학 사업, 교육 현안 설명회같이 그냥 설명은 못 들었어도 읽어봤을 때 학부모들이랑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사무관리비, 행사 개최 해서 홍보, 사업 성과 평가 이런 쪽으로 방향이 좀 바뀐 걸로 보이는데, 그런 운영비로 한 걸로 보이는데요. 왜 같은 사업이 삭감됐다가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서 올라온 건가요?

○ 정영혜 의원 제가 그냥 이걸로만 봤을 때는 그때랑 사업이 조금…. 그냥 행사 쪽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행사 쪽으로 지금 가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효율적인,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아까 말씀드린 특강이나 학생을 위한 어떤 그런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한 내용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제대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에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일단 세입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교부금 관련해서, 매년 발생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죠?

○ 김계순 의원 2022년도,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요. 추경으로 편성을 했어요, 예산을.

○ 김계순 의원 2025년도에도 미편성하셨어요.

○ 김계순 의원 사전 세입 편성이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계순 의원 추계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세입에 대해서 전액이 미편성된다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2022년도, 2023년도는 미편성하셨고요. 2024년도에서는 본예산에 편성하셨다가 일부 또 추경 때 추가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전액 미편성하신 부분에 있어서 예산 세입에 대한 추계 편성하실 때 아예, 방금 설명하신 그 사유로 아예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 김계순 의원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학 지원 차량 임차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 증액을 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김포시 학부모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예산 추계 그리고 예산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서 의문점이 좀 들어서 몇 가지 체크 정도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학교마다 차량의 사이즈, 그러니까 종류와 대수, 금액이 정확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학교에 보면,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학교에 대한 부분이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사이즈가 커진 건지 종류에 변화가 있는 건지 대수가 증가한 건지 전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특히 여기 학교가 명시되어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 이 차량에 대한 요구, 증차 또는 운영 등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예시로 고촌중학교, 2024년 중형 2대. 2025년도 액수는 배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차량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몇 대가 운영이 되는 건지에 대한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 제출해 주실 때 정확히 명시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정확히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통학에 대한 안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또 운영의 미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셔야 예산 낭비가 이뤄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지금 학교 대수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최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그러면 증액한 사유 중에 견적서가 없이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적인 부분에 합의된 금액을 통으로 주는 건가요?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계순 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통학 지원 차량 임차운영비 지원에 관한 추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향후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과 그리고 또 향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앞서 저희 정영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상임위 활동이 도시환경 쪽이다 보니까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더 의문점이 있는데 일단 저희 교육발전특구 관련돼서 종말 추경에 외국어 역량 강화를 비롯한 추경 예산이 한 5가지 항목이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명시이월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맞죠, 과장님?

○ 김계순 의원 외국어 역량 강화 또 이번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명시이월 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많은 사업들을 교육지원과에서 사업 집행 가능합니까, 지금? 항목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 항목과 본예산 항목과 이 사업에 대한 집행 충분히 가능합니까?

○ 김계순 의원 그러면 명시이월 한 항목을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과 합쳐서 한 항목으로 집행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 김계순 의원 다시 한번 제가 그러면 이해한 대로. 항목은 다르지만 사업명을 함께해서 합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 김계순 의원 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그 중요한 사업을 저야 개인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미처 파악이 안 됐다 치지만 앞서 질의한 정영혜 의원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십니다. 그런데 교육발전특구라는 중요한 사업이고 대응의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인데 추경 때도 긴급하니까 처리해 줘야 하고 본예산은 또 항목은 다르나 명시이월 된 것을 사업명은 합쳐서 진행해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하면서 저희한테 대응 사업이기 때문에 해 줘야 한다? 이거 조금 저는 이해가…. 정확히 교육발전특구라는 이 사업이 김포시에, 김포시 학생들에 어떠한 효과성이 있는지 자체를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 많은 예산이 저희가 투입이 됐는데 투입의 항목과 이름과 또 명시이월과 시기와 긴급과…. 전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최소한 종말 추경, 본예산, 저희 14명 의원들에게 설명이 필요했다고 보고요. 이 설명에 있어서 최소한 종말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사업명이 같고 종말 추경에서 명시이월 되는 이 과정도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외국어 역량 강화, 돌봄 프로그램 등등등 보면서 사업의 추진 방향이나 목적보다는 이 교육발전특구라는 자체가 어떠한 걸로 이렇게 긴급하게 저희도 모르게 추진이 돼야 하는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지금 혹시라도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좀 더 검토하자고 한다고 하면 이거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

○ 김계순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모에 있어서….

○ 김계순 의원 과장님, 공모를 위해서 설명하지 못했다는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요. 공모 진행이 됐고요. 공모해서 쭉 오는 과정에 종말 추경에 명시이월로 올리셨어요. 이 짧은 시간에 명시이월로 올리셨는데 명시이월 안에 이 교육발전특구 예산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최소한에 명시이월 한 금액 설명하시면서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했는데요. 저를 비롯한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당 의원님들까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야당 의원님들께 교육발전특구 제가 한 분, 한 분 물었습니다. 자료를 보는데 제가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여쭸을 때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다 하나같이 언론 기사, 짧은 기사로 저희가 퍼즐 맞추기식으로 이 사업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중요하고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구성원들을 위해서, 김포시 백년대계 교육을 위해서 예산이 쓰인다고 하면 잘 쓰이고 그 효과가 배가 되도록 저희가 밀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언론 기사로 조각조각 나오는 퍼즐 맞추기로 교육발전특구가 자율형이 되고 교육발전특구가 뭐가 된다더라식으로, 카더라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통과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예산을. 공모 사업까지 하시고 선정되시고 그렇게 노력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결과를 끌어낼지에 대한, 그리고 또 내용 하나를 모르고 심의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교육발전특구는 저 아니어도 충분히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우선 이 교육발전특구 선정과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 우리가 지금 학교가 2개 선정이 됐죠. 그것 선정되는 데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이번에 예산 올라온 내용들 본예산안을 쭉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아까 6개 부서에 다 포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쭉 봤어요, 저도. 교육문화국 전반에 걸친 사업에 다 내용을 나눠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주도형 자율 교과목 그리고 진로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어 역량 강화 그리고 초등 돌봄 그리고 도서관과 그리고 문화예술과 그리고 체육과 그리고 가족문화과, 아동보육과까지 전반에 걸쳐서 유·초·중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다 놓치지 않고 학생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2회 추경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이게 삭감이었나요? 아니면 시기를 놓친…. 추경이 워낙 늦어지다 보니까 그냥 일실을 하신 건가요?

○ 김현주 의원 그렇죠.

○ 김현주 의원 그래서 그때는 사전 홍보 형식으로 잡은 예산이었던 거죠, 이 내용들 자체가.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특강 및 진로 진학 사업, 교육 현안 설명회, 진로 진학 사업 수당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이것은 내년 2025년도 본예산안에 보면 주기별 진로 프로그램 이 내용도 녹여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넘어가면서 내년도 본예산안에 들어간 6개의 37개 사업에 대한 4550만 원 이것은 아무래도 이걸 지원하다 보니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추진 사무에 대한 사무 관리. 그렇죠, 맞죠?

○ 김현주 의원 그렇죠.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활성화 행사 개최가 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만 본다고 그러면 큰 비용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전 시민적으로 많은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건 적극적인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 예산 안에서도 많은 홍보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 예산 자체를 짜느라고 고생 좀 많이 하셨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다 신규 사업인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고, 이 안에서 1년을 해보고 교육청하고 같이 우리가 대응 투자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 김현주 의원 그러면 우리가 29억 3000만 원이에요, 내년도의 본예산이. 그러면 교육특별비도, 교육청에서 나오는 비용도 똑같이 30억 정도가 나오는 거죠? 맞나요?

○ 김현주 의원 그러면 내년 2025년도 본예산 안에 우리가 교육발전특구로 인해서 유·초·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은 60억이라는 이야기가 맞는 건가요?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 김현주 의원 그리고 처음에 이 교육발전특구가 지정이 되면 3개년간 1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 김현주 의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 투자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교육발전특구로 학생들, 유·초·중·고생들이 3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한 200억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김현주 의원 140억이요. 내년에 80억 정도….

○ 김현주 의원 그러면 1년에 한 60억씩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 김현주 의원 이것과 또 미래협력교육지구 비용은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거죠?

○ 김현주 의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수준이 지금 얼마였나요, 미래협력교육지구가?

○ 김현주 의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김포시에서 교육부의 돈까지 합친다 그러면 유·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미래협력교육지구까지 하면 총비용이 얼마나 늘까요? 교육만 따지면.

○ 김현주 의원 이것은 말 그대로 교육에 관련된 비용만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설적인 부분, 이런 내용은 전혀 필요 없이?

○ 김현주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런 교육에 관련된 예산으로는 최대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간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은. 맞지 않습니까?

○ 김현주 의원 어쨌든 처음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책임감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내년에 잘 진행이 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오강현 의원입니다.

말씀드릴 것은 여러 가지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줄여서 짧게짧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자율형 공립고 2.0 지원 교육발전특구와 관련된 것인데 교육발전특구라고 하는 큰 광의적인 범위 안에 자율형 공립고가 하나의 꼭지로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예산을 얼마로 잡으셨어요?

○ 오강현 의원 일단은 확정된 것은 2개 학교가 확정됐습니다. 김포고, 마송고가. 하성고가 사업 규모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 오강현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왜 보고를, 공유를 안 하십니까, 내용들을. 지금 시각까지도 하성고가 여기에 자율형공립고등학교 2.0 사업 안에 들어가 있다고 다들 열네 분이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6억이 그렇게 쓰인다고…. 아니, 6000만 원이 그렇게 쓰인다고…. 아, 6억인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마다 7월부터 교육발전특구가 또 자율형공립고등학교 현수막이 그렇게 많이 붙었는데 한 번도 의원들한테, 의회가 투명인간처럼…. 한번 와서 설명해달라고 그렇게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설명을 안 해 주셔요.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서 하성고는 탈락이 되어서 두 개 학교만 진행되고 있는 건데 예산이 이게 6억은 다 쓰이지 않잖아요. 쓰일 수가 없잖아요.

○ 오강현 의원 김포고는 지금 어떤 특성을…. 이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 굉장히 러프하게 되어 있어요. 이 2억을 어떻게 쓰실 겁니까?

○ 오강현 의원 어제만이라도 와서 얘기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 오강현 의원 다시, 김포고는 어떻게요?

○ 오강현 의원 마송고는요?

○ 오강현 의원 제가 물어본 게 그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 증감 사유에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김포고는 AR과 과학이라고. 그러면 2억은 어떻게 쓰실 거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구체적으로.

○ 오강현 의원 어떤 공모를 얘기하는 겁니까?

○ 오강현 의원 아직 사업계획서가 안 나온 건가요?

○ 오강현 의원 최소한 학교에서는 자공고 2.0에 대한 러프한 계획이라도 세워놨을 거예요. 그걸 보여주셔야 해요, 저희들한테. 그래야지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죠, 최소한….

○ 오강현 의원 큰 틀이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 한다고요, 내용을. 의원님들이 뭘 보고서, 이게 몇백만 원도 아니고 2억, 4억이나 되는 돈을 뭘 보고서 이것을 예산 승인을 해 줍니까? 최소한의 러프한 계획이라도 저희들한테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셔야지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죠. 과장님, 그것은 최소한 예산 부서에서 그런 정도의 성의는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 오강현 의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조차도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안타깝고요.

