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20일(금)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본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의안건
- 기획조정실(예산과·회계과), 복지국(가족문화과), 교통건설국(철도과)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배강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부의장 배강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본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예산과·회계과), 복지국(가족문화과), 교통건설국(철도과)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예산과, 가족문화과
(10시 00분)
○ 부의장 배강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제안설명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만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의원님.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기반 시설 설치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이 좀 더 필요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과장 조은정 안녕하세요, 예산과장 조은정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는 현재 재정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향후 건설될 광역교통망 구축비만 해도 개략적으로 산출되는 게 약 7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를 충당할 세입 기반이 저희 김포시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 유영숙 의원 과장님,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본회의장은 큰데 과장님이 천천히 말하면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 예산과장 조은정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김포시는 향후 건설될 교통망 구축비만 해도 개략 약 7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포시의 세입 기반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자금을 정립해 놓지 않으면 당장 빠르면 2026년부터는 타당성 용역이나 예타라든가 이런 게 진행될 텐데 그게 진행되면 급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자금을 정립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금 조성 재원을 국회법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또는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배당금, 일반회계 전출금 이런 것들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보고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김포도시관리공사로부터 이익배당금 25억 수입이 잡혔고요. 그다음에 국회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비용이 올해 한 7억 정도 잡혔고 내년도에 추가로 해서 한 13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일반회계 자금이랑 해서 합산해서 한 100억 정도를 2025년도 자금 적립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국회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비용 이것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 예산과장 조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각 개발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개발자들의 이익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곳에 이미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공공기여 성격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금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용역을 거쳐서 필요 없게 된 용도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 유영숙 의원 지금 70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7000억 예산 수치는 어떻게 나온 7000억입니까?
○ 예산과장 조은정 현재 철도과에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가끔가다가 데이터를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김포한강선 그다음에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이런 광역철도에 대해서 소요액이 개략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김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30% 정도 산출되거든요, 지방비. 그것에 대한 금액입니다.
○ 유영숙 의원 이 7000억 정도는 그러면 추후…. 김포시민들이 지금 원하는 게 가능한 한 5호선 연장이라든지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과 서부권 광역도 빨리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굉장히 빠른, 추후 한 5년에서 10년 안에는…. 5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나요?
○ 예산과장 조은정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빠르면 2026년부터 예타라든가 기본계획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반시설 설치 전출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 도시관리공사 이익금도 솔직히 말해서 기반시설에 저희가 정립하지 못했는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센트럴컬처플랫폼 건립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예산과장 조은정 센트럴컬처플랫폼, CCP라고 하는데요, 민선 8기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신도시 지역 내에 부족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구래 마산동에 기재부 부지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부지는 매입하고 거기에 공사비는 한 5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은 캠코라든가 다른 위탁할 수 있는 곳에 위탁해서 개발하는 방향을 잡고 그것을 전제하에 내년도에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2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하여튼 그러면 센트럴컬처플랫폼(CCP)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재부 땅을 매입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이다?
○ 예산과장 조은정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예산과에서 김포시 투자유치 홍보라든지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이런 건데 똑같은 투자유치예요. 두 가지인데 뭐가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예산과장 조은정 투자유치 홍보는 기존에 저희가 계속하던 계속사업이고요. 연속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브로슈어라든가 홍보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그 기업을 다니면서 박람회들을 쫓아다니면서 배부해서 투자의향서를 받는다든가 이럴 때 활용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작년에는 이민청 유치 관련해서 추경 때 추가로 확보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럼이라든가 이민청 관련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추가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은 없어졌지만 기존에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퀄리티를 높여서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깎지 않고 그냥 유지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략적 투자유치는 저희 김포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 기반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매해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확충을 위한 것을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가 대기업 유치, 유망한 기업 유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래서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라든가 콤팩트시티 같은 중요 개발사업 내에 국내외 유망기업뿐만 아니라 해외기업까지 유치를 목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를 원년으로 삼아서 투자유치설명회를 매해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국내에서 하고 하반기에는 해외 박람회라든가 그런 곳을 통해서 지금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 되면서 투자유치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그 부서 내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투자유치다…. 그러면 이번에 애기봉 생태공원에 스타벅스를 유치한 것은 지금 이것과 관련이 있나요?
