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매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한 사항에 한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당부드립니다. 부서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답변은 국·소장, 기획관 또는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부서장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숙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팀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질의에 답변 시에는 모든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안전기획관,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규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 안전담당관이었죠, 그때는. 안전담당관에서 정말 열심히 저희 김포시 안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하셔서 정말 무탈하게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2025년도도 안전기획관으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2024년도에 이어서 열심히 근무 부탁드리고 수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온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김포시에 대설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 페이지 보면 27페이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하는 재난 관리체계 구축 아래 하단에 보면 폭염·한파 대응 T/F 운영 관련해서 현재 대설주의보도 내렸고 이 시기에 현재 T/F팀의 운영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올해 유독, 얼마 전에 설 연휴에도 그랬고요. 한파·대설 좀 심각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와 그리고 향후에 폭염까지 어떻게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T/F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한파 쉼터 운영하고 있고 온기 나눔 핫팩도 운영하고 있는 기사는 본 위원도 봤는데, 그러면 이번 연휴가 상당히 길었는데 이 연휴에 발생한 사례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대응이 잘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협업하고 있는 관련 부서분들 등등 보면 김포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행적으로 대응을 참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저 역시도 많이 들고 있어서 정말, 지금 안 계시지만 교육 끝나고 들어오시는 과장님한테 2024년도, 2023년도 잘 대응하셨던 이런 부분을 우리 팀장님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잘해 주셔서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김포시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저희 김병수 시장님이 중대재해 관련 제로화하겠다, 선포도 하셨었고요. 중대재해 관련해서 저희 김포시가 수상한 기록도 있어요, 2023년, 2024년. 또 행정상·기록상으로는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공건축 공사 현장을 보면 뭐랄까, 철골 상부를 걷다가 노동자가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저희 도로관리과라든지 등등 도로를 만드는 관급 사업을 하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등이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라는 안에 50인 미만 등등등 그리고 또 김포시가 직접사업이 아니다 보니 중대재해법에 해당이 안 돼서 저희가 책임이…. 책임에 대한 회피가 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법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과 모든 책임은 져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저희가 가져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29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라든지 이행, 한 페이지로 간략하게 되어 있고 시민재해 예방을 하겠다는 부분이 담아져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2023년, 2024년과 똑같은 답변을 주실 거라고 보는데 중대재해법 서류상에 근거되어 있는 것보다는 시가 좀 더 도의적인 측면에서 50인 미만 등등 이런 직접사업 등등의 근거보다는 좀 더 피부로 와닿는 안전 문제 그리고 2023년, 2024년에 되어 있는 데이터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승진하신 과장님이 아니라 담당하셨던 분들께서 이 부분을 폭넓게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시행되고 나서 이제 거의 3년 차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계순 위원 폭넓게 반영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2025년도도 우리 안전기획관 모든 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계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중에 기후위기 대응하는 재난관리 체계 구축 관련해서 28쪽 보면 중간에 타 시군 재난 전담인력 운영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물론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바람직한 곳을 적시해 놨겠죠. 시흥시에 3조 2명 근무 6명, 파주시는 8명 4조 2명 근무 이렇게 했는데 우리 김포시는 총 네 분이고 4조 1명 근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부족하면 나중에 대응하는 거에서 미흡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사고에 대해서 즉시 대응하는 게 매뉴얼이 있다 해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공무원들 인원 증원이 많이 됐는데 보면 가끔씩 간헐적으로 대형 사건·사고가 났을 적에 대응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할 때 보면 다 인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관련 과하고 시장님께 보고해서 인원이 충원돼야 해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뭐 매뉴얼이 잘 돼 있고 그래봤자 속된 말로 사건·사고가 나서 잘못됐을 적에 결국은 인원이 부족해서 미처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 충원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저 역시 책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말에. 저희가 4명 중에서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어요. 빠른 충원이 필요하겠고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 그리고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인력 보강이…. 주위에 시흥시랑 파주시랑 다 저희 인근의 50만 도시잖아요. 같은 사이즈의 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다, 이것에 대한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같은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배강민 위원님.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시민 안전을 위한 비상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가 해서 11월 3일에 비상계엄 당시 우리 김포시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대한 내용이 참석자라든가 회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회의 참석자라든가 내용들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매희 팀장님 답변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가요?

○ 배강민 위원 네.