○ 오강현 의원 그것을 학교에서 받으시든지 교육청에서 받으시든지 해서…. 저희들은 과장님한테 이 내용 승인에 대한 심의를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승인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내용들을 교육청한테 요구를 하시든 학교에 요구를 하시든 해서 그 내용들 우리 14명의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셔야죠.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통학지원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에 대한 얘기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최초에…. 학교라고 하면 교육청이에요. 제가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정말로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심의를 할 때 여러 말이 나왔습니다만 또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우리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오시지도 않았어요, 팀장님이. 과장님이든. 또 교육청에서 요구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매칭 사업의 모든 것들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시에서 적정하게 5 대 5 대응을 안 해 줬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생들 숫자가 중1 학생들이, 예비 중1 학생들이에요. 1월 10일이 되면 배치가 다 완료돼서 최종적으로 학교가 배정되는데 이게 대략적인 어떤 그런 계획들이 교육청에서 나와서 요구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5 대 5 매칭에 있어서 금액은 최대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던 것을 시에서는 못 하겠다고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충분한 매칭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 오강현 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그건 그렇죠.

○ 오강현 의원 아니 그….

○ 오강현 의원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월에 그렇게 교육청에서 심하게 학부모님들이 데모하시고요. 우리 의회도 찾아오셨어요. 풍무동 학부모님들 100여 분 정도가. 수천 명의 서명을 받아서 통학차량 지원을 해달라, 빨리. 3월 개학하기 전에. 그래서 김포교육지원청에서는 거기 교육장님실 점거도 하셨어요, 점거도. 안에. 안 나가겠다. 3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약속을 했죠, 김포시에서. 1차 추경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사업을 하겠다. 아이들이 늘어난 숫자에 대해서 또 차량이 감정중학교, 김포중학교, 김포여중 각각 차량 1대씩이 필요한데 그게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추경에라도 빨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 줘서 간신히 그게 진행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3월 2일에 개학하고 난 다음에 진행이 안 되고 거의 4월에 가서야 한 달 동안 아이들이 고생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4월부터 차량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 우려를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추경이 언제로 되어 있는지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본예산에 충분하게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요구한 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대로 지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칭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숫자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학생들이 얼마나 더 증원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그 통계를 잡아서 배치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요구하신 것인데 최대한 거기에 부응을 해서 시에서 똑같은 절차를 밟지 않게 하셔야 하는데 이게 예산이 또 부족해서 차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그렇게 또 대응을 하셨단 말이에요. 언제 추경을 어떻게 해서 내년 3월 개학하기 전까지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대책안을 이야기해 주세요.

○ 오강현 의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메꾸실 거예요?

○ 오강현 의원 똑같이 학생 숫자가 더 늘어나게 돼서 차량이 더 필요하거나 이래서 차량이 대형 차량으로 더 필요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 오강현 의원 작년에도 똑같이 그랬단 말이죠.

○ 오강현 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이래서 고촌만 이야기하더라도 신곡6지구에 3단지가 1300세대가 더 들어오게 되면 고촌중학교로 가야 할 아이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반밖에 입주를 안 했단 말이에요. 3월까지 추가적으로 더 입주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45인승을 요구했던 것인데 다 이거 줄인 거거든요, 매칭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날 경우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본 거예요.

○ 오강현 의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한 답을 안 해 주셨어요, 계속.

교육지원과 하나만 더 할게요. 뭐냐 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 오강현 의원 네?

○ 오강현 의원 작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 오강현 의원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게 얼마예요?

○ 오강현 의원 더 감액이 됐죠?

○ 오강현 의원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 오강현 의원 전년도 예산액이 137억 아닌가요?

○ 오강현 의원 과장님, 줄어들었습니까, 늘었습니까?

○ 오강현 의원 방금 전에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 오강현 의원 답변을 제가 얘기하는 것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오강현 의원 아니, 시 예산이 감액된 건 맞죠. 그것은 경기도가 지금….

○ 오강현 의원 참…. 아니, 그것은 우리 지자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왜 자꾸 그렇게….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 오강현 의원 일몰 사업으로 된 것에 대해서 그걸 왜 예산에 집어넣습니까?

○ 오강현 의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6.66%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예산이.

○ 오강현 의원 총괄 금액을 물어본 거예요, 저는. 어쨌든 그래서 일몰 사업 빼고 왜 이렇게 줄어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일몰 사업에 해당되는….

○ 오강현 의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통학지원차량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으신데요. 통학지원차량을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말해야 한다면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2019년 1월에 풍무2지구의 중학교 부지를 팔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중학교 부지를 팔았으니까 중학교 부지가 지금….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학생들을 옮겨야 하는 비용을 통학지원차량을 왜 안 하냐고 말하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2019년에는 학교를 팔았고 올해는 왜 학생들이 이렇게 늘어날지…. 지금 멘트 다 해 봤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늘어날 줄 알면서 왜 통학 차량을 안 하십니까?”, “지금 100여 명 학생들의 어머님들이 난리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2019년 1월 기사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풍무2지구 폐지 앞둔 학교 용지 상업시설로 용도 변경되나?” 이거 2019년도에 난리 났던 거예요. 풍무동 어머님들도 아셔야 해요. 왜 그것을 지금 난리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게 대체 어떤 논리예요? 나는 도대체 듣고 있다가 이것은 2019년도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팔아버리더니 안 된다, 이거 남겨놔야 한다. 남겨놔야 한다. 아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 교육청에서는 원하지 않지만 남겨둬야 합니다라고 제가 그때 연설을 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팔아버리는 데 다 손 드셨잖아요, 몇 분 여기서. 풍무동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그리고 고촌도 얘기를 좀 한번 해 볼까요? 고촌 그렇게 아파트 많이 지으면서 누가 승인 내줬습니까? 승인 내줄 때 우리 지금 김포시도 마찬가지예요. 집행기관에서 있잖아요. 학교 부지 절대로 잘 남겨놔야 돼…. 지금 이렇게 촘촘하게 애들이 있으면 안 돼요. 학교 부지를 충분하게 확보해 놓고 나중에 뭘 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부지를 마련해야죠. 고촌 그게 뭡니까? 아파트만…. 아이들이 아주 미어터져요, 거기가. 고촌이. 왜 이런 것을 조각조각 내서 사업 승인을 내줘서 지금 이 난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어디에서 책임이 시작됐는지는 서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 왜 지금 우리가 과장님한테 차를, 버스를 왜 저렇게 하지 않느냐고 계속 지금 종용하는데요. 물론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겠지만 근본적인 것도…. 너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시민들이 아마 이거 들으면 ‘김포에는 왜 이렇게 중학교 부지가 없어? 왜 초등학교 부지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계획 승인부터 잘못됐고요. 풍무2지구 중학교 부지를 팔았어요, 김포시가. 팔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학지원차량 저는 기본적으로 점점 아이들은 줄고 학생들은 줄고 우리 어른들이 학교 비용에 대해서 늘려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없거든요. 한 아이, 한 아이를 다 소중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안전을 위해서 통학지원차량은 이제 대세이지 않을까. 옛날에 저는 반대했습니다. 아이들이 좀 걸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통학지원차량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1월 며칠에, 1월 10일인가 이거 지정이 되기 때문에 배정이 늦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걸 선제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요청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한 5~6년 동안 똑같이 들었는데 그래도 좀 선제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교육청의 말이 다 맞지 않거든요. 교육청이요, 지금 계속 틀리고 있어요, 숫자가. 교육청도 반성 좀 하셔야 해요. 맨날 왜 줄어든다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낳고 그랬는지 참 의문이 드네요. 계속 듣다가 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통학지원차량을 계속 똑같이 그냥 계속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과거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교육발전특구랑 또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논쟁이 있는데요. 어찌 됐든 14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 모두 사업 보고받듯이 하나하나 질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아무리 설명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 들고요.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질의한 의원님들 질의 모두 지금도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유추해서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다 이런 식의 질문이 되고 있어요. 교육은 어느 한 사람의 성과가 아니다. 시민이 알고 교육 서비스를 누리고 하려면 시와 의회와 지역과 모두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교육은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과장님께서 지금 이런 논란이 자꾸 일어나게 된 것도 어찌 됐든 시에서 제대로 설명이라든가 대처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식의 논란까지 가고 과거로 회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는 과거, 현재 이런 것의 잘잘못을 논의하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을 어떤 행정적 접근보다도 학생들에 대한, 학생들을 위해서 실제적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는 그런 방향이 돼야 한다고 다시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5060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부터…. 뒤에 보니까요, 3년 추진 실적 보니까 2022년부터 계속 2000만 원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맞습니까? 맞죠?

○ 정영혜 의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을 봤어요. 봤는데 금액은 똑같은데 참여 인원은 대폭 줄고 프로그램도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액은 올해도 똑같이 2000만 원을 여기에다 요구를, 요구액이 올라왔고요. 산출내역 이걸 보면 그냥 역량 강화 지원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프로그램 수나 참여 인원이 줄고 있는지, 최근 3년간. 이것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같은 비용을 놓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2022년에도 자격증 취득 교육이 있는데 2024년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과 다른 건가요? 그때는 440명이 들을 수 있었고 그러고도 더 많은 프로그램을 했고 지금은 더 줄어들었는데요?

○ 정영혜 의원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정확히….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몰라요, 이것도 역시.

○ 정영혜 의원 이런 것들도 그냥 딱 봐도 인원과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왜 금액은 똑같을까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뭐를, 여기 2개 단체라고 사업 규모가 쓰여 있는데 이 단체는 무슨 단체이며 어떻게 자격증반을 운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사업 내용과 산출내역에 “5060 역량 강화 지원” 이렇게만 쓰여 있지 거기에 어떤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전혀 명시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해서 선정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도 처음 시도하시는 거겠네요, 3개년 동안? 그렇죠?

○ 정영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넣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참여 인원과 프로그램이 같은 예산에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저희가 보이는 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꾸셨을 때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랑 사업 수행 기관 선정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새로 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영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이번 관련 과는 교육지원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질의를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지원과 끝나고 관광진흥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질의하셔도, 자유롭게 하셔도 되니까, 관광진흥과 하셨다가 또 교육지원과 하셔도 되니까 관광진흥과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의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의원입니다.

저는 관광진흥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도 매입이 올라왔습니다. 유도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 이희성 의원 그러면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관광객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까?

○ 이희성 의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이희성 의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6억을 들여서 매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희성 의원 말씀하신 평화적인,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통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희성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정권이 바뀌면 또 남북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쉽게 우리 개성공단을 봐도 분위기가 좋을 때는 같이 우리 기업들이 가서 왕래도 하고 기업 생활을 하지만 또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 또 다 차단시켜버리고 전기 끊어버리고 건물 폭파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유도 매입은 추후에 정말 좋아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철책선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유도 매입을 하고 나서 거기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뭐 케이블카를 연결하실 겁니까?

○ 이희성 의원 그러면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뒤에 페이지에 부래도도 있지 않습니까?

○ 이희성 의원 이미 구입을 해놓은 부래도도 있고. 그런데 2023년까지만 예산을 사용하고 2024년, 2025년 예산은 없어요.

○ 이희성 의원 언제 될지 모르는 유도에 6억을 투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래도에 좀 더, 이미 구입을 해놓은 토지이니까 거기에 더 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희성 의원 그게 지금 출렁다리 예산으로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이희성 의원 그러면 출렁다리로 건너가는 것뿐만 아니라 부래도를 넘어갔을 때 거기에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 조경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차라리 그런 것들이 돼야지 단지 다리만 해놓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관광 상품으로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이희성 의원 그러면 거기에 데크라든지 그런 것도 계획이, 그 예산이 들어 있는 겁니까?