○ 예산과장 조은정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 유영숙 의원 이것과는 관련이 없었습니까?
○ 예산과장 조은정 네.
○ 유영숙 의원 하여튼 지금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대기업들이 내는 지방소득세라고 하나요, 지금 그 부분이?
○ 예산과장 조은정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 지방소득세가 예전에는 다 국가에서 그것을 국비로 받았다가 지금 지방에 배분해 준 그게 비율이 어떻게 됐죠?
○ 예산과장 조은정 법인지방…. 지방소득세에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법인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저희 김포시는 근로소득이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주로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은 한 1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인 소득세가 대기업,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것은 국세인데 거기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매우 지자체에 재정적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이라든가 성남, 용인, 화성 이런 곳은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수원 같은 경우는 2023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5700억, 성남시는 8300억, 용인시는 5900억, 화성시는 8700억 이렇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중요한 것은 대기업이라든가 유망한 기업을,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예산과 과장님으로서 전체 예산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다 파악하고 계시고 지금 본예산의 중요성이라든지 긴축재정 상황이라는 부분 다 알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점 딱 한 가지만. 구래·마산 해서 기재부 땅 매입해서 CCP 건립 총예산 얼마죠?
○ 예산과장 조은정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잠깐만요, 의원님. (자료 확인) 총매입분 한 150억 정도 잡고 있고요, 건설비용은 한 500억 잡아서 총 65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 김계순 의원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 얼마 편성하셨죠?
○ 예산과장 조은정 본예산은 2억 편성했습니다.
○ 김계순 의원 도시계획과에 김포시 도시발전 구상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7억 5000만 원 편성된 것 알고 계시죠?
○ 예산과장 조은정 네.
○ 김계순 의원 그 수립용역 7억 5000만 원이 무슨 예산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예산과장 조은정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제목에 맞는 용도로….
○ 김계순 의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발전 구상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1년 동안, 2025년 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김포시 도시계획과에서 기반시설 부족한 문제 대비해서 김포시민의 감성, 여가, 문화, 다양한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한 곳만이 아니라 김포 전역을 하기 위해서 75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포 전 지역에 대한 7억 5000만 원에 대한 용역 값 돌출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성, 여가, 문화, 다양한 수요 증가. 그런데 기재부 땅 매입하고 지금 땅 매입비, 건축비 재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마산, 구래뿐만 아니라 이제 양곡을 포함한 콤팩트시티 등등 신도시가 이제 확대될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전체를 들여다보고 기반시설 각각 쪼개서 쪼개서 개발되고 지구단위 개발되고 도시계획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전체를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7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7억 5000만 원을 세워서 용역 값을 도출해서 예산팀에서 곳곳의 기반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고 아니면 이렇게 예산과에서 CCP가 필요하고 어디 어디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7억 5000만 원 예산 삭감, 편성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산과장 조은정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은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기본 구상계획을 세우는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하위단계는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업까지 다 다루지는 못하고 이 타당성 용역은 이 단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조사용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용역에서 이런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하고 이 용역은 다른 용역입니다.
○ 김계순 의원 지금 이 CCP에 대한 부분 등등 그렇게 쪼개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그 타당성 용역에 의거해서 조그마하게 기반 시설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것과 주민들의 접근성 연결 기반 시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기존 기반 시설에 도시계획과에서 세우는 용역비보다 7억 5000만 원, 7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이번에 세웠어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열네 분 앉아있으면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안에 7억 이상의 예산을 용역비로 세운 것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타당성 용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사업 추진하는 항목, 항목별의 타당성 용역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 기본계획의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도시발전 구상의 관리계획 수립용역 7억 5000만 원 안에는 시민들의 감성, 여가, 문화 등 다양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김포시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김포 전체를 도시계획과에서 바라보고 그 부분을 1년 동안…. 1년이 넘는 기간인 거죠. 수립용역을 해서 도출해서 그것을 김포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7억 5000만 원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7억 5000만 원을 먼저 세워줘서 그 용역 값을 도출해서 CCP를 만들고 이민청을 만들고 등등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CCP를 만들고 등등 해서 7억 5000만 원 따로따로 따로따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점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과 과장님께서는 CCP 예산뿐만 아니라 김포시 전체 예산을 바라보셨을 때 충분히 이 도시계획과 예산도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CCP 건립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위탁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건축은 캠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예산과장 조은정 네, 맞습니다.