○ 위원장 유매희 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 배강민 위원 비상계엄 관련 김포시 대응 현황 보니까 현황 및 조치사항에서 참석자가 그때 시장님, 부시장님 외 12명이 참석했다고 그러고 그 당시에 안전담당관도 참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엄 선포 12월 3일 22시 30분에 따라 대응 방향 논의를 위해서 소집했다. 그런데 저는 시 차원 비상계엄 대응 매뉴얼이 있냐 그랬더니 대응 매뉴얼은 없다,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후의 진행 과정이, 이때 상황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배강민 위원 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기획관에서는 그 당시 계엄이 선포됐을 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 어떠한 활동을 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문자를 보내든가 아니면 안전기획실에서, 안전담당관실에서 시민들한테 재난 문자를 보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또 수원시나 다른 이런 지자체에서는 안전 선포 주간 해서 집중 주간, 비상대응 주간 선포 해서 집중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실적들이, 내용들이 있나요?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시장의 가장 큰 책무가 시민의 안전과 시장에 대한 신뢰인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불안에 떨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른 지자체는 여기 언론에서 검색만 해봐도, 비상계엄 대응 매뉴얼 검색만 해도 다른 지자체는 이런 매뉴얼이 있어서 침착하게 문자도 보내고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성명서도 내고 발표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덜 불안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김포시는 이런 비상대응 매뉴얼 없다는 게….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시고 안전 매뉴얼 좀 집중점검을 해 주십사 또 대응 방안에 대한 매뉴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다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겠다 싶습니다. 포고령에도 봤다시피 이렇게 비상계엄 딱 내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 업무보고에도 봤지만 12명이 모여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우리 시민들은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죠.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가, 비상대응 매뉴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시장님이든 기획담당관이든 안전담당관이든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좀 보고는 해 주시고 안전에 대한 이런 우려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챙겨주셔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이런 부분들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제가 김포시 신년 시정계획서 책자를 받아서 저희 김포시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과의 비전을 쭉 봤습니다. 관련 주무부서마다 가져가는 비전을 다 이렇게 뽑아주셨더라고요. 그 비전을 쭉 읽으면서 예측과 사업에 대한 구상이 다 이뤄지는데 우리 안전담당…. 안전기획관이죠,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안전기획관은 말 그대로 기본, 그냥 안전 최우선으로 김포시민들의 일상의 안전을 지켜주셔야 하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냥 기본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 비전에 대한 설명. 비전 뭔지 알고 계시죠? 안전기획관의 비전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래서 저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이 비전이 과연 뭘까. 그래서 안전기획관에서 가져가는 비전,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이 비전에 대한 설명 한번 짧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제가 생각하는 안전과 안전기획관이 바라보는 시각적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전에, 가장 안전한 도시는 앞서 배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최근에 초등학생이 가장 안전해야 할 기본적인 학교 공간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선생님께 희생당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가장 안전한 도시 김포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는 그것이 가장 기본, 가장 안전한 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도시, 누구나 안전하고 차별이 없고 누구나 안전한 기본 매뉴얼을 지켜주는 것이 안전한 도시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조금 먼 거리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통하면 좀 이해감이 높아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팀장님은 김포 연휴 기간 앞뒤로 김포를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김병수 시장님의 김포 관내 명절 현수막이었어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김포”. 아시죠? 못 보셨어요? 거리 현수막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김포”, 이게 김병수 시장님이 새해에 김포시민들한테 인사드린 현수막이었어요. 저희 고촌 시작부터 저 끝까지 모든 육교와 모든 거리에 이 현수막에 붙었던 문구거든요. 이 문구가, 특히 사우사거리 육교와 사우사거리 큰 거리에 붙었던 현수막 문구가 안전기획관의 비전으로 탁 걸려 있어서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답변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 일단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 이 부서명이 정확하게 좀…. (자료 확인) 안전기획관이죠? 안전기획관. 죄송합니다. 안전기획관인데요. 저는 안전기획의 가장 큰 업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대재해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안전기획관이다 하면 중대재해 쪽이 항상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무안공항에서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국가적인 시설이죠, 공항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시설인데 국가적인 시설에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다는 거죠. 콘크리트 둔덕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모든 사람한테는 당연히 그냥 받아들여졌던 시설인데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게 굉장히 피해가 컸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보면 고위험 작업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위험 작업부서가 자원순환과·도로관리과·공원과 여러 이런 과가 있고 공사 현장들이 있을 거고 그런 곳에서 진짜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시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 안전기획관에서 다 찾아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하나…. 일단 우리 김포시 관할에 있는 그런 시설부터 차츰 한번 다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라든지 참사라든지 이런 것은 뭔가 커다란 웅덩이라든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절벽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그런 데서 조금 그렇게 어이없이 그런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 관내에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다 인지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시고 공지도 하셔서 그런 것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안 해 주셔도 됩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위원님.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기획관이 안 계셔서 팀장님께 여쭤봐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팀장님, 스마트안전체험관 조성에 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걸포동 걸포중앙공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조성은 2025년도 6월에 건축물 조성 준공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 스마트안전체험관은 교통 대책이 주가 아니라 재난 재해가 주입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협업을 하고 계신가요?

○ 황성석 위원 그렇죠?

○ 황성석 위원 앞으로 아까 유영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안 참사같이 인재로 인해서 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사전 대비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안전체험관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비가 우선이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우리 안전기획관실에서 협업을 통해서 어떤 시설물, 어떤 조형물이 들어갈지, 어떤 교육을 할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황성석 위원 적극적으로 협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신규 건립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개 읍면 쪽에, 북부권 쪽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이 몇 개 정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대략?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민방위 대피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갖춰져야 할까요? 왜 민방위 대피시설을 운영하나요,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면 재난이나 비상 시에 인명이나 재산, 기밀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되는 대피소잖아요. 그러면 주로 지금까지는 지하 공간이나 좁은 공간에 인원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피소에 갖춰져야 할 것은 숙박이나 음식 보급이나 의료 및 생활, 교육 등 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 제가 읍면동 이렇게 반상회를 다녀보면, 이장단 회의를 다녀보면 지금 많은 대피소에는 월곶면이 됐든 대곶면이 됐든 대피소에는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다. 정말 이번에 북한에서 이렇게 북한 도발 대비해서 우리가 소음 피해라든가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앞으로 우리 월곶면에 지금 주민대피시설 신규 건립하잖아요.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지금 저희가 국비 예산 9억 들여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인데 이거 하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한번 점검을 해 주셔라. 정말 재난이나 비상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보급품이나 의료나 생활 교육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도 행감 때 한 번 더 진행해 보겠지만 좀 한번 챙겨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저도 이것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북부권이다 보니까 월곶이나 하성이나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북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주민대피시설에 많은 이장님들이 의견 주시는 게 지금 장소만 있지 정말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전투식량이라든가 그리고 전기 사용에 대한 발전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시설이 전혀 없다. 장소만 덩그러니 있어서 그게 되느냐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견을 주셨던 게 앞에 철문이 아니라 유리문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게 상황이 맞느냐, 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 주셨는데요. 그런 의견들 수렴하셔서 적극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대곶도 그렇고 마을회관 및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평상시에 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25개나 되는 많은 대피시설들이 조금 더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가까운 근접한 거리가 될 수 있게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규환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으로 김광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미래 모빌리티 혁신도시 조성 UAM.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UAM은 앞으로 사전 대비를 해서 하늘길 선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타 지자체와 경쟁하고 있는 사항이죠? 몇 군데나 되죠?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김포시의 경쟁력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낮다고 보십니까?