○ 이희성 의원 지금 더 많은 질의할 것들이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할 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잠시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과장님, 앞서 이희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유도 매입. 일단 이희성 의원님 질의답변에 있어서 과장님의 답변, 저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그 부분, 김포시 평화 번영적인 관점으로 답변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정부의 변화라든지 대북 관계에 대한 기조가 급변한다고 하더라도 김포시가 가져가야 할 평화 번영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민선 7기에 가져갔던 이 부분을 실무 과장님께서 이어가시려고 하는 이 부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평화적인 그런 무드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부분도 평화라는 것이,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이 번갯불에 팍 오지는 않잖아요. 계속 만나야 하고 계속 소통해야 하고 그래야지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야 저희가 통일도 이뤄진다고 보는데 유도 매입 부분에 있어서 바라봤던 시각적인 부분이 과장님의 답변, 평화 그리고 번영 이 부분의 관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유도 매입을 하고 저희가 언제, 이런 유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요. 민통선 안쪽으로 가져가는 생태적인 부분, 저희 김포시도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드라마에서 나올 정도로 그 공간은 외침이 있을 때도 저항의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북과 우리를 연결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 김계순 의원 저는 충분히 역사적 관점이라든지 관광적 소지는 많다고 하나 그렇다고 하면 이어가는 관점과 왜, 이 평화 무드와 이걸 살리고자 하는 데 반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평화적인 무드를 가져가고 저희가 하려고 한다고 하면 한쪽 무드를 유지해야 하는데 반면에 역으로 애기봉 생태공원에는 국기 게양대 설치를 한다는 사업을 편성하셨어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평행이 유지돼야 사업의 목적이 극에 달할 수 있는 효과성이 나오지 않을까요? 한쪽은 평화, 번영을 얘기하고 있고 한쪽은 자극할 수 있는 형태와 틀을 가져간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자극이 그냥 예측일 뿐이에요라고 할지라도 평화 무드로 가져갈 수 있는,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한쪽은 국기 게양대 설치를 하고 한쪽은 유도 매입해서 평화 한다? 동전의 양면의 예산이다라는 평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기 게양대 설치 정확한 위치는 본 의원은 모릅니다. 그러나 애기봉 생태공원 가봤거든요. 현장 가봤고 또 본 의원은 유도도 직접 이 앞까지 가봤습니다. 두 공간을 눈으로 확인하고 한 결과 저희 의도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공간이다. 국기 게양대 설치 위치, 생태공원 당연히 김포시 예산과 김포시에 위치한 땅으로서 김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바라보고 있는, 저희 민주당 의원들 전원 다 함께 애기봉 위치에서 북녘땅을 바라봤습니다. 북녘땅, 저희 남한, 저희 나라보다 더 선전 문구 좋아하는 나라고요. 저희보다 더 자극적으로 빨간 글씨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기봉 생태공원 위치에서 바라보는 그 어떤 공간에도 자극적인 조형물, 깃발, 어느 것 하나 없습니다. 그게 단순히 저희 대한민국 군 협력 합의했고, 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김포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아까 과장님이 가져간다는 평화, 이 평화에 단 10%, 20%, 30%라도 고춧가루 뿌리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요?

○ 김계순 의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요.

○ 김계순 의원 서로 간에, 그 간에 인공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한 곳이 있거나 그간의 역사와 그간 현장의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저희 성탄절 크리스마스트리 그 과정이 있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애기봉 생태공원에서 바라본 북녘땅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없고 서로 암묵적으로 서로의 평화와 서로의 안보와 안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 거기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한다? 그런데 유도는 매입해서 평화 무드로 만들어야 한다? 이게 동전의 양면 아닐까요?

○ 김계순 의원 과장님….

○ 김계순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국기 게양대 설치 예산 요구 사유에 보면 국가 자부심 및 애국심 고취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최소한 애국심 고취와 자부심, 여기 이 단어로 이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다 포함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관광 명소 안에 지금 과장님이 조형물을 만들고, 저는 조형물까지 만들 생각을 했다는 부분이 더 놀랍습니다. 그 공간 저희가 다 돌아봤거든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말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지금 유일하게 다양한 생태가 존…. 하고 있는 생태공원이에요. 그런데 한쪽에는 다른 조형물이 있고 또 한쪽에는 UN 평화 있고 여기에는 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총집합되고 있어요, 관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데 거기에 애국심 고취. 그런데 거기에다 또 다른 조형물까지 하려고 하셨다. 그러면 설명 안에, 사유 설명이 부족했던 거네요.

○ 김계순 의원 그러면 과장님, 저만 질문할 수 없으니까 제가 다른 것 질문할 게 하나가 더 있어서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평상시 국기 게양대의 태극기를 얼마나 보시면서 국기 게양대 태극기 보시면 국가의 자부심과 애국심이 고취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국기 게양대 설치됐어요. 됐는데 없던 인공기가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설치가 될 우려에 대한 건 생각해보셨어요? 설치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고민해보셨어요?

○ 김계순 의원 우려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

○ 김계순 의원 지리적인 측면이요?

○ 김계순 의원 저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신 태극기가 갖는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과장님 입에서 나온 지리적 측면, 그 부분이 우리가 애기봉 생태공원에서 중점을 두고 생각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김병수 시장님께서 민선 8기 들어와서 주안점을 두고 가져갔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민청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국가 자부심, 애국심 고취 부분과 국기 게양대 설치와 유도 매입에 대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에서 예산적인 부분만 바라봤을 때 그렇지만 전체적인 김포시 사업 방향성을 봐서도 동전의 양면입니다. 김병수 시장님이 국가 자부심과 애국심 고취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보다는 이민청, 다문화 등등에 대해서 이제까지 목소리 높이셨고 이제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국가 자부심, 애국심, 태극기 게양대보다는 얼마나 더…. 국기 게양대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다문화에 대한 예산 편성하셨어야 하고요. 다문화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셨어야 합니다. 다문화, 다문화 하시다가 갑자기 국가 자부심, 애국심 그러면 뭐 나눠줘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민청 관련해서 외적인 얘기일 수 있으나 말씀드리자면 이민청, 민주당은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민청을 민주당이 반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민청은 정부 기관 내, 기관 자체가 조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치도 좋고 다 좋으나 안정적으로 위치를 하려면 제대로 정부 조직을 만들어놓고 법률이 통과되고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외국인을 받는다고 반대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것 좀 바로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기 게양대 이 부분은 질의를 이 정도로 하고요. 김포 벚꽃축제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벚꽃축제 이번에 관광진흥과에서는 신규죠?

○ 김계순 의원 2025년 내년이면 벚꽃축제 네이밍으로만 축제가 몇 회가 되는 건가요?

○ 김계순 의원 그러면 김포 벚꽃축제라는 네이밍으로 축제가 내년 2025년도에 개최가 된다고 하면 몇 회가 되는 건가요? 다시 1회로 시작하는 건가요?

○ 김계순 의원 아직 고민 중이시다?

○ 김계순 의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의 1회부터 내년에 연차대로 회차를 하다 보면 과장님께서 답변 안 해 주셨으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 김포 벚꽃축제 네이밍으로 축제 횟수는 7회가 됩니다, 7회. 7회가 되고요. 1회부터 현재까지 저희 김포시민들이, 특히 김포본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혹시 이것에 대한 우리 김포시에서 예산을 편성, 신규 사업을 해야 할 때에 대한 사전 협의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문제점이라든지 만족도 조사, 아니면 이 사전 편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고…. 파악을 해 보셨나요?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어떤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

○ 김계순 의원 다들 찬성하신다?

○ 김계순 의원 우리 시에서 가져가면서 통합적으로 지금 그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등등의 이런 것보다는, 효과성이라든지 등등보다는 사우·풍무·김포본동 벚꽃길이 쭉 유지되고 있는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사우동이나 풍무동도 진행을 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거다라는 답변이신 건가요?

○ 김계순 의원 예산적인?

○ 김계순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일부는 저도, 저도 일부에서는 함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 그런데 시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는 듣지 못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면 계양천 관련해서 특히 김포본동 주민자치회 1회부터 현재까지 예산 2000만 원으로 해서 행사에 대해 만족도 높게 유지를 했었다는 목소리가 강하고요.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계양천 꽃나무, 꽃나무 심을 때부터 가꾸고 행사 기획에서부터 행사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했던 분들이 아무런 의사소통 없이, 협의 없이 배제. 배제됐다는 목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예산을 보면 2000만 원으로 했던 예산이 지금 얼마 예산 편성하셨어요?

○ 김계순 의원 2000만 원으로 편성돼서 진행했던 사업이 2억입니다. 그런데 용역 선정하시고 등등인데 이 사업의 주도 내용을 보면서 이 벚꽃길이 풍무·사우까지 쭉 연장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큰 무대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공간 있나요?

○ 김계순 의원 공간 없어요. 공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으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홀라당 시에 빼앗겼다는 표현까지 나오고요. 상실감을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제 표현이 아니고 저한테 직접 시민께서 말씀해 준 홀라당 가져갔다, 상실감을 표현해 주시는데 저는 시에서 통합, 합쳐서 더 효과성을 발휘하려고 하는 부분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연 2000만 원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공연하고 주민이 직접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이 주민참여형 축제와 우리 시가 이쪽 동네와 함께하자는 의미로 통합이라는 표현으로 했을 때 예산 2000만 원이 2억이 되면서 주민이 배제되고 그냥 용역회사에 툭 맡겨지는 이런 축제가 과연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그 꽃길, 꽃길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만 꽃이 주고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그리고 또 많은 관람객들이 나와서 큰 무대가 설치되면 오히려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꽃이 주가 되어야 하고 시민이 주가 되어야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함께 만들어갔던 우리 동네, 우리 함께했던 주민이, 시민이 배제가 되고 꽃이 가려진다고 하면 2억이라는 돈보다 20억을 써도 과연 남는 게 하루 왔다 찍고 가는 관광객 수가 중요한 건지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벚꽃축제의 의미가 중요한 건지…. 이 2억이라는 돈을 차라리 각각 읍면동이 아닌 주민자치연합회 있잖아요. 거기에다 줘서 이동, 이동이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김계순 의원 네, 답변해 주세요.

○ 김계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단체 이기주의 등등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예산 투입하고 행정 집행하면서 다 융합해야 하고 하는 게 저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역할이고 그런 일 하시라고 앉아계신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현장 가서 봅니다. 그러나 1회, 2회, 3회, 회차, 회차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담아내는 그리고 또 참여하는 분들의 인격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달라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노하우가 생기고 정리하는 경험이 생겨서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형이 어떻게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요….

○ 김계순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까도 사전 조율, 사전 효과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예산 투입했을 때 향후에 이 축제에 대해서 결국 김포시가 남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대한 질문은 저는 과연 다양한 방법을 그 단체, 단체별로 의견을 들었다고 하면 시에서 해 주세요, 기념비 설치해 주세요보다는 그 긴 구역별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나눠서 진행한다든지 예산을 나눠서 분산해서 투입해서 김포본동·풍무동·사우동 같은 날 일시에 그 구역별로 참여를 유도한다든지 방법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들리는 얘기 외에는 이것에 대한 그리고 또 저희 역시 김포시민으로서 축제에 참여해서 보면 “주민이 직접 기획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한 부모님을 보러 서울로 나간 자녀가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가 “이제는 시에서 한 대요.”, “이제는 저희 안 해요.”, “이제는 저희가 참여할 수 없어요.”, “외부 예술단이 와서 공연만 해요.”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과연 예산과 벚꽃은 한 해 한 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만발하겠죠. 그러나 김포시민이 필요하고 피부로 느끼는 예산이 과연 제대로 쓰인 건가라는 의문점이 들고 그래서 저는 2000만 원이 2억이 되고 2억이 20억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2억, 2000만 원이 쓰이더라도 주민 참여를 해서 주민이 만들어가는 서로의 공동체 의식으로 해서 우리 동네 함께 꾸며가는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교육문화국 끝나는 대로 중식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복지국은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고요.