○ 한종우 의원 이것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 예산과장 조은정 김포시의 지금 재정 여건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CCP 건립도 사실은 매우 부담되는 사업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기재부에서 이것을 맡아서 기업을 유치하고 여기에 공공성이 포함된 복합시설을 짓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그게 잘….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마산동에 있는 부지는 저희가 매입하고 개발은 위탁하는데 그것은 기재부 산하기관이 캠코가 될 수도 있고 저희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도시공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 민간위탁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리스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한 후에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안은 마산동 부지를 150억 정도 들여서 매입한다면 진행이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한종우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보면 아까 전략적 투자유치도 그래요.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짜 개발 시점에 있는 우리 지자체로서는 공격적인 투자유치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기업이 지역을 먹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격적인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도시발전개발계획이,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정하잖아요.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7억 5000만 원짜리 예산이 언제 이 용역 값을 도출해서…. 그때까지 그러면 사업 안 합니까? 다시 돌아가서 CCP의 건립의 목적은 북부권 또 구래·마산동에 복합문화공간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시작된 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시민의 필요성이 제도에 막혀서 좌초된다면 이게 의원이 할 역할은 아니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좀 더…. 전략투자유치도 그렇고 이 CCP 건립도 결국은 우리 김포시의 어떤 이익을 위한 거고 시민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좀 공격적인 그런 스탠스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하는 걸 막는 것보다는 더 잘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본 의원은 삭감 없이 잘 진행되어서 이 모든 효율적인 결과물들이 시민께 돌아갔으면 한다, 그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냥 간단히 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CCP는 각종 커뮤니티나 그동안 내용이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도대체 언제 들어오냐예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래동이나 마산동 일대에 문화적 향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거의 전무합니다. 교통도 힘든데 이런 CCP가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 언제 들어오나요? 이런 커뮤니티 한번 돌아보세요. 스캐닝 한번 해 보시면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타당성 조사를 빨리, 어떻게 보면 2024년도에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년 2025년이라도 빨리 진행하는 게 시민들의 염원에 이바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도군 합동 투자설명회가 있었는데 참석하셨나요?
○ 예산과장 조은정 참석 못 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참석 못 하셨나요?
○ 예산과장 조은정 네.
○ 정영혜 의원 왜 못 하셨나요?
○ 예산과장 조은정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무슨….
