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7일(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심사안건
2.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보건소(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센터), 복지국(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과·가족문화과·아동보육과)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9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보건소(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센터), 복지국(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과·가족문화과·아동보육과)
(10시 00분)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보건소, 복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계현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이일우 본부장입니다.
예술본부 신영민 본부장입니다.
대외협력부 곽종규 부장입니다.
문화기획팀 이민수 팀장입니다.
경영시설팀 곽동우 팀장입니다.
홍보콘텐츠팀 김경아 팀장입니다.
문화관광팀 권병은 팀장입니다.
공연기획팀 이우정 팀장입니다.
전시교육팀 박정현 팀장입니다.
지역문화팀 조성균 팀장입니다.
전통마을팀 박형숙 팀장입니다.
미디어센터팀 김나윤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계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10년이라고 하면 옛날 말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으니까요. 오늘날은 10년이 예전의 100년의 시간적인 의미로 빨리빨리 바뀌고 속도감 있게 바뀌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10년이라는 시간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올해 확실하게 문화재단이 뭔가 뿌리가 튼튼하고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원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2025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보고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관련된 직원들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 보면서 예산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민간 쪽에 예총과 민예총 2개의 큰 단체들이 있는데, 페이지는 49페이지에 예총·민예총 예술활동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계획이라든가 기대효과(문제점 및 대책) 등등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올해 예총과 민예총의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변화가 좀 있나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그런 방식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예총·민예총 지원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각 지부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예총 사무국을 통해서 각 지부로 지원이 되는 것이 맞을 터인데 아마 제가 오기 전부터 그렇게 진행을 쭉 해 온 것 같아서 한 번쯤은 예총·민예총 간부님들과 같이 나중에 상황이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직 협의는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대표님 들어오시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제가 들어와서 그 상황을 파악한 게 작년 말쯤 됐어요. 그러니까 예총·민예총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사무국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예총 사무국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예총의 각 지부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또 예총이 아직 상황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을 누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같이 얘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4페이지도 같이 겸해서. 2025년도 예산이 어쨌든 확정되어서 2025년도와 2024년도 비교해 보니까 제가 문화예술 예산은 많이 증액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늘 했었는데. 7년째 문화예술 예산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4% 정도 증가되기는 했습니다만 주된 게 시설 자산에 대한, 이게 710% 증액된 것을 보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화예술 공연 활동에, 또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활동 지원비는 굉장히 적은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면 목적사업비 세부내역에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이 19% 증감이 됐는데 대부분 다 증감이 되었는데 문화예술 교육사업이라든가 아래쪽에 보면 민간사업 지원금이 줄어들었어요. 김포 예술활동 지원사업이라든가, 이게 5% 줄어들었고 아래쪽에 경기 예술활동 지원사업(모든예술31)이라든가 예총·민예총 지원사업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사실 김포의 주축이 되는 민간 예술 활동은 예총과 민예총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루트나 확인들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민간에 있어서 문화예술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조건, 가장 기본이 예산부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9페이지 예총·민예총 예술활동 지원사업도 크게 실적이라든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 보면 늘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 볼까에 대한 연구가….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민간 활동에 대한 지원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런 부분을 올해 조금 더, 이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고민 많이 해 보시고 해당하는 부서장들과 논의하셔서 예총·민예총을 어떻게 살려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감사합니다. 올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어쨌든 예산이 꽤 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예산이 많이 는 것 중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이 10년이 되면서 노후화가 되고 이 부분에 투입돼야 되는 예산들이 불가피하게 있었다는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업비도 늘고 해서 코로나 이전 시기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계속 몇 년 동안 예산이 정체가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도 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마중물이 돼서 활동을 하는 기반이 되는 것인데 늘어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주어진 예산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지원을 다 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지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예술인들과 같이 김포의 미래를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럼으로 해서 좀 더 지역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작년에 저희가 경기 문화예술페스타를 경기도에서 가지고 와서 해 보니까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김포 문화예술페스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올해 예산은 비롯 세우지는 못했지만 올해 1월에 진행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술인 간에 유대감도 높아지고 이해도도 높아지고 이런 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김포의 문화예술페스타를 가지고 매년 진행한다면 우리 예술인들을 문화재단이 중심이 돼서 같이 가는, 그리고 목소리도 듣는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가을쯤에 한번 1차로 진행을 임시적으로 해 보고 그것을 지속사업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려서 예산도 좀 세우고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사업도 더 늘리고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예총·민예총이 중심이 되는 그런 페스티벌인가요, 계획하고 계신 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예총·민예총을 포함해서 지역의 예술 단체들,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하고 같이 모여서 예술인만의 잔치를 한번 가져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계획을 잘해 보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새로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술인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늘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어쨌든 예총·민예총에 대한 변화들이 문화재단에서 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48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김포아트홀 기획공연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김포시 김포아트홀이 503석 중극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소극장 시설입니다. 상수·하수·업스테이지 모두 다 소극장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기획공연이라고 해도 중극장에 버금가는 공연을 못 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그런 문화 향유를 즐기지 못하는 게 사실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사실 소극장에서도 굉장히 시민들이 만족하는 공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 고양까지 가지 않고 좋은 공연을 볼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밀다리마을박물관 운영인데요, 63페이지입니다. 밀다리마을, 밀다리라는 말을 저는 사실 제가 상임위 와서 책자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이 밀다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하성면 쪽에 개곡리에 개곡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개곡복지회관을 예전부터 그 지역 마을의 어르신들이 활용을 해 오시다가 한 3~4년, 코로나 시기 이때 어르신들이 그 복지관을 이용을 안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에코뮤지엄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를 북부권의 문화복합시설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쪽에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리모델링을 했고 2023년 12월부터 개관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쪽 지역 이름이 찾아보니까 개곡리이기는 한데 개곡1리부터 4리까지를 잇는 그쪽에 옛날에 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밀물 썰물 때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다리가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을 밀다리마을이라고 옛날부터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쌀을 밀다리쌀이라고 했다고 하고 그것이 김포 고유의 쌀 자광미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문화예술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김포가 가진 문화 중에 농촌 문화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거기를 밀다리마을이라고 만들고 거기서 쌀농사 짓는 체험도 해 가면서 농촌 문화 확산도 진행을 하면 그 지역의 문화예술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더군다나 북부권에는 문화시설들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자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과거부터 내려왔던 농경 문화와 관련된 역사 유물들을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전시관…. 방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만들어서 옛날부터 이 지역에서 이런 농사를 지었고 어떤 농산물 유품이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시를 해 놔서 작지만 우리가 박물관이라고 해 보자 해서 밀다리마을박물관으로 개곡복지회관을 문화시설로 탈바꿈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사실 문화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의미고 또 김포만의 고유하고 특색이 있는 만큼 이것을 문화재단에서 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 또 신도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게 있었구나. 또 커 가는 김포에 살고 있는 학생들한테 김포에 이런 게 있었대 하는 것을 짧지만 시놉시스, 굉장히 짧은 공연이라도 축제 기간이나 이런 걸 만들면 시각적으로 글로 써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박물관이나 축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짧은 공연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설화나 역사 문화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그냥 아이디어로 주문을 한번 드려 봅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작년 운영을 하는데 제1사업으로 밀다리쌀 복원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저희가 밀다리마을박물관 앞에 200평 되는 논을 빌려서 시민들하고 같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기록한 기록물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쌓이면 그것을 가지고 김포만의, 우리만의 하나의 제작물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김포의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마지막으로 93페이지에 한옥마을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미디어센터가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그렇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런데 바로 옆에 한옥마을이 있으니까 야간 관광이라는 게 사실 볼거리가 있고 해야 되는데 단순 조명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만큼 미디어 파사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디어센터가 있으니 건물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좀 더 볼거리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문화공연까지 같이 겸비하면 야간 관광에 있어서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고 주문드립니다. 좀 더 검토해서, 물론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상황이기는 하나 한 번 할 때 좀 더 제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주문드립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지금 한옥마을뿐만 아니고 미디어센터, 아트센터 총 통틀어서 아트빌리지라고 통칭하는데 그 부분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올해 저희가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방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아트빌리지 쪽에 가보면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1년에 한두 번밖에 야외 공연을 못 했어요. 올해부터는 주말마다 야외 공연을 합니다. 크든 작든 야외 공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미디어아트관 그리고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한옥마을이야 워낙 유명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매주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은 사실 여름이 되면 거기 주민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 시에서도 야간 관광을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진행하고 있어서 그 김에 우리도 전통 한옥마을을 야간에 시민들이 무더운 여름날에 같이 나와서 힘도 되고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해 처음 진행했고요. 하여튼 미디어 파사드도 지금 미디어아트센터 쪽에 굉장히 좋은 자리가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도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미디어센터를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진 창·제작물을 또 거기에 시연해 보기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 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 이희성 위원 아무래도 신도시 주민들이 그런 문화적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많이 경청해 주시고 많이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미디어아트센터 홈페이지 구축도 하시고 그런 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아트센터를 굉장히 수준급으로 해 놓으셨다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18일에 또 가서 볼 예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김포시민 모두가 미디어로 일상 문화를 즐기는 그런 거점시설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가서 한번 잘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서 보면 운영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운영을 하면 실감 미디어아트 관람도 있을 것이고 영상 제작도 있고 체험교육, 예술관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미디어아트센터, 미디어센터의 제일 기본적인 축은 교육에 들어가 있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준비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뭘 진행할 건지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 놨어요. 지금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유학교를 운영하는 방식 내지는 그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방식, 그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AI를 통해서 창·제작물을 만들어보는 방식, 그다음에 코딩을 통해서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진화된 미디어물에 대해 관심도 갖고 또 퍼포먼스도 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교육 진행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직 초보 단계여서 뭐다라고 이렇게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매뉴얼은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고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그리고 각 학교를 통해서 협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뭐가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이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 더 좋은 방식이 뭘까를 올해 1년 동안 아마 찾아보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교육지원청에서 특히. 그래서 아마 올해는 성년 교육 이런 부분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체험 위주로 갈 것 같고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올해 미디어아트센터에서 하는 교육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지금 1년 동안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교육지원청이랑 교육 관련 지역학교 연계하거나 홍보하거나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을 교육지원청이랑 관계 부서랑 협업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교육발전특구 사업 내용과 사실은 맞물려있는 것이 있잖아요, 미디어 관련돼서. 그렇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서 1년 동안 찾아가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은 조금 그럴 것 같고 문화예술과와 함께 그리고 교육지원과와 함께해서 지금 거기에는 영유아 대상, 초중고 연계 미디어 그리고 융복합 미디어 교육. 진로 체험부터 미디어 교육 전문가까지 지금 이런 것을 교육발전특구에서 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과 미디어아트센터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과 이게 잘 접목돼서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시기란 말이죠.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이것을 1년 동안 찾아가야 된다고 하시니까 조금 살짝 걱정됩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지금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일반론적인 의미에서 좀 더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의 문제이고요. 지금 교육발전특구와 관련된 예산이 저희한테 이번에 태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이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계속 잘 진행해 주셔서 빨리 정착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개관된 지 사실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교육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가시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대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 구축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나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지금 우리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려면 대관부터, 교육프로그램부터, 신청부터, 그다음에 장비를 빌려주는 것에서부터…. 갖춰야 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개관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관과 동시에 운영하고자 예산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개관도 안 됐는데 홈페이지 예산을 주는 것은 좀 무리다 해서 준비만 하고 있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확충을, 구축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를 질의드린 겁니다. 빨리 해야 되잖아요, 좀 늦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개발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언제쯤 이게 확정적으로 홈페이지가 오픈될 수 있고 그래서 운영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반기 내에는 오픈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6월 이전에는. 지금 이게 12월 13일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 전산과 관련되어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필수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빨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상반기 내에 구축돼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부서보다도 굉장히 더 빨리 진행하시려고…. 그러니까 부서는 약간 하반기를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정확하게는 얘기 안 했지만 그래서 언제쯤 되나 했는데….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제 욕심이라는 얘기고요. 그게 왜냐하면….