황성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저는 관광진흥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땅에 국기 게양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다라는 말씀 먼저 전제하고 아울러서 북계 공산당들의 오물풍선과 같은 위협이 김포시에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도 매입에 관해서 민선 6기 때 매입 실패하셨나요?

○ 황성석 의원 유도 매입, 민선 6기 때 매입 실패를 하신….

○ 황성석 의원 아까 말씀하시길….

○ 황성석 의원 7기 때?

○ 황성석 의원 그렇다면 그때 변심하신 거잖아요?

○ 황성석 의원 실소유자께서 추후에 자유 왕래…. 그러니까 추후 남북 개선이 되었을 때 과연 개선이 됐는데 팔까요, 또? 변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황성석 의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 황성석 의원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본 의원이 실소유자라고 해도 절대 팔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소유자께서 판다 그러면 지금의 이 매입 가격이 형성될까요, 아니면 더 높아질까요?

○ 황성석 의원 추후에. 땅값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입 가격.

○ 황성석 의원 같은 생각으로 본 의원도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유도 관련해서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에 관련해서 2800평 지금 우리가 쓰고 있죠?

○ 황성석 의원 네.

○ 황성석 의원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 황성석 의원 네. 그리고 최근에 동년 대비, 동월 대비해서 지금 주차장의 수요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혹시 데이터가 있을까요?

○ 황성석 의원 그것 자료로 추후에 보고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여기 국유지에 대한 매입도 있어요. 15평, 17평의 두 가지 필지에 대해서 매입 준비를 하고 계신데 2800평 중에서 나머지 것들은 임대 기간 및 임대 조건 이런 것들이 기초 자료가 있을까요?

○ 황성석 의원 100% 다 매입인가요?

○ 황성석 의원 시유지가 되는 건가요?

○ 황성석 의원 좋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어난 그 지금 증가폭 이런 것도 직접적인 데이터를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 황성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국기 게양대 한번 관광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국기 게양대가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 우리가 기존처럼 생각하듯이 높이가 한 100m 정도 됩니까? 대형 국기 게양대입니까?

○ 김현주 의원 25m요. 조형물 바닥부터 높이 끝까지가 25m?

○ 김현주 의원 끝까지가요?

○ 김현주 의원 이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파주, 철원, 인제 타 접경지에도 대형 국기가 지금 접경지에 있어요. 바로 건너편에 인공기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는 30m, 40m 이렇게 크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편이네요. 이게 풍속 때문에 그런가요?

○ 김현주 의원 저도 이 애기봉 전망대를 자주 가봤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봤어요. 봤는데 그분들이 정말 여기가 한국인지 북한만 바라보고…. 북한만 보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저기가 북한이구나. 바로 건너편에 보면 대형 인공기가 보여요. 맞죠?

○ 김현주 의원 거기에 인공기가 제가 봤을 때는 엄청 큰 것으로 보이거든요. 육안으로 제가 시력이 안 좋은데도 보일 정도면 거기는 높이도 크고 그리고 인공기 자체도 굉장히 커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땅인데 20m면 조형물 올라가고 국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네요, 태극기가?

○ 김현주 의원 갈 때마다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데 정말 국기가 없습니다. 건너편에 보면 인공기는 엄청 크게 있거든요. 대성동인가? 그쪽에 엄청 크게 있는데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좀 실망스럽기는 한데요. 조형물이 올라가고 그러면 위에 보이는 국기는 그렇게 뭐 보이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여기가 대한민국 땅이다라는 상징성 정도는 우리 땅 앞에 있는 곳에서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관광객들이나 내국인들에게 애국심이나 이런 고취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주 의원 저만 생각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만 느낀 건 아니군요. 역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기는 늘었네요.

○ 김현주 의원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상징성이나 이런 내용들은 애국심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여기 올라갔는데 스타벅스는 있지만 우리가 태극기가 없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인공기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데 우리 태극기 하나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도 않네요.

○ 김현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지금 국기 게양대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기 게양대 애국심 고취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대북전단 살포, 북의 대남방송 그것 때문에 지금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런 긴장감과 소음 속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접경지역의 주민들. 그분들은 왜 우리를 배려하지 않느냐, 일방적 행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시민단체들의 어떤 의견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1억을 들여서 지금 바로 시급하게 국기 게양대를 왜 설치를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은 다 들지 않습니까? 그 국기 게양대 설치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1억이나 들여서. 그리고 애기봉은 높이를 떠나서 그 자체로 이미 높습니다. 거기다가 100m, 몇십 미터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서로 북한에서는 거기에 게양대 있다고 하지만 거기 게양대 있으면 우리도 같이 게양해서 서로 어떤 그런 갈등 유발하고 남북 체제 대결 그런 심리적인 것을 유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시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애국심 고취 지금 당장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시민들이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행정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당장 뭐 어떻게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1억이에요, 1억. 100만 원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쪽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이런 차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어떤 긴장감이라든가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도 악화될 수 있는 거고 주민들은, 계속 그쪽에 계신 분들은 군사적인 그런 것 때문에 긴장에, 불안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그런 시민들이 그쪽에 살고 계시고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니 그런 것을 고민해서 생각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려는 것 하나 하겠습니다.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거의 1억 가까이 또 늘었어요.

○ 정영혜 의원 그래서 예산의 증액이 지금 두 가지가 눈에 띄게 보이는데 하나는 덕레이스, 오리. 그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장난감 오리 이름을 정하셨더라고요, 지난번에?

○ 정영혜 의원 덕 뭐라고요? 덕분인가 그렇죠?

○ 정영혜 의원 그때 얘기로는. 그런데 그때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이름을 정한 이유가 김포시, 서울 통합과 관련한 시민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장난감 오리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정했다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발언은 누가 하는 겁니까?

○ 정영혜 의원 이런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들, 시민들의 절반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 사소한 하나에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관광과에서 안 했으면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언론에 되게 호도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바로잡아야 할 건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통합 관련한 시민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건 장난감 오리뿐, 이런 말도 안 되는 의미를 갖다 붙여서 이름을 지었다는 걸 언론에 이렇게 하신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오리를 많이 늘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행사에 사용된 재료들은 어쨌든 일회용이 되잖아요?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재활용하거나 그런 방안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정영혜 의원 그러면 그때 보니까 업사이클링 전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 정영혜 의원 올해도 진행을 하시나요?

○ 정영혜 의원 그것뿐 아니라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늘려서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것도 좋은데요. 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재료들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은 여기 행사들을 보니까 새로 들어온 예산들이 보여요. 행사 차출 지급 경비.

○ 정영혜 의원 네. 지금 이 예산이 보이는데 이 예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이것을 받으면 추가 수당 경비라든가 대체 휴일을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의원 중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정영혜 의원 공무원분들의 업무 여건을 따져서는…. 이게 지금 어차피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니까 우리가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정영혜 의원 그런 건 있기는 한데 조금 우려되는 사항은 잘못하면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추가 노동이 강요가 된다거나, 예를 들어. 아니면 어떤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간과할 수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중앙정부에서 일반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내려줬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차출 경비 지급을 할 테니 20명 무조건 차출돼서 뭔가를 해라, 이렇게 될 때 혹시라도 공무원분들의 그런 것들이 또 조금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예산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혹시라도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의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의원입니다.

군 장병 시티투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요구 사유를 보니까 김포 주둔 군 장병에게 전역 후 다시 찾고 싶은 지역 이미지 구축을 위해 지역 주요 관광자원 홍보 그리고 김포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 제고 및 군 장병 사기 진작 도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인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차출돼서 하는 걸까요?

○ 이희성 의원 이것의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희성 의원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희성 의원 군에서 먼저 요청을 했나요?

○ 이희성 의원 그러면 시티 투어는 어디를 시티 투어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 이희성 의원 벼꽃농부가 확정이 된 건가요?

○ 이희성 의원 또 다른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김포 해병대 문화축제가 올해 3000만 원에서 9400만 원으로 한 6400만 원 정도가 증가됐네요.

○ 이희성 의원 저도 여기 해병대 문화축제에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출정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가 사실, 현장에서 ‘이거 누구를 위한 축제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축제라는 것은 많은 시민분들이 와서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보고 즐기고 기억에 많이 남겨가야 하는 건데 해병대 문화축제의….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이게?

○ 이희성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해병대 문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군번줄 체험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사실 육군이나 다른 모든….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딱히 해병대 문화다라고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병대 문화축제에 수륙양용자동차를 일반 시민들이나 어린아이들이 타서 육지와 한강을, 우리 저쪽 대명항 쪽에 가서 그런 체험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게 해병대만의 독특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문화공연을 한다. 여기 뒤에 보면 함상공원축제도 지금 예산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 이희성 의원 그거랑 사실 중복되는 거예요. 그냥 뒤에 오후에 문화행사들 하는데 아까 호응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사실 중복 사업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공연한다고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딱 뭐가 다르다라고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희성 의원 원래 축제라는 건요, 축제 네이밍에 다 포괄돼 있는 거거든요. 해병대 축제라고 하면 관광객들이나 일반 우리 김포시민들이 했을 때 뭔가 특별함이라는 게 확 느껴져야 해요. 예를 들어서 화천 산천어 축제, 산천어는 낚시. 다 그렇게 딱 오는 게 있잖아요. 해병대 축제 했을 때 기대감을 갖고 여기를 방문했을 때 특별함이 없고 그냥 ‘뭐야?’라는 그런 이미지만 하면 오히려 예산 낭비입니다.

○ 이희성 의원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질의 마감할 건데요. 진해 군항제 이렇게 하면 벚꽃축제와 같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든 해야지 단순히 함상공원만 가지고 하는 콘셉트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콘셉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관광진흥과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또 애기봉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까요, 덜 올까요? 긴장관계가 더 심화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오강현 의원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심화되면 저는 접경지대에 시민들이 관광으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2010년도에 연평도 폭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인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연평도에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안 갔어요? 전혀 가지 않아요. 그 원점 타격의 대상이 되는 곳에 누가 관광을 하겠습니까? 전략적…. 관광진흥과는 관광을 진흥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해요. 애국주의를 표방해서 관광 상품을 만드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접경지대에서는 먹히지 않는 거거든요. 누구도 그렇게 안 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또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불안한데 누가 거기서 관광하겠습니까? 서바이벌 게임도 아니고. 그래서 자꾸만 자극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실패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북 선전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오물풍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괴음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5개 읍면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부추기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자꾸만 하는 그런…. 우리 주민들도 시민이고 국민이란 말이에요. 김포가 자꾸만 불안 요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면 안 되겠고. 성산대교, 양화대교가 1.4km예요, 1.3km. 강 건너가는 폭이 양화대교, 성산대교와 아주 가까워요. 1.3km 내지 1.4km. 그러니까 북한과, 개풍군 사이에 두고 있는 한강은, 조강은 그 정도밖에 안 되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전략적 접근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걸 관광지로 잘 활용하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기 게양대라든가 또 스타벅스에 대한 것들도 지금 당장은 그게 약간의 붐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전략적 관광 상품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분위기가,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분위기가 남북관계가 더 긴장 국면을 만드는 그런 역할만 할 뿐이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더 제대로 못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 이게 전략적 접근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충고,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사례들도 있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한종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우선 저는 그냥 질의보다는 총괄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년간 약 140억 정도의 교육비가 투입되고 이 교육발전특구의 취지가 교육의 사각지대라든가 아니면 지역 소멸을 막는 데 취지가 있거든요. 참고로 지금 저희 지역구의 대명초 같은 경우에는 통학 차량 신청도 못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지금 폐교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통학 버스 관련해서 이거 왜 우리는 더 안 주냐라는 그런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부분은 참 괴리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과장님, 의원님들의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이 사안이 처음의 시작과 중간,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공유가 됐었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타는 충분히 저는 말씀에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 사업의 가치가 상당히 수도권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는 것은 아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의 노력이 저는 꽤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이 사업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의원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과정 속에 의원들에 시작과 과정 그다음 결과에 대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관광진흥과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의 역할 중 하나가 미래 가치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가치에 투자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우리의 하나의 행위가 미래에는 큰 어떤 결과의 크기를 가져오거든요.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도를 들어가지 못하는데 왜 매입을 하냐, 그 예산 가지고 다른 데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유도와 국기 게양대의 가치 안에는, 그 본질적인 가치는 아마 평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도는 누가 봐도 평화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기 게양대도 우리나라에 이 조그마한 국기 하나 세우는 것이 왜 북한을 걱정해야 하는지. 그 국기 게양대 아까 조형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조형물이 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은 그 조형물과 태극기를 봤을 때 우리도 하루빨리 북한과 평화 통일을 이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왜 적대적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의 기준, 가치의 기준이 저는 그 안에 평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도는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향후에 국제적으로나 또 미래의 우리 세대들에게도 남북관계에 좋은 큰 평화의 근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그 가치가 잘 전달돼서 다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다들 수고하셨는데요. 이제 태극기 얘기는 저희가 축조 때도 그렇고 의원님들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더 다른 것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부의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의원님.