○ 정영혜 의원 지난번에 11월에 이런 합동 투자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 북부에는 10개 시군이 참석해서 투자유치 부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공공기관, 다수기업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김포시는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시비를 들여서 전략적 투자유치, 홍보 이것도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데 뭔가 기조가, 명확하게 흐르는 기조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시도군 합동 투자설명회가 개최되면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가서 거기에서도 어떤 설명회를 듣고…. 다른 기업은…. 우리 전략적 투자설명회 해 본 적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도 배워올 수 있는 것도 있고 서로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논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성과를 알려주시는 것도 없고. 무슨 노력이 있었을까? 뭘 하고 계시죠. 아예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저는 저희 김포시만 여기 빠져있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김포시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CCTV 건립부터 투자유치 홍보, 투자유치 활동 이것은 거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이민청 유치 홍보 리플릿 제작해서 그때 한동안 막 그렇게 했죠? 기억이 나는데 지금 사업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아까. 그러면 이민청은 어디로 갔고 국제빙상장? 아직도 전화하면 아기가 있고 뭐 하는데 지금 국제빙상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냥 조용히 없어지고 있어요. 대학병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과학고 유치? 플래카드 걸고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안 됐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어떤 사업은 벌이는데 어떠한 성과…. 물론 몇 가지는 있었겠죠. 스타벅스를 계속 강조하시던데 몇 가지 중요하게, 김포 발전을 위해서 굵직하게 해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하시던 성과는 그냥 조용히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전략적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 CCP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그런 디자인이나 계획이 만들어갈 거라는 그런…. 글쎄요. 시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기조를 잡아서 투자유치를 하려면 기업…. 여기 해외유치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해외유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김포가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불안정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안정하게 움직이는데 이런 요인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데서는 그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전략적 투자를 하재요. 그러면 투자하러 옵니까?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포시 사업 저도 이것을 쭉 몇 차례를 지금, 어떻게든 예산을 잘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몇 차례를 살펴보는데 김포시 사업이 현재 어떤 하나의 기조대로 계획대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각 부서가 각자도생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CCP 건립도 부담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서도 일단 해 보자 그러면 시민들의 혈세로 일단 해 보자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과장 조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민청 관련해서 사업이 없어졌다고 하신 것은 정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민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변화가 심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법무부에서 빠르게 진행될 것처럼 진행되다가 사실은 정부 조직이, 조직개편안이 저출산·저출생 쪽으로 하면서 인구정책부서를 기본으로 한 정부 조직안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외국인, 이민청, 다문화 이런 게 각 부처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이 어떻게 모아져서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이민청이 될 거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안산이라든가 다른 데에서는 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예산은 없지만 나름대로 동향 파악하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런 동향이 보이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가 많았을 때일수록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 유치라든가 CCP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업무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시민들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참 이름이 어려워요. 센트럴컬처플랫폼 그래서 약자로 해서 CCP입니다. 이런 단어 선택을 어렵게 만드셔서 난감한데 김병수 시장의 공약사항이죠?
○ 예산과장 조은정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의원 만약에 이것을 이행 안 했을 때 공약 이행률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 예산과장 조은정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성석 의원 그래서 공약했을 때는 구래·마산의 교육, 문화, 생활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약을 내걸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예산과장 조은정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의원 그렇다면 이름도 어렵고 사실 준비 단계에서 사전 준비를 잘 하셨는데,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혹시 여쭙건대 여기 들어가는 구체적인 안이 있을까요? 뜬구름 잡듯이 하지 말고 계획된 1안, 2안, 3안 정도는 최소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예산과장 조은정 구체적인 안은 지금 없습니다만 주변에 이런 개발들을 많이 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참고로 하고 있는 게 최근에 구리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하고 있고요. CCP는 명칭이 어렵기는 한데 내용은 민간과 공공이 합작해서 교육, 문화, 생활 인프라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타당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성석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리자면 인근 주민, 시민들의 의견을 정말로 많이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가능하시겠죠?
○ 예산과장 조은정 네, 가능합니다.
○ 황성석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배강민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의원님.
○ 김계순 의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체크 정도만 하는 선에서. 김병수 시장님 공약이었어요, CCP 건립이.
○ 예산과장 조은정 네.
○ 김계순 의원 시민과의 약속 지키시려고 부단한 노력이시네요. 공약은 지켜야죠. 당연히 공약은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이 CCP 지금 기재부 땅이에요. 기재부 땅 매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재부하고 서로 의견 조율하셨나요? 기재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김포시가 매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인 건가요?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있나요, 사전 협의?
○ 예산과장 조은정 기재부보다는 캠코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미팅을 꽤 많이 했습니다. 캠코에서는 저희랑 50~60%는 이런 방향, 저런 방향 다 같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는 것도 좋다는 입장에 있는데 캠코에서 그것을 기재부에 보고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 김계순 의원 결론적으로 땅 주인인 기재부하고 의견은 없다?