○ 정영혜 위원 문화재단은 더 열심히 해서 상반기 내에는 그래도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빨리 안정될 수 있고 홈페이지 구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도 그런 채널을 통해서 의견수렴도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대관이나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한 대여나 이런 것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체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하셔서 그런 홈페이지도 구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리고 이 미디어아트센터가 아까 지역학교랑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맞춤형 홍보를 하는 타깃층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홍보 부분도 좀 더,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애써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2층 전시관이 있잖아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한번 그때 가봤는데 규모나 시설이 아주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활용도가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그래서 2층 시설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많이 모색하고 계신 건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지금 그 2층 전시관은 김포가 가지고 있는 회화, 공예 이런 전시관이 가장 훌륭한 시설입니다. 그런 정도 시설이 되는 데는 없고요, 물론 전문관으로서 좀 더 컸으면 좋겠지만. 작년에는 미디어아트센터 공사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 기획전시를 할 수 없는 물리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번 4월, 5월에 국립 한글박물관 전시가 한 두어 달 되는데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1년 연중 기획전시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아트센터하고 미디어센터하고 전시관이 같이 시너지를 내서 좀 더 우리 많은 시민이 찾아볼 수 있는 수준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감사합니다. 내일인가요? 우리 위원님들 미디어아트센터 견학하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어쨌든 대표이사님 오시고 난 이후에 문화재단에서 공연하는 기획공연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또 유료 공원도 거의 만석에 이르는 공연들이 많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기획공연들을 한 35% 이상 증설해서 한다는 자료도 좀 봤고요. 올해도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술공연이 잘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신규 자료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시민의 날 문화콘서트인데요. 이것은 올해 본예산 축조를 하면서 굉장히 힘겹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예산도 기존 예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기획을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시민의 날 콘서트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발언 그리고 몇몇 대표이사들만 모이셔서 한곳에서만 선포하고 끝나는 형태인데 지금 그때 저희한테 주신 내용으로 본다면 14개 읍면동에서 시민과 공감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올해 계획을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사실은 저희 사업은 아니고.
○ 김현주 위원 아, 그래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그 전체적인 시민의 날 행사는 시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 중에 문화콘서트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문화재단이 프로그램을 짜서 넣는 그런 형태가 될 터인데요. 지금 그래서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문화행사 요소들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문화재단이 가지고 왔을 때 여기에 어떤 컬러를 집어넣어서 조금 더 시민의 날에 시민들이 볼거리와 즐길 거리, 그러면서 더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지금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과 더불어서 그다음 날이나 며칠 후에 벚꽃축제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민의 날을 떼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날에 문화콘서트 프로그램 플러스 벚꽃 행사를 연계해서 좀 더 볼거리 그리고 공연다운 공연 이런 부분들을 문화재단이 전문성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할까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고민도 많습니다. 고민도 많고 또 잘 안 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도….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1억 이상 되는 행사를 지금까지 맡아서 독자적으로 해 본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성공적으로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시민들이 아, 역시 김포문화재단이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하여튼 걱정 속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14개 읍면동이면…. 어쨌든 시민의 날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4개 읍면동을 적당히 안배해서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 잘 안배하셔서 성공적인 시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또 신규사업으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43페이지에 보면 입장객 편의 개선입니다. 이것은 지금 1500만 원이고 현장 발권을 위해서 전용 부스 1개소 추가 설치하고 셔틀 이용 방법 그리고 외국인 관광을 위한 영어 병기 등 이런 것 편의 사항을 개선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여기를 한번 직접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예약도 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발권도 해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셔틀도 한번 기다려보고 했는데 초창기에 갔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마침 점심시간쯤 돼서 갔는데 아침 8시부터 준비해서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그쯤 돼서 도착하다 보니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물론 기표소는…. 부스에서는 점심시간에 물론 쉬시는 시간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마냥 줄 서서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무자들의 시간에 대한 안배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드는 좀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좀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좀 조급한 마음도 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점심시간인데 나중에 1시간 후에 와라, 1시부터 시작하니. 그런데 계속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또 추운 시간에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된다? 이것은 좀 행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근무자의 시간적 안배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부스 1개를 추가한다고 하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는 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앞으로 향후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당부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작년 11월, 12월부터 저희가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너무 많은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께서 찾아주셔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도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입장 간편화를 위해서, 편리화를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시 200명씩 오게 하던 것을 2시간으로 늘려서 400명을 해 보고. 그다음에 지금 부스는 1개가 늘었어요. 그래서 현장 발권은 그쪽에서 하고 온라인 발권하는 것은 또 따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불편할 겁니다. 군과 우리 현대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것은 아닌데 거기가 아무래도 민감한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군에서는 일정 수준 관리하면서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보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간편하게 불편함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추경에서 감추경했다가 본예산에 가까스로 통과됐는데요. 예산이 5억이고요. 다음 주에 개막이 되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금주에 합니다.
○ 김현주 위원 아, 이번 주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게 초연이 되는 건데 제가 그때 궁금했던 것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렸겠지만 창작뮤지컬이고요,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이번 주에 다…. 올해 이번 달에 공연이 끝나고 나면 이 지적재산권은 우리 김포시의 소유가 되는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맞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물론 공연단체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3년,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전부…. 그전까지는 저희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 김현주 위원 3개년 동안은 공동 공유를 하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공동 저작권….
○ 김현주 위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3년 이후부터는 김포시가 완전히 재산권을 가져오는 거고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3년 이내에는 그쪽에서도 공연할 수도 있고 우리 김포시에서도 공연할 수 있는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예산만 된다면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예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한 번 만들어놓고 그냥 간다는 것은 투입 대비 효과성이 너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는 적어도 한 번 만들면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적은 예산을 태워서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올해 여섯 번의 공연을 이번 주에 하고요, 토요일까지. 그것 말고도 한 대여섯 번 정도는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지속성을 위해서 애기봉의 교육관 쪽 무대에서 갈라 식으로라도 어쨌든 대여섯 번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친구들을 다 불러서 공연하려면 비싸니까 지역의 청년예술인이라든지 이쪽에…. 거기는 대표예술가는 있겠지만. 해서 그것을 공연 연습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저도 대표님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역예술인이나 아니면 지금 뮤지컬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갈라 식으로 해서라도 명맥도 계속 유지하고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을 계속 유지해서…. 그리고 지역예술인들도 애기봉이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연, 삼연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이 예산투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꾸준히 이어져서 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그런 제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대표님께서 계획을 다 잡고 있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김포 문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공연을 가져 왔을 때 국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2년, 3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그 사업을 다시 집어넣었는데 사실은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술위원회에서 지원받는 단체는 이 사업을 다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조항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좀 난감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기본은 만들어놨기 때문에 상황이 된다면 내년에도 본 공연을 할 수 있다면 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여타 사업지원이 있을 것인가는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앞서 질의가 잠깐 나와서 잠깐만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시민의 날 문화콘서트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 정영혜 위원 시민의 날 행사 비용이 사실은 되게 많이 증액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1억 20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1억 2000만 원 중에서 1억이 문화콘서트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저희는 대행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1억입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행사 비용 1억 2000만 원 중에 1억은 문화콘서트 이렇게 된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여기 “14개 읍면동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 이것은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쓴 것을 그대로 하신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아마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면 부스를 설치하고 그쪽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넣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이 지금 시민의 날 문화콘서트에 대한 내용은 아닌 거잖아요? 14개 읍면동 시민들이 그냥 오셔서 한 곳에 모셔서 콘서트를 관람하시는 거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부스에서 또 활동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특색 있는 부스로 만들고 이런 것까지도 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우리 문화재단 10주년 기념식이랑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재단 10주년인데요. 거기에서 그때 공연을 또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공연. 10주년 하면서 기념공연을 하잖아요? 초청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찾아봤을 때 초청 공연에도 일단 예산이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김포아트홀 기획공연에 또 김포문화재단 개관 10주년 공연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2개가 차이가 있는 공연인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10주년이라고 해서 10주년 공연을 따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해서 1년 내내 연중행사로 라인업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다 확정이 된 것만 말씀드리면 10년을 맞이해서 국립단체로부터 공연, 전시 이런 것들이 6~7건이 이미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로부터 오는 것들도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한 20건 정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9월 3일이에요. 9월 3일이 10주년이 되는 날인데 그 즈음해서 공연 같이 하고 의미 있는 부분을 좀 넣어서. 우리 예산이 별로 없거든요. 2000만 원인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공연을 가져와서 뻑적지근하게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1년 동안 관통하면서 10주년 행사를 하는 건데 그때 아마 의미 있는 공연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하는 초청 공연은 그냥 초청 공연인 거고 잡아놓으신 김포아트홀 기획공연에서 김포문화재단 개관 10주년 공연 4000만 원, 1건 잡아놓으신 것은 다른 공연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이게 한 날 하는 공연인가 다른 날 하는 공연인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예술본부장 신영민 예술본부장 신영민입니다.
위원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공연으로 보시면 됩니다.
○ 정영혜 위원 다른 공연인 거죠? 잘못 보면 한 날 공연을 하는데 공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중복돼서 2번 책정된 것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전 선포식과 10주년 기념식 공연을 하면 예산이 많지 않다고 해서 여기도 잡아놓고 여기도 잡아놓고 이렇게 된 건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항상 예산이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또 양질의 문화 공연을 잘 뽑아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74페이지 통진두레단오제 말씀드릴게요. 1996년도 통진두레놀이가 시작될 때 205명으로 구성돼서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몇 명 정도 구성돼서 전수되고 있을까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그 부분은 보존회 쪽에서 하는 건데 지역문화팀장님 혹시….