○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의원이 노인장애인과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임위가 아니어서 모르는 내용으로만 간략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사업으로 효드림 밥상 사업이 편성이 됐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지원 대상 규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제3조 지원 대상에 근거해서 규모를 정하신 것 같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총 대상은 몇 명이나 되나요? 몇 명 중에 규모를 이렇게 잡으신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쭐게요. 조례 제3조에 지원 대상자만 몇 명인가요?

○ 김계순 의원 3만 명 중에 일단 500명만 잡았다? 그러면 500명 규모의 산정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때문에?

○ 김계순 의원 예산 때문에 500명 정도 규모로만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500명은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 김계순 의원 그러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고령자와 김포 관내에 제일 오래 거주하신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겠다?

○ 김계순 의원 독거노인 중에서? 이게 옳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볼 때는?

○ 김계순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분포도라든지 가정 유형이 1인 독거노인 유형이 생각보다 분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3만 명 중에 500명에 대한 규모 설정과 선별 부분이 저는 납득이 좀 안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과장님 답변을 보면 이미 도시락 배달과 등등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는 답변은 그러면 중복사업들이 많다는 의견인 건가요?

○ 김계순 의원 다시 한번요. 어디다 무료 급식을 시행하려고 한다고요?

○ 김계순 의원 그러면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과 제2종합사회복지관은 기운영 중인 급식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 김계순 의원 지금 종합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급식 지원 사업이 없나요? 급식소 운영되고 있잖아요?

○ 김계순 의원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 공간에서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계순 의원 그러면 이 공간에서는 어르신들 급식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 공간은 그러면 노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 등등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급식 지원할 때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분들은? 공간 활용하시는 분들은?

○ 김계순 의원 그러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제2종합사회복지관 1층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무료급식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의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과 제2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감독하나요? 주무 부서인가요?

○ 김계순 의원 업무협의는 그렇게 해서 마쳤다? 그러면 그 500명 부분 어르신들이 그 공간으로 점심식사 제공받기 위해서 오셔서 식사하시고 가시고 이 방법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 김계순 의원 그러면 다 위탁관리?

○ 김계순 의원 종합사회복지관과 제2종합사회복지관 둘 중에 어디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1층에 조리며 뭐든지 다 가능한 구조인가요?

○ 김계순 의원 비조리로 운영하시겠다?

○ 김계순 의원 노인 급식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께서는?

○ 김계순 의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비조리, 밀키트라든지 등등 요즘 학교에서 그런 걸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영양가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도 의문이고요. 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는 3만 명 대상 중 500명 선별 기준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500명이 무료 급식을 제공받는 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고른 혜택이 아닌 오히려 이분들에게는 나와서 식사를 제공받는 부분이 본인에게 낙인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 역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주변에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 중에 그리고 취약계층 어르신들 중에 단 몇 명이라도 딱 500명에 당신이 해당된다면 점심 때 나와서 식사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쭤보신 적 있습니까?

○ 김계순 의원 일단 확신이 없다?

○ 김계순 의원 과장님의 답변 중에 확신이 없다는 말씀이 참 마음이 좀…. 이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김포본동 행복관리소에 있어서 반찬 특화된 사업, 반찬 배달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일몰해서 2025년도에 사업이 없어졌지만 그 반찬 배달, 월 1회 반찬 배달을 수급하셨던 수혜자 할머니께서 그 반찬에 대한 만족도, 집으로 오는 그 만족도. 쌀은 곳곳에서 너무 많이 준대요. 그런데 반찬을 주지 않는대. 그런데 반찬이 오는 것에 대해 만족도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조용히 집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그러나 내가 밖으로 나가기가 두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내가 낙인찍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먹는 게 아니라 500명 여기는 무료 급식, 그것도 누구나 오며 가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개 읍면에서 해당 대상자분이 무료 급식을 하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까지 와야 되는, 고촌읍에서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시는 게 아니라, 500명이라고 낙인찍혀서 어르신들한테 패배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우받는 느낌을 드려야죠. 차라리 반찬만이라도 집으로 직접 영양가 있게 배달해 드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3만 명 중에 500명,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기존에 경로당 예산이라든지 어르신들의 급식에 대한 변화를 주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 사업 예산 그리고 사업 목적에 부합해서 볼 때는 조금…. 과장님이 왜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이해가 됩니다. 저 역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과 이 사업 예산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는 하고요.

한 가지 더. 과장님, 저희…. 잠시만요. 저희 김포시 장애인 자립 지원센터 임대료 관련해서 일몰됐습니다, 사업이. 그것 관련해서 제가 예산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일단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고 일몰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의회도 점령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의회를 점령하셔서 의회에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가셨어요. 심하게는 줬던 것 뺐냐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나 김포시의회는 장애인분들께 줬던 것 뺏은 적이 없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그런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회는 집행부와 같이 간담회를 가졌고요, 과장님 배석하셨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경에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 공감을 하고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 과에서 논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과에서 어느 정도 이 예산을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과장님, 그 자리에 제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기는 지금 본예산 심의라서 어렵지만 1월 20일 이후에 만나뵙기로 한 약속 꼭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필요성에 있어서 긍정적 검토하시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분들의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나눴던 말씀들 다시 상기해서 생각하셔서 1월 20일 이후에 꼭 만나셔서 그 부분 해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오해는 그날 제가 말씀드릴까 하다가 멈췄지만 ‘사실은….’이라는 보도 자료가 그분들에게 기름을 부은 거고요. 그 기름 부음에 있어서 과장님의 답변, “저희가 작성 안 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와 김포시 이름으로 나가는 보도 자료와 내용을 주무 부서가 “저희가 작성 안 했어요.”라고 답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작성 안 했다 하더라도 노인장애인과 주무 부서에 관련된 내용인데 모른다는 식으로 하면 김포시 행정 전체에 대한…. 그러면 홍보 따로, 언론 따로. 이것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든 홍보를 하시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작성을 안 하시고 하셔도 주무 부서에서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배강민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의원님.

○ 이희성 의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의원입니다.

저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한 4배 이상 증액됐습니다, 한 2억 4000만 원 정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GS시니어 동행 편의점 준비비 및 관리자 인건비, 샐러드카페 사업 준비비, 실버카페 사업 준비비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대략 잡아서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산출 근거를 가지고 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의원 그러면 산출 근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샐러드카페라든지 실버카페 이것은 위치가 어느 정도 선정되어 있습니까?

○ 이희성 의원 지금 세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 샐러드카페 그리고 실버카페. 그러면 여기에 최종적으로 총 몇 명 정도 인원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까요?

○ 이희성 의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어르신들이…. 그러면 폭을 좀 좁혀서 시니어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 이희성 의원 그러면 1200명의 어르신들 중에 50명 정도의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이희성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50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그분들을 커트하실 생각이십니까?

○ 이희성 의원 저는 사실 조금 우려가 되는 건데요. 50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컴플레인이 오지 않도록 과에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배강민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의원님.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확대가 갑자기 많이 된 게 있어요. 그중에서 장애인 관련된 것도 있기는 한데 특히 사업설명서 379페이지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이 있어요. 물론 명수가 좀 늘어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기존에 늘어난 예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전년 대비. 설명서 384페이지요.

○ 김현주 의원 이게 요즘은 이런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이 어딘가를 나가시는 것보다는 당신이 댁에서 바우처를 사용하고 어딘가 모여서 같이 활동하는 것보다는 가사지원활동, 활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 41억 3000만 원이나 늘어났다는 것은 장애인분들의 서비스나 이런 게 내가 어딘가를 나간다기보다는 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셨던 분들은 다음에 또 기대하는 서비스가 이게 편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는데 올해는 더 많이 됐어요. 41억이면 거의 40~50%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앞으로 장애인분들의 선호도나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서 예산을 안배할 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 김현주 의원 그리고 아까 효드림 밥상 다시 한번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75세 이상 어르신이 관내에 몇 분 정도 되신다고 하셨죠?

○ 김현주 의원 그 3만 명 중에서 저희 어머님과 제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 24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 84세 정도 되셨어요. 그런 75세 이상 어르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같은 아파트 라인에도 벌써 서너 분 정도, 굉장히 오래 같이 사는 분들도 75세 이상 어르신 중에 같이 계시거든요. 이 조례를 발의를 한 이유는 그중에서도 자식들은 있지만 요즘은 다 따로따로 사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도 많고 핵가족화 되어 있기 때문에 7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혼자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독거노인 중에서도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혜택을 다 받아요.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반찬 서비스 지금 하고 있죠, 복지과에서?

○ 김현주 의원 반찬 서비스 당연히 하고 있고 또 예전에 우리가 해당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반찬을 배송해 드릴 때 어떤 용기로 해서 드리느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외에 정말 혼자 사시면서 직접 본인이 챙겨서 드시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자식된 입장으로서는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기대여명을 길게 잡고, 이것도 어쨌든 나중에는 사회적 비용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활패턴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요. 500명 정도라고 한다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75세 이상 중에 독거노인,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아닌, 그리고 여타 다 빼고 나면 정말 혼자서 재력으로는 여력이 있지만 혼자 챙기기가 힘드신 분들은 얼마나 될지에 대한 통계도 한번 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작을 한번 해 보고 그분들의 반응을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나 아니면 양당에서 이번 선거의 화두가 경로당 주 5일 밥상 제공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현수막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례를 잘 살펴보면 냉난방비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남는 비용으로 경로당 식사에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맹점이 있는 조례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셨나요?

○ 김현주 의원 올해 경로당 냉난방 비용이 얼마로 잡혀 있나요?

○ 김현주 의원 이것은 양곡비 지원까지 합친 거죠?

○ 김현주 의원 그 9억 중에서도 냉난방비만 합친 게 아니라 양곡비 지원까지?

○ 김현주 의원 그렇게 해서 2025년 본예산이 그렇게 잡혀있는 거죠? 그런데 전년도에 8억 9100만 원에 냉난방비 지원과 양곡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비가 지금 올랐다고 생각한다면 예산 거의 남지 않고 거의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경로당 어르신들 점심 주 5일 식사비용이 나올까요?

○ 김현주 의원 4포요?

○ 김현주 의원 저는 이 조례랑 우리 내년 본예산 나온 것 어쨌든 국도비가 지원됐겠죠. 그런데 도비와 자체 비용밖에는 없고요. 이 현수막을 왜 올리셨을까? 그것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 효드림 밥상은 우선 시행해 보고…. 나중에 국비가 많이 나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본예산 통과는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때 저희가 그 조례 할 때도 물론 나와서 식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도시락 배달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같이 논의도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동 불편자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행해 보시고 그 상황에 맞게 잘 운영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배강민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의원님.