○ 예산과장 조은정 공식적으로 답변이 오고 간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 김계순 의원 현재 2024년도니까요. 2023년도 기재부 기사 한번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기사 제목이 “국유지 땅 사고 싶어요, 지자체.”예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공식적으로 2023년도에 100건의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접수된 땅을 검토했어요. 무상으로 임대할 것이냐, 지자체에 판매할 것이냐 등등. 그러나 2023년도 결과적으로 100건 중에 4건이 통과됐고요. 나머지 다 부결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입장이 ‘지자체 재산 늘려간다, 지자체 문제 심각하다.’ 그래서 그 4건도 민간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민간한테 판매하겠다고 했던 게 기재부입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김병수 시장님 공약 지키고 또 구래·마산 주민들 의견 다 반영해서 사업 추진해야 되고 필요한 예산 100억, 200억, 300억 필요하고 김포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면 투입해야 됩니다. 기반시설 미래를 위해서 100억, 200억 계속 기금으로 만들어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구래·마산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당장 해야죠. 그런데 기재부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고 기재부가 땅을 팔지 안 팔지 몰라요, 저희가. 최소한 저희 14명 시의원들한테 기재부가, 땅 주인을 50~60% 설득해서 긍정적으로 김포시에 이 땅을 판매하고 김병수 시장님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가능성이 열렸습니다라는 사전 설명 안 해 주셔도요, 기사에 기재부가 여태까지 얼마나 보수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검색만 해 봐도 다 나옵니다. 기재부가 각각 지자체들이 기재부 땅 가지고 있는 거 목매면서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에 각자 지자체에서 자기네 재산 불리는 모습 부정적이다. 그러니 공공성 확보할 수 있는 민간에 100건 중에 4건만 승인했습니다. 김포 여야를 떠나서 14명 시의원님들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기재부에서 이 땅 4건만 승인한 거 우리가 과감하게 뚫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민청 얘기 안 하려고 하지만 이민청 저희 다문화 비율도 높고 외국인 비율도 높습니다. 충분히 유치해서 서로 어울려서 살아야 되고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법률이 안 되고…. 이게 아닌 것을 호도하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행정은 예산을 긴축재정 해야 된다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피해당하고 있고 골목골목 상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기재부가 땅을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2억, 매입비용을 160억. 어르신들 꼼꼼한 촘촘한 복지 말씀하시고 지역 골목골목 경제 말씀하시면 이런 예산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이런 2억, 160억 김포시민을 위해서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선행적으로 기재부의 입장을, 최소한 긍정적인 검토를 50%라도 설득을 해서 기재부 차관이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준다는 답변만이라도 가져오신다면 160억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부분을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어떠한 사전설명도 없고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너무 2025년 본예산을 정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김포시민들에 대한 입장에서 지역, 상임위 구분 없이 14명이 하나하나 판단하고 싶고 예산 저희보다 더 꼼꼼하게 예산과장님이 바라보고 편성하셨겠지라는 믿음으로 예산을 보려 해도 이 예산 너무 심각합니다. 저는 김병수 시장님이 공약을 내걸고 그 공약을 평가받고 시민들한테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아서 당선됐기 때문에 공약 실천하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뜬구름 잡는 식의 행정이 아니게끔 촘촘하게 정말 시민들 피부에 와 닿게끔 계획부터 선행부터 이루어지고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지만 의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게 김포시민들을 위한 예산이고요, 그게 우리 김포시의원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의원 과장님, 이 CCP 예산 2억이 어떤 예산이죠?