○ 김기남 위원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 지역문화팀장 조성균 55명.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55명이 전수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 김기남 위원 당시 통진면장이셨던 강경구 전 시장님이 이걸 구성하셔서 다음 해인 1997년도에 대통령상 수상하셨고 지금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번에 이걸 보니까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통진두레놀이 보존회 회장님이 이번에 새로 취임하셨는데 인지하고 계십니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강경구 시장님이 되셨어요. 제가 한번 만나 뵀는데 하시는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아까도 확인했지만 205명에서 50명대로 대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에, 농악부나 풍물패가 있는 학교에 전수받는 학생들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각 학교별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해요. 저의 모교인 대곶중학교에도 농악부가 다시 부활했고 통진고에도 지금 풍물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존회의 이런 부흥시키는 노력에 문화재단에서도 일부분 협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존회 회장님도 새로 취임하셨으니 지금 이렇게 4개 정도 협업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한번 다른 직원 만나셔서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대표이사님.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강경구 시장님을, 보존이사회 회장님을 금주 중에 한번 뵙기로 일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회장님이 공석이셨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보존회 회원님들이 불편함이 없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뭘까, 거기에 역점을 뒀었고요. 이번에 만나 뵈면 맨 처음 이것을 진행하셨던 원조 격으로 저희와 협업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여력이 되고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82페이지, 2025 생생 국가유산 사업이 있어요. 병인양요 때 격전지인 문수산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참여율은 어떤지 여쭤볼게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이 사업은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 처음 공모를 시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전에는 민간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하면서 병인양요와 관련된 부분들을 문수산을 가지고 그것을 아이템으로 해서 한번 의미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해서 넣게 됐고요. 문화재청, 그러니까 유산청이죠, 요즘은. 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진행하는 거다, 그리고 처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러면 숙박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숙박은 청소년문화재단 국제조각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병인양요의 격전지라면 사실 문수산성도 있지만 김포에서 살아온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임진왜란 이후로 강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덕진진과 덕포진이 있어요. 김포에 덕포진 있죠. 1970년대에 여기를 복원하게 된 계기가 김포 제1대 문화원장님이었던 김기송 원장님 꿈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나타나서 여기를 한번 파 보라고 했던 꿈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요. 그래서 저는 문수산성도 좋지만 다음번에 할 때는 우리의 문화유산, 그리고 거기 스토리텔링 할 게 되게 많아요. 고려 고종이 강화 피난갈 때 뗏목을 해서 가시다가 돌아가신 손돌공, 그런 역사 스토리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문수산성으로 하지만 다음번에는 이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대표이사님.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이 사업뿐만 아니라 들여다보니까 국가유산청에서 굉장히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뭐가 있는가 파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생생 국가유산 사업만 해도 1회성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돼 온 것이기 때문에 주제를 달리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4페이지에 있는 예술본부의 전통마을팀 중에서 역사자원 아카이빙 및 문화원 협력 사업이 있는데 아카이빙 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부연설명을?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먼저 문화원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문화원과 저희 간에 협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금년도에, 작년 연말에 MOU를 맺어서 문화원에서 하는 일에 우리 재단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뭘까 그런 부분을 논의하기로 해서 MOU 협의를 실제로 했고요. 아카이빙과 관련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오기 전에 유산팀이라고 과거에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즌 동안 유산팀이 없었다가 전통마을팀을 만들면서 그래도 과거에 했었던 자료들, 데이터들이 좀 더 의미 있게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전통마을팀을 만들었고요. 전통마을팀에서 아카이빙은 어떤 것을 진행할까,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날 거냐 아니면 우리가 그런 주제들을 정해서 찾아서 아카이빙을 할 거냐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김포에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사라지는 마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들이 소실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마을들에 대한 아카이빙관을 도시관리공사가 마련해 주면 그 마을들의 기록들을 우리가 모으고 취합해서 옛날부터 김포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역사가 거기에 진열이 되고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정도까지 얘기가 됐고 실질화되면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아카이빙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사실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제정을 했는데 아카이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김포는 과도기적 상황이기도 하고요. 콤팩트시티 220만 평, 4만 6000세대가 들어올 때 사실 거기도 보존해야 될 것들도 있고요, 북변동도 얘기할 것이 없고. 문헌자료부터 시작해서 유적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게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카이브 사업에 대해서 협력적 사업으로 넣어놓으셨는데 뒤에 전통마을팀의 주요 사업에 본문 내용에서는 내용이 없어요. 전무한, 앞에 예술본부 주요 업무에는 넣어 놓으셨는데 88페이지 전통마을팀의 10개 사업 중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아서 이게 주요 사업인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로 이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넣어놓기는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전에 고민스러워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문화원과 어떤 관계로 정립해서 아카이브 사업을 할 것인가. 나름대로 복안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현실화시켜서, 구체화시켜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적으로 지원을 하실 거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자체 사업으로 하실 부분이 있다면 자체 사업으로 해서 김포에 여러 문화유산들에 대한 아카이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공사하고 얘기가 좋은 성과를 가져와서 실질화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보고드릴 만큼 되지 않아서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좀 더 잘해 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52명이죠, 문화재단 직원이?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정원은 56명이고 현원은 51명입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12페이지에 운영 방향 보면서 유연근무제 확대, 정규 근무일 월요일 ~ 금요일까지에서 화요일 ~ 토요일로 변경했다. 이게 아무래도 토요일, 주말에 행사가 많아서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이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 놔야 김포 관내 행사들이 일요일에도 많이 진행되고 하는데 우리 환경 여건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무제 실시를 통해서 수요가 높은 주말에 우리도 같이 근무를 해서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진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서 이렇게 결정을 전체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건데 조금 더 확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말씀이 다들 코로나 시국을 거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문화재단의 역할이 김포시민에게 상당히 많은 어떤 문화·복지 혜택을 주었다. 그래서 그 결과값에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과 오십여 분의 직원분들의 노력이 정말 대단했다, 저도 체감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말씀이 참 잘하셨지만 더 잘하실 수 있고 일부 위원님 말씀은 다양성 있잖아요. 어떤 계층의 다양성, 문화에 대한 지역의 다양성 이런 것들도 문화재단이 좀 더 실질적인 사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기를 바라는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요. 그래서 올해, 항상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든 예산이 남아서 넉넉한 부서는 없습니다. 또 김포시 자체가 예산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김포의 문화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현 대표이사님, 이일우 문화본부장님, 신영민 예술본부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희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영 경영지원부 부장입니다.
장선화 경영지원부 과장입니다.
김희경 복지사업부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조선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대표이사님, 업무보고로는 처음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복지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하면서 사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자는 것보다는 통폐합 위기를 겪으면서 사업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복지재단 인력 부족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겪으셨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 계신 직원분들께서 발로 뛰는 노력으로 지금까지 복지재단을 잘 이끌어오셨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복지 쪽으로는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다시 복지재단을 점점 더 부흥시켜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복나눔콘텐츠 개발사업, 묶어서 보겠습니다. 행복나눔콘텐츠 개발사업, 시민역량 강화사업, 복지네트워크 확산 사업 이 3개를 볼 건데요. 행복나눔콘텐츠 개발사업에서 나눔 명문기업 아너소사이어티 간담회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김포에도 아너소사이어티분들이 계신가요?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지금 저희 재단에는 아너소사이어티는 네 분이 계시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아너소사이어티는 5년 동안 1억을 기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는 지금 네 분이 선정되어 계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을 드릴까요?
○ 정영혜 위원 네, 해 주세요.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나눔 명문은 3년에 1억을 기부하시는, 여기는 기업체예요. 아너소사이어티는 개인이 하시는 거고. 거기는 현재 6호까지 나가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네 분이 계시고 기업은 여섯 곳. 제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네요. 언제부터 이분들이 가입을 하신 거죠, 몇 년도부터?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 2019년도부터.
○ 정영혜 위원 2019년부터. 2024년도에는 얼마나?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설명을 드리겠지만 말씀하셨듯이 지금 복지재단이 통폐합 문제라든가 대표이사 공석 이런 걸로 멈춰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제가 오면서, 사실 와서 업무 파악하고 62 나눔 정신없이 하고 올해 초에 바로 사업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촘촘하게 기부자 관리를 하자. 그리고 특히 나눔 명문기업이라든가 아너소사이어티 이런 분들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그룹으로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촘촘하게 기부자 관리하는 데 주력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시겠다니까 참 든든한데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기업들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 연말에도 모금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역량 강화사업 이것도 사실 나눔 교육하는 것들 이런 것을 보면 많은 아이들한테 진행해서 아이들이 나눔에 대한 것들을 인형극을 통해서 알게 된다거나 그런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복지 네트워크를 말씀드렸죠. 이것도 사실 복지재단이 앞으로 조선희 대표이사님께서 더 애써 주셔야 될 일이지만 복지재단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복지 네트워크 사업을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복지에 대한 전문가라고 해야 되겠죠, 김포시에 귀한 복지 전문가들이 곳곳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잘 네트워크를 해서 복지를 더 살아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역할이실 것 같습니다. 12월에 한 번 만나신 것 같은데요?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그때 만났는데 사실 각 연합별로. 그다음에 거기에는 보장협의체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까지, 사회복지사협회까지 다 해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26일에 저희가 2차 모임을 해서 저희 복지재단에서의 계획은…. 복지재단의 주요한 업무가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전체 총연합회를 한번 우리가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거기에서도 김포에서 복지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거기는 각 대상자별로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만남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 만남을 계속 가지시면서 네트워크의 구성이나 운영 이런 것은 워낙 잘하실 거고 이런 중요성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나 연합회별 소통의 장을 계속 마련해 주시고 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사실은 복지가 더 부흥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도 같이 더 일으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3개를 묶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게 작년에 진행이 잘 안 됐던 사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잘 안 됐던 이유를 알고 계시죠?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멈춰 있다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라서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직원들하고 세밀하게 평가하면서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조금 안 됐지만 올해는 더 활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이 사업을 직원분들과 같이 더 열심히 진행해 주시고 그러려면 사실은 직원 충원도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도 있을 텐데 앞으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지금 저희가 정원이 11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8명이 있어요. 1명은 2월 말로 퇴사 의사가 있어서 마침 정원을 충원할 수 있게 결재가 나서 오늘 입사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다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고가 나갔고 3월 중순쯤에 필기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4월 1일 자로 저희가 정원을 다 충원할 예정입니다.
○ 정영혜 위원 정원이 충원되면 그래도 더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약간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7페이지 취약계층 지원 강화사업이랑 그리고 11페이지에 맞춤형 기획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한부모, 조손, 은둔형, 노인, 장애인 등 국민기초, 차상위. 대부분 같이 지원 대상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내역서로는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취약계층 지원 강화사업은 말씀대로 여기 지원 대상 나와 있는 대로 취약계층들을 위한 지원사업이고 사실은 많이들 걱정하세요. 겹치는 대상 아니냐, 지원할 때. 그런데 저희 읍면동에서 대상자 추천을 받고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행복나눔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들이 또 구성돼요. 그래서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취약계층들한테 촘촘하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맞춤형 기획지원사업은 그야말로 그중에서도 뭐라 그럴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기획사업으로 해서 설 명절 때 이럴 때 생필품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특별히 트레이더스하고 성문교회가 같이 참여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배달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취약계층 지원 강화사업이나 맞춤형 기획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는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지원하지만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겹치지 않도록 현황 리스트를 저희가 다 갖고 있어서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촘촘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 내용이 사실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한부모, 조손, 은둔형, 노인, 장애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에게는 얼마큼의 지원이 나갔는지, 장애인에게는 얼마큼이 나갔는지. 지금 단순히 금액적으로만 이렇게 딱 쓰여 있어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관계직원과 대화) 저희가 별도로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대표님 취임하시고 첫 데뷔이신데 김포복지재단이 올해 다시 뭔가 시작하는, 새로운 대표님이 들어오시고 뭔가 2025년도에는 좀 제대로 정립돼서 단기·중장기 계획 잘 세우셔서 기존에 복지재단이 좀 멈춰 있었고 또 퇴보됐었던 분위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우리 대표님의 스타일대로 제대로 특색 있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응원하고요.