○ 정영혜 의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 75세 이상, 독거노인이 아니고 차상위 계층이 아니고 자녀들이 맞벌이를 나가서 예를 들어 정말 혼자 드시는 분들, 재력에 여력은 있지만 혼자 드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75세 이상에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시작된 거다라는 그런 느낌의 발언도 들었는데요. 그렇게 재력에 여력이 있고 75세 이상 노인들이 종합복지관 가서 3000원을 내고 드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무료로 드셔야 될까요? 그런 의문이 조금 드네요.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제일 문제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고 그런 분들이 식사를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나와서 하는 게 낫다고 했을 때 고촌에 있는 경로당 같은 데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서 같이 드시는 것도 혼자가 아닌 거고 거기에서 여기 종합사회복지관까지 나와서 굳이 드셔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리 선정을 잘한다고 하지만 지금 저는 조금…. 지금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이 효드림 밥상이 과연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어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있지 않나요?

○ 정영혜 의원 무료 급식 하고 있죠?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무료 급식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도 어차피 중복된 사업이에요. 중복된 사업인데 굳이 종합복지관 시설도 안 된 데서 그런 비조리 음식을 드시게끔 하면서 거기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하시는지…. 생각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고 무료 급식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유료로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유료로 드시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또 다른 종합복지관 두 군데를 또 해서 500명을 지금 명확하지 않은 선발기준을 가지고 선발해서 하시겠다?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획이 명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해 보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정영혜 의원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어쨌든 준비는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무료 급식에 해당되는 어르신들과 또 종합사회복지관에 와서 드시는 무료 급식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이쪽에서 와서 이쪽에 들어갈 건지 저쪽에 들어갈 건지 그렇게 선택해서 그냥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이신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경로당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이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이게 무슨 양곡비 구입, 냉난방비 지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왜, 밑반찬이라든가 이런 부식 준비가 안 돼서 경로당 내에서 급식 제공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경로당에 부식비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 5일 식사 지원 기반을 조성하게 된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정부에서 여야가 공약으로 총선 국면에서 내놔서 이게 그렇게 정해져서 된 것을 좀 이것을 잘 활용해서 진행할 생각으로 말씀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그러면 전화가 오는데” 그냥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실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어르신들한테 어쨌든 식사 제공을 하겠다는 것, 이것도 같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냥 혼자 드시는 분들 경로당에 오셔서 따뜻한 식사 주 3일 이렇게 되는 것 확대해서 하겠다 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조금 더…. 이게 무슨 선심성 공약도 아니고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투자?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것이 필요한 그런 인식 전환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로당에 관련된 식사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배강민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한 세 번은 하신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제가 여기에서 똑같은 말을 한 세 번은 들었거든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효드림 밥상은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김포에 오래 사시는 분한테 500명을 선정해서 외부에서 조리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 나눠서 들어오셔서 식사하게 하실 거다, 비조리가 아니다. 똑같은 말 계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말들이 뭡니까? 촘촘한 복지. 이 촘촘한 복지가 어느 분이 제일 잘하시는 멘트예요.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어르신들은 왜 촘촘한 복지를 받으면 안 되는가?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드실 수도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드실 수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드실 수 있다. 학생들은, 유아들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다 밥 먹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럴 만한 준비 없이 그냥 급하게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만이라도 드리자. 그리고 고령화가 너무 심화되고 있으니 수요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일단은 북부노인복지관에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 그 인구가 거기에서 식사를 다 할 수 없으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단 그분들에게 먼저 식사를 드리자라는 요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분들을 봤을 때는 항상 마음이 아프고 못 먹어서 괴롭고 3000원 내서 아깝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똑같은 말을 질문하시고 여태까지 했던 멘트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좀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저는 항상 똑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한테는 너무 박했다. 물론 지금 복지과에서는 항상 저한테 그래요, 과장님. “복지비 너무 많아요.” 과장님도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지비 너무 많다. 하지만 노인분들한테는 그래도 해 드려야 된다. 우리 다 똑같은, 여태까지 우리가 선출직 하면서 아마 어르신들 보면서 항상 했던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촘촘한 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드리면 어떨까라는 거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배강민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이희성 의원님.

○ 이희성 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의 부모의 가족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장애인 부모님들 몇 분을 만났었는데 혹시 장애인 부모님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 이희성 의원 저도 듣고 사실 되게 좀 가슴이 아팠는데 자녀보다 하루 더 늦게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 부모님들을 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분들도 굉장히 우울증이 심각하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부모님들 그분들을 위한 우울증 치료라든지 그런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런 예산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기에 말씀드려 봅니다.

○ 이희성 의원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의원님.

○ 오강현 의원 오강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한테 잠깐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세출 중에서 본예산 세출 예산 중에서 복지국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 오강현 의원 제가 본 자료, 세출 예산서를 보면 지금 예산액이 특별회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를 갖고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1조 5240억 중에서 지금 복지국은 6500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43.13%로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 1조 5000억 중에서 6500억 정도를 복지국에서, 구성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3.13%. 거의 절반 가까운 비율인데 굉장히 많은 거죠. 그다음에 우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노인장애인과가 그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구성하고 있는지 아세요?

○ 오강현 의원 20.62%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국에 있어서 예산비 절반 가까이를 노인장애인과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누이 계속 얘기하는데 노인과와 장애인과가 분리되어야 돼요. 조직개편안이 이번에도 올라와 있지만 누누이 계속 얘기했었던 건데 사업이 너무 많아요. 예산에 있어서 책정이 노인장애인과가 전체 중에서, 특히 복지국의 예산 중에서도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예요. 전체 100%로 보자면 20%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5분의 1이나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에서. 해당되는 직원들 숫자를 보면 어쨌든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조직개편안에 신속하게 반영되어야 될 것이고 예산 자체가 너무 과부하가 될 정도로 굉장히 노인장애인과가 과부하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분리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노인장애인과나 복지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포 복지의 특징이 뭡니까? 예산을 보면서 제가 이 질문은 꼭 하고 싶었는데 김포 복지만의 특징이 뭐예요?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의원 이것을 저는 7년 넘게 보면서 변화가 없어요. 김포 복지의 특징들을 빨리 잡아서 김포지역에 맞는, 김포 지자체에 맞는 그런 복지를 만들어가자. 자체 시비를 통해서든 어쨌든 국비에 있어서 할애를 조금 더 매칭비율을 높여서 그 부분을 더 강조하든.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매년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재확립이, 자리매김이 분명히 임기 동안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 시장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좀 기대했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복지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특색 있는 특징을 잡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번에도 그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예산 중에서 올해 일몰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오강현 의원 지난번에 한 가지라고 얘기하셨는데 한 가지 더 늘어났네요?

○ 오강현 의원 지난번에 최초에 물어볼 때는 한 가지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IL 임대료 지원해 주는 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대책 없이 일몰 사업들을…. 폐지 줍는 어르신들, 소외 계층들 지원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책들을 이후에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모르겠지만 추경이나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좀 이런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책들을 추경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가실 건지. 또 IL 임대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대책들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의원 어쨌든 일몰 사업들은 다른 부서와 다르게 노인장애인과는 말 그대로 부서의 이름 자체도 조금 조금씩,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이분들에게 굉장히 생존과도 관련된 것이라서 심사숙고해서 일몰 사업으로 결정하셔야 되겠고 후대책에 대해서 분명한 대책들을 만들어놓고 그게 도비 매칭 사업이든 시비 자체 사업이든 간에 특히 복지, 노인장애인과 관련되어있는 사업들에 대한 일몰들은 정말로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사숙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배강민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의원님.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듣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넓고 두터운 복지를 바라지만 예산의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죠, 과장님?

○ 황성석 의원 그 와중에 최근에 이슈가 시의회에서 한 번 있었어요. 혹시 그 내용, 장애인 임대료 사업 지원 건 관해서 오셨는데 이게 저희 시의회에서 결정한 사건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몰된 사건입니까?

○ 황성석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장애인자립생활 단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의 단체이며 지원하는 단체는 몇 개입니까?

○ 황성석 의원 3개소에서 만약에…. 그 3개소의 단체가 다 온 겁니까?

○ 황성석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단체는 왜 오지 않았을까요? 그게 궁금해요.

○ 황성석 의원 3개 단체 중에 동의한 단체는 2개. 동의하지 않은 단체가 이번에 오신 건가요?

○ 황성석 의원 왜 동의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게 궁금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황성석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해외연수 잠깐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 황성석 의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혹시?

○ 황성석 의원 해외연수가?

○ 황성석 의원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분들이 가신 게 아니라 거기 센터에 있는 분들이 가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황성석 의원 그러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 황성석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배강민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장애인자립센터 12일 결의대회 관련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다 그날 대응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다. 그리고 그날 저도 갑작스럽게 참여를 했지만 정말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다 오셔서 고생하시는 모습 보니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몇 분 정도 오셨나요?

○ 부의장 배강민 그렇죠? 그 150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이 의회까지 왔을 때는 꼭 전달하고 싶은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사항이 진행되고 난 뒤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과 부서에서 의회 의원님들과 한 번이라도 업무보고를 하든 그 사건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공유하신 적 있으신가요?

○ 부의장 배강민 설명을 다 드렸어요?

○ 부의장 배강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질의를 보면 설명을 다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그날 12일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의회 오셔서 불편 사항을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2025년도 임대료 6000만 원 전액 삭감은 그분들에게는 가혹하다, 그렇게 느꼈고요. 최소한 자립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과 부서에서는 첫 번째, 면담 약속하신 것 진행해 주십사. 두 번째, 잉여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확인 후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국장님,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부의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님.

○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세입 관련해서. 저희 신규 세원이 잡혔어요. 파주 소각장 폐열 수입금이 잡혔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그러면 2023년, 2024년 그간에는 저희가 협의도 안 돼 있었고 파주시하고 수익이 창출된다는 것을 우리 김포시는 인지 자체가 없었던 건가요?

○ 김계순 의원 요구를 못 했다가 요구하면서 협의를 했고 잘 이끌어내신 거네요?

○ 김계순 의원 그러면 지금 신규 세원으로 5억이 2025년도에 잡혔는데 이게 그러면 기간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 김계순 의원 종료 시까지.

○ 김계순 의원 5억?

○ 김계순 의원 그러겠죠. 폐열 수입금이기 때문에 수입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5억이 신규 세원이고 지금 파주 소각장이 말 그대로 문 닫는 데까지는….

○ 김계순 의원 까지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세원이 생긴 거죠?

○ 김계순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세출에서 매년 계속 사업이기는 한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비가 지금 2024년도 총예산보다 2025년도 편성액이 증액됐습니다. 얼마나 증액됐는지?

○ 김계순 의원 12억. 그런데 지금 설명 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상승액에 대한 산출내역이 미기재되어 있는 상태여서 기본적으로 노임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렇게 상승한 건가요? 12억은 어떤 내용으로 돼서 상승된 건가요?

○ 김계순 의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저희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가 전년 대비 증액이 됐어요. 그것도 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 왜 증액이 된 건가요? 평가 용역비가.

○ 김계순 의원 여기 보면 제출해 주신 연구 용역비에 원가 산정 용역비와 업체 평가 용역비 해서 둘 다 2200만 원씩 편성이 됐거든요?

○ 김계순 의원 두 항목에 대한 비용이 증액됐는데….

○ 김계순 의원 그 700만 원 정도 증액된 이유가 혹시, 평가 업체 수가 저희 8개에서 11개로 증가했죠?

○ 김계순 의원 별개입니까?

○ 김계순 의원 평가 대상이 8개에서 11개로 변경이 됐는데도 이 평가에 대한 용역비는 증액하고는 상관이 없다?