○ 황성석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사실 그러한 이유로 용역을 태웠고 그다음에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용역결과보고서 공개 가능합니까?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적인 하늘길 선점을 반드시 이루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내용이 유사해서…. 황성석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도심항공교통 UAM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도입이죠?

○ 김계순 위원 국장님, 미래지향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으나 현재, 현 시점, 2025년 기점으로 봤을 때 현재 김포시민들이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 혼잡률 해소가 기본적인 거죠?

○ 김계순 위원 가장 필요….

○ 김계순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교통 혼잡을 첫 번째로 작성해 주셔서 여쭌 겁니다. 교통 혼잡을 해소하리라고 해 주셔서 교통 혼잡에 대한 부분을 여쭌 거고요.

○ 김계순 위원 교통 혼잡 해소 부분과 미래 성장 동력 UAM에 대한 부분을 잡아주셨는데 이 부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설명 해 주실 때 항로 분석 결과 나왔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 김계순 위원 항로 분석 결과 자료 제출, 아까 우리 황성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쟁 지자체 등등등 사유가 있어서 어렵다는 답변, 일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짧게 교통 혼잡 등등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 시민들이 알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저희 역시 알 필요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통 혼잡이라든지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하면 인근 서울시 등등등 하고 김포시민들이 교통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그 항로를 가장 분산될 수 있는 항로가 어디가 나와 있는지도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김포시민들이 서울로 출근을 많이 하는데 경남이 나온다거나 이럴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항로 분석에 대해 구두로 어디에 대한 퍼센트가 가장 어떤…. 구두로 간략하게 설명도 어렵나요?

○ 김계순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계속 선점하기 위함, 경쟁하기 위함 등등등 하는데요. 서울시 홈페이지입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서울시도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께서 서울시는 2024년 11월 11일부터 12일에 1박 2일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UAM 드론 AI 신기술 해서 2030년, 2035년 1단계, 2단계 UAM에 대한 구간별 연계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저희가 시범사업 어쩌고저쩌고…. 지금 그래서 제가 항로 분석 결과에 대한 그리고 김포에서 지금 서울시가 발표한 것을 보면 제일 김포에서 가까운 데가 2030년부터건 2030년 이후건 서울시가 발표한 4개소 처음 2030년까지 운영하겠다는 게 여의도, 수서, 잠실, 김포공항. 2030년까지도 서울시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김포공항입니다. 그러면 김포는 항로 분석에서 김포공항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대안법을 최소 여기 위원님들과, 어느 구도로 분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저희가 구두 정도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 2030년 이후에도 또, 이 두 개 구간으로 서울시가 민간협력으로 단계별 활성화를 하겠다는데도 또 2030년 이후에도 서울시 발표는 김포공항 하나입니다. 그러면 2030년과 2030년 이후에도 김포공항 하나로 인접한 데 정거장이 김포공항 하나가 생긴다는데, 서울시 입장은. 그러면 저희는 김포에서 몇 개 정거장과 광역 서울로 넘어가는 서울시 김포공항에 하나라고 하면 우리가 서울과 인천과 등등 항로 분석에 어떠한 분석이 있는지…. 아니, 광역인 서울도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업무보고에, 자료 요청에…. 그래, 경쟁력, 시범 등등 다 위원님들 동의하세요. 최소한 광역인 서울시에서 김포공항을 중점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1단계, 2단계 발표에 의거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하고 무관합니다라는 답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는 최소한 그것과 유사하게 연결할 수 있는 뭔가…. 이런 답변이 최소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는 모든 게…. 저희 UAM 항공 관련해서 예산, 첫 사업부터 지금까지 예산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 비용이, 국장님?

○ 김계순 위원 얼마인가요?

○ 김계순 위원 그렇죠? 저 김계순은 김포시의원입니다. 서울시의원이 아니고요. 그런데 서울시 UAM 내용은 빠삭한데 김포시 UAM 내용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현 경기도의원, 저희 김포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이 UAM 있다고 UAM 관련해서 협조해 주겠다. UAM 관련해서 뭐든 말해라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UAM 관련해서 예산은 승인한 기억이 있는데 UAM 관련된 내용은 알지를 못해요.