12쪽에 있는 대상자별 취약계층 지원강화 더드림사업이라고 신규사업 제시해 주셨는데 앞에 이희성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던 취약계층 지원사업과는 좀 더 다른 거죠, 이것은?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 오강현 위원 대상자를 조금 딱 지정을, 대상자를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지원 내용이 있는데 세 취약계층을 잡으셨는데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이랑 재활용품 수집 노인 등 지원사업, 심장병 환우 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대략적으로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특히 1, 2, 3번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한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위주로 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렇게 대상자를 좀 더 나눈 것은 더드림사업이라고 해서 기본 취약계층 범주에는 들어가지만 사업설명처럼 좀 더 챙겨드리는 부분인데 사실은 기부자님들이 기부하시면서 지정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사할린이라든가 재활용품 수집이라든가 심장병 환우 이 사항을 지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할린동포에 대한 것도 지정하시는 단체에서 TV를 보는데 사할린들의 어려움 이런 것을 좀 느꼈다. 그래서 사할린 쪽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원해 주셨고.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것은 안산에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박스공장을 하세요. 그런데 김포에 공장이 2개가 있어요. 그분이 5000만 원 사업에 지원해 주시면서 특별히 이런 분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을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요.
심장병 환우는 우리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1만 명당 1000원 해서 상공회의소랑 연결돼서 심장병 교육을 하면 상공회의소에서 1명당 1000원씩 해서 지원하겠다 해서 지금 1000만 원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심장병 환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다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열한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거고 재활용품 이것도 지금 대상자 찾아봤을 때는 한 40명 조금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지원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할린동포 같은 경우는 가구 수로 200가구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거기에서도 저희는 취약 계층을 좀 해 볼까 했는데 또 거기 특성상 사할린동포 대상자분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해 주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지정사업이군요, 이게?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 오강현 위원 해당되는 기업체에서 이쪽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정하셔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특히 재활용품 수집 노인 등 지원사업은 이게 시에서 사업이 빠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드릴까에 대한 고민이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이게 시비 매칭사업으로 아마 진행됐었던 건데 이게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복지재단에서 딱 이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잘, 때마침 이게 빠진 사업에서 넣어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이 사업체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매년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왔었는데 이유는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해 어려운 환경에서 도와드릴 필요가 있다. 여러 교통사고 위험도 있으시고 생활에 어려움도 있으신 것들, 여러 가지 다중고를 겪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40여 분 정도 대략적으로 확보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꽤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앞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기존에 도움의 손길이 가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찾아봐 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김포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여기 대표님을 찾아뵀어요. 찾아뵀는데 사실은 저희 재단이랑 처음 연계된 거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지원할까를 고민하다가 일단은 본인들의 욕구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김포에 복지관 협회가 있어요. 복지관 협회는 사례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드리고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생활에 대한 사례를 잘 살펴봐서 필요한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님을 그때 뵀을 때도 이제 시작이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표이사님, 아마 대표이사님께 여기 계신 위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앞으로 복지재단에 대한 기대감, 또 기존에 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유능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 혹시 좀 포괄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 복지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김포에서 복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재단에 와서 근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촘촘하게 지역사회를 갖춰나가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영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트워크 잘 할 수 있게 고민할 거고요. 워낙에 기존 직원들이 오랫동안 재단을 지켜주던 직원들이라서 함께 같이 항상 의논하면서 복지재단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한종우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선희 대표이사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센터는 네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업무보고 일괄청취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이순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순연입니다.
김포시민의 건강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종중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보라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효영 응급의료팀장입니다.
연은영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춘숙 진료검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순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박임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박임순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임순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김포시민을 위하여 감염병 관리 및 방역 대응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손정원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청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김영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주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도시 김포를 위해 애쓰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필기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최근수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수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양은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보건센터 심인섭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보건센터장 심인섭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센터장 심인섭입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김포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북부보건센터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계숙 보건관리팀장입니다.
박봉정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장미경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임은영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명옥 진료검진팀장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센터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심인섭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어떤 부서를 딱 특정하기보다는 소장님께 통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자영업자분들은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도미노처럼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소에서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같은 우울증 심리상담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외에도 좀 더, 신도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관심 있게 보니까 아버님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육아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로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을 주문드립니다.
○ 보건소장 구영미 많은 시민들이 우울증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 써서 홍보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보건소 전반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21페이지, 보건행정과죠.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2023년 2월부터 준비를 해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본예산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2년여 간 준비를 해 오셨는데 신생아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전국적으로 인구절벽도 많은데 김포시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도 올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신생아 수도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이렇게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예산은 6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현재 산모는 몇 명 정도 되고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또 홍보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이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서 저희가 연초부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신청 기한이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7월 이후에 출산을 해서 서비스 이용을 하신 산모들이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본인부담금 신청한 건수가 555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추경에 좀 더 편성을 해야 될…. 그렇게 추계를 저희도 하고 있고요.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이 90%가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1인당 49만 8000원 정도, 평균으로 그렇게 잡고 있고요. 저희가 또 예산 편성을 할 때 2021년부터 2023년, 3년 평균 산모·신생아 서비스 이용자 수의 80% 정도를 예산 편성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예산 편성이 필요한데 위원님들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벌써 555건이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진된 상태인가요? 당초 예산은 몇 건 정도의 예산을 추계를 하신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저희가 49만 8000원에 1250명으로 계상을 해서 6억 225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180일 기준이니까 작년 7월 이후에 출산하셨던 분들은 벌써 555건, 1월에. 그러면 이걸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네요. 왜냐하면 2023년도 그리고 계속 조례도 제정이 됐었고 그러면서 김포시에서 2024년도 10월에도 김포시 출산 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잖아요. 그런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산모들께서도 이걸 보시면서 많이 기다리셨던 내용도 있어 보입니다. 고무적이고요. 이런 지원이 꾸준히 되고 안정적으로 돼야 김포에서 출산하고 내가 이런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다문화 쪽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혹시? 작년 10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확대 지원으로.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김포시에 거주, 영주, 결혼이민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들은 가능합니다.
○ 김현주 위원 그래서 홍보하실 때도 그분들이 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외국어 표기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네,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지난 설 명절 연휴 때 명절 대비해서 보건소에서 미리미리 날짜별로 운영하는 병원, 약국 이런 것을 되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해 주셨더라고요. 매년 하시는 일이시겠지만 빠르게 조사하셔서 시민들한테 좋은 정보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설 전에 시민들 만나면서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거를 찾아 봐라, 확인해 봐라라고 많이 말씀드렸더니 시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모르셨던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정보라고 좋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들 선제적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약국, 심야약국이 확대되었죠?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양촌에 추가 지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야 다들 바라시는 거고 지역주민들의 건강 복지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대신에 이것을 하시면서 새로운 심야 약국의 위치라든가 운영 시간이라든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많이 모색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읍면동장…. 읍면동장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통리장단 회의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저희도 다니면서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까지 한 번만 더 엮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저희도 처음에는 운영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확대돼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간과 그런 것들을요. 그런데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환자들이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아마 의료 대란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의 피로도라든가 경영적자, 또 국고보조금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인터뷰도 하시고 언론보도도 봤는데요. 사실 인력이나 비용 부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려면 어떤 재정 지원이 확대된다거나 근로 여건이 개선된다거나 인력 확보,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김포시는 그런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요?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 원씩 1개 병원에 지원됩니다. 그리고 올해 2월 9일까지 종전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한 기간이 만료돼서 재심사를 하고 다시 재지정을 했는데 병원에서 물론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는 3개 병원에서 모두 다 달빛어린이병원을 계속 지정받기를 원하셔서 지금은 기간을 2년으로 해서 다 지정한 상태입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굉장히 다행이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달빛어린이병원이 어린이 경증 환자들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응급실에 가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요즘은 중증 응급 환아들이 많이 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알고 부모들은 의료대란 때문에 아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라도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 하면서도 많은 인원이, 또 경증 환아들이 있을 때는 중증 환자에 치우쳐서 하다 보면 나머지 보호자들의 항의들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일도 있는데 경증 환자, 중증 환자 나눠서 응급실로 가세요, 달빛병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한 체계가 갖춰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달빛어린이병원은 경증 환아를 치료를 빨리 할 수 있고 시간을 정해서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데 저희 관내에 응급실이 2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우리병원하고 뉴고려병원이 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도 1세 이하, 12개월 이하 아이들은 보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마음에서는 급하니까 달빛어린이병원에서라도 빨리 응급처치를 하고 일산이나 서울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홍보도 필요하고 김포시가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로 지정됐을 거예요, 세 군데가. 지정돼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앞으로도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근로 여건이라든가 인력확보 이런 것들을 병원과 논의를 잘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실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되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있는 병원들이 앞으로 확대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추가로 말씀드리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는 기준이 18세 이하 인구 5만 명 이상일 경우에 1개를 두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18세 이하가 8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만약 이 기준에 맞춘다면 2개 이상이면 되는데 저희는 3개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유리한 상황입니다.
○ 정영혜 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적지 않다. 그리고 최초로 했다, 저도 거기에 의의를 두고는 있는데 인원이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지금 있는 현 상태에서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저희 정원이 94명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흥시 보건소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 보건소장 구영미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한 150명 되는 것으로 파악했어요. 그런데 시흥시 인구가 51만, 저희랑 똑같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분들이 94명의 인원을 갖고 업무를 하는데 시흥시와 비교했을 때, 제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과중할 것이고 또 우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김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2한강콤팩트시티 말고도 도시개발사업, 재정비사업 이것만 하더라도 5년 안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봐요. 지금부터 한 2년 뒤에는 북변 3~4지구가 입주할 것이고 올해 상하반기 분양하게 되는 시네폴리스 공동주택사업 그리고 풍무역세권 공동주택사업 두 곳 하게 되더라도 수만 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보건소도 인원 확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소장님. 그래서 지금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보건소 용역도 해 봐야 되겠죠. 적정 인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가 건립된 지 몇 년 됐어요, 소장님?
○ 보건소장 구영미 보건소가 1962년도에 최초 설립이 됐고요.
○ 김기남 위원 사우동에 1962년이요?
○ 보건소장 구영미 사우동에는 1999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 김기남 위원 보건소도 인원을 늘리게 되면 확장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대체적인 것을 한번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소장님?
○ 보건소장 구영미 저희가 보건지소라든지…. 북부보건센터를 원래 제2보건소로 염두에 두고 건물 증축도 하고 했는데 올해 제2보건소 설립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인력 또한 인사 부서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건지소가 읍면으로만 되어 있죠?
○ 보건소장 구영미 네, 그렇습니다.
○ 김기남 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아봤는데 동으로 확대한 곳이 있는 것 아세요? 동으로.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는데….
○ 보건소장 구영미 서울시 같은 경우….
