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매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권상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2035년 75만 인구를 목표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전반기 의장으로 31개 시군을 다 가봤어요. 가보니까 기존에 도시화가 완성된 도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큰 도시들이 대부분 보면 도시 인프라하고 SOC 사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최근에 한강신도시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는 인프라하고 특히 SOC 이쪽이 많이 부족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콤팩트시티도 있고요.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될 텐데 난개발도 우려가 되고 물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생겨났지만 특히 도시계획을 할 적에 이제는 양보다 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삶을 영위하려면 역시 인프라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할 역할인 SOC 사업인데 우리 국장님이 구상을 하실 적에,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실 적에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구체적이지는 않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권상우 과장님이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획을 짤 적에 잘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김포시 도시발전 구상 사업비가 상당히 커요. 시비 100%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18개월 동안 하는 사업이잖아요. 용역사업인데 이 용역사업 실질적으로 준비 단계인 거죠?

○ 김계순 위원 과업지시서 지금 준비 단계인데 사용 목적에 도시발전 구상과 개발 전략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희 예산에는 예산 편성해서 예산 심의할 때 사업설명서하고 조금 내용이 달라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 김계순 위원 예산 심의할 때 내용은 조금 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포괄적으로 더 커졌다는, 확대됐다는 느낌이더라고요, 이 사업 목적은. 저희 사업 범위 안에 김포시 전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읍면 단위 비도시 지역의 중심인지 아니면 저희 도시 지역까지 포함한 김포 전 지역을 다 포함해서 7억 5000만 원에 김포 전 지역을 다 담아내는 건지가 궁금한데 이거 그러면 김포 전 지역을 다 담아내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제가 예산을 다룰 때, 이 예산을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그런 거점 기반 시설 중심으로 예산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는데 설명을 듣고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전 지역의 도시 발전과 개발 전략과 관리계획이거든요. 그래서 7억 5000만 원에 대한, 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 사항이 김포시 전 지역이고 개발 전략이고 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하면 저희 고촌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아시죠?

○ 김계순 위원 그린벨트가 70% 이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없이 도시계획과에 주민들이 취락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아니라 그린벨트 내부 안에 취락지역으로 업해달라는 민원이…. 그런데 용역값 하나 예산도 편성이 안 됐었거든요, 그간에. 그러면 이 예산으로 그게 가능한 건가요? 김포시 전역이라고 하면 고촌도 당연히 포함이고 여기 관리계획, 개발 전략이라고 하면 그린벨트 안에 그리고 또 취락지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보면 주거지 20가구 이상 등등등 조건이 충분히 취락지역에 빠져 있는 지역들이 고촌에 포함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용역값에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아서 배제되고 있다는 고촌읍 주민들의 원성이 크거든요. 여기에 포함해서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일단 이 예산으로서는, 이 사업으로서는 고촌 그린벨트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건가요, 과장님? 별도로 그린벨트 내에 취락지역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분리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해를?

○ 김계순 위원 취락지구,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필요성, 용역의 필요성은 이미 다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팀과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 못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취락지역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게, 재산권 피해라든지…. 그리고 또 그간의 재산권 피해는 더 이상 말씀들은 안 하세요. 그렇지만 현재 살고 계시는 삶의 질, 생활 여건이 눈앞에 한 블록 차이를 두고 아무것도 못 하고 오히려 시에서 도로 하나를 놔주는 데 살고 있는 차별, 그런 것 등등 삶의 질이 달라지는 부분이 너무 크시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풍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과장님, 저희 1구간부터 4구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언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1구간.

○ 김계순 위원 과장님, 풍곡도시계획도로 지정 기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그 인근에 현대리버시티 아파트가 언제 입주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입주 시기.

○ 김계순 위원 입주는 2020년도에 입주했습니다. 2020년도에 입주했고요. 그런데 추진 경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저희 풍곡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고 나서 그리고 또 아파트가 입주 예정을 이미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추진이 상당히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최대한 빨리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그 지적 이후에 1구간, 2구간 정리는 됐어요. 그러나 지금 이 공간이 리버시티…. 이 도로를 이용하세요. 그러다 보니 병목현상이, 오히려 이쪽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이 3, 4구간을 최대한 빨리 당겨주셔야 합니다. 이 3, 4구간 여기 여건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2022년, 2023년, 2024년 시정계획 자료 다 확인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앞에 연도가 다 딜레이됐더라고요. 이미 2022년도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거기에 또 옆에 향산리 시네폴리스 등등 다 개발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풍곡도시계획도로는 연 단위로 지연이 되고 있어요.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상이라든지 현장 여건은 어려울 수 있으나 최대한 좀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34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점검 지속 추진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 김포시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해서 1만 6949km² 저희가 지금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단속 건수가 2022년도에 107건, 2023년도에 254건, 2024년도에 456건입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봤을 때는 단속 건수가 늘어났고 원상복구 완료 건수도 보면 2022년, 2023년 대비 2024년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구율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82%, 2023년도에는 78%, 2024년도에는 51% 3년간 보면 복구율이 가장 낮고 단속은 많은데 복구율이 가장 낮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원상복구 완료된 것에 비해서 복구 미완료가 222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석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 절차에 보면 현장 점검하고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1차, 2차, 이행강제금 이 절차는 똑같단 말이죠, 2022년도나 2023년도나 2024년도나.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단속 건수가 2023년도 대비 254건 대비 456건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단속 건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단속 건수가?