국장님, 저는 답변을 더 이상 듣지 않겠고요. 관련된 자료 분명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항로 분석 결과에 따라 2025년도에 사업을 등등등 추진하겠다. 속기에도 남아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한 자료 최소한, 비공개 처리해도 좋습니다. 자료 제출 비공개해서 도장 찍어서 저희한테 공개하고 다시 수거하셔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UAM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지금 김병수 시장님은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UAM이라든지 또 수상을 통해서 교통량을 완화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저는 UAM이 참 삐그덕거리면서 왔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삐그덕거리면서 여기까지 왔다. 조례는 됐는데 용역은 깎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서울하고 고양하고 김포하고 UAM 관련 예산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알기로는 고양이라든지 서울은 UAM 관련해서 굉장히 타 시도도 그렇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거든요. 이거 앞으로 미래 성장력인데 과격하게, 아주 심하게 하지 않는 한 말 그대로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하고 아니면 말아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저는 과감한 투자가 지금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양, 서울 또 경남이라든지 제주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UAM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좀 도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UAM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좀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2022년 민선 8기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최초로 통과가 됐고 그리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2030년부터 상용화하고 4개의 버티포트를 발표했는데 저희 김포시도 사실 언론 보도가 한 번 됐었습니다. 7~8군데에 버티포트를 고려하고 있다. 그 중에서 4~5군데 정도를 더 추려내겠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그렇게 공개가 되는 내용을 저희 위원들이 지금 하나도 모른다는 건 국장님,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요.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지금 여의도, 수서, 잠실, 김포공항을 발표해버리니까 다른 지자체가 그걸 거점 삼아서 그것에 연계되는 것들을 생각해내는 거잖아요. 오히려 김포시도 반대의 전략을 지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먼저 발표를 하고 저희가 먼저 선점하는 게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생각도 사실 반대로 듭니다. 언론 보도만도 못한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요구하신 대로 자료 공개, 뭐 비공개해서 다시 가져가시든 아니면 아주 민감한 자료들은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공개를 해 주시든 구두보고라도 해 주시든 방법을 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전혀 그러면 어떤 구두보고도 힘드시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이게 국장님, 전체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 기계 UAM 한 대가 얼마가 되는지…. 앞으로 버티포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 문화복합시설처럼 굉장히 큰 공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것에 최소한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 시가 향후 이것에 대해서 예산 대비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국장님, 아시는 것처럼 후반기가 새롭게 구성됐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UAM이 도시환경 갔다가 행복위 갔다가 다시 지금 도시환경 쪽으로 왔는데요. 오픈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지금 궁금해하시는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성의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 배강민 위원 배강민입니다.

말씀들 나누시는 것 듣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2024년 7월에 UAM 공역 및 항로 분석 용역 준공을 했잖아요. 그 UAM에 관련해서 유영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을 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사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돈을 4억 3000만 원을 썼으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2025년 3월에 또 하는 이런 수립 용역 추진에서 사업비 도출 및 재원 부담, 투자체계 검토 등 이런 부분의 용역을 할 때도 저희가 지원을 하죠, 예산을. 예산 편성은 그쪽에서 하지만 승인은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왜 쓰는지, 왜 승인을 해 줘야 하는지 저희가 알아야 하는데 저희는 모르는데 무조건 그냥 예산만 승인해 줘라, 예산만 줘라, 우리가 잘하고 있다. 공무원 몇몇 분과 시장님만 알면 뭐 합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자리 앉아서 돈 주라면 돈만 줘야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용역에 대해서 준공이 되고 이 용역을 맡은 업체들도 다 알고 있고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 어디다, 그것 갖다 어디 씁니까? 이건 당연히 공유해 줘야지 뭐 이렇게 사정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국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잘 관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교통수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해서 저희 김포 노선 연장까지 담아주셨어요. 52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2025년 1월 연초에 언론에 막 기사가 난 거 알고 계시죠? 한강리버버스가 올봄부터 운행 목표로 서울시에서 한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헤드라인에 보면 또 소제목에 보면 기본적으로 김포가 다 딸려 나왔어요. 제가 한 장 출력해왔는데 보면 “김포-여의도 30분 컷” 했다가 “떠들썩 홍보하더니” 이렇게 되면서 “김포 빠진 채 출항” 이 헤드라인이거나 아니면 “김포만 제외”이거나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행스럽게 신년 이 업무보고 책자에 김포 노선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김포만 빠진 채 출항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준비가 될까요? 지난 서울시 행정감사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서울시에서 용역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쭉 보면 거기서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용역 결과 안에 김포시 정거장 서울시 용역 결과에서 애초부터 배제…. 아니, 용역 결과값에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행감에서 나오더라고요. 서울시가 도출한 용역값에, 서울시가 그것을 용역값을 반영했기 때문에 김포시가 빠진 거라고 하면 과연 이 김포시 노선 연장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서울시가 이 연장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 건가라는 게 궁금하고요 저희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포시민들이 사실 기대를, 떠들썩한 홍보는 우리 관에서 홍보한 거고 김포시민들은 사실 이게 그렇게 썩 기대하지는…. 제 주변뿐만이 아닌 김포시 제가 여쭤보면 그렇게 이 리버버스에 대한 홍보를, 김포 고촌이 제일 가까운데 김포 고촌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거기 가는 시간보다 서울로 바로 직행하는 게 빠르다라고 하셔서 그 돈을 차라리 교통비로 1인당 10만 원이라도 다 직접 지급하는 게 더 빠를 거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서울시의 강경한 이런 용역값을 반영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문드릴 게 그러면 김포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강서구, 인천 등등 해서 예산 집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지금 행정적인 진행을 한다고 하면….

○ 김계순 위원 연장, 3월에…. 지금 언론 보도나 서울시 입장은 그 항로를 3월에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포시의 연장은 최대 빠를 시 타임 스케줄로 볼 때 과장님,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연내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운영을 위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이 지금 8월까지예요. 그렇죠? 8월까지.

○ 김계순 위원 네.

○ 김계순 위원 8월까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8월까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저희는 이미 예산이 터미널과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 부지가 2024년도에 명시이월됐어요.