○ 김기남 위원 네, 있죠. 그래서 보건소 업무 이런 것들이 가격도 저렴하고 찾아가기 편한 곳. 그래서 읍면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잘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에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지금 김포시 인구가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는 것 아실 거예요. 2022년도 기준으로 0~5세까지 비율이 2000명 이상 줄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만약에 용역을 하시게 된다면 동사무소까지 할 수…. 조례만 바꿔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검토를…. 두 가지, 보건소 직원 확대하고 보건소 이전 그리고 동까지 보건지소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구영미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고촌이라든지 3만 이상인 읍면 지역에는 공보의가 배치가 안 돼서 보건소 기능이 전환될 필요성이 있어서 최초 고촌읍 보건지소만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조직을 늘려나가고 시민들 건강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재정비사업 그리고 작년 7월 30일에 지구 지정된 한강2콤팩트시티가 되면 사전에 준비를 잘해 놔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 보건소장 구영미 네,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영미 소장님, 이순연 과장님, 박임순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심인섭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영화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영화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성식 보훈팀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최철훈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전진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한은진 통합돌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나와 계신데 이번에 조직개편 한 것을 보니까 복지정책과랑 생활보장과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인원이 그전에는 어떻게 됐었고 나뉘었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진혜경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사실은 제가 과장이었을 때도 제가 복지과장을 하면서 굉장히 대과이고 또 업무도 굉장히 광범위한, 복지에서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부서원들도 그렇고 부서장, 팀장님들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복지 분야를 조금 더 강화 또 세분화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당초에 복지정책과에,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복지과가 6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훈팀이 신설돼서 복지정책과가 4개 팀, 그다음에 생활보장과가 4개 팀 이렇게 분리해서 아무래도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분류함으로 인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복지 강화를 위해서 나누셨다는 것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가 2개로 나눠지는데 어쨌든 인원도 좀 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하시는 데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을 때 노인장애인과를 보면 노인장애인과도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 노인과 장애인으로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복지과가 이렇게 나눠질지는 몰랐습니다. 오히려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로 나뉘었는데 노인장애인과는 그대로 존치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 복지국장 진혜경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보면 노인과 장애인은 영역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직의 사이즈로 봤을 때 당시의 복지과가 조금 더 대과였고 그다음에 노인과 장애인도 저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정영혜 위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래서 조금 어떤 기준으로 우리 복지국을 이렇게 나눴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은 사실 들었습니다. 복지과를 나눈 것으로 봐서는 노장과도 정책과와 지원과로 나눌 것만 같은데도 그것을 그냥 존치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조직개편이 잘 이루어진 건지 조금 사실은 그런 의아함이 듭니다. 일례로 회계과라고 해도 회계과가 자산관리과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개편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짚어봤습니다.
○ 복지국장 진혜경 향후에는 어쨌든 아시겠지만 복지의 영역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돼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발맞춰서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또 같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전에 우리 가족문화팀에도 사실 청소년이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나간 상태잖아요. 교육청소년과로 다시 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사실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직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사실은 되게 헷갈려요. 헷갈려서 우리 복지국은 좀 체계를 딱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진혜경 네,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복지정책과에 돌봄사업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한 3개 정도로 제가 한번 그냥 보면 누구나 돌봄이 있고 일상 돌봄이 있고 또 경기도형 긴급복지, 비슷한 유형을 찾자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차이점 설명을 조금만 정확하게 해 주시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복지정책과장 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위기 상황에 처하신 주민들한테 저희가 생계·의료·주거비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상 돌봄이랑 누구나 돌봄은 돌봄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일상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 19세에서 64세까지. 어떻게 보면 아동, 장애인, 노인 돌봄을 받으시는 분들을 제외한 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구나 돌봄은 상관이 없습니다. 연령 이런 것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서비스에 있어서 누구나 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0일 이내에 60시간까지, 그러니까 연 150만 원까지만 가능한데 일상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6개월씩 5회 연속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 돌봄서비스는 최대 3년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 진단서나 소견서나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증빙서류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고 누구나 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동 복지담당자하고 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간호직 공무원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충분히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기준과 또 지원 대상과 지원 시간 이런 것들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 정영혜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것을 좀 보면 누구나 돌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초고령 사회이기도 하고 또 1인 가구도 많아지고 해서 사회가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여기 연령이나 소득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진짜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아마 신규사업이죠?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네.
○ 정영혜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연령이나 소득을 또 판별하지 않다 보니까, 기준을 판별하지 않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예산 편성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지원 대상의 적정성 그런 문제도, 그런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돌봄이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각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판정돼서 의뢰된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상을 선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이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했고 현재 15개 시군이 하고 있고 올해 또 1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긴 한데 저희가 시흥이나 파주나 이쪽에 벤치마킹하고 와서 어느 정도 안을 잡아서 읍면동 직원들도 교육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소득이 상관없긴 하지만 이게 100% 면제는 아니고 중위소득 120% 이하는 면제지만 120%에서 150%는 저희가 50% 부담이 있고 또 중위소득 150% 초과는 100% 또 본인 부담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은 저희가 올해는 2억인데 그것은 조금 더 계속 늘려가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송파 세 모녀 사건 그때 굉장히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긴 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 위기가구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촘촘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대두됐는데요. 사실 촘촘히 해야죠. 그것은 맞는데 지금 제가 한 이야기가 뭔지는 너무나 과장님이 잘 아실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꼼꼼하게 더 챙겨가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계속 앞에 경제 관련된 부서라든가 또 복지재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입장에서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공적 기관에서 시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많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늘 열심히 하시지만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경기상황에서는 조금 더 긴급하게 대처할 것은 대처를 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해당되는 복지국의 부서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노인장애인과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예산 규모나 여러 가지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우리 국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죠? 기억나실 것입니다. 전체 예산 1조 6000억 중에서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빼면 1조 400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역할들이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요. 부서가 좀 나뉘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중 하나가 저도 생각했었던 것 중에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7년 정도 복지와 관련된 상임위를 하면서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복지정책과 관련된 거였어요. 노인장애인과의 분리도 필요하고 그 두 가지를 생각했었는데, 과에 대한 신설에 대해서는. 그런데 정책을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인가. 357쪽에 있는 복지자원 관리시스템 고도화부터 쭉 주요 사업들을 주셨는데 나중에 천천히 얘기를 또 할게요, 오늘 다 얘기를 못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14개 읍면동에 있어서 인구분포. 5만이 넘는 데가 세 군데가 되고 적은 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풍무동이 6만 명이 됩니다. 적은 데와 비교하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데, 적은 데와 많은데. 또 도심과 비도심. 농촌사회가 더 많이 분포되어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읍면동 간의 자원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공감해요. 이것을 어떻게 불식을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구체화시킬 것인지 더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복지정책과장 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복지과가 6개 팀에 한 45명 직원들이랑 제가 부대끼면서 정책까지 바라보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촘촘함이라는 말도 썼지만 민간 협력하는 방안을 좀 강화하겠다. 그래서 담은 게 아까 우리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57페이지에 복지자원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대상자,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많지만 자원 같은 경우가 마산동이라든지 이런 쪽은 정말 복지자원이나 후원이나 이런 것이, 제가 또 마산동장으로 있었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후원 들어오는 데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통진이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물론 상공인회도 열심히 하지만 또 후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복지자원 관리시스템을 2022년도에 이미 개발했던 건데 이 부분을 조금 고도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복지서비스, 복지 기간 또 복지자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조금 더 현행화시키고 관리화해서….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하는 데가 읍면동 말고도 한 17개 기관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 관리하는 기관들에게 이 부분을 조금 더 필요한 자원을 확인해서 그분들한테 맞춤형,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복지자원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 한 가지 정도 제가 더 고민하는 것은 민간 안전망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겁니다. 저희가 복지자원 분포가 빈익빈 또 부익부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행히 복지과에 김포복지재단하고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서비스를 더 제공하고 조금 지원을 더 하고 이렇게 복지과나 읍면동에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민간 복지기관들하고 또 더욱더 연계해서 협력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아까 아침에 복지재단 대표이사님도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마 복지자원의 빈익빈 부익부를 조금 더 나누는 쪽에 역량을 같이 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용역을 주셔서 하실 거나 지금 사업예산은 한 300만 원 정도 확보해 놨는데 이 쓰임이 어떻게 쓰일까요, 이 300만 원이?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300만 원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 이 업체하고 저희가 곧…. 그 당시에는 한 3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이 300만 원이 사실은 용역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돈이긴 하지만 기존에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조금 더 현행화시키고 고도화시키는 데 좀 쓰려고 합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기대효과 밑에 아래쪽에 불균형 해소와 함께 통합사례관리의 효과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감은 하는데, 비슷하게 과장님과 저 간에 공감은 서로가 해요, 불균형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통합관리시스템 이것 통합사례관리를 하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나왔는데 조금 더 정책적인 것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부서가, 과가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히 포부는 되게 크실 거라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딱히 제가 느끼는 게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어쨌든 14개 읍면동의 인구분포 장애부터 시작해서 최상위층 분포에 대한 데이터들도 아마 많이….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확한 데이터들이 각 읍면동에 어느 정도나 분포돼있는지의 기초적인 조사들 가운데에서 어느 부분은 사례 관리를 통해서 더욱더 촘촘하게 지원해 줘야 되겠다, 또 어느 부분은 인프라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가깝게 근접한 곳도 있고 아닌 곳이 있어서 인프라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아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들도 또 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복지재단은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복지에 대한 케어를 해 나갈 것인가.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책이잖아요, 사실은. 종합적인 정책들이 하고자 하면 굉장히 많은 일이에요, 이 파트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제가, 딱 부서는 만들어졌는데 정책에 대한 것들이 뭔가 달라지는 것이거나 좀 더 해소하는 것들의 새로운 정책들이 뭔가 제시된 것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려고 노력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숙제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새롭게 부서가 만들어졌으니까 더 많이 소통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기대해 보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계속 사실은 조금 비슷한 그런 것들이 질의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복지사각지대…. 복지정책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어떻게 보면 위기가구에 대한, 공적 지원을 통한 위기가구를 발굴해 내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도입돼서 단전, 단수, 건강.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네.
