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회의록 > 제223회 제8차 본회의(2023.03.27. 월요일)

먼저 정영혜 의원님, 장윤순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사직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유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장윤순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 (정영혜 의원·장윤순 의원·김계순 의원·오강현 의원)

(10시 02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정영혜 의원님, 장윤순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주먹구구식 행정에 의한 크린넷 미설치 문제, 시 차원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영혜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김포한강신도시 개발계획지구 내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 크린넷 관련 시설 미설치로 시스템을 작동하지 못한 사실이 10여 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단지 내 크린넷 시스템은 설치됐으나 당초 설계에 반영됐던 통신 맨홀과 접속단자함이 미시공되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헤아리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공직자 신분의 직원들이 되려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는 지난 2013년 LH로부터 김포한강신도시 계획개발지구를 인수할 당시 시설물 설치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으며 2022년 4월 미시공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부진했습니다.

부서에서는 LH에 크린넷 시설 결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다며 면피하고 있으나 LH에서는 해당 공문에 대해 회신은 물론 접수조차 하지 않은 채 수개월이 지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주민들이 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그제야 김포시는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급하게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미시공되고 부실시공된 기반시설물을 지자체가 인계받을 경우 시설 사용주민의 불편 개선, 피해보상은 물론 보수 공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지자체에서 떠안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김포시는 인수점검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음이 이번 사건을 통해 자명하게 드러났습니다. LH에 책임을 미루기 전에 꼼꼼한 점검과 철저한 관리를 다하지 못한 시의 책임에 대한 반성이 먼저일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규모 도시개발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선 한강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부지면적 731만 제곱미터에 4만 6천 세대의 아파트단지와 상업업무, 공공문화, 주거, 자족시설이 들어서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조성사업은 기반시설물 인수인계 전 시의 철저한 사전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점검 미비로 파생되는 모든 사건·사고나 경제적 손실의 피해자는 지역 주민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포시에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인수인계 시 관계부서, 도시개발공사, 사업시행자, 책임감리단, 시공사 및 주민대표 등을 포함하는 인수인계협의체(TF)를 구성해 합동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둘째, 사전에 도로, 공원·녹지, 교통, 상수도, 하수도 등 분야별로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사항을 정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체계적인 업무 매뉴얼에 따라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각 분야 시설 담당자는 철저한 하자관리 및 사후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서장은 담당직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인수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입된 크린넷이 설치나 운영에 관한 법령도 조례도 없이 지침서 하나에 의존한 채 운영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래된 지침임에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하려 하지 않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카드키만 있으면 투입구가 개폐되어 종량제 봉투와 일반 봉투를 인식하지 못한 채 불법 배출이 되고 있으며 건설 폐기물 불법 배출로 인한 관로 막힘 등 시설 손상 시 엄청난 보수 비용과 쓰레기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크린넷 투입구 고장으로 접수된 민원만도 약 77건이며 유지보수에 큰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문제점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 적극적인 자원순환 홍보 캠페인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크린넷을 이용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 종량제 봉투 구입비에 고장 수리비마저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크린넷은 유지보수 측면에서 비용 발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과도한 비용 부담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옛말에 “어리석은 자는 후회가 많고 물에 빠진 자는 수로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며 길을 잃은 자는 길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전쟁에 닿아서야 병기(兵器)를 만들고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파는 것과 같으니 아무리 서두른다 한들 이미 때는 늦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이 닥친 뒤 늦은 후회를 하는 것보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우리 시가 사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혜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의원 본회의장 퇴장)

