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김포복지재단,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현재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 공석으로 직무대행이신 진혜경 복지국장님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혜경 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진혜경 국장님께서는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43쪽에 시의회 주문 사항 처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의 임기에 관련되고, 그리고 특히 5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대표이사 연봉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내용이 표준안 지침 개정을 하지 않고 5급 상당의 대표이사직을 들어온 상태에서 4급을 하려면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시 대표이사직을 공개모집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게 맞다는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사항을 제가 지적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대표이사의 연봉은 4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이사직과의 형평성을 맞춰서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치 못한 대표이사의 연봉에 급격한 올라감과 표준안을 고치지 않고 바로 공정성을 위배한 것에 대한 적절치 못한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번에 대표이사직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직원이 공석이 대표이사 포함해서 6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남은 직원들에 대한 업무 과중도가 굉장히 피로도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6월에 임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직원 5명은 어떻게 빨리 충원을 해야 하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벌써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럼 그간에 올해 사업은 얼마나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김현주 위원 아무튼 국장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복지재단이 정상화되는 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844페이지부터 845페이지 그다음으로 보면 소관 자문단 및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자문위원단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위원들의 이름이 김OO, 백OO, 조OO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자·출연기관들 중에는 이름 전면이 다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부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명칭의 이름은 명백하게 다 넣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꼭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앞서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사실 복지재단과 문화재단 통폐합 이슈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복지 분야가 많이 위축도 됐었고 또 축소가 많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직원분들께서 적은 인원으로 또 몸으로 현장에서 되게 뛰시는 것을 직접 저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일당백 역할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복지재단의 통폐합 위기를 견뎌내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제가 2022년 11월 그때 통폐합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5분 발언을 했으니까 산업진흥원과 마찬가지로 1년 반 정도 넘게 어떻게 보면 김포의 복지가 노력은 해 주셨지만 제자리걸음이었지 않나, 더 나쁘게는 퇴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사실 저는 했습니다. 이제 대표이사를 뽑으셨고 결재까지 올라갔다고 했는데 조금 더 안정된 역할을 해 주셔야 할 텐데 여기서도 안타까운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 사항들이 있었지만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논란이 됐었던 것이 김병수 시장님 인수위원 출신이다, 어떤 보은 인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문화재단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부장님 같은 경우도 없던 직책을 또 김병수 시장님 인수위원이었고 그런 분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어느 분이 되실지 아직 공표는 하지 않았으나 그래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또 인수위원이셨던 분이 될 거라는 그런 약간의 내정설같이 또 그런 말들이 돌았던 건 사실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사실 씁쓸해요. 씁쓸하고 그분들의 능력 여하를 떠나서 분명히 능력은 있으신데, 능력의 여하를 떠나서 그런 어떤 전임이라든가 또 어떤 통폐합이나 여러 가지 논란이 된 후 그런 이슈들이 막 된 다음에 임원들의 교체들이 있고 하다 보니 계속 아름다운 업무 인계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자꾸 끊이지 않고 나오고 말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복지재단의 복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이슈들을 혹시라도 시장님이 보신다면 이렇게 시장 인수위원은 재단 대표로 직행한다는 우스개, 공식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소통도 하시고 그리고 많은 절차를 지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덧붙여 봅니다. 국장님께서 시장님 대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아니, 시장님 대신이 아니네요. 우리 대표이사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면 아까 지난 사업이나 성과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고요. 복지재단을 다시 전진을 시켜야 하는데요. 어떤 전략이 있으실까요?

○ 정영혜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복지 워낙 전문이시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전략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앞으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지원 강화가 사실은 많이 약해졌을 텐데 그거를 아마 말씀하신 대로 더 강화해서 나아가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 복지시설이나 어떤 기관들과의 그런 협력 관계는 어떻게 구축하시려고 합니까? 약간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구축하시려고 하세요?