○ 정영혜 위원 건강보험료 체납 이것으로 해서 여기 보면 위기 정보 47종을 활용했다…. 이게 늘어났네요, 44종에서.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맞습니다. 원래 처음에 33종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어쨌든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가구를 방문 조사해서 복지제도로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게 지금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게 된다면 정부나 우리 김포시가 대상자의 실거주지가 좀 파악된 경우, 그런 경우에만 이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재 불명 위기가구를 찾는 노력도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소재 불명의 위기가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발굴된 위기가구가 충분히 지원받으려면 공공지원의 보안적인 성격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과 함께 더 그런…. 아까 민관협력, 민간 안전망 강화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이라든가 푸드뱅크라든가 아니면 민간기관 지원이라든가 그런 민간 인프라 등을 더 많이 확보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이것을 잘, 예전에 처음에 했을 때 33종 하고 그럴 때는 이해를 사실은 잘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아, 이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구나.’ 하면서도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은 ‘주소가 없는 사람은? 그런 소재 불명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민간 인프라 더 확대하는 그것을 정책적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 시청하고 읍면동 직원들이 1년에 거의 1만 건이 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는 경우 감사하게도 김포우체국하고 저희가…. 작년에 제가 아마 업무보고인가 본예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복지 등기 우편서비스라고 해서 우편배달부들한테 위기가구 2종에서 3종 이상 되시는 분들 복지 등기를 보내고 그분들이 2번 이상 받지 않으시면 저희 쪽에 보내 오세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거주하시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 시청의 사례관리담당자 네 분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복지 등기 우편서비스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따로 이웃 발굴 포상금 이런 부분도 지원이 들어오고 해서 공인중개사라든지 U 대리점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농협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이분들 돈 찾으러 오시면…. 그래서 이런 생활업종하고도 저희가 계속해서 업무협약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의 한 분이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협약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아까 포상금 말씀하셨는데 위기 이웃을 발굴하고 그럴 때는 포상금이 얼마 정도씩 지원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지금은 3만 원씩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처음에 배강민 부의장님이 발의하셨던 거고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5만 원이 굉장히 많고 또 10만 원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개정을 해서. 물론 돈을 보고 그분들이 위기 이웃을 발굴하거나 신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액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푸드뱅크 얘기를 잠깐 했죠. 푸드뱅크 여러 가지 민간 기관 지원 얘기하면서 푸드뱅크 생각나서 연결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푸드뱅크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푸드뱅크 운영비나 이런 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개소 수가 줄었어요, 올해. 새희망푸드뱅크가 빠진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새희망푸드뱅크가 작년 12월 말일 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제외된 건가요? 아니면….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아닙니다. 그쪽에서 직접 법인에서 폐지를 하신 거고요. 소장님이 아마 인천에 있는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옮겨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푸드뱅크가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긴급 위기라고 해야 되겠죠. 위기 가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이렇게 운영 업체가 줄어들면서 지원 대상자들의 민원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새희망푸드뱅크가 나눠주던 대상자들은 저희가 남아 있는 푸드뱅크로 이관하고 그런 업무를 다 해 주시고 폐업을 하셨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푸드뱅크 내용에서 잠깐 이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푸드뱅크 사업 중에 냉동탑차를 구매하는 게 3000만 원 본예산에 들어왔어요. 이것은 그러면 어느 쪽 푸드뱅크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그것은 김포푸드뱅크에서 요청을 한 거고요. 이것은 시비가 아니라 도에서 3년에 한 번씩 노후화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공모 신청을 했고 그게 당선이 된 겁니다.
○ 김현주 위원 시에 한해서 3년에 한 번씩 지원이 나오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속 이야기가 돌고 있기는 한데요. 복지자원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을 보니까 이 300만 원 가지고 될까 싶었어요. 그런데 기존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 아마 최소한의 금액으로 운영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읍면동 간의 자원 불균형 발생이라고 하니 제가 올해 업무보고 때 읍면동 보고를 받을 때 통진읍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작년이죠. 작년도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해서 시스템으로 1179건 그리고 민간 의뢰가 79건, 관리사례가 35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발굴한 게 1만여 건이 넘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내용들은 기존 시스템에 들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내용을 고도화 작업에 사례관리를 나눠서 넣으시려는 건지 그게 우선 궁금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면 사실 발굴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도화한 게 위기 사항별로 일자리, 주거, 보건, 정신, 요양 돌봄, 법률문제 이런 것들. 그것을 또 다시 중분류를 해서 취업도 시키고 주거도 지원하고 가사도 지원하고 질병, 시설 입소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 김현주 위원 그게 여태껏 지원이 되어 왔나요?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네.
○ 김현주 위원 갱신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도 이것을 보고 만약에 법률 비용 지원이 필요하면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어느 지역에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읍면동 14군데하고 서로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추진계획에 보면 서비스 제공 주체 사전조사는 아까 말씀하셨던 우체국 아니면 다른 민간에 관련된 민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되는데 민간 관련된 곳은 어디어디로 지정하고 이 추진계획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이 있는지만 자료를 한번 주시면 질의할 게 길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 누구나 돌봄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실 때 개요를 보면 “초고령,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돌봄사각지대 대상자들”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기준이 초고령이 먼저, 1인 초고령이 우선시되는 돌봄 사업 중에 하나인 건가요? 우선 대상자가 초고령 1인 가구부터 시작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이것은 사실 특별히 나이 기준은 없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돌봄이 필요한 사유들이 고령이시거나 아니면 중장년, 고립 1인가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선시되는 겁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지원 기준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을 판단해서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은 0~100% 차등 지원하는 이 내용이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명남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팀장 고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병록 과장님이 승진자 교육 중으로 대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에스더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이인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최영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고명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일단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전체적으로 복지국의 정책적인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핸들링을 하고 생활보장과는 최저생계비를 받고 있는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렇죠? 그분들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따로 해당되는 부서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큰 틀에 있어서는 대충 알겠습니다. 특히 제가 368페이지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자산 형성 확대, 4개의 꼭지 중에서 이 꼭지가 가장 주목이 되어서 꼼꼼하게 내용을 봤는데 일단 자활센터 신규사업단에 3개소 있는데 오백국수는 뭔가요, 이게?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생활보장팀장 고명남입니다.
오백국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자활센터에서 타 지역 벤치마킹을 통해서 오백국수를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국수 가게입니다. 구래역이라든가 장기역 역세권에 사업장을 임차해서 자활 참여자들이 여덟 분 정도 투입돼서 국수 가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오강현 위원 인턴사업단, 편의점도 같이 조금 설명 더 해 주시겠어요?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편의점 같은 경우는 현재 통진읍과 운양역에 GS리테일과 협약을 통해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감정동 쪽에 1개소를 신규로 사업단을 시작하려고 계약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턴사업단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단에서 창업한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그 자활기업에 인턴 과정을 통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1명을 파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오강현 위원 1명이요?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네.
○ 오강현 위원 편의점은 몇 명입니까? 명 수로 얘기하자면?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편의점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양점은 11명, 마송점은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총 23명?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네.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인턴사업단은 1명 그리고 오백국수는 아까 8명?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네.
○ 오강현 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통계가 표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신규사업단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오강현 위원 편의점은 들어가 있고, 2개요. 하나 더 감정에 한다는 얘기죠?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네.
○ 오강현 위원 자활근로사업은 120명, 13개 사업단 있고 신규로 또 진행하시려고 하는 게 있고요. 밑에 저소득 가구 및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쭉 나왔는데 위에 있는 거 보면 숫자는 전체 범위에서 보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20명이면. 어쨌든 저소득층들을 이렇게 뭔가 다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정책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받고 끝나고, 소비하고 끝나고가 아니라 뭔가 다시 재활할 수 있는, 또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 자체는 아마 복지국에서의 전체 사업들의 방향성이 이렇게 잡히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규사업도 그렇고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생활보장과에서는 조금 더 전력을 다해 보고 좋은 샘플링들을 많이 만들어내시면 이게 효과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 더 추가로 얘기하실 것이 있으면 많이 공유 좀 해 주세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격려 차원에 있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에서도 할 생각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내용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습니다.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사업에 대한 성과 여부를 떠나서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생계급여 부정수급 발생 방지나 개선방안에 대한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2023년 이후에 생계급여 보장 비용 징수에 따른 부정 이익 환수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허점을 보완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실용성 있는 방안 마련을 부탁드렸는데 여기에 예방 이 부분이 그 방법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고명남입니다.
부정수급 관련해서 계속해서 신고도 증가를 하고 있고 보장 비용 환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한 결과이기도 한데요. 어쨌거나 저희가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 시 소득재산 변동사항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고 신규 책정되는 가구에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통합조사팀과 협력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환수를 하고 있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환수결정금액이 1억 이하일 때는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거네요?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포상금은 저희 시 예산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신문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고급 차를 몰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고하면 30% 정도. 예를 들어 2000만 원 정도 포상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네, 환수결정금액의 30%입니다.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생계 급여가 지급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생계급여가 정말 필요한 대상자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개선 방안을 내 주시기를 노력 부탁드립니다.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네,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자활센터 구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부터 계속 궁금했었는데 카페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 궁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강현 위원님 질의도 하기는 했지만 이 자활센터 매출이 확대된다고 되어 있어요. 6억 4395만 원 그리고 올해는 6억 8000만 원까지도 예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활근로사업 120명에 대한 근로 비용은 다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인건비와 사업비 전액 예산이 21억 5500만 원인데 국도비 사업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래서 지원을 다 해 주고 있는 거죠?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인건비는 다 지원하고 있고 시 직영 두 군데 빼고 나면 나머지 자활센터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 자활센터의 운영비도 다 지원을 하고 있죠?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맞습니다. 운영비는 3억 7400만 원 정도. 지금 종사자가 10명이기 때문에 3억 74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도 들고 11명에 대한 인건비도 다 지원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카페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인건비는 다 지원되고 또 카페를 운영하는 재료비가 나가게 되잖아요. 그 재료비에 대한 지원도 나오나요?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일단 자활 참여자들의 인건비와 재료비는 국도비 예산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서 카페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다 나가고 그러면 거기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임대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카페를 운영하는 모든 비용 지원은 국도비에서 국도비 매칭으로 다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나요?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그 매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매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이 발생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에 지침에 의해서 30%는 중앙자활기금에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가 남는데 그 70%에 대해서 30%는 활성화 사업비라고 해서 자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적립이 되고 40%는 참여자들한테 인센티브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국도비에서 지원받는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참여자 인센티브, 1인당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 120명에게 70만 원 한도 내에서면 70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최대 한도 내에서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애기봉에 있던 카페 오디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가 계약을 하고 한 8개월여 정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매출이 얼마였었나요?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애기봉 카페 같은 경우는 월 평균 매출액은 147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작년 8월 말에 이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 김현주 위원 전체 매출액은 얼마였나요, 전년도부터? 전년도 한 12월, 11월…. 한 8~9개월 정도.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2023년 12월 10일에 운영을 시작했는데 작년 매출액은 1억 1755만 원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카페 오디움이 몇 월까지 있었죠?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8월 31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한 8개월 20일 정도 있으면 얼마?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1억 1755만 원입니다.
○ 김현주 위원 1억 1700….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1755만 원입니다.
○ 김현주 위원 1755만 원이요? 이것은 그냥 순수 매출액인 거죠?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분리해서 30%는 중앙으로 보내고 나머지 30%는 자활센터에서 적립을 하고 40%는 참여자의 인센티브로 가져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구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명남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윤석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우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진우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권성민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장윤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공설 봉안시설 증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2월에 공유재산 심의 및 공공건축 심의 의뢰 나오고 그다음에 7월 추경 편성에서 하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언제 이것 심의를…. 지난번 본예산 때도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사실은 올라와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이 사실 절차가 좀 미준수됐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도 경황이 없어서 행정절차에 약간 조금 망각하고 예산부터 올렸는데 저희가 내일 바로 있습니다. 저희 자체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공공건축 심의를 받고 저희가 3월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다음에 3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3월에 어쨌든 심의를 올리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경로식당 무료 급식이랑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올리셨었어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경로식당에서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급식을 하고 또 무료 급식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무료 급식을 하는데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1인 단가가?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무료 급식단가 4000원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무료 급식단가 4000원?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 정영혜 위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1인? 2명씩 배치돼있는데 1인이 얼마인가요, 혹시?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취사원 개인으로는 저희가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저희가 취사원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 지침상에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인건비를 책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을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이 1인 4000원, 그렇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을.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188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네요, 인건비가. 아까 전에 효 드림이 또 있어서 효 드림 밥상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 효 드림은 1인이 얼마인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여기 나온 게? 1인.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영혜 위원 아니요, 1인 급식비가.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급식비 저희가 5000원 잡고 있습니다, 지금.