○ 예산과장 조은정 마산동 부지를 매입한다는 전제하에, 매입해서 위탁개발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저희가 일부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500억 이상은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이 사업비는 100개 중에 4개밖에 계약을 안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참 우스운 말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러면 우리가 4개에 들어가도록 이런 타당성…. 이런 사업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시장 공약보다도 구래·마산동에 부족한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기재부를 설득하고. 아니, 국회의원들 뭐 합니까? 그런 거 해야죠. 아니, 국회에서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하지도 말아야 됩니까? 이건 논해서 잘하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지 기재부랑 약속도 안 됐는데 왜 날림사업하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의원 저는 CCP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더 뭔가 이걸 해야 되는 당위성을 얻어내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하신 말씀으로는 그 당위성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도 아니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까 CCP에 대해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구체적인 계획안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말씀하시는데 국회의원이랑 논의하십니까, 시에서? 국회의원 이럴 때 찾지 마시고 평소에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떻게 매입을 할 거고 뭘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계획도 없다, 일단 해 보려고 한다는 것만으로는 시민들의 혈세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게 뭘 알아야 하죠, 계획이 있어야 하죠.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갖는 게 아니에요. 거기 계신 시민들, 기다리는 분들, 학부모님들 압니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어떤 계획안이 있는지 그런 것부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배강민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의원님.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타당성 용역 조사란 말이죠. 우리가 기존에도 타당성 용역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진행했었죠. 그게 벌써 2019년, 2020년. 2019년에 했고 그때 당시에 다시 한번 해 와라. 왜냐하면 비용이 1000억이 넘기 때문에 시에서 이거 할 수 있냐 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7500만 원, 그다음에 2억 또 들어가서 예산이 두 번이나 들어갔었는데 그래도 100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예산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본 의원이 한 번 더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면서 주차장 확보도 지하 주차장 확보 자체를 아예 안 했더라고요. 이렇게 졸속으로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조금 건에 국회의원 이야기가 나와서요. 저는 국회의원님들이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이 그분들 공약이에요. 재선되신 그분들 공약이었습니다. 초선 때도 공약했었고요, 재선 때도 공약했던 공약사항입니다, 아주 크게.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말씀 없고 노력조차 안 하신다면 본인의 공약은 지키셔야죠.
○ 부의장 배강민 김현주 의원님, 심의에 관련된 것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의원 이야기가 나와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배강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예산과 질의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차피 충분히 여야가 다 말씀하셨고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다른 지역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으니까. 예산과에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도 2년 반 동안 CCP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보고받지 못했고 내용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전 부서가 지금 이 14명 의원님들한테는 공약이 됐든 아니면 시민들에게 중요한 사안이 됐든 예산이 들어가는 거든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미리 소통해 주세요. 1~2억이 아니잖아요. 10~20억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우리 내부에서도 설득이 안 되는데 자꾸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는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의원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부서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님.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회계과 시청사 내 민원 휴게공간 조성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순애 회계과장 김순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에 카페 증축 사업 건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2월에 김포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에 제1회 추경 예산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비 2500만 원을 편성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설계가 다 완료된 상태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외청에 있는 모든 부서가 본청으로 이전하면서 직원들도 많이 늘고 또 아시다시피 지하에 카페가 있지만 민원인분들이 청사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 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접근성이 어려운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동 옆에 유휴공간 장소는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정한 거고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늘어나고 민원인들도 쉽게 이용하려면 이왕이면, 처음에는 공간에 대한 부분을 9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직원도 늘고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생각했을 때 이왕 한번 지을 때 규모를 가능한 활용한 범위를 넓게 짓자 해서 165㎡ 연면적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8억 98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의원 그러면 165㎡면 몇 평이죠? 몇 평 정도 돼요?
○ 회계과장 김순애 한 50평 정도 됩니다.
○ 유영숙 의원 50평 정도 규모가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순애 네.
○ 유영숙 의원 그러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직원분들의 복지도 같이 되겠네요? 시민 편의 공간….
○ 회계과장 김순애 저희가 각 부서에 대한 업무시설을 확보하면서 사실 지금 거의 업무공간 외에는 민원인들이 부서에 방문했을 때 상담 공간이라든지 시청에 방문할 일이 있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면 쉴 수 있는 공간,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또 직원과 직원 간의 업무협의라든지 상담이 필요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카페 증축 공간으로 처음에는 시작했지만 사실 설계하는 과정에서 규모를 키우면서 이 공간은 카페 증축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직원들과 시청을 내방하는 내방객들에 대한 편의시설로 해서 사업명을 민원 휴게공간으로 변경했습니다.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배강민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부서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님.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상호문화도시 지정 추진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여성정책팀장 주세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호문화도시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 외국인 유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단이라든가 이런 개발 호재 때문에 지역에 기업 유치도 많이 되어 있고 거기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유입에 대한 문제를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해서 차후에 외국인이 증가했을 때 제기되는 문제들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또 유럽에서 발생했던 난민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 유입을 통해서 발생되는 각종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시에 어떻게 맞게 준비해야 될지를 대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러면 상호문화도시 지정이 되면 우리 김포시에 어떤 면이 좋은 거예요?