○ 배강민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분기별로 4번 하면 1년에 4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배강민 위원 1년에 4번 하면 지금까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도 4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리고 또 경기도 항공측량 관련해서 76건에 대한 행정조치도 이 안에 포함된 건수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 건수가 다 똑같은 단속 절차와 추진 계획에 따른 단속과 경기도 항공 촬영에 대한 부분이 다 포함된 것인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왜 연도별로 이렇게 단속이 많지? 단속은 많은데 왜 복구율은 50%밖에 안 되지? 2022년도,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가 단속은 많고 복구율은 늦는데 이 복구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했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복구가 늦어진 건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 절차를 밟았으니까 아실 것 같아서.

○ 배강민 위원 과장님, 12월 31일 기준으로 2022년도와 2023년도와 2024년도가 복구율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홍보에 대해서 홍보자료 배포한다고 그러는데 보통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 배강민 위원 보도자료는 집중점검 단속한다고 해서 이렇게 언론에 한 번씩 나온 것은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홍보자료가 홍보가 미흡해서 이렇게 단속에 많이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홍보에 대한 방법이 잘못됐나?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건데 이 부분은 한번 나중에 저한테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는데요. 이게 도시계획과가 참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기 위원으로 들어왔을 때 지구단위개발 하고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 들었던 생각은 이미 저희가 난개발입니다, 김포가. 대곶이랑 난개발이 굉장히 심하게 섞여 있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 상황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맞춰서 진행을 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미 아쉽다. 처음부터 우리 김포가 이런 것들이 잘 개발이 돼서 구획별로 챕터를 잘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건물들이나 이런 대표적인 난개발, 환경오염 지역이 지금 또 이렇게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한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도시계획과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군사보호지역이나 이런 게 굉장히 우리 김포시가 민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잘 해결해 나가면서 도시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상우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이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최근에 중앙 언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LH뿐만이 아니고 민간 건설사에서 지은 순살 아파트라고 그러죠? 철근 빼먹기 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최근에 매스컴에서 이슈가 됐는데 거기서 보여주는 게 지진 발생할 경우에 붕괴되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김포시민들도 예외는 아닌데 김포 같은 경우 사실 공공주택이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면 기존에 지은 아파트들도 전수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언론사에서. 그랬더니 거의 다 철근을 빼먹었어. 그래서 저는 다른, 우리가 공공주택 품질이나 안전점검 하겠다고 업무보고 346쪽에 앞으로 계획도 나와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뉴스를 접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그래서 기간과 예산이 수반된다면 이것은 앞으로도…. 기기들은 충분히 있잖아요, 비파괴 검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 기기들이 있어서 충분히 기존에 준공된 아파트들도 검사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일벌백계해야 해요. 그래서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나 앞으로 신규 아파트도 건설사 그리고 감리 업체 이게 다 카르텔이 돼서 끼리끼리 봐주기 해서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사들이 안전불감증하고 이게 경비 절약이라는 게 1970년대 와우 아파트 붕괴될 때 저기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계속 만연하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김포도 대부분이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다른 것도 안전이 중요하지만 철근 빼먹기 했으면 이건 뭐 붕괴될 경우에 사망자가 속출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데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도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발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는 규모 수도 몇만 가구로 지금 알고 있고 또한 LH에서 시행하는 콤팩트시티도 4만 6000가구로 알고 있는데 분명 여기도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신규 주택도 그렇고 기존에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철근 빼먹기를 하지 않았나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안심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게끔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김포시가 선도적으로 신뢰성 있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시민들도, 김포시민들이 대부분 아까와 반복적이지만 공동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시행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대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350페이지 촘촘한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있습니다. 가구당 380만 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연간 우리가 지금…. 제가 예전에 2018년도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4년간 있으면서 이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가구당 380만 원 그대로더라고요. 이것을 그때 당시에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이게 소진을 못 하고 그냥 이렇게, 신청을 다 못 하고 이렇게 그냥 이월시키고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상황이? 지금은?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주변에…. 제 지역구가 5개 읍면 쪽이고 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확대를 자꾸 요청했던 게 저희가 주변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거동도 불편하고 휠체어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또 걸어 다닐 때 옆에 짚는 것도, 샤워하는 공간에서도 불편해서,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그분들이 신청을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동 회의 때 이장님들이 한 번 더 말씀 주시면 이장님들이 두루두루 다른 것들을 살피시니까 좀 챙겨볼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 부분과 주거 취약계층 안전성 확보에 대한 부분은, 3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계획들은 차질 없이 부서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하나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도 제가 그때 당시 이 부분도, 그때 당시 한창 공동주택 관리 감사 아파트에서 신청한 부분이 많아서 그때도 팀장님, 과장님께서 고생하셔서 팸플릿도 만들고 확대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업무가?

○ 배강민 위원 아무튼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과 입주자 권익 보호에서 이 부분 저도 다시 한번 지켜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여기서 더 신경을 써주고 이런 기획 감사들을 통해서, 그래야 입주민들도 정말…. 여기에 다 신경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신경 써주시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보면 사업명이, 사업 목이 많아졌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시설 개수·보수라든지 모범 단지 등등이었는데 노후 승강기 개선 사업이 올해까지 하면 3년 차인가요? 4년 차 들어가나요? 3년 차 들어가는….