○ 장윤순 의원 입지 변경 반대! 지체 없이 사업 추진! 김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정대로 진행하라!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본동·운양동·마산동 지역구 장윤순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제22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문화 소외, 문화 격차를 심각한 차별로 규정합니다. 문화생활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 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년 시절의 문화적 유산을 포함한 사회적 자본이 잘 형성되어야 온전한 성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70만 대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김포시민들은 부족한 문화·예술 인프라로 주말마다 고양, 인천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지만 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추진된 경기도권 최고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문화 공간 확충, 도시 브랜드 향상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믿고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3일 제222회 임시회 시정업무 보고에서 김포시는 아직 협의 단계이긴 하지만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예술회관 건립과 개발사업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 예술회관 건립 예정지인 장기동 고창근린공원이 아닌 시네폴리스 호텔부지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지난 2019년 장기동 고창근린공원 내 건립 계획 수립 후 중앙부처의 타당성조사 통과, 공유재산심의 의결,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까지 어려운 절차를 거쳤습니다.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당장 설계가 시작되어야 하나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할 설계 용역비 13억은 전액 삭감됐고 사업은 언제 재추진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김병수 시장도 인수위원회에서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문화복지도시 김포’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시급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미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통해 주민편익 대비 투자가치가 있다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새삼 사업비가 부담된다며 사업 추진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김포시 인구 46만 명에 우리나라 객석 수 평균 적용하면 4734석이며 경기·인천 지역 객석 수 평균을 적용하면 2801석이지만 김포시는 김포아트홀 503석, 통진두레문화센터 214석 등 총 717석에 그쳐 우리나라 평균보다 4017석이 부족하며 경기·인천 평균보다 2084석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김포와 비슷한 인구 규모이거나 적은 인구인 양주, 오산, 의정부, 평택, 가평군 등에는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돼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있지만 김포시민은 문화 소외와 문화 격차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비 부담을 핑계로 한 김포시청의 이와 같은 행태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한강신도시 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예정대로 지체 없이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강신도시 완성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습니다. 한강신도시 장기본동,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구래동 21만 시민들은 신도시 내 문화예술회관 건립 개발계획을 10년 넘게 묵묵히 기다려 왔습니다. 입지를 다시 선정하고 사업을 준비한다면 최소 2030년도까지 김포시민은 김포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도시 개발과 인프라 확충 정책을 펼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시점에서의 사업예정지 변경은 또다시 길고 긴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안대로 한강신도시에 추진하십시오.

다음으로 지체 없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사업비 부담이라는 예산 논리에 빠지면 답이 없으므로 김병수 시장과 민선 8기 집행부의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의 의지를 담아 설계용역비 13억을 즉시 반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50만을 넘어 70만, 100만 대도시 계획에 따른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 확충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대도시가 조성되는 시점에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가 구축되어 시민 행복이 넘쳐나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장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고촌·풍무·사우 지역구 김계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 8개월째를 맞은 김병수 시장님, 인구 50만을 넘어 70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행정을 되돌아보고 시민의 기대와 관심에 답해야 할 차례임을 인지하시길 바라며 제언드립니다.

첫 번째, 가칭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추진에 대한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은 개통 이후 285%에 육박하는 혼잡률과 잦은 운행 중단,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고장, 미흡한 대응·관리 등으로 우려가 계속되었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철도안전관리 수준 평가에서 골드라인은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인한 골드라인의 시민편의 저하 및 운영사 직원 이직 증가, 운영환경 악화, 관리감독 권한 한계, 안전 문제, 철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철도공단 출범 준비에 나섰습니다. 민선 7기 당시 1지자체 1공기업을 추구하는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김포시시설관리공단과 김포시도시개발공사가 김포도시관리공사로 통합되는 악조건에서도 민선 7기 당시 공단 설립을 추진한 건 시민의 발이 될 골드라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철도 운영 확보라는 책임감 있는 의지였습니다.

이를 이어 받아 김병수 시장님 역시 인수위원회 백서에서 골드라인 민간위탁이 종료되기 이전 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철도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김포도시철도 공기업 설립의 공론화 과정으로 주민공청회를 진행하면서 잦은 고장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이란 기대, 골드라인 근무자들에게 희망이 가득한 일자리에 대한 기대, 관리감독 권한의 한계를 넘어 김포시의 책임운영에 대한 기대, 나아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까지 있었습니다.