○ 여성정책팀장 주세자 딱히 김포시에 눈으로 보이는 그런 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상호문화도시를 추진함으로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저희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러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협회비 이거는 올해 처음 들어가는 건가요?
○ 여성정책팀장 주세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난 2012년에 처음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최초에 구성될 당시에 가입해서 지금 12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의원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도비가 삭감된 부분을 우리가 자체 재정으로 반영한 거죠, 팀장님? 이것 한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상호문화팀장 김유재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종우 의원 네.
○ 상호문화팀장 김유재 총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나뉘는데요. 사업비에서 외국인 주민 상담 사업이 2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상태고요.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7억 8300만 원인데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4100만 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 한종우 의원 그러니까 이 증가분이 왜 증가하게 된 거죠?
○ 상호문화팀장 김유재 사업비에서 김포세계인큰잔치를 조금 규모를 키워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고요. 일단 김포세계인큰잔치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주민공동체 그런 무료 봉사 개념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무대 설치를 증설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취지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 한종우 의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김포시 상호문화교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이상이 증액됐는데 이 경우에는 운영 시기가 올해는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 여성정책팀장 주세자 네, 맞습니다. 김포시 상호문화교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14일 개소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2024년도 예산은 인건비랑 운영비 3개월 치랑 재산조성비로 구성된 최소의 예산만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액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사업비 같은 경우 증가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순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운영이요. 상승분이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을 때 김포 세계인큰잔치 운영에 따른 예산 증액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설명서 내용을 봤는데 그것만 증액된 게 맞나요? 아니면 인건비, 호봉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센터 기본운영비가 증가가 된 건데 이런 것은 예산 반영된 게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답변이 좀 너무 한쪽으로만 편향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 도비 삭감된 것도 반영이 된 걸로 아는데?
○ 상호문화팀장 김유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 총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호봉 승급액이, 자연 승급액이 반영된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있고 큰 금액 변동….
○ 김현주 의원 그러니까 팀장님,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반영이 된 거죠?
○ 상호문화팀장 김유재 네,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다 반영이 된 겁니다.
○ 김현주 의원 상승분 반영된 거 맞죠?
○ 상호문화팀장 김유재 네.
○ 김현주 의원 그리고 도비 삭감된 게 있었는데 그것도 반영이 된 거 아닌가요?
○ 상호문화팀장 김유재 네, 도비 삭감된 부분도 반영이 된 겁니다.
○ 김현주 의원 그렇죠? 아까 답변 자체가 너무 세계인큰잔치 비용을 올린 것만 말씀하시길래 설명서의 내용과 좀 상이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배강민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릴 게 지금 최신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못 하셨고 팀장님들께서…. 주세자 팀장님, 김유재 팀장님, 유난영 팀장님이 자리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속기에 남기 때문에 이름들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에서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런 상황을 아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 의원님.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두 가지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정착 지원과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에 관한 건에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 교육과 훈련까지 다 겸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TV,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인 애견들이 견주하고 많이 사이가 원만한 곳은 좋은데 안 좋은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여성정책팀장 주세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주세자입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반려문화교육 사업은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사실은 비반려인입니다. 반려인들이 보통 반려견들을 데려올 때 사실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반려인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비반려인들을 저희가 다 교육시킬 수는 없으니 오히려 특정된 반려인들과 반려견을 대상으로 소양 교육이나 그다음에 반려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들을 통해서 반려인들과 반려견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유대감을 갖고 돌발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이번에 사업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견들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견주,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이 어떻게 키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매우 준비를 잘하셔서 다양하게 보급, 전파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여성정책팀장 주세자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배강민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부서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님.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사전 타당성 검토, 도시철도 트램 도입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검토가 들어왔는데 금액도 좀 많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철도과장 권재욱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램은 철도교통의 한 일환으로서 건설비가 도시철도보다는 저렴하게 들고 기능은 철도의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현재 골드라인이라는 단일노선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한강신도시부터 실질적으로 남부권 생활지역에 대한 철도교통입니다. 이 트램은 건설비가 저렴함에 따라 저희 시에서 북부생활권에 대한 철도교통의 수혜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유영숙 의원 북부권에 관련돼서 그러면 트램은 북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느 정도 노선 생각은, 김포시에서는 노선에 대한 것은 무슨 가안이 있나요?