○ 김계순 위원 3년 차 들어가는 걸로 기억이 돼요. 지금 계시지만 김인수 의장님 딱 되시고 아파트연합회하고 간담회 할 때, 김인수 의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장님, 저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제안해 주셨던 게 노후 승강기 개선 사업 적극적으로, 단지에서 가장 큰 장기충당금 지출 그리고 제일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게 노후 승강기다라고 제안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작된 이 사업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셨어요, 시행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떨어진 단지는 서운할 수는 있으나…. 그런데 생각보다 1개 승강기 교체 비용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15년 경과 단지 중심으로, 이후로 하고 있는데 저희 이쪽 원도심 지역에 보면 아직도 30년 이상, 여기 장릉을 끼고 있는 길훈, 33년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처음으로 받은 삼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 이 구도심 지역, 원도심 지역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시작했을 때는 한 단지당 1억 2000만 원이었죠?

○ 김계순 위원 1억 20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오래되면서도 교체할 수 있는 개수나 단지 부담이 좀…. 가능했는데 점차 예산이 줄고 있어요. 지금 한 대에 대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왜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지.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 목을 좀 줄여서라도 안전 문제나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 그리고 또 3년 차 시행해봐서 입주자 대표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을 시에 필요성이 더 강하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그리고 사실 1억 2000만 원을 받은 이쪽은 교체율이 많겠지만 적은 데는 감당해야 할 비용이…. 또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아시다시피 어르신들 비율이 많고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내는, 장기충당금이야 모르겠지만 이후에 분담해야 할 그 금액적인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왜 이렇게 대당 개수에 대한 금액이 줄고 전체적인 예산이 줄까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야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다양한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쪼개는 게 우선인 건지 안전하고 이 취지에 맞게 빠른 교체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먼저인 건지에 대한, 흔히 말하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금 1회 때 제일 많은 금액을 지원했던 거잖아요? 한 단지에. 그런데도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포기한 데가 발생했어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아실 거예요, 어느 아파트인지.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장기충당금이 없어서 1억 2000만 원을 받아도 포기했어요. 그러면 그 단지가 이 6000만 원, 반토막이 된 6000만 원을 했을 때…. 3년 전에 30년 됐고 지금 33년이 됐는데 더 가능성 1순위겠죠. 그런데 60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또 할까요? 이러면 또 포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불안한…. 그래서 저는 닭이냐 알이냐 여기서 판단해달라는 것보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장님께서 정말 이 사업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날 이후에, 김인수 의장님 계시지만 간담회 이후에, 아파트연합회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의회랑 간담회 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또 도비가 반영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선정돼서 추진되는 이 과정들이 너무 고맙다는 말씀 많이 들어서 이런 사업들은 점차 점차 확산이 되고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기존에 지원됐던 사업들은 평가를 해서 조금 평가에 있어서 불필요한 사업들이나 소액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목들은 그쪽 자체적으로 입주자 대표에서 할 수 있는 목을 주시고 이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방향, 한 가구당 1억 2000만 원짜리가 6000만 원으로 반토막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많은 부분이 받으면 좋겠지만 집중할 수 있는 부분 한번 검토를, 저희 김포시 구도심에 30년 된 아파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안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다면 제가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리고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만 안전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이나 주변에 공동 생활하는 데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면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도 있고요. 공동주택 관리 자문도 있고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도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홍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이 신경 쓰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 위원장 유매희 이게 보통의 시민분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관심을 갖고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아파트들 커뮤니티랑 다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한번쯤 점검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동체 관련해서 층간소음이 정말 사건·사고가 몇 년간 사실 많았습니다. 정말 살인 행위까지, 그렇게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그게 많은 부분 매트도 각자 깔고 슬리퍼도 신고 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민원이 오는 게 개 짖음과 관련된 민원들이 있습니다. 개 짖음은 어떻게 보면 그 단편적인 순간이고 그리고 혹시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이럴 때는 안내 멘트 하나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 전달을 해도 또 그것을 요즘에는 막 민감하니까 제대로 전달도 못 하더라고요. 그럴 때 조정 강화 이런 게 있다는 걸 시민들이 안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방안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이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건축이 끝난 상황이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 알고 있는데요. 369페이지에 김포 보훈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마무리 단계에 아마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게 또 행정복지 소관으로 건축과가 있어서 저도 그때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만 주차장이 10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었을까요?

○ 위원장 유매희 저는 진짜 김포의 모든 건축에 주차장 질문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애초에 이 문제점을 눈으로 보면서, 보이면서 이렇게밖에 추진을 못 하는지 사실 많이 답답합니다. 지금 10면이라는 건 거기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나 그런 분들도 주차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참 답답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네.

○ 위원장 유매희 좁다 이런 건 다 이해하는데 어쨌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쨌거나 행위가 벌어지고 이 건물에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오실 것 아니에요. 절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벌써 문제가 생기는 그런 주차 면적이라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방법을 찾고 그게 홍보가 되고 안내가 될 수 있어야 저희 김포시의 이 건물이 더 원활하게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반 건축물 정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보면 저희 5개년 건축물 발생 현황 쭉 보면 건수가 2024년도에 확 줄었어요, 5년 단위로 쭉쭉 보면 729건에서 작년에 300건수로. 저희 김포시 위반 건축물이 이렇게 많이 없고 계도가 된 건가요, 아니면 건수가 이렇게 확 준 건 뭘까요?