김포시는 2023년 신년 시정계획 보고 시 철도공단 설립 시기를 2023년 9월로, 공단의 운영 개시를 2024년 9월로 시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설립을 위한 추진경과 보고자료를 살펴보면 참으로 모순덩어리입니다. 2022년 말 보고에서는 2023년 1월에 경기도와 2차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하고 2023년 신년 시정계획 보고 때는 경기도와 2차 협의를 2월에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에 공기업 설립 추진 보고자료를 보면 경기도와 2차 협의를 3월에 진행하겠다고 계속 협의 일정만 지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지난해 4월 경기도와 1차 협의 이후 행정이 멈춰버렸습니다. 집행부의 철도공단 설립 추진의지가 흐지부지된 사이 행정의 시계추는 민간위탁 종료 시점에 가까워지고 시민의 안전은 더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을 설립시기로 계획했으면 행정은 설립이 가능하도록 시민과 소통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설립 추진을 외치고 속으로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포기상태로 출구전략을 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김포시는 새 정부 출자·출연기관 혁신안 지침에 의거해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을 추진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철도공단 설립을 추진한다는 건 분명 모순적인 태도이며 이러한 태도를 숨기기 위해 소극적이라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의 시작입니다.

김병수 시장님, 시민들은 철도공단 설립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소통행정을, 설립 의지가 느껴지는 적극행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소통행정 원칙대로라면 철도공단 설립에 대한 명확한 입장 또는 적극적인 설립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행정의 일관성 상실과 모순적인 태도는 결과를 넘어 행정의 신뢰 상실이자 시민을 기만, 우롱하는 행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포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를 기대하며 철도공단 설립에 김포시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27일 꽃다운 나이의 어린 축구선수가 스스로 외롭게 삶을 마감한 참담한 일이 김포에서 있었습니다. 벌써 11개월이 흘렀습니다. 김포시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故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기원드리며 유가족이 쓴 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FC U18 소속이던 故정우림 학생의 아빠입니다. 2022년 4월 27일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사망 후 발인한 당일까지 감독, 코치, 팀에서는 왜 아들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른다.”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아이들과 다른 학부모는 조심스럽게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생각을 뒤늦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며칠이 지나고 어렵게 어렵게 비밀번호를 풀고 확인했습니다. 저주한다는 10명의 이름! 코치의 반복되는 언어폭행과 심한 차별로 몇 번의 살인 충동을 느끼고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메시지.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이 벌써 11개월째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4일 사망하고 처음 맞는 아들의 생일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김포FC 이사장이신 시장님 외 김포FC 관계자분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족이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지속적인 언어폭행과 심한 차별 등에 고통받고 자살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언제부터 직무정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의 공식발표와 개별통보가 있고 그 사실이 인정될 때부터 학생들과 분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조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이 끝나서 유죄가 인정될 때부터 아이들과 분리되어야 하는지?

경찰 조사가 아직도 11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선수들의 출전권, 퇴출권, 진학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감독과 코치가 그대로 팀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는데 참고인 학생들의 정상적인 조사가 진행되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왜 안 하는지.

이제 곧 1년이 됩니다. 매일 수백 번씩 아들 이름을 불러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우림아 보고 싶다!”

이상 故정우림 선수 아버님의 심정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고통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은 정확한 사유를 모르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모든 폭력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원칙이며 기본입니다. 그러나 김포FC는 공식 징계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신분유지해야 책임자를 징계할 수 있다는 핑계로 재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해야 하는 주무부서에서 신속한 후속조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유가족이 신뢰할 만한 조사와 명확한 진실 규명, 재발방지를 위해 신속한 분리조치를 통해 조사가 이뤄져야 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친구를 잃어버린 다른 선수들의 심정은 치유가 됐는지, 과연 재발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스럽습니다.