○ 김계순 위원 명시이월됐고요. 2025년도에 집행을 해야 해요. 집행을 못 하면 또 명시이월되는 돈인데 이 부분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는 예산을 먼저 해 줬거든요. 과연 이 절차가 맞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해 줬는데 서울시 용역 결과값을 제가 여쭸잖아요? 그 용역 결과…. 아니, 구두로 만나서 해 줄게요와 용역 결과값에서 결과적으로 빠진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용역 결과값을 확인하셨냐라고 질문을 드린 건데 서울시 용역 결과값에 대해서 김포시가 빠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셨는지 그리고 김포시가 빠졌다고 하면 용역 결과값에서 왜 빠졌는지, 과연 김포시는 이미 주차장과 등등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원하시는 대로 용역값은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5월, 8월…. 저는 향후에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고 김포시민들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하나의, 육해공을 다 분산해서 하시겠다는 의지의 하나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님이 멘트로 하셨던 말이 저도 각인이 돼서 잊혀지지가 않는데 단 10%라도 분산이 된다고 하면 수억을 써도 상관없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단 10%라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 국장님이 과감하게 문을 두드려봐야 한다고 봐요. 그러나 과연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저희는 뭐 용역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지만 주차장과 부지와 등등등 예산을 해 줬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 가장 중요한 건 광역이 그냥 구두로 말한 그 값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값이 가장 중요하고 광역과 김포의 용역값이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 값이 행감 안에 다르다는 거죠. 행감의 질의응답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런데 작년 2024년 12월 본예산 심의 때 제가 서울시 행감에서 김포가 빠졌다, 노선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1월에 아니나 다를까 김포 제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래서 혹시라도 보시고, 속기나 등등 서울시 것을 확인하셨나 여쭌 건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상 답변,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 김인수 위원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주문만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보니까 상공회의소 쪽하고도 제가 여러 번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보면 거기 건설분과위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가 조례도 있잖아요, 관련 조례가. 협력 조례가 있죠?

○ 김인수 위원 시행사들 대규모 개발사업할 적에 하청은 김포시, 물론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조례도 있고 하니까 하청업체 선정할 적에 우리 지역 업체들 할 수 있게끔 관련 과, 특히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콤팩트시티. 이것은 물론 LH에서 하는 건데 LH와 의논할 적에도 이 문제 거론해 주시고 풍무역세권, 걸포4지구, 감정4지구 등등 나왔는데 아마 가장 인접한 게 풍무역세권이 지금 시작 단계에 있죠?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시행사하고 얘기해서 우리 국장님이 그것 좀 챙겨주세요. 상공회의소에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굴지의 대형 건설 내지는 시행사들이 와서 김포 사업 다 하고 나서 떠나면 그만인데 지역 업체들은 솔직히 보면 하청 맡나 하면 맡는 것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경을 써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에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조성, 현재 김포시민분들 염려, 우려가 강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시민들 의견이나 입장을 파악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사실 저희가 의정활동 하면서 시민들 만나보면 기대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고 한강신도시와 연계사업으로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김포가 크게 발전할 가능성을 바라보셨는데 지금은 또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로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까 오히려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가장 중요한 건 LH의 자금력, 이 LH에 대한 자금력 문제를 한강2콤팩트시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LH의 자금력 문제 상황을 우리 김포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지금 하고 계신지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 LH의 자금력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금력 문제가 현실로 보이나요, 자금력 문제가 있는 것은?

○ 김계순 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감사하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자료나 보고를 해 주셔서 내용은 익히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지구지정이 저희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한두 개월 늦춰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했어도 차질 없이 다른 사업과 달리 콤팩트시티는 추진이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여야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 방안을 찾게끔 해야 한다는 말씀을 쭉 드렸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정말 저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시의원들이 해소할 방안이 아닌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LH의 자금력에 대한 문제를 저희보다 해당 시민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LH의 자금력 문제라든지 등등의 문제를 아까 지방 공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그것은 또 저희 시가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사실 5% 그건 상당한 부분이에요. 그걸 또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 부분을 진짜 여야 떠나서 해소할 수 있는,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과장님, 모색해 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감사하고요. 저 또 하나만 체크 정도 하겠습니다. 73페이지인데요. 지금 한강시네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공기가 최대한 맞춰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 공공주택 가구수로, 세대수로 하면 저희가 중학교 들어올 수 있는 세대수는 못 미쳐요.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토지계획 이용에는 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획대로 보면 올해와 내년에 분양과 조성 공사 등등 다 마무리가 지어지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야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중학교, 토지이용계획이 중학교는 있지만 지금 중학교에 대한 문제, 중학교 세대수에 못 미치는 시점이고 토지계획은 잡혀 있고 학교,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사실 제가 이 부분은 공사의 사장님께 약간 들었는데 공사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학교 문제가 직접 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는 어떤 입장과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주무부서인 과와 도시관리공사는 이 부지에 대한 유지와 그리고 부지 활용 계획에 의거해서 중학교에 대한 부분은 의견을 가져가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리고 교육청의 입장은 구두야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공개적으로 답변이 온 건 아직 미정인 거지 노는 아닌 거죠?