○ 김계순 위원 적발 되고 되고 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치로 줄어들었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네요?

○ 김계순 위원 그런데 다음 이 밑으로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율은 또 2024년도가 월등히 좀 떨어져요. 징수율을 고민도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단속 나가시고 사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징수율까지 챙기시기 어렵겠지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한 말씀만 제안드리면 사실 민원이 발생해서 저 역시도 과에 민원을 이렇게 한번 드리고 하면 현장에서 불법 건축물이라는 걸 시민들도 알고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도 아시는데 오히려 이행강제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선택하셨다가 내시고 그다음 연도에 또 걸리시고 또 내시고. 이행강제금을 너무 자연스럽게 선택하셔서 그걸 쭉 유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동하시는 시민들이나 특히 지역 보시면 상업지역인 구래동을 보면 너무 과감하게 도로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상가명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도로 점용…. 인도죠. 도로가 아닌 인도를 과감하게 다 점용하고 있는데 서로 상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서로의 감정싸움도 일부 있겠지만 시민 입장으로 볼 때는 시민들이 요즘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불법, 불법, 불법인데 여기는 왜 다 인용, 인용, 인용 다 해 주고 허용을 해 주시는 겁니까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우리 과에서는 다 단속하고 다 과징금을 내렸는데 그분들은 그냥 다 과징금 계속 매년 내고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하시는 분들 특히 환경 단속 나가시거나 이런 분들은 강제금 이 부분에서 과징금을 받으면 선택의 폭이 없어요. 그런데 건축 쪽에 걸리시는 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계속 연, 하시더라고요. 왜 똑같은 위반의 과징금과 이 부분인데 건축과에 대한, 연에 대한 이 부분은 계도가 확 안 되거나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 확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 김계순 위원 사실 요즘 골목골목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경기도 안 좋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하루하루 영업하셔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감당하시면서도 하시는 이유나 이런 부분은 다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한 건물에서 서로, 서로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부분과 그리고 또 저는 어느 정도의 노력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충분히 현장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다 어느 정도 하신다는 부분을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전 문제하고 그리고 통행에 대한 불편 문제에 대한 부분은 변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석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신현성 과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사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외의 질문을 드릴 겁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던 사항이 있는데요, 과장님. 민원동 3층 사무실 근무 환경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만 개선이 안 되면 근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 민원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민원, 공시지가 민원, 재산세 민원, 각종 민원을 직접 상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과장님. 직접 상대하는데 앉을 곳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비현실적이잖아요.

○ 황성석 위원 과장님 답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윤철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의회가 옮겨가면서 타 부서들은 근무 환경이 많이 개선됐어요. 유독 토지정보과 3층, 민원동 3층은 왜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토지정보과에 자료가 방대합니다. 보관창고도 없어요, 이제는. 민원인도 앉을 자리 없어, 보관할 보관 창고도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21세기를 살면서 다른 부서는 다 개선이 됐는데 유독. 그래서 바로 개선 조치를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388페이지에 개발부담금 감면 사업. 이 사업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 건가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 김계순 위원 아, 그래요? 지금 36건이 이번 2025년 4월부터 사업장 점검하는 걸로 돼 있는데 36건만 지금 해당되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5년에 도래했고 감면 사업에 대한 그 부분 해당이 36건이라는 거지 지금 과징금 해서 이게 문제 적발, 창업이 취소됐거나 소유권 이전됐다는 점검의 대상이….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2023, 2024 두 개 연도를 하셨잖아요. 두 개 연도 평균을 볼 때 소유권 이전인가요? 아니면 창업 취소인가요?

○ 김계순 위원 36건 중에 5건 이렇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인 거네요. 그러면 5건 정도 하면 저희 금액으로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금액이? 과징금액.

○ 김계순 위원 3억 7000만 원.

○ 김계순 위원 상당히 금액이 세네요.

○ 김계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도 평균 36건 중에 하나도 안 나와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현장에서 각자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렇게 발생하다 보면 한두 건 또 발생하겠네요?

○ 김계순 위원 악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적발하고 현장 단속하시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3억 이렇게 하시는 만큼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꼭 단속을 뽑아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악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또 적발이 된다고 하면 징수도 과감하게 하셔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그러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에 보면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참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대두가 됐는데 저희 김포시에 이 상황이 있습니까? 발생한.

○ 위원장 유매희 지금 대규모의 어떤 그런 건 없지만 계속해서 소규모의 개별적인 사항들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 위원장 유매희 일반적인 사항들, 네.

○ 위원장 유매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황성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허가과까지 마지막으로 해서 한 부서 마무리하시죠.

○ 위원장 유매희 설명만 해도 지금 몇 분씩 걸리는데….

○ 황성석 위원 종합허가과까지 빨리 하시죠. 5분, 10분 정도로….

○ 김계순 위원 토지정보과가 설명이 너무 길었어.

○ 황성석 위원 제일 길었던 거 같아.

○ 위원장 유매희 어차피 오후에 남아있는데 뭐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요.

○ 황성석 위원 다른 위원님들 뜻이 그런데 위원장님 혼자 그렇게 하시면….