故정우림 선수 아버님께 김포FC U-18 영업정지 가처분신청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가처분신청으로 구단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시는 분들로부터 2차, 3차 사자명예훼손과 유족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해자 직무정지를 통해 남은 선수들과 분리 후 재조사가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김포FC 대표이사 직권으로 가해자 직무배제한 사실이 뒤늦게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충분히 분리 가능했던 일을 방관했음을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또한 최근 김포FC 홈페이지 통해 사과문을 공고했습니다. 그 사과문에 가해자가 인정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가해자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뿐이었고 김포FC 손해배상청구 등 가해자들과 공동대응하는 것만으로도 지도자들의 언어폭행과 차별 등으로 고통받은 故정우림 선수를 두 번 죽이는 것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포FC 이사장 김병수 시장님은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도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장인 김병수 시장님, 어린 선수가 죽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어린 선수가 관련돼 있습니다. 방관이 피해 가족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3월 2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남은 선수와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라도 진정 어린 사과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김포시장님, 미래의 꿈을 향하는 곳에서 죽음을 선택해야만 했던 아이의 심정과 새롭게 태어나야 할 유소년 팀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행정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김포골드라인 정말 안전합니까?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10.29 참사를 보면서 기성세대가 된 한 어른이자 정치인으로 젊은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으로 연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는 이와 같은 압사의 공포가 매일 아침과 저녁 출퇴근을 하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 이번 참사를 통해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직접 타보고 경험했던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골드라인이 떠오른 것은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혼잡률이 높은 고촌역, 풍무역, 사우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선출직으로서 매일같이 지역구 주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걱정이 됩니다. 시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70번 버스를 투입하는 등 안전에 대한 몇몇 가지 대책을 세우긴 했지만 그 이후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혼잡률이 개선되었습니까? 3년의 코로나19 방역이 해제되고 모든 학교가 정상적으로 3월 개학을 하면서 관내 초·중·고는 물론 서울로 등하교를 하는 대학생들의 골드라인,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70번 버스 투입 등의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교통수요를 감당해 내지 못한 채 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률로 인해 시민들은 여전히 압사의 공포 속 극도의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덜 나고 있습니까? 철도안전법 제7조에 의거 비상사태에 대한 단계별 기준 1단계 경미장애를 제외한 2, 3단계 운행장애 이상의 사항을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김포골드라인 운행장애 현황을 보면서 본 의원은 매우 놀랐습니다. 총 8건 중에서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총 3건. 그런데 2023년 2월 말 벌써 3건의 운행장애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운행장애 원인이 압력조절장치 일시적 장애, 비상전원보조장치 화재, 차량집전장치 탈락 등으로 장애 유형과 원인도 심각하고 지연 시간대가 10분에서 18분대였던 것이 80분, 48분 그 지연시간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혁 의원 본회의장 입장)

지연 장애 건수에 있어서 다수 발생된 5분 이하는 실적에 반영되지 않아 20분 이상 국토부에 보고된 것만 확인해보면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은 2월까지 2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모든 장애 건수를 확인해보니 2021년, 2022년 매년 800건이 넘는 장애를 보여 주고 있으며 2023년 1월에만 차량 52건, 신호통신, 전기전자 각 1건, 기계 7건, 총 61건의 장애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접수된 건수도 늘고 있으며 출근 시간 차량 혼잡으로 인하여 종착역인 김포공항역에 도착할 때마다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1~2명씩 발생되어 119 구급차를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안전사고에 대처는 잘하고 있습니까? 지난 2월 14일 밤 10시 17분, 양촌 차량기지 종합관제실 화재가 있었습니다. 10시 47분, 10시 52분, 11시 “전 직원 비상출동 바람” 문자가 세 번이나 발송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철도과 직원과 통화를 하고 동료 의원과 출동을 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119와 경찰들이 도착해 있었고 자욱한 연기와 전선이 타는 매캐한 냄새가 심하게 나서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수선한 상황 속 UPS 고장으로 임시시스템 가동까지 1시간이 넘게 소요되었고 11시 40분 차량 운행이 재개된 이후 12시쯤 되어서야 해당 부서의 국·과장과 시장이 현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미 출동하여 상황을 종료시킨 소방서, 경찰서 등 다른 기관 기관장들과 김포시가 비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직원에게 확인해보니 야간 및 새벽 시간에 장애 발생 시 인력이 부족하여 퇴근한 직원들이 다시 출근하여 장애 복구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잦은 사고로 인해 높은 노동 강도는 필연적으로 사고 예방과 사고 대처를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1인 역사로 인해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에는 무인(無人)역사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화재 사고 시에는 신고와 통보 초기 화재 진압, 대피 유도를 단 한 사람이 모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고에 무방비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4년 주기 검사를 하는 차량중정비의 경우 똑같은 2량 1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2호선은 현장직원 28명이 26일 공정으로 중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김포골드라인은 14명이 19일 공정으로 중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부 일상점검반의 경우 1조 5명에서 1조 4명으로 축소가 되어 현장 유지관리 인원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현재 249명의 직원 중 71명(전체 직원의 30%로 비율)이 1년 계약직인 업무직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통 후 현재까지 김포골드라인 노동자 퇴사자는 무려 240여 명, 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지하철 노동자들의 높은 퇴사율은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포골드라인의 안정적 운영을 재고하고 시민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기관에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15일 화재 발생 모의 합동훈련과 같은 현장 중심의 반복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초동대처로 안전사고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5개 역씩(1, 2센터) 묶어져 있는 관리역 체계를 각각의 역사별 관리 체계로 구성하여 안전을 강화해야 하며 관리요원 확충과 함께 재난 안전 대응매뉴얼이 보다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1인 역사는 안전 무법지대입니다. 빠른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률이 높은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 시급합니다. 잦은 이직이 아닌 숙련된 노동자들이 많을수록 안전이 보장됩니다. 최소한 타 경전철에 준하는 수준의 노동자 배치가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위탁이 아닌 가칭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을 통한 공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월 18일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구내에 진입한 차량 안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3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 사고는 방심을 먹고 살며 예측 불가능한 순간에 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고칠 것은 빠르게 고치고, 준비할 것은 미리 준비하여 시민의 발인 김포골드라인을 무엇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36분)