○ 김계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출생률이나 이런 등등은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고촌은 통합 학군으로 3개 중학교가 고촌 신곡리의 아이들이 향산까지 가는 상황이 터졌고요. 또 소규모 학교만 운행했던 통학버스가 이제는 중학교 배차를 가지고 연결하는 이런 상황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3500세대입니다, 4000세대 못 미치는. 4000세대 못 미치는 3500세대가 또 생기고 향산리버시티가 있는 옆에 또 향산2가 생길 경우 정말 지금 자이 아파트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가 과밀 상태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2026년도잖아요. 바로 내년입니다. 저희가 바로 내년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가 우리 교육청을 적극적으로 설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감사합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계순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얘기 좀 드리겠는데요.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풍무2지구가 가장 큰 모범입니다. 풍무2지구에 중학교 신설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을 나르는 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거 폐지 안 된다, 그때도 얘기했고 지금 3500세대 옆에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경우를 봐서라도 저는 교육지원청이 그것을 매수를 하든 아니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겨놔야 합니다. 언제든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지에 대해서 그냥 남겨놓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참…. 풍무2지구를 보고 나서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교육청은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줄더라도 우리는 지금 김포에 과밀, 과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35명인데도 있고 36명인데도 있어요. 원래는 25명이 맞거든요, 교육 제대로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니까 지자체에서…. 어차피 우리한테 떠밀려 나오는 숙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조금 궁금한 것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거물대리 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지금 선정되고 계획 진행 중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전혀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업종,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님이 고민하고 계시는지 아주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저희 김포시의 어떤 자급자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게 지금부터라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콤팩트시티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보면 이게 개발되면 김포시 차원에서는 다 좋은데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제 수용 당한다, 공시지가가 터무니없다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당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설명 주셨는데 기업인 분들도 고민이 큽니다. 지금 개발도 다 막혀 있고 한데 자족 구역이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원하는 게 선 이주 그리고 후 철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위치를 공사하는 동안에 다른 데 나가 있었다가 또다시 이전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분들 입장도 참 억울함이 많으신 입장에서 이런 게 김포시가 결국 다 우리 시민들이고 기업인 분들이, 기업이 성공할수록 저희 세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이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조성사업 관련해서 LH로부터 공람된 지구지정 계획 또는 초안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자료랑 그리고 김포시가 LH로 보낸 건의서 및 의견서 전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민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과가 한 국에서 이 도시관리과만 나와서 디자인과가 된 거죠? 도시디자인과.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여기 신규 부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명칭 변경으로 봐야 할까요? 신규 부서?

○ 김계순 위원 신규 부서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사우동 뉴빌리지 사업 추진이에요. 신규 부서의 이 뉴빌리지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봐야 하는 거잖아요? 2024년도 말 12월에 공모 사업 추진하셔서 공모 선정되셨어요.

○ 김계순 위원 그때 추진하셨던 부서는 관리과.

○ 김계순 위원 관리과에서 과장님이 추진하셨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 파악하셨나요?

○ 김계순 위원 이 사업이, 당시 제가 이 사업 진행하는 내용을 언론 기사를 보고 사업 자료를 요청했더니 공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모 발표 이전에는 비공개다라고 해서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저희 김포 사우동 일대가 선정이 됐고요. 국·도비 확보가 됐습니다. 일단 과장님은 그때 당시는 안 계셨지만 우리 그때 고생하셨던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그때 진행 과정이나 등등 떠나서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좀 여쭙고 싶은데 보면 국·도비 합쳐서 180억이고요. 나머지 저희 시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자부담이 포함이더라고요. 이 사업의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봐야 하나요, 민간에서 개발하기 어렵고 등등 아파트처럼 수익률이 높지 않아도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해서 저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장점이 있는데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이게 공공성을 확보하는 조건 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용적률 높여주고 공공성 확보하라는 건데 자부담은 누가 하는 걸까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 그 부분은 없는 거네요?

○ 김계순 위원 공공주차장이나 그러면 다 시비로 확보해서?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원도심 안에 이 부분이 김포고등학교 중심으로 이 일대가 들어가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때 제가 선정 진행 과정에서는 사우동 일대로만 명시돼 있어서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위치로 보면 사우동에서 가장 노후 된 주거 지역으로 뽑히는 칠성은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칠성 포함되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또 오래되고 지금 안전 진단 문제까지 계속 거론되고 있는 저 건너, 5A를 건너 있는….

○ 김계순 위원 네, 대광연립.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포함이잖아요. 대광연립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 향후에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검토하고 있는 사례,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이 아마 국토부에서 가져가는 공모사업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이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새롭게 만든 사업이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가로 정비라든지 등등 사업이 있으니까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환을 해서 대광연립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번에 새롭게 도시디자인과잖아요. 대광연립도 포함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해 주신 것 믿고 저희 원도심 사우동·풍무동 이쪽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노후화된 부분에 안전을 기반으로 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양촌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 추진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역 간에 생활문화 인프라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 주차난 해소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한다고 해서 시비 약 230억을 들여서 진행하는 것인데 2023년도 제가 보고를 받고 2024년도 보고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공사 준공이 2027년에 된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아우성인 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2021년도부터 진행한 사업들이 왜 이렇게 더디게 느껴지느냐, 주변에 변화가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제가 실시설계도 하고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어서 과정이 늦어진다고 말을 했는데 그때 2023년도, 2024년도 당시에는 준공 날짜가 2027년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8년도로 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지금 여기에 관련돼서 갈산3리는 문제없이 2027년 12월에 마무리가 되는지 이 두 가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갈산3리나 그다음에 양촌읍 원도심 지역이나 이 두 지역의 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갈망했던 사업이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에는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대해 2023년도 6월에 해 주시고 또 2023년 7월에 변경 공청회 개최도 해서 주민들과 소통은 해 주셨는데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도 이 지역의 주민들과 현수막이라도 해서 이렇게 진행 중이다,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강민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양촌이 저도 처음에 보고받았을 때 신청 과정까지 듣고 아마 선정이 계속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도 보면 230억이 전액 시비로 책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질의입니다. 그냥 시비 100%여도 지금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별도로 어디든지 확보될 때까지 계속 신청을 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 위원장 유매희 문화 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문화 시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어떤 시설인지.