○ 김계순 위원 기다리시고 국장님 가셔야지. 국장님 속으로….

○ 위원장 유매희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왜 맨날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거야, 그냥 이제 정회하면 되지.

○ 김계순 위원 종합허가과 없어.

○ 황성석 위원 없어서….

○ 배강민 위원 나는 안 하고 내려갈라니까.

○ 김계순 위원 그래, 다수 위원님들이 종합허가과까지 하자고 하니까.

○ 황성석 위원 우리 다 만장일치로 하시는데 왜 위원장님만.

○ 위원장 유매희 어제도 그렇고 짜증을 내시잖아요.

○ 황성석 위원 누가요, 누가?

○ 김계순 위원 종합허가과 하고 국장님 보내드리고.

○ 황성석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유영숙 위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해요.

○ 위원장 유매희 그냥 정회할게요. 점심 먹고 해요. 지금 30분 이상 더 지나가면 진행이 힘들어요. 진행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조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행정복지 소관에 있다가 지금 도시환경을 와서 조금 늦은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저희 김포시에 종합허가과가 최초로 신설됐다가 민선 7기 때 진행이 잠시 없었다가 민선 8기 들어서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이제 한 2년 더 진행을 한 건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하실까요, 과장님이 좋으실까요?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아마 민선 7기 때는 저희 김포시가 아시는 것처럼 난개발이 워낙에 심하고 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고 이게 지금 다시 신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김포시가 환경국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종합허가과도. 환경 보존의 측면과 또 개발의 측면 안에 종합허가과도 많은 법적인 제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잘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고요.

391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표시 변경 현황도 작성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됐나요, 아니면 원래 시행이 되고 있던 사업인가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럼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라는 거죠?

○ 위원장 유매희 저도 사실 지역에서 이런 민원을 받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작은 부분의 처리, 현관문 위치 변경 이런 것들 하나 하는 데 이런 도면을 전문가한테 몇백만 원 혹은 몇십만 원을 줘서 하니까 어렵다고, 돈이.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런 질문들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아직은 잘 모르시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이게 그러면 지금 전문가가, 지원 인력이 추가되거나 이런 거 없이도 지금 과에서 진행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지금 작년의 실적? 몇 건 정도 어떻게 이용했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 위원장 유매희 아마 이 종합허가과도 공장을 1개 이상 혹은 여러 개의 어떤 건축물들을 진행해 보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익숙하시니까 그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해 보시는 분들은 그 단계나 준비물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배려해 주시고 민원인들을 응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최영조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장오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체크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지난 연말에 7월경 오픈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공공급식센터, 지금 급식지원센터죠? 지금 차질 없이 7월경 오픈으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나요?

○ 김계순 위원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용역 값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어요, 본회의장에서. 제가 용역 값 관련해서 자료에 대한 부분을 용역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 자료를, 어차피 내용에 관련해서 용역 값은 그날 구두로 다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보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준비 진행 과정에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때 유통하고 이렇게 나눠서 직영과 분리, 투톱으로 나눠서 운영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변화는 없으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듣고 김포시 인구 대비 그리고 김포시 조직 인구, 저희 조직표 수를 쭉 한번 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종말추경 때 급식센터팀 이사 비용, 이사 들어갔잖아요?

○ 김계순 위원 쭉 보니까 저희 급식지원센터에 딱 네 분 근무하시더라고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분이 근무하시나요?

○ 김계순 위원 1월에 쭉 보니까 농업정책과 공공급식센터팀이 4명. 그전에 저희가 처음 준비할 때는 5명이었다가 4명으로 축소됐다가 등등 하다가 다시 지금 4명으로 해서 급식지원센터팀이 4명까지 확대돼서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저희…. 뭐 팀장님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가족문화과의 반려문화팀은 7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또 등등등 쭉 볼 때 공공급식지원센터 팀이 딱 4명. 그런데 반려문화…. 반려동물팀은 7명. 이렇게 우리 근무하시는 비중에 대한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직영으로 우리 과에다가 정말 가혹한 말씀들을 드렸던 거구나, 그간에. 오히려 죄송스럽더라고요. 그간에 저희가 김포시 공공급식에 대한 모든 것들을, 큰 틀의 플랫폼을 여기에다 담아놓으라거나 하는 주문들을, 네 분한테 너무 과중한, 가혹한 이런 것들을 주문했구나라는 현실을 이 조직표를 보고 직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스럽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공공급식지원센터팀 4명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과장님, 7월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이 과정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직영 하고 있는 타 지자체를 보시거나 하셔서 증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인원 보강해서 가져갈 수 있는 아이들 식생활 개선 교육부터 그리고 또 유통 등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다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황성석 위원입니다.

423쪽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체크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 전액 국비, 도비, 시비 중 어디 어디 지금 나누어져 있나요?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냥 4억 6400만 원이라고 명시적으로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비 매칭인지 도비 매칭인지 또는 시비 전액 사업인지 확인이 안 돼서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안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황성석 위원 거의 국비입니까? 시비는 전액 안 들어갑니까?

○ 황성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매칭 사업이면 몇 대 몇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크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원 품목 중에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 알류, 육류, 여러 가지 등등 있습니다. 명칭상 국산으로 돼 있는데 부득이 국산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김포에서 농수산물이 생산되고 있고 특히 대명항 쪽에서 수산물도 생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현을 국산으로 했다는 이유가 있겠죠?