○ 김계순 의원 아니, 최종 계약은 8개만 되지만, 권역이 8개지만 11개에 대한 평가의 등급과 참여할 수 있는 등급에 우선권을 해야 하기 때문에 11개에 대한 평가는 나와야죠.

○ 김계순 의원 아, 그렇게 진행을 한다?

○ 김계순 의원 지금 저희 8개에서, 권역 8개에서 11개로 업체가 증가됐잖아요?

○ 김계순 의원 우리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의회 상황이 좀 긴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게 질의응답이나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의원 왜 8개 권역의 8개 업체에서 11개로 증가했는지와 이 11개 업체 중에 현재 내년 2025년도 대행 평…. 용역 평가 하셨잖아요?

○ 김계순 의원 11개 중에 기존 업체에 대한 부분의 사업의 연속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에 대한 결과 어느 정도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과장님, 지금 수집·운반 대행 업체 체계가 전반적으로 경쟁 체계 도입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기도의 경쟁 체계 도입 이 방식을 전환한 데가 몇 곳이나 되나요?

○ 김계순 의원 경기도 10개요?

○ 김계순 의원 과장님, 공개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업체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사전에 준비 사항들이 많잖아요,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들.

○ 김계순 의원 네.

○ 김계순 의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대행 업체에 대한 경쟁 입찰 도입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하고 있는 데가 과장님 말씀으로는 경기도에 10곳 정도다라는 말씀이시고요.

○ 김계순 의원 그 10곳에 대해 지자체마다 특수성이 존재하는 걸로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공개 입찰에 있어서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공개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면 일단 수집·운반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하잖아요.

○ 김계순 의원 그렇죠. 인허가를 받는 업체들이 사전에 인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작업들, 행정적 비용들이 많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 김계순 의원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 인허가의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적 비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수집·운반 차량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인력 등 이런 비용들을 지침에 의거해서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비용이 준비되어 있고 그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로 참여한다고 하면 기존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참여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적이 고스란히 있었는데 그 고스란히의 결과가 지금 김포시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제출하지 않으셨고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어렵게 어렵게 구했는데 저희 11개 업체 중에 지금 10개 입찰 참가하셨죠, 10개?

○ 김계순 의원 저희 김포 입찰 참여했던 업체들 10개 중에 지금 입찰 참여 등수 다 나왔죠? 정성평가에서 결과.

○ 김계순 의원 가격 입찰 다 끝났죠?

○ 김계순 의원 저희 1등에서부터 10등까지 해서 2등, 3등 그 두 업체 관계 알고 계시죠? 제가 회사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이 두 개 업체 중의 한 업체는 가로 청소 용역 담당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의원 그러면 여기 기존에 있는 업체가 탈락, 이제 입찰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 노동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계순 의원 고용 승계 권고하되 권고하지 않을 시에 대한 부분…. 아니, 권고는 했으나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속성이 좀 떨어지거나 승계가 저조하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책임과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 김계순 의원 고용 승계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과장님,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진짜 너무 많이 듭니다. 갑자기 저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멋지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업체가 이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등등의 제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부분 부담을 행정이 책임져줘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경쟁 체제 도입 방식이나 등등은 어렵다고 본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는데 결국 경쟁입찰 도입을 했고요. 그렇게 등등 해서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본인들의 투자 비용이라든지 등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동자들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등부터 10등까지에 대해 보면 2등하고 3등이 관계성이 너무 두텁고 또한 2등하고 3등이 된 것이 가로 청소를 이번에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이면서 또 이번에 2등 한 곳이 가로 청소 용역업체의 2등을 하면서 또 우선권이 주어진 업체입니다. 아무리 지금 가로 청소업은 여기 과가 아닌 클린도시과겠지만 제가 클린도시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여쭙고자 하는 게 3등 한 업체가 김포시 가로 청소 용역을 담당한 업체로서 법적 공방과 노조와의 공방과 등등에 있어서 문제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포시청 앞에서 집회가 여러 차례 열렸고요. 그런데 생활폐기물 평가에서는 3등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력 수급과 등등등등을 다 고려해서 평가를 했을 텐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좋은 점수로 평가가 됐을까요? 그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됐을까요? 제가 이 결과를 보고 그 회사 업체에 계시는 노동자분들께 전화드려서 여쭤봤더니 집회 이후에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근로자분들 입장에서, 노동자분들 입장에서 가로 청소 했던 업체가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또 그 소속에 있던 가로 청소 노동자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 김계순 의원 그렇죠. 사업자 번호가 다르고 아무리 관계성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항상 저희가 생활폐기물업에 대해서 김포시가 역대 일감 몰아주기 등등등 문제 지적이 있었다는 부분이고 지금 나눠져 있는 같은 영역에 가로 청소와 생활폐기물이 모 회사는 모자 관계, 모 회사는 부자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2, 3등 한 업체에 우선권이 있는 데와 가로 청소 용역업체에 대한 부분도 그런 등등에 대한 부분이 확연하게 결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저는 과장님께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은 다분히 뭔가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장님께 요청드리고 싶고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최대한 탈락한 9등을 한…. 이 업체는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포신도시환경 9등으로 나왔잖아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노동자들 되게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분들 최대한 고용 승계할 수 있도록 노력, 그냥 권고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고용 승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찰 결과에 따라 1등부터 10등까지 있으면서 또 8개 권역 배정에 있다 보면 우선권이 있는 데에서 가장 예산이 높은 데로 먼저 선점을 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권역에 대한 변화가 다분히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새로 들어간 곳에서 먼저 선점하다 보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있어서는 권역이 줄기 때문에 노동자가 또 줄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권역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 승계 역시도 최대한 과장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소 환경에 있어서 이분들이 춥건 덥건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공공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하지 않도록 고용 승계 문제는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배강민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의원님.

○ 이희성 의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의원입니다.

김포시자원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본 의원이 또 한번 직접 가본 적이 있거든요. 현재 운영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 이희성 의원 그게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죠?

○ 이희성 의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분율이 높은…. 쓰레기가 전반적으로 좀 수분율이 높을 것 같은데 이게 일반쓰레기 소각 대비 수분량이 높은 쓰레기를 소각했을 때 비용 차이가 많이 나게 되나요?

○ 이희성 의원 소각을 하는 데 수분이 필요하다고요?

○ 이희성 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전년보다 한 9% 정도 더 올라갔거든요.

○ 이희성 의원 수리비에 대한 내용 때문에 증액된 건가요?

○ 이희성 의원 일단 추후에는 음식물쓰레기랑 그리고 일반쓰레기랑…. 처음 우리 버릴 때는 분리해서 잘 버리지 않습니까?

○ 이희성 의원 나중에 처리할 때 결국 하나로 모이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나중에 제2신도시 콤팩트시티 할 때는 그런 것 감안해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희성 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배강민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님.

○ 김계순 의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말추경에도 운영비 관련해서 편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종말추경 예산을 봐도 이사 비용과 사무실 집기 구입 정도 편성이 됐더라고요. 본예산 역시 전기, 수도 그리고 또 일반 수리, 수선 해서 시설 유지관리비만 편성됐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김포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면서 이렇게 사무실 기본 경비만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아니, 용역 값이 나왔잖아요.

○ 김계순 의원 용역 값이, 용역 기간이 끝났고 용역 값이 나왔다고….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용역했다고 한 줄의 답변이 왔어요, 한 줄이.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용역 값이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이사도 연말에 하려고 하고 있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전기세도 나가고 등등등 하는데 아직 직영인지 민간 위탁인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계순 의원 과장님, 그러면 용역 결과 값, 값 자료 제출 요청드렸는데 값을 도출했다는 한 줄 외에는 받아본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용역결과 값이 뭔가요? 민간 위탁하래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하래요?

○ 김계순 의원 그러면 도출된 내용은 물류의 기능은 민간 위탁을 하고 급식…. 뭐라고요? 급식에 관한 그것은 직영으로 하고?

○ 김계순 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위탁 관련해서 언제 시작을 하시려고?

○ 김계순 의원 언제요?

○ 김계순 의원 물류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본예산과 그리고 또 종말추경 예산을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편성된 자료에 보면 물류 운영적 측면에서 예산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김포시는 이미 급식지원센터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의원 준공 언제 났는지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의원 그러면 큰 예산과 큰 건물을 지어놓고 빈 공간으로 계속 두겠다는 건지?

○ 김계순 의원 내년?

○ 김계순 의원 내년 언제? 7월이요?

○ 김계순 의원 내년 7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물류 운영적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물류 운영적인 측면도 용역 값에서는 위탁을 하라고 나왔다. 그런데 과에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의원 그러면 물류 운영적 측면에서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1차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는 것 예산 특별히 반영할 것은 없는 거잖아요. 민간 위탁 동의안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김계순 의원 과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국·도비, 시비 해서 저희 부지 매입 등등 해서 수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그리고 또 김포시 아이들 먹거리뿐만 아니라 여기 김포시 친환경 급식에 대한 부분, 총, 전체적인 출하 그리고 아이들 식생활 교육 등등 모든 것들을 총괄 여기서 담아내자고 만든 게 학교급식지원센터예요.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올해 8월에 준공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도 하고 했는데 아직 최종적인 결정도 못 했고 그리고 또 빨라야 7월에 운영된다? 그러면 7월까지 계속 여기 반영되어 있는 전기, 수도, 일반 수리, 수선비, 청소 대행료 이런 것만 계속 납입하고 있겠다는 소리잖아요?

○ 김계순 의원 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나 그리고 또 과장님의 질의답변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히 못 느끼고요. 관련해서 용역 값…. 본회의장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정확히 자료 요청합니다. 용역 값 한 줄로 도출했다는 것이 아니라 용역 값 정확히 나온 자료, 수정 없이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자료, 최종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저희 향후 이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우리 농정과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1안, 2안 지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성실하게 한 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태도도 문제지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 민주당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여부에 대한 성명서가 나갔습니다. 다른 과 앞서 노인장애인과 저희 성명서 보고, 일자리경제과 저희 성명서 보고 7명 민주당 의원 사무실 수도 없이 찾아왔고요. 사업 설명했고요. 심지어 사유에 대한 핑계가 됐건 뭐가 됐건 다 반박을 하고 갈지언정 설명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제일 예산 범위도 크고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이 사업이 저희 과장님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일몰시키고자 하시는 생각인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그대로 깎아도 상관이 없다고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사업에 대한 적극성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요. 친환경 등 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3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얼추 내용적인 부분, 현 예산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 추진 실적이라든지 등등을 보면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에 총지원 학교가 86개 해서 농산물 지원 물량이 2022년도가 1698t이었고요. 2023년도가 1659t으로 줄었어요. 사업설명서 19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95페이지요. 찾으셨어요?

○ 김계순 의원 195페이지에 보면 쌀도 톤 수가 2023년도와 2024년도가 확연하게 줄어요. 2024년도 저희 86개 학교에서 87개로 학교는 늘지만 농산물 1081t에서 754t으로 확 줄어듭니다. 집행 현황이 10월 31일이라 할지라도 482t이 줄어들거든요. 가면 갈수록 농산물 지출이, 농산물 톤 수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과장님, 확인하셨죠?