○ 정영혜 위원 말씀대로 복지재단은 모금만 하는 그런 기관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 기관은 아니고 그렇게 보는 순간 사실 이런 김포복지가 퇴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지재단의 어떤 본연의 역할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또 복지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해나가는 것들, 아까 말씀하신 연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더 힘써 주시고요. 그런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해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계속 1년 반 정도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은 관에서 민에 대한 지나친 간섭들이 조금씩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너무 지나친 간섭은 사실 복지 발전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민과 관은 어떤 협력 체계로 가야 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력으로 가야 하는 거지 어떤 간섭을 통해서 통제를 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실 선거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사들의 당 색깔까지도 점검을 한다. 그런 말이 돌 정도로 사실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많이 대두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관 주도로 사실 복지를…. 지금 재단이라는 컨트롤타워가 무너졌었고 또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 주도로 끌고 가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관 주도로 복지를 끌어간다면 저는 민간들의 그런 자율성도 침해가 되고요. 또 민간에서는 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잘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지 전달체계가 잘 확립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많이 해왔던 거 있잖아요. 많이 끌어올려 왔던 게 재단에서 특히 잘해 주셨던 것들, 어떤 시민력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잘해 주셨는데 시민이 시민을 돕고 시민에 의해서 또 붐이 일어나는 그런 김포 복지 부활이 되는 계기가 이번 다시 재단의 대표이사가 오시고 부활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말씀 감사하고 그런 공정성이 훼손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 잘 알아서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저는 일련의 과거에 지금까지 복지재단의 상황들을 돌이켜 보면 저는 임명권자의, 또 결정권자의 방향성들이라든가 또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복지재단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었던 한 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의 입장이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을 통폐합하려고 했었던 입장들이 정확하게 이제는 그 방향성이 아닌 것이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따로따로 정확하게 분리해서 진행하겠다는 생각으로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잘 결정된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불필요한 논의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중심 잡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871쪽에 있는…. 아니, 이거 물어보기 전에 금주 중에 대표가 결정이 됩니까?

○ 오강현 위원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오늘내일 중에 결정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 오강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871쪽 보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내일 결정이 된다고 하면 저는 글쎄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아까 면접에 2명, 서류는 3명에서 2명으로 압축돼서 결정을 하실 것 같은데 최초에 3명만 접수를 한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결정되면 대상이 누군지는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얘기들은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누군지는 대략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었던 연결이라고 하는 거 네트워크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또 시장님이 생각하는 복지재단의 어떻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입장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대표가 선정이 되면 대표의 복지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있을 거예요. 세 분에 대한 입장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할 때?

○ 오강현 위원 서비스의 고도화라는 건 형평성 얘기하시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중복 예방, 누락 방지.

○ 오강현 위원 그래서 형평성 있게 배분이 돼야 한다는 얘기, 책임성과 다리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분을 뽑으신 겁니까, 아니면 복지재단의 적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문가를 뽑으신 건지? 저는 자율성을 최대한, 뭐든지 우리가 해당되는 기관의 장을 뽑을 때는 일정한 독립성과 자율성들도 저해하지 않는 상황에 전문가를 뽑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주문도 있을 거예요.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가 요구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 이게 잘 맞는 사람을, 최적격인 사람을 뽑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초점을 잡았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님이나 이렇게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그분의 전문성이라든가 자율성들을 저해하는 요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어떤 요구보다 어쨌든 적임자 해당되는 복지재단의 대표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쪽에서 사람을 뽑았는지가 일단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을 뽑을 때는. 어느 입장인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의 입장들이 있을 텐데 저는 복지재단의 자율성 또 전문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시에 있어서의 방침도 잘 따라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분들이 오셔서 기관마다의 특성들을 잘 살려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871쪽에 실적에 대해서 2023년도 실적은 B를 받았어요. 83점, 82점. 또 2022년도는…. 2021년 실적이 2022년도에 나온 것이고 2022년도 실적이 2023년도에 나온 것인데 2022년 실적 나온 거는 A가 나왔었는데 이게 B로 등급이 떨어졌는데 주요 개선 과제를 보니깐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환류체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금을 하면 돌려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 오강현 위원 국장님 환류체계는 우리가 모금을 해서 아까도 얘기하셨었던 서비스의 고도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누락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 것에 대한 체계적인 돌려주는 것, 또 그 모금한 것들에 대해서 돌려주는 것에 대한 틀을 얘기하는 것이죠?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B등급으로 받았었던 것이 전에 환류체계가 없었나요, 이게?

○ 오강현 위원 저는 이게 틀이 상당히 잘 마련됐었던 걸로 이해가 됐었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 이게 경영평가가 어디서 평가가 됐었던 거죠?

○ 오강현 위원 기관이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마인더맵? 2022년도는요?