○ 철도과장 권재욱 말씀드린 대로 생활권은 북부권을 저희가 타깃으로 하고 있고요. 노선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타당성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희성 의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의원입니다.
아까 북부권을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상되는 얼추 몇 킬로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철도과장 권재욱 아직은 노선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최대한 교통수요를 많이 확보해야 투자 대비 효용성에 있어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실질적으로는 교통수요가 많은 곳을 최대한 따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희성 의원 트램이라는 게 지금 어떤 고가를 만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현재 도로에 트램 전용 철도 라인을 깐다는 것 아닙니까?
○ 철도과장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 이희성 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차도도 다니는 차량 도로도 굉장히 협소해서 차량 도로를 더 늘려달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늘리지 않고 현재 도로에 트램 철도 라인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 철도과장 권재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기존 도로를 완벽하게 이용한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별도의 확보 공간을 마련해야 될 구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희성 의원 지금 대전2호선, 대전시가 지금 트램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트램이 38.8km, 45개 정류소를 거치는데 소요 예산이 1조 5000억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도 예산과에서도 문화예술회관도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예산확보가 힘든 상황인데 이것은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해야 되겠지만 예산적인 부분, 우리 지금 5호선도 있고 김병수 시장님께서, 지하철 2호선 또 GTX-D 등등 굉장히 많은 노선이 있는데 트램을 할 때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예산이 가능한지 이것은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 철도과장 권재욱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대전이 28년 만에 실질적으로 트램에 대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38km에 해당하는…. 39km죠. 45개 정거장에 1조 5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했고 트램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그동안 대두됐던 게 공중에 전선, 가공선이라고 표현하는 것 때문에 도시미관이나 교차로인 경우에 도로교통과의 간섭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대전이 실제로 지금 수소를 이용한 무가선 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이런 단계가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먼 장래를 위한, 현재 기초사항을 좀 확인해서 정말로 타당성이 나오고 그 타당성을 가지고 상위계획에, 저희로 보면 경기도 철도망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망 계획에 일단 저희 것을 반영해야 되는 당면한 숙제가 있습니다. 현재 용역은 어떤 사업을 전제로 지금 고민한다기보다는 그 사업을 위해서 기초적인 타당성이 있는지를 고민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 이희성 의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저희가 트램도 타당성 조사 B/C값 나온 게 있는데 그때 당시 얼마나 나왔죠?
○ 철도과장 권재욱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한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는 트램만을 한 것이 아니고 광역철도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5호선도 있고 9호선도 있고 여러 가지 노선을 저희 시에서 한꺼번에 검토한 사항이라 제가 알기로는 트램을 중점적으로 디테일하게 검토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성 의원 보통 B/C값이 얼마 정도 돼야 이것을 진행합니까?
○ 철도과장 권재욱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장 적정한 것은 1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B/C에 타당성이 있고 대신에 어떤 정책적이거나 정성적인 판단이 가미된 상태에서는 수도권지역은 0.8, 0.9면 어느 정도 상위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성 의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집중적으로 트램에 집중하지는 않았지만 광역철도 관련해서 트램이 0.7 이하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게 과연 이 예산이 3000만 원, 300만 원도 아니고 예산이 좀 큰 금액인데 과연 이게 적절한 금액인지 한번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시장의 공약사항 맞습니까?
○ 철도과장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입니다.
○ 황성석 의원 맞고요. 만약 이를 이행을 안 했을 때 이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 철도과장 권재욱 아무래도 공약적인 부분에서는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에….
○ 황성석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배강민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계수조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