○ 위원장 유매희 제가 처음, 이게 같은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처음 보고받았을 때 아마 체육 시설 쪽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계획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을 한다는 건 조금…. 어떻게, 그 목적이랑 시설의 용도가 정확하지 않은데 예산이랑 이게 정확히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주민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잘 수렴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좀 아쉬운 게 일단 예산이랑 사업은 진행하는데 용도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간 하나를 꾸려도 평수나 계획이 계속 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명확히 하시고 거기에 맞는 설계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도 건물이랑 주차타워가 마주 보는 형태로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몇 면 정도를 지금 예상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유매희 저는 평소에도 주차 관련된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앞에 통진여울복합문화센터도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86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충분한가요? 이 86면, 85면이라는 게?

○ 위원장 유매희 통진은 아시는 것처럼 원래도 이 부지 위치에 대해서 주차장 요구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김포시 전 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김포시 인구 대비해서도 그렇고 건물 크기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언제나 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대곶 이번에 행정복지센터 가는 데도 그렇고요. 그래서 언제나 주차 민원이 굉장히 많고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주민분들이 민원으로 바로바로 촬영해서 신고를 직접 하세요. 그래서 역으로 신고당한 분들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인데 김포시가 좀 더 이런 주차 면적 확보에 대해서 우선시해서 그렇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통진도 양촌읍도 북부권입니다. 북부권 주민분들은 사실 이런 시설에 대한 수요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더 지체되지 않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그냥 국장님의 간단한 소견 정도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미래전략국이죠, 조직개편이 되고 신규 부서가 생기고 전체적으로 조직개편 된 미래전략국 신규 사업들과 신년 업무보고 자료 보면서 궁금해서 국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이제 이 부서가 끝나면 다음에 철도과고요. 철도과가 교통건설국에서 철도과만 하나 빠져나왔어요.

○ 김계순 위원 철도과만 하나 빠져나왔고 도시주택국의 도시관리과가 이제 없어지고 방금 말씀드린 현 도시디자인과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두 부서의 특징을 보면 철도과가 철도과 하나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건설국에서 김포골드라인의 해소 문제를 위해서 대중교통과라든지 교통과가 협업을 해야 한다든지 또 여기 도시관리과가 했던 업무를 도시디자인과가 하다 보면 주택과, 건축과 등등 협업해서 국 안에서 전체적인 총괄하는 국장님이 부서별 업무 협업과 또 부서별 국·도비 공모 등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미래전략국 국장님과 또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국장님들께서 수시로 국장단회의 하고 협업을 하겠지만 부서가 이렇게 이관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은 철도과와 도시디자인과가 하나로 이렇게 들어온…. 국장님,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수시로 민원과 현안의 이런 부분, 매주·매일 부서에서 발생하는…. 부서, 국이 찢어져 있다 보니 편의성과 접근성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자료를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을 잡고 계실까요?

○ 김계순 위원 그 관점은 이미, 조직개편 할 때 시장님 입장과 조직개편을 제출해 주신 그 입장은 이미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운영하는 국장님으로서, 미래전략국 국장님으로서 현시점의 현장에서는, 철도과가 어찌 됐든 현시점의 김포시 행정 안에서 가장…. 철도과가 미래전략국으로 왔잖아요. 철도과가 김포골드라인 해소 문제가 가장 저희 김포시민들한테 발이 묶이는 상황에, 해소 문제로 오는데 교통과, 대중교통과 등등과 같이 협업해서 풀어나가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실시간 문제를 해소해나갈 것인가 해소 방안 그리고 도시관리과가 했던 업무 중에 한 국에서 건축과 등등과 이루어졌던 협업 등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접근성은 어찌 됐든 멀어졌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고민과 방안들을 해보신 게 있느냐라는 말씀, 미래전략적인 이런 것들이야 저희가 이미 작년에 조직개편 할 때 동의했기 때문에 통과시킨 거고요.