○ 오강현 위원 나중에 경영평가 기본적으로 항상 아마 행감에 자료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각 산하기관들은 경영평가를 기본적으로 요구할 텐데 어쨌든 해당되는 주관, 주체, 경영평가 하셨던 기관들도 적시를 해 주세요,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꼼꼼하게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요. 겸허하게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저는 상당히 그런대로 논란이 되기 전까지 복지재단이 일정하게 제가 용역 결과들도 각각 확인도 했었고 같이 참여해서 용역 결과 발표회도 했었습니다만 1인 가구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또 복지재단에서 용역에 대해서 결과 발표라든가 중간발표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참여를 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모금 금액도 그렇고요. 여러 면에서 경영에 있어서 긍정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확인했었던 그런 상황에서 평가 내용이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의아해서 제가 다시 물어봤던 것이고 새로운 대표가 금주 중에 결정이 되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더 꼼꼼하게 고려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전문가를 뽑으셨으면 그 전문가에 대한 능력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가운데 복지재단이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이 어떻게 보면 과도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지금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순한 모금,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거보다는 특성화, 전문화…. 공직사회가 경직돼 있다면 재단은 그만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복지과나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예를 들면 사각 복지를 전문적으로 다룬다든가 이런 특성화된 복지재단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종혁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재단에서 복지시설 종사자에 관련된 힐링 사업, 교육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그다음에 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관련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별로 와닿지를 않을 거예요, 종사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분리가 돼야 해요, 정확하게. 이거 이렇게 해서는 그냥 연례행사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질 거라고 봐요. 종사자들한테 ‘힐링…. 아휴, 이것 또 해?’ 그래서 복지과 그러니까 집행 공직자예요, 공직자가 하는 거. 협의회 또 재단. 그래서 재단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대안을 제시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유연성. 공직사회는 어쩔 수 없이 절차가 많고 법에 따라야 하고 하지 못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약간 유연한 게 그래도 재단이에요. 그래서 재단이 설립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자, 앞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평가 절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같이 일하시던 재단의 직원들도 많이 위축돼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과도기라고 봤지만 국장님이 업그레이드된다, 이것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같이 복지재단에 있는 구성원들이 느껴야 해요. 전 그걸 주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특성화되고 차별화되고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너무 관에서 끌어가고….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자꾸 강요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장 관리하듯이, 그거는 융통성이 없어지잖아요. 창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의의 복지,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분이 대표이사가 오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이 오셔서 그런 것들을 만들 기대를 합니다. 국장님 역할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복지과에서 할 건지 재단에서 할 건지 등등을 나눠서 전문적으로 딱 차별화해야죠. 그래서 제가 진혜경 국장님이 아니면 이런 질의를 잘 안 할 거예요. 왜, 앞으로 당당하고 또 오랫동안 그 직을 수행을 해 오신 전문가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할 거라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첫째, 복지재단에 근무하는 구성원들 일단 사기진작을 시켜드려야 해요. 많이 위축돼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힘이 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방향 제시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성원들이 신이 나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위축돼 있고 그럴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복지재단을 좀 더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줬으면 좋겠고 복지재단의 2년이 김병수 시장 재임에 지나갔어요. 앞으로의 2년은 진짜 창의적인 복지, 이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 김종혁 위원 기대를 해보고 또한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궁금한 것부터 하나 질의합니다. 867페이지에 기부금 모금 및 나눔 현황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사업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돼 있는데 이 기간이 뭘 의미하는 기간인가요?

○ 유매희 위원 보통 3년 기한 아닌가요? 이 기한이 맞나요?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제가 2023년이랑 2024년인데 사실 2024년은 1월부터 3월 석 달밖에 없잖아요.

○ 유매희 위원 비교 대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2022년 자료가 함께 왔었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 어쨌거나 건수가 이렇게 모금이 됐어요. 현금 같은 경우에 천, 만, 십만, 백만 뒤에 건수고 금액은 이 뒤에 이렇게 되는 거죠?

○ 유매희 위원 23억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2022년에는 그럼 어떻게 됐나요, 성과가?

○ 유매희 위원 그럼 오히려 준 거네요, 작년이? 현물이랑 다 했을 때는?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자료가 또 없어서 이게…. 왜, 보통은 최근 3년이 오는데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일부러 빼신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이 사실 저희 민선 8기 들어서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간단히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통폐합은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 상황인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럼 계속 존치하는 걸로 저희가 의견이 모인 거고?

○ 유매희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논의를 했고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셨던 위원님들도 계셨고 그리고 통폐합에 찬성하셨던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또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오신다 하니까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복지재단이 사실 그때도 통폐합 주장했을 때 관련 과장님들께서 기부를 받고 나눠주는 행위다, 복지재단의 일이. 그리고 그것은 부서에서 충분히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통폐합을 사실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코로나 상황이었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네트워크 부분을 봐요. 왜냐하면 기부도 사실 문화입니다. 주위에서 기부를 계속하고 그것이 문화로 정착이 돼야 ‘아, 기부가 생활화되고 익숙해지고 옆에 사람도 하는구나.’, ‘나도 한번 기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고 사실 캠페인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계속하고 또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 행위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참여하시고 이런 것들이 복지재단이 하는 저는 가장 큰 기능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것을 과에서, 산하기관이 아닌 과로 왔을 때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분들은 순환보직을 합니다. 네트워크 관계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복지재단의 가장 큰 기능이다, 네트워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직원분들 네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대표이사님 오시고 하는데 저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마주칩니다, 우리 재단 직원분들을.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시민들 만날 때 봉사활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항상 진짜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같이 뛰어주시는 분들이신데 대표이사님만 인력이 충원이 되는 건 아니죠? 더 충원이 되나요?