○ 김계순 의원 이게 김포시, 당연히 학교에 수요조사를 하고 학교에서의 요구 조건에 의거해서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평가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 김계순 의원 과장님,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 변화도 있습니다. 급식에 대한 환경 변화 그리고 급식 조리사분들 수급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비조리 하는 부분으로 환경 변화도 있어요. 있고요. 그런 부분, 최대한 가공식품을 선호하고 최대한 밀키트를 선호하고 등등의 등등의 요인이 있지만 이 부분은요, 482t이 줄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김포시 농산물 판로, 판매량이 줄었다는 겁니다. 학교 급식으로 김포시 농산물이 들어가는 양이 482t이 줄었다는 거예요. 환경적 변화가 있고 학교에서 선호하는 등등의 등등의 요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과장님은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고요. 학교에서 왜 이걸 선호하는지에 대한 부분의 원인을 찾아서 아이들이 가공식품을 요구한다, 그리고 또 조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해소 방안을 찾아주셔야죠. 아이들한테 먹거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제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7월에 한다, 다 연속성입니다. 눈으로, 숫자로, 데이터로 보세요. 482t이에요. 저희 김포시 농가 전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게 482t…. 심각하게 대책 세우셔야 하고요. 단순히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진짜 문제점 하셔서 과장님께서, 농정과에서 이 부분 대책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연속성인데요. 우수가공 차액 지원하는 부분 저희 3년 동안에 예산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수가공식품에 대한 차액 지원은 오히려 학생 수가 줄어도 증액이 돼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식문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먹거리가 이루어지려면 학교에서부터 우수가공식품에 대한 아이들 입맛부터 다 잡아주셔야 하거든요. 과장님, 이거 기억…. 과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에 2024년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 그리고 추경에 이 차액 지원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 속기록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11억짜리가 8000만 원으로 줄었을 때 저희가 다시 11억으로 세우는 이 과정을 속기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서 이 예산은 조금씩 조금씩 증액이 돼서 아이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또 특수학교 아이들까지 안전한 질 높은 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점층적으로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최대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김계순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배강민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의원님.

○ 이희성 의원 이희성 의원입니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지원이라고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희성 의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2000만 원씩 3명 해서 6000만 원이 나왔는데요. 3명의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농정과장 장오규, 자료 확인 중)

페이지는 46페이지입니다. 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 이희성 의원 그러면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걸 받습니까?

○ 이희성 의원 네,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잘 모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홍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희성 의원 사실 이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고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했을 때도 컴퓨터를 잘 활용하거나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이 정보를 아실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의원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배강민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의원님.

○ 김기남 의원 저는 담당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연말에 사실 농업인들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때문에 걱정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관련 금융기관도 그랬고요. 서둘러서 종말 추경에 그것을 반영시켜주셨고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게 반영된 점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 김기남 의원 다음으로는 이진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임대하는 이양기가 몇 대 준비돼 있습니까?

○ 김기남 의원 제가 농업인들한테 듣기로는 이양기가 지금 농번기 때….

○ 김기남 의원 이양기.

○ 김기남 의원 그게 지금 몇 년 된 거죠?

○ 김기남 의원 이건 내구연한이 몇 년 될까요? 이 농기계들은요. 똑같이 9년인가요?

○ 김기남 의원 아시겠지만 5개 읍면 쪽에 농사짓는 분들이 분포가 많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6대고 많이 노후화돼서 농번기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양기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국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 김기남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배강민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종우 의원님.

○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김기남 의원님 말씀에 조금 저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임대사업장에 한 400대 정도 기계가 있는데 아마 제일 효율적인 거 1, 2, 3등 안에 드는 게 이양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양기 자체가 시기적으로 추수 때보다는 이양 시기가 훨씬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그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 농민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자면 6대면 1대는 예비입니다, 예비. 5대 가지고 돌리는데 5대마다 저마다의 기능이 달라요. 왜냐하면 새 기계는 그만큼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만 노후화된 장비들은 시간도 느리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에는 최소한 몇 대를 확보해야 할까라고 봤을 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한 10대는 돼야 합니다. 그래서 2대 정도는 예비로 두고요, 8대 정도는 돌려줘야. 그러면 다시 아까 김기남 의원님 말씀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건 집행부에서 해 줘야죠. 정말 농업 예산 아시지 않습니까?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아까 김계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이 농업의, 김포의 농업이 갖는 포지션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로 한 그 이양기는 꼭 좀 추경에 편성해서 최소한 2대 이상 구입해서 운영될 수…. 왜냐하면 지금 빨리 내는 분은 4월 말부터 내요. 4월 말에 내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이루어지면 꼭 좀 예산 편성해서 소장님 계실 때 정말 이양기만큼은 잘 갖췄다, 이런 농민들의 칭찬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 한종우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배강민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장님과 과장님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김계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또 이희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업 예산도 감소되고 있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으셔서 여기에 대해서 학교급식 부실화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종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양기 관련해서는 추경에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소장님,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 부의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사업소 클린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님.

○ 김계순 의원 과장님, 김계순 의원입니다.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 등 가로청소 용역 관련해서 전년 대비해서 실제로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정확히 어떤 사유로 예산이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김포시에 앞서 자원순환과 등등 보면 노무비라든지 등등을 반영해서 상승세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노무비 등등 다 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타이트하게 오히려 감소됐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계순 의원 그러면 2024년도에 39억을 넉넉히 잘못 세운 건가요?

○ 김계순 의원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일단 과장님, 동 지역 중심 해서 가로청소가 권역이 2개잖아요. 기존에 2개 권역에 있어서 용역을 진행하실 때 2개 권역에 저희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중심으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생활폐기물 인허가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업체는 다 입찰할 수 있게 오픈을 하셨어요, 그렇죠?

○ 김계순 의원 그런데 갑자기 오픈하셨어요. 이번 2024년도 연초에도 그럴 수 없다, 행정적으로 지침에 이미, 몇 년 전에 과에서 지침이 내려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업 하시는 업체가 여기를 입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생활폐기물 업체까지 다 입찰할 수 있게 오픈 변경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 김계순 의원 죄송한데 다시 한번. 이 2개 업체만 하면 고액 낙찰금액이 나온다고요?

○ 김계순 의원 그래서 건전재정을 생각해서 이번에 낙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으로 허가를 받은 11개 업체와 이 2개 업체 해서 13개 업체가 입찰할 수 있게 오픈을 했고 최저 낙찰제로 최종 결과가 나온 거네요?

○ 김계순 의원 1권역, 2권역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그대로 선정된 거 아니죠, 2025년도?

○ 김계순 의원 아직 진행 중에 있으나 우선 선정 1, 2위 지금 나와 있죠?

○ 김계순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2024년도는 예산을 넓게 많이 그리고 이번 2025년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셨어요, 최저 낙찰제. 금번 낙찰 결과 구역별 1구역, 2구역 했을 때 낙찰률이 최저 낙찰로 하다 보니까 임금에 있어서 오히려 이 금액으로 보면 2024년도에 받던 단순 노무 단가보다 2025년도 단순 노무 단가 적용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적게 편성된 금액이 다른 게 아니고 임금이에요. 임금이라고요. 지금 1구역, 2구역 기존에 했던 업체가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했던 한 업체가 생활폐기물 업체로 갑니다. 이미 2등, 3등에 선정됐으니까요. 그런데 빠지는 그 업체도 기존에 노조하고 법적 공방이 있고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임금은 단순 노임 단가 100% 적용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낙찰 자료를 보면 1, 2구역 경우에 89.65% 적용이 됐어요. 저한테 자료 제출을, 제가 별도 시간이 없어서 자료 제출 요청을 안 드리고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봤는데 지금 그렇게 적용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임금 저하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두 업체만 하기 때문에 낙찰률을 높이는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2개 권역을 13개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1구역, 2구역 우선권 배정되어 있는 곳이 기존에 하고 있던 데 그대로 됐고요. 또 하나 생활폐기물로 간 업체 빼고 선정된 업체, 생활폐기물하고 여기하고 동등하게 2개 다 우선권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서 2개 다 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라고 해서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궁금한 게 기존에 생활폐기물로 가는 업체 있잖아요. 여기 소속되어 있는, A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분들 고용 승계 부분 어떻게 되나요?

○ 김계순 의원 그러면 100% 고용 승계 되나요?

○ 김계순 의원 그러면 100%, 정확히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에는 기존 근로자 고용 승계는 하여야 한다.’라고 법적으로 정확히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 승계 부분을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 임금, 2024년 하반기에도 단순 노무 단가 100% 적용해서 했는데 지금 최저 낙찰제로 됐다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노임 단가, 인건비 어떻게 보강이 돼야 될까요? 추경 때 반영이 될까요?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서 추경 때 이분들께서…. 저희 생활폐기물 업체 13개가 동등하게 입찰할 수 있도록 오픈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역시도 우리 과에서 늘 차별을 둘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둘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분들의 임금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비에 대한 설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A 업체가 생활폐기물로 가고 2등 하고 있는 B 업체가 만약에 포기했을 시에, 동등하게 생활폐기물하고 가로청소하고 두 개 다 됐기 때문에 여기를 포기했을 시 그다음에는 1, 2위가 안 되면 3위가 결정되어 있는 건가요? 우선권이 그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 김계순 의원 재입찰로 들어가는 건가요?

○ 김계순 의원 그러면 지금 우선권이 있는 A와 B 중에 단 한 곳이라도 포기가 된다면 아예 재입찰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한 곳만 재입찰이 들어가는 건가요? 한 곳만인 거예요?

○ 김계순 의원 재입찰 안에서 다시 용역을 해서 평가를 해서 13개 중에 빠지고 12개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의원 그렇죠? 소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등, 3등 업체. 제가 앞서 자원순환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관계성. 2등, 3등에 대한 관계성 의문이 들고요. 지금 가로청소 구역 딱 2개입니다. 지금 우선순위 되어 있는 업체가 생활폐기물 업체로 선택을 해서 빠진다고 하면 재입찰했을 시 나머지 업체만 입찰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업체가 현재 남아 있는 업체와 관계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거죠. 지금 흐름에 있어서, 행정에 있어서 집행이 갑자기 공개입찰로 가고 공개입찰에 있어서 생활폐기물과 가로청소는 다르다고 했다가 다시 함께 오픈한다고 했다가 업체가 모자 관계, 부자 관계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정확히 행정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조금 더 객관성 있게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런 집행 안에서 제2의 피해자,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노동자분들 일자리 그대로 고용 승계 유지해 주시고 임금 하락 없게끔 보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1구역, 2구역에 대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선권 배정된 업체와 향후에 최종 결정,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의원님.

○ 이희성 의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의원입니다.

저는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전년도 대비 금액이 좀 줄었어요. 한 25% 정도 줄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21페이지입니다.

(클린도시과장 권혁경, 자료 확인 중)

2260만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 이희성 의원 현수막이 줄어서 감소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불법 간판, 현수막에 대한 민원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이희성 의원 현재 단속 실태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희성 의원 그러면 효과적인 단속을 하려면 개선 방안 정도를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이희성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오히려 감소됐는데 그 감소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희성 의원 그러면 6명까지도 더 충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희성 의원 그러면 총 6명이 되는 건가요?

○ 이희성 의원 6명에서 정년퇴직하시면 그만큼의 결원이 있어야 최소한 지금 정도는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불법 단속 현수막 얘기를 하면 철거가 바로바로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인원이 더 부족한데 예산까지 감소되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요?

○ 이희성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희성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2023년도에는 말씀하신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예산에서 감액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불법 광고물 수거분 관련해서는 2022년도에는 220t을 처리했고 2023년도에는 95t을 처리했고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62t을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단속을 해서 이 정도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할 인력이 없어서 62t을 처리한 것인지. 지금 민원 사항은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현수막에 대한, 아까 말했던 에어라이트에 대한 민원은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민원 현황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부서에서는?

지금 예산 관련해서 불법 광고물 계고장 및…. 사업 내용 및 산출 내역을 보면 불법 광고물 계고장 및 불법 방지 홍보물 제작 비용도 감소가 된 사항이고 수거분 처리비도 감소가 된 사항이고 단속 근무 피복 구입비도 감소된 사항이다 보니까 민원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감소된 사항들을 보면 좀 더 활성화될 부분이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나서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어 있는가 질의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불법 광고물 지도 단속 관련해서는 소장님과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소장님,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