○ 정영혜 위원 효 드림은 5000원이에요. 그리고 인건비는 지금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지금 보니까 200만 원이 넘죠. 200만 9…. 하여간 그 정도 돼요. 210만 원 정도 되는데 경로식당 무료 급식과 효 드림 밥상이 지금 사실 급식비도 차이가 나고 한쪽은 4000원의 급식을 드시고 한쪽은 5000원의 급식을 드시고 취사원도 한쪽은 180만 원가량 받고 한쪽은 200만 원 이상 가량을 받는데 이 책정의 차이가 뭔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로식당 무료 급식 같은 경우 4000원 단가를 잡은 것은 저희가 현재 업체하고 계약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직접 자체적으로 음식을 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0원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효 드림 밥상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 내 취사 시설이 지금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 위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리업체에 저희가 위탁하면 조리업체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가지고 오시고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에서 2개소에서 배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5000원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또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어떤 계획에 대해서 사실 효 드림 사업에서 걱정했던 부분이 취사 시설이 없다는 것. 그게 없기 때문에 다시 시설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인가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일단 있었고 조리업체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것과 그곳에서 직접 조리한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를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수정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변동된 것은 없네요, 그러면?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그 이후에 변동된 것은 없고 지금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조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좁고 지금 조리하기에도 부적당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른 음식업체에 위탁하면 오히려 그게 더 영양가도…. 거기 다 영양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영양사분들한테 저희가 하루에 알맞게 어르신들한테 영양가 있게 음식을 배분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할 경우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그것을 걱정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변경 사항이 있는데 변경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사실 급식단가 차이는 가지고 오는 것 때문에 조금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 인건비에도 차이가 또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공모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분의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조정할 수 있고요. 예산상의 단가는 평균적으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요청을 드렸었기 때문에 다시 변경 사항에 계획을 가지고 와달라고 요청을 그때 드렸던 것으로 기억해서 뭔가 달라진 사항이 있는지 확인드렸던 거고요.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를 더 질의드리면 작년에 우리 2024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노인복지관 분관 확충에 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사실 현재 남부권, 북부권에 노인복지관이 2개소가 운영 중인데 중부권 내 노인복지관에 대해 어르신들의 민원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중부권 내 노인종합복지관이 사실 없기 때문에 신도시 제2종합사회복지관이 생기면 거기에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 했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잘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혹시 중부권에 그때 장기동 쪽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제가 기억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업무추진이나 그런 사항이 빠져 있어서 혹시 노인복지관 중부권 분관 확충에 대한 것도 추진 중이신 건지 아니면 멈춰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분관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동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다 적합한 장소가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안 맞았고 현재는 저희가 분관보다는 경로당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경로당을 문화센터식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도에도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과기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공문이 저희한테 직접 안 내려오고 다른 부서로 가다 보니까 시기가 지금 안 맞아서 올해 조금 힘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있는 여가드림 사업처럼 민간업체들하고 저희가 MOU 같은 것을 체결해서 어르신들이 문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러려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한노인회하고 협의해서 다양화할 수 있게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고 또 경로당에 무료 급식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몇 가지만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 그게 지금 보니까 복지재단 쪽에서 진행하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그쪽으로 보내주신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업무를 협의해서 그쪽으로 넘겨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2회 추경 때 조금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추진할까 생각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지금 어느 기탁자가 있으셔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것은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노장과랑 같이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었던 거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저는 그때 1회 추경에 고민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같이 진행하는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청각장애인 그때…. 이것은 왜 확인하냐면 그때 추경에 반영해 본다고, 확정될 수는 없지만 고민하셨던 부분이라 청각장애인 재활 지원 잘 반영됐던 것 같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장애인 추가 지원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좀….
○ 정영혜 위원 예산에 대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부분.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이나 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6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계속 저희가 추경 때마다 예산이 지금 금년도 수준에서 모자란 부분들은 더 확보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 같은 경우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이용도가 낮아서 조금 삭감된 부분들도 있고 이용료가 갑자기 또 많이 증가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저희가 추경 때 더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분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장애인분들이 불편 없이 이용해야 되는 곳 중 하나가 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이전을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계속 어떤 추진을 조금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변경 사항이 있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내일 14시에 해당 법인하고 간담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고민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 말씀….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성인장주하고 같이…. 그러니까 보건소 옆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주간보호센터하고 해서 저희가 내일 회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활성화 방안을 토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잘만 이야기가 되면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성인주간 그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 공간적인 부분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분관 형식으로 할 수 있는지 저희가 법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내일 같이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또 많이 신경 써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는 장애인분들이 참 많은 종류의 장애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청각이라든가 시각장애인분들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있는 공간이 아마 이제 폐쇄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보훈회관에 있는 그쪽 공간 사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단체하고 같이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과장님, 재활용품 수집 노인 예산지원이 기존에 도비였나요, 시비였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었습니다.
○ 김현주 위원 매칭사업으로 450만 원이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된 내용은 어디에서 전액 삭감이 됐었나요, 먼저?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도에서 사업을 일몰시켰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일몰시켰죠?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 김현주 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서 추경으로라도 살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지금 당초 저희가 2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는 아니고 2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복지재단에서 예산을 많이 기탁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활용에 대해서 같이 업무협의를 하자고 하셔서. 아까 잠깐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복지재단 대표님을. 그래서 관련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데이터도 서로 교환하고 그동안 저희가 지원했던 물품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 다시 한번 협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오전에 상임위에서 나온 얘기가 달라서. 도에서 일몰시킨 게 맞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윤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회숙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안녕하십니까? 가족문화과장 이회숙입니다.
먼저 김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문화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길윤정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유재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임지숙 상호문화팀장입니다.
유난영 반려문화팀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문화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놀이터는 무료로 개방될 예정인가요?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입마개를 안 했을 때 강아지들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물거나 그랬을 때 혹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견 놀이터하고 중소형견 놀이터하고 분리해서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보호자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해서는 또 안전요원도 상시는 아니고 일일 근무 시간 내에 배치하고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반려인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불상사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희성 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다 보니 혹시라도 반려견들이 뛰어놀다 보면 강아지들끼리 싸움이 붙을 수도 있고 주인이 있다고 해도 다른 주인을 혹시라도 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 시 차원에서 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지금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보험 정도는 들어놔야 나중에 혹시라도 개 물림 사고가 났을 때…. 왜냐하면 이 공간을 조성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는 해 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험도 같이 해 놔야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문드립니다.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알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반려문화와 관련돼 있는 축제, 이희성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 더 짚고 다른 것도 얘기할게요. 385페이지에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 선두주자 김포 댕PO터즈? 제가 이것은 지적을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용어는 만들지 마세요. 이런 합성어는 국적도 그렇고 참 이것은 국어, 공용어를 지향해야 될 시에서, 공적 기관에서 공용어에 대한 걸…. 이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좋은 말 우리 말 많이 있을 텐데, 아니면 그냥 외래어를 쓰시든가. 이것은 외래어도 아니고 줄임말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믹스돼 있어서 참 이거는….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시에서 사업 명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명칭을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공용어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공용어법 규정을 보시고 이거는 수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세요. 참고하셔서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88쪽에 있는 이주배경청소년 성장지원 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계를 오늘 아침부터 계속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얘기했던 건데 이주민들이 가장 많은 국적이 미얀마예요, 그렇죠?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미얀마로 알고 계실 거고 전체 중에서 1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 8%고 중국, 캄보디아, 네팔이 좀 더 많네요, 9%니까. 쭉 있는데 여기에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몇 명이나 있는지 통계가 있나요?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944명을 공고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통계,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24년 12월로 했을 때 만 24세까지 2055명입니다.
○ 오강현 위원 이천….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2055명, 만 24세까지요.
○ 오강현 위원 만 24세요, 2055명. 이게 저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특히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사업을 할 때 수혜자들을 정확하게 맞춤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참여, 불참, 수혜를 준 분들, 아닌 분들에 대한 정확한 사후 대책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여기도 적시는 해 주셨는데, 1944명.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예산을 갖고 이 학생들한테 다 내용이 통보가 가는 거예요?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학교 중심으로 그 아이들한테 통지가 갈 수 있도록 학교에 공문을 발송할 거고요. 그리고 이주배경청소년이 있는 가정에도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피드백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오강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언어가 파키스탄어도 나와 있는데 어쨌든 통역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꼼꼼하게 잘 확인하셔서 가급적이면 1944명, 아까 24세까지는 2055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물론 작년 10월 기준인데 우리 김포는 최근 들어서 이주민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굉장히 많이. 원주민들은 더 줄고 있는데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통계로 잡혀요. 아까 김기남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포 인구에 대한 얘기를 살짝. 어쨌든 그래서 아마도 2025년 2월의 현재 상황은 좀 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돼요. 실시간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해당되는 이주 학생들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하나만 짧게짧게.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혹시 동물병원 의사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 공유하시고 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셨나요?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올해는 아직 못했는데요. 최근에 회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부회장님이 아직 변경이 안 되신 상황이어서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좋은 정보를 교류하고 의견도 반영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오강현 위원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오랜 시간 동안 키우고 있는데 어쨌든 많이 부담되는 것에 대해서 공공진료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게 동물병원 원장님들, 의사분들도 이게 생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모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최초에 이걸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하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차피 이미 진행을 하신 거니까요. 이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최소한 논의는 하시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그분들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가족사업 확대 추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가족센터가 기존에 구래동에 있던 데서 일부가 이전해서 대곶면으로 가는 거죠?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대곶면 복지문화센터가 개소…. 오늘 행정복지센터는 그쪽으로 운영을 개시했고요.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하는데 기존에 1개소에서 2개소로 확장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차별화해서 양쪽이 다 성격에 맞게끔 접근성을 많이 고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정영혜 위원 대곶으로 아예 이전이 아니라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특화돼 있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해 놓으신 걸로는 구래동 쪽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이런 쪽이고 대곶면 쪽도 다문화도 있지만 아이돌봄과 공동육아나눔터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잘 좀 운영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경기육아나눔터 추가 확충이 또 있어요. 원래는 상호문화교류센터에서 경기육아나눔터를 했는데 확대가 돼서 구래동으로 가는데 그게 다시 보면 가족센터예요.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답변드릴게요.