○ 유매희 위원 아까도 답변 듣긴 했는데 잘, 뭐랄까요? 상황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직원분들이 너무 과중된 상황은 아닌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또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오셨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을 모집하고 나눠주는 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역할인데 제가 배분을, 그걸 한번 자료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금액하고 최대 금액하고 금액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배분 나눔을 보면 기준 소득 100%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금액의 기준은 뭔가요?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의 차이가 뭘까요?

○ 위원장 유영숙 병원비나 임대료. 그러면 그것을 정할 때는 어느 분이 결정을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유영숙 말씀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아까 기관 평가에서 환류체계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저도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해서 봤는데 이런 거를 진짜 체계적인 시스템이 지금 있기는 한가요?

○ 위원장 유영숙 그런데 그걸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건가요?

○ 위원장 유영숙 아까 김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김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많다고 시정 질문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가벼워야 하는데 우리 시 재정이 가볍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이 많으면 부담이 크다. 그러면 인건비를 복지재단이 그 당시에도 한 10억 정도가 인건비, 관리비 이렇게 들었는데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을 모금을 통해서 배분만 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적인 무언가 나올 것이냐. 복지재단의 저는 존폐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했던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어느 분이 오시든 그분을 체계로 해서 그게 잘 단단하게 되면 복지재단이 앞으로 커질 것이고 아니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데 똑같이 모금과 배분, 창의가 없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 복지재단이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김포시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이나 수의계약도 어떻게 보면 복지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여성 기업과 또 사회적 기업 또 장애인 그리고 청년 기업도 있는데요. 기존에 비해서 약간 여성 기업만 계속 수의계약이 진행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기업도 수의계약을 진행해 주면 그것도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그 안에 장애인들과 또 일반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이 같이 또 작업을 하고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중을 늘려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 김현주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한번 요청을 드리면 우리 사회적기업도 198개 업체가 있고 현재 국도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드리고요. 또 청년 기업도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기업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포복지재단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국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영화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영화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강영화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현충일 추념식 준비를 복지과에서 준비랑 진행을 다 하신 거죠?

○ 정영혜 위원 저는 최근 참석했던 행사 중에서 정말 감동적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봤는데요. 현충일 행사를 이렇게 칭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의미나 퀄리티나 감동을 모두 다 갖춘 추념식이 아니었나.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직원분들도 계신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푸드뱅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푸드뱅크는 아마 2022년 행감일 겁니다. 그때 행감에서 제가 푸드뱅크에 대해 혹독하게 지적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을 하는 곳이고 많은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하는 곳이라 마음이 편치는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점검 현황 같은 거라든가 지도점검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래도 체계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부분 역시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가서 한번 점검을 같이했던 적이 있는데 이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진….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점검을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불시 점검을 하셨나요?

○ 정영혜 위원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군요. 그래서 점검이 잘 되고 있는데 또 내용을 보면 지적 사항에 차량 운행일지 작성 미흡이라든가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배분 봉투에 관련된 거라든가 유통기한이라든가 그때 2022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사실은 아직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점검을 통해서 조치를 더 잘 취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기업은 전보다 많이 늘었나요?

○ 정영혜 위원 한 번 선정되신 분들은 다음 번 신청할 때 일단 제외되는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을 어떤 혜택을 드리려고 골고루 신청을 하고 하는 것도 선정되는 게 맞기도 한데 또 혜택을 받으시던 분들은 제외가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힘들어하실 거 같은데 어떤 대책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민원이라든가?