○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김포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4.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5.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주 의원 발의)

(10시 37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 대상 기관의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규칙안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인의 재료, 색깔, 재등록, 폐기,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 및 삭제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연구단체의 등록취소에 관한 조항 신설, 의원 임기 만료 연도의 연구활동보고서 제출기한 규정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김계순 의원·유매희 의원 공동발의)

7. 김포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8.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41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유영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2건과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 제출안 5건은 위원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의결 안건 중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국가기념일로서 ‘고향사랑의 날’이 지정되고 타 지자체에서는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 시는 아직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이 더딘 상황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길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시 논의되었던 김포시장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사무국 내 전보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유권해석 등 다시 한번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기간 갱신 시 최대 10년까지 위탁이 가능하므로 수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향후 센터 준공 후 위탁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의안 심사 시 인용 조항 기재가 잘못된 것이 확인되어 위원회 자구 수정이 이루어진바 집행기관에서는 심사 때마다 빈번히 확인되는 인용 조항 오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재발 방지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낮아지고 있는 김포시의 재정자립도와 유사 타 지자체의 공공기관 수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김포시 산하기관의 통폐합에 대한 논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하기관 통폐합의 방향성이 실제 일치하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현주 의원님.

○ 김현주 의원 의안번호 제3180호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쳤지만 김포시 재정 악화로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되므로 본 회의에 재상정 요구드립니다.

○ 의장 김인수 김현주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의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현주 의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 부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황성석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김종혁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한종우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유영숙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김현주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9.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시 19분)

○ 의장 김인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인하여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현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80호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쳤지만 의장님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께 재차 본 안건의 재심의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시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은 김포시 재정 악화 해소에 꼭 필요합니다. 현재 김포시는 지난 민선 7기 코로나19 예산 관련으로 통합기금에 400억의 빚이 있습니다. 현재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만 겨우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 32.8%로 대외의존도가 높아 자주적인 재정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9년 김포시의 지방공공기관 총예산액은 900여 억에서 3년 만에 600억이 늘어난 1500여 억이 넘습니다. 이 수치는 64%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2022년 기준으로 시군별 재정자립도 및 공공기관 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및 공공기관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구수 50만에 재정자립도는 32.8%, 공공기관 수는 8개입니다. 이 중에 빅데이터를 뺀다면, 지금 활동을 못 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뺀다면 7개입니다.

맨 위로 한번 올라가 주십시오. 성남시입니다. 인구수는 우리 인구수의 2배를 육박하는 93만입니다. 재정자립도도 2배입니다. 62.2%입니다. 공공기관 수 7개입니다.

그 밑에 화성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수 2배에 육박하지만 공공기관 수는 8개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평택시 인구수, 우리보다 10만 정도, 9만 정도 많지만 재정자립도는 41.6%. 10% 정도가 차이 나지만 공공기관 수 8개입니다.

조금 더 내려와 보시겠습니까? 바로 이웃해 있는 고양시입니다. 인구는 100만이 넘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같다고 하지만 그 비율이 되는 전체 예산은 확연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수 6개입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남양주시 인구 75만입니다. 공공기관 수 2개입니다.