○ 김계순 위원 제 질문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향후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 저희 김포골드라인 안에 노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노조 집행부가 또 바뀌었습니다. 노조 집행부하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도 수시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관련해서, 105페이지인데요. 작년 2024년 12월 말에 이미 언론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기사 제목을 보면 김포시하고 양천구 두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양천구가 서울시에 제5차 대도시 광역교통시행계획 안에 포함시켜달라고 해서 저희 최적안 서울시에 제출했다.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그 최적안에 보면 기사에는 구간 노선이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신정지선 종점 까치산역에서 2.4km 노선 연장하는 신흥사거리를 거쳐 김포까지 연결입니다. 쭉 해서 내용은 기사 보셔서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제안한 거고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사에 제출만 나온 게 아니라 주목되는 부분, 이 신정지선 차량기지가 그러면 어디로 가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노선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선만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김포와 양천이 합의되는 부분에 있어서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양측의 과제에서 동시에 이렇게 되면서 최적안이 도출됐다는 언론기사도 일부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양측 동시에 해결 방안, 이게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온 건가라는 의문인데 혹시 어디로…. 1안, 2안, 3안이 나왔거나 아니면 저희 지금 양천이 제출한 안에 후보지로 정해져서 그것도 제출된 건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제출된 안에 차량기지도 포함된 것인가. 두 번째, 기사처럼 합의됐다고 하는데 우리 김포도 지금 양천에서 말하는 차량기지 이전에 동의하는 것인가. 세 번째는 양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지가 김포의 어디인가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서울2호선 신정지 용역 결과값과 관련된 자료는 과장님, 아실 거예요. 자료는 몇 차례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료는 늦게 오더라도 회신은 왔어요. 왔으나 딱 몇 줄로 비공개로 왔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인 양천구발 언론기사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김포시는 언론에도 비공개고요. 의원들한테도 비공개고요. 경기도에 제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경기도한테도 제가 요청드렸어요. 경기도도 그러더라고요. 김포시에다가 요청했더니 김포시가 비공개로 답변 줬다고요. 뭐든 비공개여서 자료를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이어갈 수가 없는데 일단 저는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 김포시민들 중에 차량기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각 투표를 붙이자는 의견도 있고 다양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개토론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정보는 시민들에…. 요즘 공기질,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교통에 대한 불편을 느끼지 않게 차량기지에 대한 부분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결과로 띡 통보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알 수 있는 정보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가장 가까운 고촌. 고촌에 알 수 없는 카더라가 너무 많이 돌고 있다는 부분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 배강민 위원 배강민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당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철도과 관련해서는 저도 민선 7기 때 위원장도 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4년 있었지만 민선 8기 들어서는 이 중요한 사업들이 서울5호선, 인천2호선, 서울2호선, 서울9호선, 김포골드라인 인천 연장. 3년 가까이 되도록 단 한 번도 공유를 받지 못했어요. 부서에서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었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부서에서 우리 팀장님들이든 주무관님들이든 과장님들은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가 알아야 저희가 서포트를 해 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지자체처럼 우리 이래서 5호선 필요합니다. 우리 2호선 이래서 필요합니다. 저희도 다른 지자체 의원들처럼 우리 김병수 시장님이 하는 것들을 도와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든지 자료 요구하면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언론에서 오히려 김포신문이나 타임즈나 거기서 더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3년 가까이 되고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과정에서 과장님의 역할이…. 전에 서승수 과장님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권재욱 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팀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도 새로 계시고 또 위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우리도 알아야 시민들한테 말씀드릴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철도 사업이 김포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원들이 하나도 모를 수가 있어요. 자료를 안 주셔도 돼요. 다만 그래도 왕래는 하셔서 이만저만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들이든 주무관님들이든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데 오지도 않아, 말도 안 해, 이런 사업이 진행돼…. 어떻게 제가 3년 동안 재선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한 번도, 보고나 공유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돈을 쓰고 우리가 시민의 예산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최소한 우리한테는 기본적인 것은 공유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걸 제가 언제 다 물어봅니까? 서로 간에 소통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한테 좀, 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과장님, 철도차량 입찰 담합 관련 소송 비용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거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그게 언제인가요?

○ 유영숙 위원 2013년. 아예 처음에 할 때 담합이 있었다는 것에 소송이?

○ 유영숙 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 유영숙 위원 우리 도시철도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라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소송가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 유영숙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승소가 되면 444억이 우리 시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판결은 어떻게 날지….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감정평가는 됐네요, 그러면? 이제 언제 선고가 되는 걸로 되고 있어요? 선고는 언제 됩니까?

○ 유영숙 위원 일단 승소는 하겠고 금액만 문제가 있는 거네요, 금액만.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김포골드라인 이제 현대로템에서 운영하고 있죠?

○ 김계순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죠?

○ 김계순 위원 9월부터 해서 그러면 지금 몇 개월 한 건가요?

○ 김계순 위원 4개월. 과장님, 4개월 보셨을 때 평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은 철도과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철도과에 쭉 계셨잖아요?

○ 김계순 위원 기존에 노조가 됐든 근무하시던 분들 그리고 또 운영하시던 분들, 다 소통하고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어느 정도 평가는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부서원들끼리 다 소통하지 않으세요?

○ 김계순 위원 행정적으로 과장님은 5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또 차기는 5년을 운영해야 5년, 5년의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행정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그렇게 보는 것도 어찌 보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용하시는 시민 입장이거나 그리고 또 저희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5년을 운영했던 데는 공적인 입장이었고 지금은 민에 가깝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서비스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더 빨리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로템이 타 지역을 운영했던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고 하면 더 빨리 개선되고 더 빨리 정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 최근에 문자로 안내문자 등등등 오는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골드라인의 지연되는 문제라든지 등등 문제를 개선될 수 있게 과장님이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고용승계 문제,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정착될 수 있게 다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노조가 전면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일이 발생되고부터 소통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소통을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요. 어찌 됐든 주무부서잖아요. 주무부서가 연결고리가 되어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유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현대로템이 입찰 담합한 업체입니다. 저희 김포시 예산이 투입돼서 차량을 구매한, 우리 예산에 피해를 보게 했던 업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시 순가액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해를 줬던 업체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저는 그렇게 피해를 줬던 업체가 다시 골드라인의 운영사로 선정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의문점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간 얘기를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는 부분, 위탁받은 기간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시는 것처럼 행정복지에 있다가 이번에 도시환경으로 왔는데요. 지금 이 철도과의 막대한 사업이 한 쪽짜리 혹은 두 쪽짜리로 해서 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도 한 3분 언저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설명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고 어떤 질의를 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비공개할 부분들은 비공개하지만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시민 대표에 대한 기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철도별로 다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5호선, 인천2호선, 서울2호선, 서울9호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현재 용역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 용역비가 전체 얼마인 겁니까?

○ 위원장 유매희 지금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금액을 대충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 다 해서 1단계만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 이상의 단계들에 간 것도 있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지금 진행된 것 다 해서 그냥 한 1억 5000만 원, 2억씩 해도 4개 곱해도 6억에서 8억입니다. 아주 가볍게 최소한으로 계산을 해도요. 이게 다 지금 시민들의 혈세로 들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용역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다 비공개로 회신 왔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그리고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서울 9호선 김포 연장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김포시 철도망 구축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이거 주실 수 있는 자료들 다 주시라고 요구를 드리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중요한 자료들은 비공개하셔도 오픈하실 수 있는 만큼 보고해 주시고요. 안 된다면 저희들에게 사전 구두 보고라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국,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