○ 정영혜 위원 규정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또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계속 발굴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좀 더 힘써주시고 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받고는 싶은데 대면으로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비대면으로 기부를 하고 싶은데도 대면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아, 제가 저도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는 싶다곤 하시는데. 그래서 비대면으로 기부하거나 수령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화면 잠깐 보시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글쎄, 우리 시에도 적용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복지과에서 연구를 해 보셔야 할 부분인데 도봉구 사례예요. 도봉구를 보니까 비대면 24시간 무인 푸드뱅크 보관함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면 수령을 원하시는 분 지금 우리 푸드마켓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그리고 언제든지 쉽게 부담없이 기부를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개인 기부자라든가 무료로 물품 보관, 뭐 그런 분들이 무료로 또 물품 보관을 이용하길 원하는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새로운 비대면 방식의 기부 문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수령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대면 나눔 문화도 한번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물품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조금 거부감이 있었던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싸, 선정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푸드뱅크에서 나눠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체크를 하시면서도 그래도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잘 하고 계시다.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하고 계시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또 이런 부분도 혹시라도 우리 시에서, 우리가 아마 무인 택배가 그런데 있는 곳이 아마 걸포북변이랑 고촌이랑 또 통진읍행정복지센터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많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기부 문화 확산이라든가 소외계층 등한테 이웃들에게 전달해서 이런 식품을 나누는 거잖아요? 어떤 나눔 사랑을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우리 복지과에서도 이런 부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과는 행감 요구 자료 관련해서 정말 상세하게 또 충실히 요구 목록대로 주셔서 정말 잘 작성됐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2년간 있으면서 처음에 우리 과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위기가구 발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했었던 것 같고 또 2023년도 들어서는 위기가구 발굴 관련해서 조례도 제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난 2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2022년도, 2023년도 오늘에서야 2024년도 이렇게 행감 요구 자료 보니까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전부 다 이렇게 고생을 하셨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나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행감 처리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한 것들이 또 여기 나와 있어서 제가 화면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책자다 보니까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요구 자료에 대한 책자를 보니까 읍면동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을 2022년도 1월부터 2024년도 4월까지 살펴보니까 2022년도에는 발굴 대상자가 8021명이었고 민간 서비스 연계와 복지상담이 2128건이었고요. 2023년도에는 1만 1627건으로 2022년 대비 2023년이 약 한 3500건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간 서비스와 복지상담 역시도 2022년 대비 2023년도가 3222건 민간서비스 연계가 8953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복지상담과 민간 서비스 연계에서 이 페이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엄청 수고하셨다. 이 건수가 말이 이게 10건이고 1000건이지. 이 상담 하나하나 하고 민간 서비스 연계 하나하나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 해서 통진과 양촌과 대곶 그다음에 하성, 김포본동, 구래동에서 이렇게 수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런 수치를 보면서 ‘아, 이 지역의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또 이런 일들이 있구나.’를 알 수 있었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 이 페이지 보시면 복지 사각지대 조사 방법 및 실적에서 보면 2023년도 5월부터 2024년도 4월까지 우리가 위기 정보 45종을 통한 조사를 했는데 연간 총 6회 진행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상담 완료 시 처리 결과 입력 그래서 다음 페이지 발굴 운영현황 보시면 2023년도에 3차수에 복지과에서만 60. 4차수에 67. 5차수에 72. 6차수에 74. 그래서 2024년도 역시도 1차수, 2차수에 69, 69 해서 이렇게 상세 내용은 기획 발굴 대상에 나와 있지만 정말 고생들 하셔서 이렇게 복지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밑에 있는 발굴 대상자 지원 현황은 7947명으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민간 인적 안전망도 잘 구축이 된 것 같아요. 복지과 및 14개 읍면동에서 협의체 위원이나 복지통리장, 읍면동 단체장 그다음에 생활업무종사자, 신고의무자, 지역주민 해서 1849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밑에 발굴대상자 지원 현황도 보면 748명이고 복지등기우편서비스 추진 해서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사 방법에 대한 이런 쭉 활동들을 하셨더라고요, 2023년도, 2024년도 우편발송 현황을 쭉 보니까. 다만 지원 현황에서 부재중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81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1093건을 발송해서 재조사 대상이 202건인데 부재중이 81건인데 아까 민간 사례자 관련해서 네 분이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꼭 한번 체크해 보십사. 언론에서도 보면 3개월 지나서, 2개월이 지나서 또 안 좋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니까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십사 제가 한 번 더 당부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SNS 활용한 비대면 발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제가 김포복지팡팡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가입자 수나 신고 현황이나 이런 부분도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고 다양한데 읍면동에 58명의 복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 2년간 정말 우리 복지과 그다음에 복지팀,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수고하셨다.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자료, 하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내용이 조금 연결되는 거라서 제가 잠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기사들을 1년 동안에 있었던 복지와 관련 되어 있는 기사들 보면서 되게 좋은 기사, 복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 사건들과도 연관성이 있어서 부정적인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복지과에서 관련되어 있는 기사 중에 작년 7월 7일에 KBS 방송에 나왔었던 기사가 있더라고요. 되게 좋은 기사로 제가 굉장히 잘 봤는데요. 가가호호 방문해서 우체부 도움받아서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 등기우편 방문 전달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101가구 중에서 20가구 이상 징후를 확인했다, 이런 내용들이 기사로 영상으로 봤습니다. 이거 내용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 오강현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결국은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발굴할 것인가? 이게 우리 복지과에서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노출되신 분들은 우리가 쉽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정말 매년마다 주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논의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아마 복지연구모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 또 장애인과 관련된 것도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작업들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1인 가구 추세가 많고 또 노인분들도 그렇고 고독사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걸 나중에 확인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등기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쨌든 직접 대면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며칠 동안 방문했을 때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뭔가 의심 징후가 나타난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랬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찰 유관 기관과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서 저는 이걸 조금 더 확대…. 인력에 있어서 충분합니까, 상황이?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101명의 우체국의 직원들 그다음에 피드백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관리사 4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저는 의외로 굉장히 많은 발굴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후에 피드백하는 데 있어서 4명의 관리사가 다 그거를 감당을 할 수 있어요?

