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이희성 의원님, 김현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운양동·장기본동·마산동을 지역구로 둔 이희성 시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서울 송파동 어린이집 인근 스쿨존에서 오후 하원 시간 즈음 4살 아이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작년 4월, 부산 영도구 청학동 스쿨존에서도 10살 아이가 대형 트럭에서 낙하한 1.5t 화물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이의 아버지는 “다음 달이 아이의 생일이라 생일 선물을 미리 준비해 뒀는데 이제는 전해줄 수가 없다.”라며 애통한 글을 온라인에 남겼습니다. 이 글은 읽는 이에게 슬픔과 아이를 잃은 부모의 고통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김포시 역시 아이들의 스쿨존 교통안전 위험은 예외일 수 없습니다. 대형 트럭이 횡단보도를 빠르게 지나가고 굴착기와 공사 차량이 아이들의 통학로를 위협하는 상황은 일상적입니다.

특히 다음 달 3월 개교를 앞둔 모담초·중학교의 교통안전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김포 최대 개발사업 중 하나인 콤팩트시티 내 신설될 모담초·중학교는 과밀 학급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2033년까지 대형 개발 현장의 중심에 놓여 있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보행권은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담초·중학교는 당초 2024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1년이 연기되어 올해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기간이 1년이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학로는 제대로 조성되었을까요? 아이들의 교통안전은 확보되었을까요? 대중교통 대책은 마련되었을까요?

본 의원이 현황을 살펴본 결과, 모담초·중학교의 등하굣길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모담초·중학교의 진출입로는 매우 비좁고 위험합니다. 다행히 성창아파트 방면 입구인 한강소로 1-260호선 확장 공사가 지난 12월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인 운양동 롯데캐슬에서 모담초·중학교 방면으로 이어지는 길은 현재 이면도로에 불과하고 일방통행로 지정이 불가능해 통학로 안전 확보가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담당 부서인 건설도로과에서 도로 일부에 인도를 대신하는 데크를 설치하고 양방향 끝에 차량 대기 공간을 조성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 경우 혼잡한 등하교 시간에 양방향 동시에 차량이 진입할 시 일부 구간 도로 폭이 약 3.5m에 불과해 교행이 불가능한 구간에서 심각한 차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또한 모담초·중학교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철 등하굣길에 미끄러움이 예상되며, 자전거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자전거길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급커브길과 미끄러움에 교통사고가 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학 대중교통 대책 또한 미비합니다. 모담초·중학교 주변 김포제일고 버스정류장에는 4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운양역 방면에서 모담초·중학교로 오는 버스는 7번, 30번, 한강이음 1번 이렇게 3대가 있고 배차 간격이 약 30분 간격으로 통학버스로는 비효율적이며 가장 가까운 김포제일고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학교까지 걸어야 하는 거리도 약 500m입니다.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신도시에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개교가 임박한 지금까지도 여전히 잔여 공사 중인 통학로를 보는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를 알고 계십니까?

학교가 끝나고 학원 시간에 맞춰가기 위해 무리하게 자전거를 타야만 하고 마을버스가 오지를 않아서 광역버스를 타야 할 수도 있는 현실을 아십니까?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보행 어린이 사상자 수는 1만5221명에 달합니다. 그중 82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습니다. 스쿨존 내 사고도 13%를 차지하는데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우리 어른들의 무책임함과 무관심이 빚은 참사입니다.

모담초·중학교에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서비스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김포시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권과 학습권을 우리 어른들이 먼저 지켜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본 의원은 담당 부서들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건설도로과에서는 모담초·중학교 개교까지 도로공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고 추후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교 전인 2월까지 책임지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과속방지턱, 반사경,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통학로의 안전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에서는 파주에서 운영되는 학생 전용 통학버스인 ‘파프리카’와 같은 사업이나 고촌과 풍무동에서만 배차가 되어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등하교 시간대에 버스를 집중 배차하여 우리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건설과는 추후 콤팩트시티 조성 공사 시 아이들의 학습권과 비산먼지 등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향후 모담초·중학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설계가 콤팩트시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아이의 부모이고 지금 김포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역시 한 가정의 부모일 것입니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고우리 부서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학교 개교에 도움이 될 것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병수 시장님, 개교가 1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더 세밀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포시 자원순환 정책개발 연구회 대표의원 김현주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영숙·한종우·권민찬 의원님과 함께 김포시 자원순환 정책개발 연구회를 통해 7개월 동안 우리 시 자원순환 체계에 대한 의원 연구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과제 중 최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자동집하시설 크린넷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집하시설 크린넷은 1996년 처음 도입되어 대규모 도시건설에 채택한 것은 1999년 용인시 수지2지구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위생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 등 기타 제반 사항을 분석하고 검토해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신도시 조성을 위해 기존의 생활쓰레기 직접 수거 방식을 개선하여 김포한강, 파주운정, 성남판교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설치가 확산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장 횟수 및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리 주체와 수리비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고장과 수리의 책임 소재는 어디인지 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김포시 한강신도시는 조성 당시 한강신도시 지구 단위 지침에 따라 크린넷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만 아파트 주택건설 승인, 즉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코 주민들의 선택을 통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었으며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이런 정책적 결정을 당연 따라야만 했습니다.

현재 김포시에서는 크린넷 고장이 발생하면 그 위치에 따라 책임을 다르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에서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고장 시 수리비뿐 아니라 종량제봉투 구입비도 추가로 내야 하는 이중 부담에 대해 불만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크린넷 시스템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프라로서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운영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아파트에서 집하장까지 일반쓰레기와 염분이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단일 관로를 통해 함께 수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 부품이 쉽게 부식돼 손상되고 고체화된 음식물쓰레기로 기계 고장 횟수도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설계된 30년의 내구연한을 온전히 채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보수비용 증가는 관리자, 사용자에게도 더 큰 경제적 부담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 크린넷 고장 수리 비용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수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크린넷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쓰레기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해야 하는 방식의 장기적 해결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크린넷 수리비의 일부를 김포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 수리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크린넷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혼합 수거되고 있어 관로의 손상과 기계 고장 빈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RFID 등을 도입한다면 크린넷의 사용기한 연장과 함께 고장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유지비용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환경적 문제 해결과 자원순환의 경제적 승수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김포시 전 지역으로 확산시켜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셋째,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크린넷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시민들의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미숙지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링공, 옷걸이 더미, 건설폐기물 등을 투입구에 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크린넷 시스템의 운영 중단 및 고장의 원인이 되며 자원순환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김포시 크린넷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더욱 적극적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이와 같은 제안을 통해 김포시의 크린넷이 주민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고 효율적이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주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