○ 황성석 위원 좋습니다. 지침, 권고 다 좋은데요.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포 관내의 소비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 황성석 위원 범위 내에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최근에 상토에, 2025년 벼 못자리용 상토 및 육묘상 지원사업 신청 안내 해서 12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상토 수급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토 수급은 지금 어떻게, 잘 진행…. 김포에 어떤 민원은 없습니까? 상토를 지급하는 거에 있어서.

○ 유영숙 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 방안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됩니까?

○ 유영숙 위원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 유영숙 위원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원래 조건이 충족된 분들이 먼저 보급을 받아야 한다는 건 맞지만 지금 저도 이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분들이 말씀하는 걸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말씀하시고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많이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은 그분들한테도 다 가게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돼 있고 그냥 필지만 갖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다 보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 유영숙 위원 저는 하여튼 김포는 도농복합도시이고 항상 농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불만들이 지금 많으세요. 도시가 점점 팽창함에 따라서 농업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배정되지가 않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모내기잖아요. 그런데 모내기 때 상토부터 벌써, 이게 첫 번째 지금 사업이 들어가는 건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다 보면 그 문제가 점점 뒤로 갈수록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예산은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부족했는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작할 때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농지를 아무리 지금 방금…. 재배면적 조정제를 하더라도 이 농부들은요, 그냥 계속 그걸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자기가 경작하는 걸 막 줄여서 하지는 않고 계속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김포시가 맨날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에 어떤 신경을 쓰겠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그분들 좀 적셔주듯 어떤 이렇게 좀 혜택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부터 벌써 불만이 생기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조건을 다 파기하라고 그런 주문은 드릴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어떤 결재를 올려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돼서 법적인 조건도 맞춰야 하긴 하겠지만 현실을 맞춰야 한다.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그리고 또 김포시 재배면적에 비해서 상토도 부족하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수량을 재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불만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많이 말씀하셔서 다음에 내년에는 그런 불만이 없도록, 또 올해 이 불만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많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연히 들었긴 한데요. 위원들한테도 많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학습해서 더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저희 부서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있는데 저도 제 주변에 농업하시는 우리 이장님들이나 회장님들이 많으셔서 간간이 이렇게 농업을 도우러 갑니다. 그리고 또 봉사 농장을 몇 년을 좀 해 보고 했는데 할 때마다 느꼈던 게 아, 진짜 힘들다 그리고 와, 이게 박스 하나 나중에 개발…. 뭐 똥…. 아니, 토지에 대한 그런 것도 그렇지만 비닐 가격, 씨앗 가격, 비료 가격 그리고 나중에 판매할 때 박스 테이프 가격, 택배비까지 해서 이게 진짜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살펴봤을 때도 대량으로 크게 하시는 농업인들은 괜찮지만 규모가 좀 작으신 농업인들은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배 재배면적 조정제 해서 415페이지에도 추진 배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쌀 생산량 감소율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 과잉 상황에 수확기 쌀값 하락은 농가 소득 감소로 직결”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또 저희가 탄수화물 소비에 대해서 또 굉장히 지금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소비를 좀 줄이고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채소나 야채 쪽에 지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사실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 위원장 유매희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걸 계속 감축하는 것만이 답일 거냐,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거냐라는 근본적인 그런 의문이 좀 드는 거고 그리고 또 저는 생산에서 멈추지 않고 2차, 3차의 그런 가공품들이 계속 좀 나와 줘야 그나마 이게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노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산은 지금 동일한 상황이고 소비를 증대시키는 거에 대한 정책 목표를 좀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지금 농가 농업인들이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고 그걸 계속 이어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 새로 가시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네,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오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최근식 과장님, 436페이지 반려동물 장례문화 협력 추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서 MOU로 할인 행사 준비 중이신 겁니까?

○ 황성석 위원 지금 보니까 관내 장례업체 중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시설 완비가 다 돼 있는 곳이죠?

○ 황성석 위원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해서 8000마리 정도가 늘어났는데 앞으로 제2콤팩트시티나 개발사업에 발맞춰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사실 이런 비예산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데 본 위원도 협조를 하겠지만 바람직한 사업이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자리매김을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좀 부탁, 당부의 말씀 드려도 될까요?

○ 황성석 위원 아울러서 이 다섯 군데 업체보다 더 늘어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혹시 이근식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황성석 위원 앞서 본 위원이 발언했던 거와 같이 대비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인허가 과정에서 연소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 분리, 별도 구획 정리 그다음에 소음·매연·분진·폐수·악취 방지 시설 설치, 고정형 영상 처리까지 설치 완료를 해야지만 시설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렵더라도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1~2개 정도는 더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사전적인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황성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연속이어서 확인차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비예산 사업이고 MOU 체결해서 사업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간에 동물위생팀 신철우 팀장님 비롯해서 이 팀에서, 인허가의 주 부서이기도 하지만 그간에 반려동물의 사업을 추진하면서에 대한 네트워크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보였거든요. 여기 유실·유기동물만 지금 하게 됐잖아요, 과가?

○ 김계순 위원 과가 저희 조직개편에 의거해서 지금 축산과는 유실·유기동물만 담당하고 반려동물은 가족문화과로 이원화가 됐잖아요.