○ 오강현 위원 1000건.

○ 오강현 위원 혹시 그렇게 해서 발굴된 좋은 사례, 정말 위기의 상황인데 발굴된 사례들 하나 정도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혹시 있으시면?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저는 시흥시나 용인시나 다른 데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까지 이게 영향력도 있고 좋은 제도로서 파급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 김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요, 전국에 많은 지자체에. 그래서 이게 통합사례관리로 진행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루트, 경위들을 잘 추적해서 또 정리하셔서 언론에도 계속 노출해 주시고 KBS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에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번져나가야 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더 확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사에 대한 것들 많이 확대되면 될수록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지원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에 대해서 더 확대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방법들 아이디어들을 더 많이 모으셔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포 관내의 언론사에다가도 이런 것들 보도자료 많이 내주세요.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부정적 수급 현황 및 환수 실적 관련해서 페이지 308페이지 관련해서 하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약 1200억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전체 지급액의 약 0.8% 수준인데 부정수급 유형별 비율을 허위신고 48.7%, 자산 누락 31.8%, 소득 누락 19.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생계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의 유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안이고 그러면 2022년도에는 부정수급이 없고 과오수급이 218건, 2023년도에는 부정수급 2건, 과오수급이 486건. 2024년도에는 부정수급 1건, 과오수급 102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부서에다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직원의 현황도 알고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위에서 내려온 자료만 가지고 또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현장 확인도 때로는 필요하다. 그런데 현장 확인을 위해서는 이 많은 체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인원으로. 그래서 정책적인 대책들이나 또 시스템 개선 방안이나 사회적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우리가 아직도 적발하지 못한 사례들이 또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기가구 발굴이나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 이렇게 당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영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윤석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윤석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장윤석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70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과 그리고 북부노인복지관에 관련돼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두 군데 다 상담센터에 노인상담사가 있어야 하죠?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런가요? 왜냐하면 여기가 상담사 구인 관련이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잘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 채용했던 분이 지금까지 잘 다니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직률이 많은 건지, 높은 건지 궁금합니다.

○ 김현주 위원 한 분이 양쪽을 다 담당하고 계신가요?

○ 김현주 위원 각각이신가요?

○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상담사분이 안정적으로 한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르신들의 상담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도 중요하고…. 연봉이나 급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인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상담사가 잘 구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재가노인에 급식 배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식사 배달 지원사업은 어떻게, 잘 돼 가고 있나요?

○ 김현주 위원 이제 하절기로 계속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식중독의 위험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 같은 경우는 도시락 배달같이 HACCP이 인증된 곳의 업체를 통해서 배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고 직접 도시락을 제작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 김현주 위원 자체 복지관에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바로 식사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게 배달을 해서 바로 식사를 어르신께서 드시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하절기에 배달을 해드렸는데 나중에 드실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음식물의 보관 상태에 따라서 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음식의 질이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배송을 해드리고 있나요?

○ 김현주 위원 냉장이나 파우치 같은 것은, 별도의 포장은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해 보이고 비용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효율적인 급식 지원 방안도 앞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 김현주 위원 경로당의 무료 급식 지원 관련한 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 김현주 위원 조례도 지금 통과가 돼서요. 물론 지자체의 예산은 없지만 순차적으로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아까 재가노인 같은 경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하루 한 끼 드시는 것도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에 나와서 드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추경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포시 전체 예산에 올해도 복지예산이 한 47% 정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력이 된다면 그런 분들에게까지도 따뜻한 손길이 닿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첫 번째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실적 홍보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1억 28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고 대상자가 629명인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잖아요?

○ 배강민 위원 대상자 발굴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50%, 시비 50%인데 예산에 맞춰져서 인원이 이렇게…. 2022년도에는 258명, 2023년도에는 599명, 2024년도 3월 말 현재는 629명인데 예산에 맞춰져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나와도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입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발굴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목표치가 있습니까, 발굴에 대한?