기존에는, 작년까지는 공동육아나눔터, 경기육아나눔터가 각각 1개소가 운영됐던 거죠. 그런데 경기육아나눔터가 1개소가 더 늘어나서 확장돼서 구래동의 가족센터가 대곶으로 이전을 하면서 구래동 가족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경기육아나눔터에 공간을 더 확보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정영혜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구래동에 있는 가족센터를 많이 가 봤지만 사실 사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편의시설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곶면 문화복지센터 쪽으로 가면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것 같다고 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는데 또 경기육아나눔터가 확충이 되는데 그것이 다시 김포시 가족센터 사무공간 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가족센터가 민간위탁 기관이고요. 거기에 공동육아나눔터도 운영하는 거고 경기육아나눔터도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곶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구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면적이 넓게,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해서 리모델링 잘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 정영혜 위원 미리 답변을 주셨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었는데 육아나눔터로 활용하는데 리모델링 하신다고 했는데 공간이 충분히 될까라는 걱정이 됐는데 그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하니 염두에 많이 두시고 충분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네,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 기반 강화 여기서 김포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주관기관이 돼서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신 대표님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고용주분들이 일요일 강좌를 사실 많이 요청하셨었어요, 한국어 교육을. 그런데 일요일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청이 제가 알기로는 선착순 신청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선착순 신청을 하다 보면 초급 과정이나 중급 과정이 있을 때 초급은 경쟁률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2 대 1의 비율입니다.
○ 정영혜 위원 2 대 1이요? 그러면 어쨌든 한 분은 못 배우게 되시는 분도 있으시네요?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계속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작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올해는 새로운 분들한테 양보를 해야 되고 또 중급으로 승급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수요 대비 공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경쟁률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시는 분들 말씀하신 대로 다음 학기에 계속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민간단체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특별한 재정 지원이 있나요?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답변드릴게요.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할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노동부에서 예산으로 세 분에 대한 강사비가 나와서 이주노동센터에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는지 그것을 봐서 있다면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가족문화과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 외국인지원센터에서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경제과장 하실 때, 그때는 공모를 해서 강사비를 지원받았는데 올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그 과에서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게 있겠네요, 그러면?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네, 고용노동부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게 한국어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이주노동센터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것은 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국어 교육이 다른 교육도 사회통합 기반에 중요하겠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외국인 고용지원을 하고 지역 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교육을 원하는 대로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해 주시고요. 민간 분야도 혹시 어떤 단체가 있나 좀 파악하실 수 있으면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참고로 제2종합복지관에서도 이주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랑 해서 지원 방법이나 이런 것들 함께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성숙한 반려문화 선두주자 김포 댕PO터즈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저는 이 댕PO터즈를 딱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이름이 참 기억에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이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지었을까요?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와서요,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반려문화팀에서 직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정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앞서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도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잠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성황리에 반려문화 행사들을 치른 곳을 몇 군데를 검색을 해 보니 거기는 더합니다. 댕댕크루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올림펫도 있고 Y패밀리 이렇게 치러서 수천 명의 인파들이 모이고 성황리에 끝나고 지역에 있는 수의사회도 같이 참여해서 그들의 위상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행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행사도 치르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혹시나 한 번은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은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이것은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댕PO터즈요?
○ 김현주 위원 네, 이 행사를.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네.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이제 1000만이 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김포시에도 굉장히 많은 인구가….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가구로 따지면 13%가 넘습니다.
○ 김현주 위원 13%요.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더 해 볼 수는 있겠지만 13%라고 하면 보통 한 가구에 두 마리, 세 마리 반려묘는 네다섯 마리도 키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가 30마리밖에 안 돼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공리에 잘 꼼꼼히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보면 가족 맞춤형 지원사업 강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단독 가구나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노인 가구는 노인 가구, 노령 가구대로 많고 또 청년 가구는 청년 가구대로 많은데, 그러니까 나 홀로 사는 대상이 굉장히 많은데요. 부모나 자녀, 다문화 가족, 맞벌이 가족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단독 인구 현황이 7만 명이 넘더라고요. 저는 이 수치를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체 인구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가구 세대로 따지면, 우리가 인구를 내국인으로 따지면 48만 6000여 명이잖아요. 그런데 가구로 따지면 20만 6388세대거든요. 그중에 7만 976가구예요. 38%가 1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위탁교육 정도 그리고 김포시 가족센터의 위탁교육 정도밖에 사업이 없어요. 그 외의 사업은 다른 게 있나요?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1인 가구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 다이닝 사업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 대상 교환 일기 그런 사업도 할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나눠서. 청년, 중장년, 노년 이런 식으로 세대도 나눠 보고 필요한 것을 나눠서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고립, 고독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사업 예산은 8억 6600만 원인데 사업 자체로 보면 700만 원, 8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혹시 이 외에 다른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8억 6600만 원의 예산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복지국장 진혜경 복지국장입니다.
관련해서 여기 8억 6000만 원 중에서 맞춤형 사업은 예산이 미미하지만 복지국에 부서가 5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들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1인 가구 지원 시군에 대해서 성과관리를 했는데 김포시가 가장 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한 34%가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족에 관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꼼꼼하게 준비를 시에서도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S등급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렇다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 관리하신 것 같습니다. 8억 6000만 원 정도에 대한 구성비나 이런 게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정도는, 구성비 정도는 자료를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아까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김포시 반려동물 보건소 이 부분에서 사실 추진 초기에 시 예산이 들어가면서 비반려인과 반려인들 간에 형평성 논란도 있었고 수의사협회와의 논란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유기견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기견들의 치료 같은 것은 혹시 어떻게 되나. 제가 그동안 이게 된 다음에 진행 상황을 잘 모릅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그래서….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잠시만요,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 정영혜 위원 네.
○ 반려문화팀장 유난영 반려문화팀장 유난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잠깐만요, 마이크를 켜야 됩니다.
○ 반려문화팀장 유난영 반려문화팀장 유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기 동물에 대한 진료도 저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추후에는 공공진료센터가 안정화되고 확대되었을 때 당연히 유기 동물도 진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포시에 동물보호소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없고 축산과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양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기 동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료를 만약에 하게 되면 보호를 해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기 동물에 대한 진료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진료센터의 취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도 안정되고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입양을 했던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가 반려동물 동물 등록도 되어야 진료가 가능하고 그런 동물을 키우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기반 구축을 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유기 동물 감소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직접적으로는 유기 동물에 대한 진료는 어렵고 이건 추후에 저희가 사업 확대해 나가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것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드렸던 질의였거든요, 유기 동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반려견과 같은…. 유기견과 반려견 차이를 두고 한쪽은 가족문화과로 가고 한쪽은 축산과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속 차별적인 부분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이런 반려동물 지원을 한다면 유기견 보호소 확충도 함께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1년여가 지난 건가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나 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거네요?
○ 반려문화팀장 유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물보호소가 김포에 직영이 있다면 가족문화과랑 축산과랑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유기 동물에 대한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데 지금은 환경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항상 사업 진행할 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이 사실 들어오기도 해서 그래요. 집 근처에서 치료가 필요한 유기 동물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보건소 못 가는 거냐. 그 개가 골든리트리버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제가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디로 가세요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처음부터 얘기가 계속 거론돼 왔던 건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논의가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수원, 용인, 고양 우리보다 크지만 이미 유기견보호소라든가 공공진료센터를 함께 운영 중인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더 걱정을 했었던 것은 취약계층 지원하고 일반 시민도 지원하고 노인도 지원하고 그런 중복 지원 논란도 사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이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부서에서 하지 않는 거라고 하지만 축산과랑 같이 논의를 좀 하셔서 시 차원에서도 개선할 여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반려문화팀장 유난영 염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387쪽에 있는 경기육아나눔터 추가 확충. 기존 1개소에서 2개소, 그런데 기존이 통진읍이었는데 확대가 구래동입니다만 우리 김포는 길쭉해서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공교롭게도 이거는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계획이 물론 2개소로 확대된 것이 확정은 된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한, 남부권 지역이나 중부권 지역은 고려를 어떻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차츰 검토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아까도 복지 정책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큰 틀에 있어서 14개 읍면동에 대한 각각 인프라의 불균형들을…. 보건소도 그래서 북부보건소가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인구 밀집도라든가 이런 게 사실 이쪽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물론 이쪽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좀 적절하게 위치를…. 인프라가 있는 곳은 주변이 어쨌든 많은 혜택을 받으니까요. 그런 정책적인 판단들을 잘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미흡한 것들은 보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영란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임 아동돌봄팀장입니다.
배정민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남혜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권미진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순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성철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 일반현황부터 353쪽 주요 업무 성과 등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2025년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동보육과 자료를 쭉 보면서 여기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20개소, 지역아동센터 20개소, 그룹홈 4개소, 어린이집. 다 우리 아동들을 위한, 영유아 아동을 위한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사실은 여러 센터 돌봄을 너무 잘하고 계신데 요즘 일어났던 별이 된 고 하늘이 참극이 사실은 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물론 교육청 소관이라고도 하실 수도 있고 교육청소년과 소관이라고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아동보육과는 진짜 아이들과 계속 아주 밀접한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참극은 아무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저도 엄마이다 보니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가장 공포스럽고 잔인한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이 업무들이 저는 더 중요하고 더 막중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또 지금도 너무나 선생님들도 잘하시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도 없고. 하지만 앞으로도 교사분들의 어떤 정신건강도 챙겨주시고,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도 됩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에 대한 힐링 부분들 그런 것들도 좀 신경 써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영유아 발달지원 예방을 위한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유아발달지원센터에서, 사실 이 조례 발의를 제가 했어요.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발의했었는데 그때 제가 하면서 이것을 조사해 봤었거든요. 조사를 해 봤더니 과장님, 국장님 다 아시겠지만 5살 미만 영유아 발달 지원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언어장애도 2배 가까이로, 2020년에 비해서 2022년에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했던 게 이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수혜를 받는 영유아 수가 좀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조사를 해 봤을 때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아이발달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이게 아마 교육특구 예산으로 되는 거죠?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네, 맞습니다.
○ 정영혜 위원 설치되고 운영된다고 해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직 사실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래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보면서 어린이집에서 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는 치료 지원이 한 3회기 정도 되죠?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지금 치료는 연계만 하고 있고요.
○ 정영혜 위원 연계로?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네.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지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치료 연계 지원이 한 3회기 언어치료나 놀이치료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유치원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진단 1회고 11회가 제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교육을 받는데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차이가 간극이 좁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야 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이발달지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는데 이 센터가 설치되면 어떤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게 됩니까?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언어발달 지원하는 아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상담이나 치료 연계 요구가 많이 증대하셔서 저희가 영유아발달지원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발달 검사하고 상담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으로 치료 연계한 아이들은 그쪽으로 연계하고 저희가 종결 처리하는 아이는 자체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치료까지는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상담에서 종료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발달지원센터는 그냥 상담하고 연계 부분으로 진행하는군요.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그리고 그밖에도 저희가 양육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부모에 대한 교육 또 거기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치료가 여기는 어쨌든 지원센터이지 사실은 치료기관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적기적소에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제대로 된 상담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담사는 여기에서 상주하시는 건가요?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네, 저희가 상담사 3명하고 언어재활사 1명하고 총 4명을 상근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 정영혜 위원 언어재활사는 계셔서 언어 재활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네, 저희가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또 어린이집에서 잠재되어있는 아이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언어재활사는 어린이집에 초대할 계획이고요. 3명의 상담사는 그 센터에서 상담할 예정입니다.
○ 정영혜 위원 언어재활사 어린이집 순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순회하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언어재활사가 순회하면서 할 때 그냥 1회, 2회보다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횟수가 있어야, 차수가 돼야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유의미한 그런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발달지원 영유아가 조기 발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체계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체계를 잘 구축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네,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 주신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시정업무 보고에 열의를 가지고 청취 및 질의를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