판단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라고요. 왜 이들이 우리와 재정자립도는 현저히 차이 나지만 이렇게 규모에 맞는 공공기관을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다음 산업진흥원입니다. 산업진흥원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 다른 경기도의 산업진흥원의 현황입니다. 전체 산업진흥원 현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는 경기도에 있는 산업진흥원으로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이고요. 인원을 보시게 되면 직원이 성남 같은 경우는 103명입니다. 그리고 작게 운영되는 곳도 32명입니다. 보통은 49명, 35명. 4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활발한 산업진흥원의 잘되는 곳은 저 인원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김포시의 산업진흥원의 인원은 8명입니다. 이 산업진흥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포시에. 하지만 일에도 경중완급이 있습니다. 저 인원들로 계속 산업진흥원이 존치하여 운영한다면 현재 타 공공기관의 운영에 비례해서 본다면 앞으로 매년 최소 4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35명에서 40명, 최소 한 60여 억의 돈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입니다. 지금…. 네, 그 위에 올려주세요. 지금 문화재단은 경기도에 7개의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여 개의 문화재단이 있던 수원이나 그리고 성남 그 외의 문화재단들은 유사기관의 통폐합이 아니라 해산으로 주무관서에 흡수 통합되었습니다.

밑으로 내려주세요. 더 내려주세요, 그 위로.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의 통합은 유사성이 아닌 재정 건전성 확보에 있다고 봅니다. 소규모 기관으로 인력 및 기능은 유지하고요. 관리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2021년 11월에 현재 이병우 대표이사께서 보내온 공문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 현재 취약계층 자체발굴 실적이 없다는 복지재단의 공문 회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복지재단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복지재단의 고유업무는 없다고 봅니다. 복지재단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업무를 MOU를 통한 업무대행과 공동모금회 업무대행에 따른 운영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복지재단 통합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고 그 혜택을 시민단체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 등 사회취약계층과 간담회를 통해서 봤을 때는 그분들은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더 원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더 내려봐 주시겠어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김포시 재정자립도 추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는 향후 5년간 세수 증대 확대 방안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하철 5호선, GTX-D 등 교통 관련 필요 예산이 약 6000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요 예산 확보를 하여 사업의 빠른 진행과 김포골드라인을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생사를 넘나들며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미래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 재상정 요구 발언을 마칩니다.

○ 의장 김인수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유매희 의원님.

(○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 유매희 의원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현주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저도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기회를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일단 지금 김현주 의원님이 주신 주제는 저희가 정말 상임위에서 논의를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지속해서 이것과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또 주제로 이렇게 선정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명하고 또 상임위 존중에 대한 말씀을 꼭 짚고 싶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입장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기획담당관님께서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행안부의 지침이다,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상임위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이야기하면 행안부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4일에 언론보도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행안부는 큰 틀에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이 자체진단을 거쳐서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구조개혁과 재무 건전성 강화 과정에서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할 계획이다라는 기본 방향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공고를 통해서 새롭게 선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서도 지금 계시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한번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진흥원이 현재 2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 연도 12월에 제조융합혁신센터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완공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라고 되물었을 때 민영화시키겠다, 민간위탁을 시키겠다고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의 기본 방향에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김현주 의원님께서 지속해서 재정자립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재정자립도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저희 시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무조건 지금 긴축한다고 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해결될 지점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되던지고 싶고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방만하게 증가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세입·세출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가 골드라인 공사가 끝나고 그만큼 들어갔던 공사비가 절감되고 있었던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에 나눠서 배분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비전은 그래서 무엇인가. 경기도에서 공장과 제조업이 가장 많은 곳 2위인 게 우리 김포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축소한다고 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지점인가. 그렇게 해서 재정자립도가 정말로 높아질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더 키우고 투자를 해서 더 큰 세입을 만들어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지점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 황성석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아까 김현주 의원님 발언에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몇 마디 좀 하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 때 김포시는 몸이 많이 비대해졌습니다. 그중에서 당시 수적 우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만들었는데요. 현재 효율성 있게 통폐합하자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울러 복지재단과 김포문화재단 사실상 기능 유지들 하되 통합 관리로 일원화하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2본부 10팀, 2본부 8팀으로 조직개편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절감은 큰 기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 절감을 하자는 게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김포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5대 산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첨단소재, 지능형 기계, 스마트 물류, 관광 레저 이 5가지의 핵심 5대 과제를 갖고 있는데요. 과연 8명의 인원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건 국가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1년에 8억씩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되고 있는데 40명, 50명, 100명 투입해서 과연, 과연 국가산업을 김포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욱 돈이 더 들기 전에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통폐합이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김현주 의원님의 말씀처럼 향후 인천 2호선, 5호선, 광역철도 GTX 개발부담금 600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긴축재정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표현을 드리며 많은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찬반토론 기회가 있으니 의사진행 발언은 이 정도로 마치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하는 의원님께서 손을 들어 찬성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거수)