○ 배강민 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119로 전화해서 “살려줘.” 한마디만 했을 때 바로 긴급 출동을 하고 이 서비스가 좋다고 지금 지자체별로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58명에서 대상자 수가 599명으로 2023년도에는 늘었고 2024년도 3월 말에는 629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게이트웨이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이게 정말 국비까지 지원이 50% 된 상황에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노인 인구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상자가 독거노인 65세 이상하고 그다음에 노인 2인가구하고 조손가구하고 이렇게 맞습니까, 대상자가?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김포시 노인 인구를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조금 더 계획을 가지시고 홍보에 대한 계획과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명 정도는 해야겠다는 목표 달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 하나 이렇게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불용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불용률 보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 100%인데 여기 33.33%. 또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75% 불용률을 보이고 있고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도 32.95%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신청률이 저조하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발굴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불용률들이….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 지원 84% 불용률을 보이고 있고요. 신청이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불용률이 다른 부서 대비해서 뒷페이지 보시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 61%,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40%, 장애인 단기주거시설 운영 3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입소자 지원 39%, 장애인 재활…. 지금 엄청 많거든요. 불용률이 다 30% 이상인 것들이거든요. 많게는 100%, 60%, 신청 저조로 인한 예산 불용이라고 다 돼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이 불용률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종사자 하나만 놓고 보면 모집을 했는데 왜 이렇게 모집이 안 될까요?

○ 배강민 위원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북부노인복지관이나 저쪽이나 교통이 안 좋고 또 그 월급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나 근무시간이나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불용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노력을 지금 안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뭔가가 있어야 종사자가 모집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불용해서…. 우리가 1명 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어떤 다른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1명 더 운영한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건 또 시민한테 가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금액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운영하는 게 낫다. 다만 모집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찾아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디테일한 속사정은 과장님이 저보다는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 표지만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불용률의 내용만 봤을 때는 다 어렵고 힘든 분들인데 도비와 국비와 이런 예산들을 다 반납한다는 게 너무 아깝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줘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우리 김포시 노인종합복지회관 회원 현황입니다. 노인복지회관 회원이 2024년 3월 기준에 여성이 9686명이고 남성이 6360명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60%고 남성이 40%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원 성비를 고려해서 혹시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나요, 복지회관에?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비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 배강민 위원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대상별 회원 현황에서 보면 1만 4538명이 일반이고 652명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이고 그다음 차상위계층이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거든요, 분석했을 때 이용자 대상이.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서울대 간호학과 연구팀의 독거노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외로움과 우울감에 더 취약하대요. 그리고 자살 시도 비율도 남성 노인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노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저는 성별에 따라 맞춤화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남성 노인들은 여성보다 의식주를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데다가 지역사회 내 복지관을 이용하는 데도 남성들은 좀 소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용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또 한편 노인 여성의 경우에는 주거 정비나 수리, 이동 지원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간호학과 연구팀이 이렇게 제안한 사항이니까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운영할 때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부분과 이런 비중들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지역별 회원 현황입니다. 보면 북변, 걸포, 감정동에 대한 부분과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에 대한 부분, 고촌읍에 대한 회원 현황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실과 급식실에 대한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생기는 문제점을 잘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복지서비스 거점 또는 분소 운영도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드리려고 제가 이 차트를 띄운 거고요. 그다음에 식사에 대한 건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랑 경로당 급식은 같은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노인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나 대책이 있는지?

○ 배강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면, 차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타 지역 노인상담센터 운영 사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기관에 대한….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노원구 어르신상담센터 이렇게 다른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담센터가 운영이 안 되는 줄 알고 어르신들의 정서적, 심리적 건강 회복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 또 인력 확충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내용이 이어지는 거라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노인상담센터 상담사가 지금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지 않은데요. 어제 상담사가 채용 결정이 완료돼서 24일부터 상담 개시 예정으로 제가 사우동은 알고 있는데,