○ 김계순 위원 저는 그간에 우리 동물위생팀에서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을 꾸준히 전문성 있게 잘 관리하고 잘 해왔기 때문에 이런 비예산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조직이 이원화가 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집중하셔야겠지만 반려동물 장례문화 협력 추진은…. 과장님, 지금 우리 동물위생팀 몇 분이신지 알고 계시죠? 팀이.

○ 김계순 위원 팀이 다섯 분이에요. 그런데 반려, 방금 이원화된. 거기 몇 명인지 아시나요? 7명이에요. 지금 축산과의 동물위생팀은 유실·유기동물에다가 하고 있는 인허가 등등등 사업이 많아요. 이렇게 좋은 사업, 비예산 사업들을 만들어서 그간의 네트워크라든지 등등의 결과물을, 좋은 사업을 만들어낸 이 사업의 조직이 5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반려문화는 또 이게 이렇게 쪼개져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또 완벽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려가족이 사망…. 죽었다고 해요. 장례를 치러야 해요. 그러면 이쪽으로 또 이렇게 일이 이관해서 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문화과의 그 팀에서 우리 신철우 팀장님한테 또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행정적 절차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진행이?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 김계순 위원 추진하는 이 사업이, 지금 MOU까지 처리하고 비예산으로 2025년 올해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이 목적과 취지에 근거해서 잘 완벽하게 되려고 한다면 이 사업을 끌어내시고 이렇게 한 분이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반려동물이 대상인 것은 다른 과라는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적으로, 그 견이 또 묘가 등등 올 때 갈 때 행정적인 이런 부분을 저는 참 복잡하게, 행정이 참 어렵게 돌아가는구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신철우 팀장님은 워낙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결해 나가겠지만 그런 연관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시 재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다른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김계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저희 김포시 유실·유기동물 동물보호센터 자체를 위탁했잖아요?

○ 김계순 위원 동물구조협회, 정확히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했죠?

○ 김계순 위원 저희 몇 년도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죠?

○ 김계순 위원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재지정하는 데 있어서 제한의 규정은 별도로 없어요.

○ 김계순 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특별히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그리고 또 김포시 피해라든지 김포시가 위탁하는 데 있어서 견이나 묘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도 없고요.

○ 김계순 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고. 그런데 특별히 공모를 했을 때, 재지정하는 데 있어서 공모를 했을 때 경쟁 업체 들어오거나 막 이런 곳도 특별히 있었나요?

○ 김계순 위원 그래서 그러면 올해도 무난하게 이곳으로 재지정이 된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저희 조례로 해서 조례 제정해서 김포시에서 보호센터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잖아요. 현재 어느 상태인 건가요?

○ 김계순 위원 2023년도에 조례는 제정돼 있고 2023년도 안에서는 검토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아직도 검토 중?

○ 김계순 위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관련되어 있어서 타당성에 맞는 용역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얘기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저도 사실 워낙 관심 있는 분야고 해서 수시로 내용을 체크하고 확인을 하는데도 굳이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질문하는 이유는 과장님께 그리고 신철우 팀장님께 힘 좀 실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용역비라도 세워서 그 부지, 우리 민선 7기 때 검토했고 민선 8기 때 검토했고 민선 8기 때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역비 하나를 안 세우고 그냥 정지 상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이 조금 더 힘을 받으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운양동 보건소 설치할 때 제가 이 내용 똑같이 명칭만 바꿨습니다. 그때 김병수 시장님 공약이지만 적극적으로 힘 실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명칭만 바꾼 겁니다. 꼭 힘 받으셔서 타당성 용역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꼭 준비해 주셔서 민선 8기에는 보호센터 용역 진행하고 있다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저희 지금 동구협에 위탁한 이 비용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하는 사업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사업이죠?

○ 김계순 위원 중성화 사업비는 별도인데 중성화 사업 역시 동구협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 김계순 위원 동구협에서 포획하고 다시 방사하고 사업이 주인데, 그런데 지금 TNR을, 중성화 사업을 시행하는 병원이 강서구예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동구협하고 강서구에 지정된 병원하고에 대한 그게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혹시…. 동구협에서 포획하고 방사하는 부분은 저희 김포시에서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동구협으로 하는 부분은 이해는 하나 그 시행하는 병원을 김포 관내 병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라도 검토해 보셨나요? 제가 이 부분은…. 김포시에서 고양이 캣맘의 주된 목소리 중의 하나가 월곶·하성 그리고 5개 읍면에서 포획한 고양이가 강서까지 너무 긴 거리 이동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권역별로 최소한 병원을 지정해서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짧게 이동할 수 있는 그걸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제안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김포시에 있는 우리 병원, 동물병원 등등 동물병원에서도 충분히…. TNR 비용이 지금 20만 원이잖아요, 한 마리에?