한종우 의원님.

○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저는 찬성에 대한 입장을 보면 지금 국가적인 시책도 그렇고요. 우리 지자체도 지자체 정책방향을 결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식물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보면 복지재단과 문화재단, 특히 산업진흥원은 그냥 식물조직이에요. 그러면 예산도 없습니다. 식물조직인 이 조직들을 흡수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과거의 기준으로 자꾸 이 기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이 부위가 썩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썩기 전에 도려내고 새로 시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싸움은 불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내고 의사진행 발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표결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진행 중 전자투표기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 의석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투표기기 확인)

(「됐습니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다음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들께서는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화면상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선택해 주시고 이어서 반드시 ‘확인’ 버튼까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집계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20초입니다.

(11시 39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 42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의원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5. 가마지천 오수관로 이설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시 44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가마지천 오수관로 이설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갓길 등에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불법주차 난립으로 인한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시 불법주차 난립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산림 훼손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경사도 기준 완화심의 대상의 구체적인 명시에 대한 필요성은 일부 공감하는 바이나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 특성과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타 지자체 사례와 경사도 기준 및 완화심의 대상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가마지천 오수관로 이설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사직의 건

(11시 51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중 이재국 위원이 사퇴를 표명함에 따라 위원직을 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유영숙 의원 발의)

(11시 52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영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하실 사항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장윤순 의원 외 13명 공동발의)

(11시 54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장윤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윤순 의원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대여사업자 및 위반자에 대한 단속의 한계는 여전한 상황이며 정부와 국회가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법제 마련에 방관하고 있는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피해자 및 교통 보행 약자만이 안전관리 방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책임과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한 시민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김포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며 국내에서도 관심과 수요가 증가했다.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의 사고율은 무려 15배나 폭증했고 사망자 수도 5배에 달한다.

이에 2020년, 2021년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면허제도, 안전모 착용, 탑승자 수 제한 등의 규제와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그러나 단순 레저용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였을 뿐 정작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에 대한 법적 실효성과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 한계는 여전하다.

(한종우 의원 본회의장 퇴장)

정부와 국회가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법제 마련에는 방관하고 있는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피해자를 비롯한 어린이·노약자 등 교통 보행 약자만이 안전관리 방치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무단 방치로 인한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유발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김포시는 안전한 킥보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내 4개의 공유전동킥보드 대여사업체와 2023년 1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 운행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줄이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지금보다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경우 지속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의 조속한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2020년 9월, 11월에 발의되었으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속 표류 중에 2022년 11월 14명의 국회의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발의하여 2023년 2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특히 이 법률안은 PM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 및 관리계획 수립, PM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과 무단방치 금지에 대한 조항 마련, 교통안전교육 실시,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규정,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등을 담고 있어 법률 제정 시 전동킥보드 사고 감소 및 예방 그리고 안전한 이용환경 정착에 기대가 높다.

이에 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책임과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한 시민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1만 김포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이용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라!

하나, 국회는 몇 년째 표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27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장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사전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부시장엄진섭
기획담당관황규만
행정국장박영상
경제문화국장임산영
복지교육국장한기정
환경녹지국장신승호
교통건설국장이용훈
도시주택국장이근수
맑은물사업소장박정우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홍정범
전문위원전익홍
전문위원이일순
전문위원김헌겸
의사팀장이영권
주무관양현진
기록이지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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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회의록

제223회 제8차 본회의(2023.03.27. 월요일)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