○ 김계순 위원 20만 원의…. 이동과 다시 방사에 대한 비용이 빠지더라도 수술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사분들, 병원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지역에 다시 예산이 들어가서 지역에서 예산이 돌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김포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검토해야 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동구협에서 포획과 방사는 하더라도 수술 TNR에 대한 부분은 우리 김포 시민들의 요구와 이런 부분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계순 위원 판단해서, 시대가 조금 변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 차이도 조금씩 완화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권역별까지 확대하는 방향이 어렵다라고 하면 일단 김포 관내에 하나 정도 해서 점층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근식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번 의견만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41페이지 보면 생산·가공·서비스 융합 농업 종합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정책과에서도 같은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그냥 뭐 참고만 합니다. 저희 김포시가 항상 보면 대표 상품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를테면 어디 가면 호두과자 아니면 요즘에는 10원 과자, 빵 이런 것처럼 어떤 대표 상품들이 있는 거에 반해서 저희 김포시는 사실 김포 하면 떠오르는 어떤 농산물이, 물론 쌀이랑 포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제가 정책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공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이 대표적인 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농업진흥과가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노력하고 계시죠?

○ 위원장 유매희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어느 농가를 지목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자니 특혜 시비나 아마 상대적인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게 시의 전체 자산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 더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체험 농가들이나 그런 교육 장소들도 많잖아요. 그런 걸 연계해서 아마 예전에도 빰빰투어 이런 거 진행하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도 조금 더 개발이 잘될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반려식물병원도 있더라고요, 그린케어 조성에 보면. 그래서 지금은 반려동물을 지나서 이제 반려식물들도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실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성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기술지원과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미래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기술들이 말 그대로 많은 기술들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한가득이라는 새로운 품종과 자광미라는 품종이 상품화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한가득 품종에 대해서 보면 여기 추진상 문제점에 농가 재배 기술 부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뒤에 내용도 있지만 이상기후 대응, 스마트농업기술 이런 게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8개월간 여름일 거다라는 그런 보고도 미리 있고요. 계속 다변화하게 변하는 이 환경에서 농업기술과가 기술들을 잘 발전시켜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육성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발굴하고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김계순 위원입니다.

스마트농업기술 보급 확대, 저희 김포시 지금 2027년도까지 연차별 사업 내역, 투자 계획을 봤는데 사업 총 18개소 목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 김계순 위원 지금 이 계획 안에 혹시 품목, 품목에 대한 것도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나요?

○ 김계순 위원 쌈채소인가요?

○ 김계순 위원 스마트농업기술 보급 확대 이 사업이 우리 김포시뿐만 아니라 광역 단위로 보면 전북이나 전남이 이걸 대량 생산해서 지자체의 큰 수입원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거기에 보면 특용작물로 쌈채소나 이런 부분보다는 해외 수출 품목으로도 많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흔히 건강을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또 이상기후 때문에 타 국가에서 많이 생산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스마트농업기술로 이상기후를 사계절 맞춰주면서 생산해내서 전북이나 전남을 보면 일본을 특화한다 하면 딸기, 파프리카 등등 이렇게 해서 특화된 농작물을 사계절 수출하면서 농가 수입뿐만 아니라 지자체 수입으로 해서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가져가는 그런 방법을 도출해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김포시가 시작하는 시점이고 보급 계획을 잡은 건 18개가 많아 보일 수는 있으나 저희 현재 기후라든지 등등 그리고 또 농가의 일자리 부분이나 이렇게 볼 때는 이 부분은 보급 확대를 많이 좀 방법을 더 강구하셔서 늘려보시고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농업기술,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농림부장관이 스마트농업기술과 청년 농업인과 이 부분을 믹싱하겠다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농업 따로 청년 농업인 따로가 아니라 같이한다고 하면 저희 농업의 어려움들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수입원도 그리고 또 지자체의 하나의 수입원도 브랜딩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시각 전환이 된다고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소장님, 이재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사항으로 이동훈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수도과 참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김포시 곳곳에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사업들 차질 없이 잘 진행될수록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훈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호정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수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나 주요한 부서입니다. 특히 안전점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노후시설 교체나 점검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요한 부서인 만큼 올 한 해도 잘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호정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섭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523페이지 보시면 가축 분뇨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지역적인 민원을 잘 들어보지 못해서 그런데 김포시 관내에서 가축 분뇨 배출 오염,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인가요?

○ 유영숙 위원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때 이렇게 수시 점검과 정기 점검해서 민원이 많이 줄었나요? 악취가 많이 줄었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위반하는 곳이 없다고 하면 민원은 계속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기질…. 위반하지는 않는데 민원들은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계속. 똑같이. 그렇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냥 여하튼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자주 하신다고 하는데 민원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나 하는 걸 질의드려봤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시 점검과 정기 점검이 그건 그냥 행정적인 행정 행위일 뿐이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고민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17쪽에 김포시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통진 쪽이란 말이죠. 그리고 수참리 쪽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저희가 광역 소각장이 또 준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97t이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 위원장 유매희 이게 사실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거의 10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인데 이거 그러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냥 우리 부서에서,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음식물인데 이게 그러면 97t이 다 김포시 우리 관내의 음식물이 해당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 위원장 유매희 저희 관내?

○ 위원장 유매희 그럼 지금 시설들이 다 하고 있는 건데 그것보다 증설될 걸 예상하고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위원장 유매희 이게 사실은 음식물에 대해서 악취나 이런 고민들이 많은 시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광역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민들에게 많이 수면 위로 올라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 보상액이랄까요. 이것도 따로 별도로 책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주민들에 대한 어떤 혜택, 수혜 이런 것들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유매희 아무쪼록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분들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인근에 계시는. 그리고 의견들도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잘 수렴하시고 어쨌거나 저희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본부장님, 정영섭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공원도시사업본부,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