○ 오강현 위원 해당되는 팀장님이나 관련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랑 내용이 좀 상이해서.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 오강현 위원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나 배강민 위원님께서 앞전에서 확인할 때 아주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것은 쉽진 않을 거라고 봐요. 노인상담센터 상담사가 자격요건이라든가 또 인건비가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다른 지자체도 살짝 확인을 해 봤는데 비슷한 상황들이더라고요. 상담사들이 여러 가지 충원하는데 쉽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포의 상황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들을 다 했었던 것이라서 현재 정확하게 사우동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24일부터 다시 채용…. 어제 확정이 돼서 24일부터 진행이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의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그런 내용들은 다시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세요. 어떤 애로점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노인상담센터가 아무래도, 다른 부서들도, 다른 데에서도 상담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외롭고 아까 고독, 혼자인 독거노인들이 20%가 넘어요. 점차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노인의 비율 자체도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보시면 2022년에서 2023년도에 대폭 늘어납니다, 통계를 보면. 또 2023년에서 2024년도도 늘어나고요. 김포시도 전국에서 좀 어린 나이, 평균 나이가 떨어지는데 평균 나이가 40.3세로 어리게 나와 있어요. 4살이 어리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노령화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고 김포도 점차적으로 더 올드한 지자체가 되어 갈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노인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여러 그분들의 어떤 애로점들이라든가 상담사 역할이 점차 더 증가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보고 구인에 있어서나 상담의 역할에 대한 비중들을 좀 더 감안하셔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 마이크 잡았으니깐 조금 더 덧붙이면 사우동 노인복지관에서 저도 무료 급식 봉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 급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가노인들한테 그 자리에서, 식당에서 배달하기 전에 다 세팅을 합니다. 식사 배달 지원사업 진행이 되는데 식사 다하고 남은 것을 갖고서 배달을 각각 하는 겁니다. 이후에 포장부터 다 거기서 작업을 해요. 같이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직접. 어쨌든 하절기 때는 우려, 걱정이 많이 되어요. 실제로 변질의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음식 종류에 따라서도 더 빨리 변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들은 세우셔서…. 이게 작년 사례, 지금 날씨가 벌써 여름이에요. 한낮에는 여름 날씨란 말이에요. 이상 기후 때문에 여름철 날씨가 한 보름 일찍 왔다고 해요. 한 22일, 15일 더 빨리 왔다고 하니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오강현 위원 방법론을 찾아보셔야 해요.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고 급식이 무료로 나갔다가, 배달됐다가 어느 날 이게 딱 끊기게 되면 굉장히 서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요. 그러니까 했었던 걸 일관성 있게 계속 날씨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 대책을 세워서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도 행감 책자를 쭉 봤습니다. 행감 책자를 전부, 전 부서를 빠짐없이 꼼꼼히 보고 있는데요. 5분 발언이랑 처리해 주신 것도 봤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봤는데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거라서 더 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5분 발언 주문 내용에 대해서 처리 현황이랑 계획을 정말 상세하게 적어주셨어요. 5분 발언했던 것에 대한, 제언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어떤 부분을 나눠서 그것에 대한 것을 일일이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 계획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노인장애인과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행감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시에서 시청 및 산하기관의 일정 규모 행사에 수어 통역을 했으면 한다는 것들 제언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수어 통역 제공 요청 공문도 시행해서 부서별로 보내주셨던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부서별 협조도 해 주셨는데 우리 김포시의회도 본회의에서 선제적으로 수어통역사를 해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런 행사에서 더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질의를 드릴 것은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 건데 이 책자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이 사업을 우리가 했던 거라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때는 만 6세에서 18세니까 지금은 7세에서 19세인 거겠죠? 8세에서 20살까지? 조금 헷갈리네요, 만 나이라.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인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 활동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활동 내용이….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취미, 여가, 자립 이런 것을 위한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서비스 단가도 있고 그런데 추진 실적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2021년, 2022년 보니까 집행 잔액 없이 굉장히 진행을 잘해 주셨더라고요. 진행을 잘해 주셨고 2023년도에는 보니까 예산이 2배로 늘고 또 이용자 수도 2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용자 수도 늘고 그래서 사업이 되게 잘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잘 진행된 것 같긴 한데 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담당 팀장님도 상관없고요. 혹시 이것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자료 확인 중)

이 책자에 없는 거라서, 아직.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 정영혜 위원 이게 사업이, 제가 이것을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가 평생 동안 사실은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참여를 해서 함께 보살펴주는 포용사회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 마련돼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런 지원을 해서 2021년, 2022년에도 잘 진행하고 계시고 2023년에 이용자 수도 늘고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욕심 같아서는 사실 100% 예산이 다 쓰여야 할 예산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질의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수혜자한테,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 연계돼서 하는 것도 있을 거 같아요.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직접 제공형도 있고 학교 연계형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관이나 학교 같은 데 홍보를 더 해 주시면 이것을 충분히 다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정영혜 위원 제공 기관을 북부권에도 하나 더….

○ 정영혜 위원 제공 기관이 많으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그렇게 늘려갈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 같고요. 그런 기관도 늘리고 홍보도 더 많이 하셔서 예산이 정말 100% 다 쓰일 수 있도록, 전처럼 다 쓰일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지금 계시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분소가 필요하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마산동, 구래동, 장기본동 그쪽에 노인복지관이 접근이 너무 쉽지가 않으니까 분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요?

○ 위원장 유영숙 그렇군요. 참 예산이라는 게 경중 완급이 있잖아요. 중요하고 그런 게 다 있는데 노인분들도 굉장히 그게 시급한 사항이긴 한데 그것에 대해서, 이미 또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꼭 다음에 잘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노인분들의 일자리가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유영숙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현장에서 있는 일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노인 스쿨존에서 일하시는 노인들 보면 엄마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르신들이 역할을 못 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들이 계시고 또 노인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못 하게 하면 당신의 일자리를 뺏는 것에 대해서 다시 민원이 생기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한 가지랑 그래도 노인 일자리는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스쿨존에 관계된 것은 서로 다 좋을 수가 있거든요. 왜, 엄마들은 등교와 하교까지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확대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관계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꾸 비좁다, 이렇게 얘기들 나오고 있고 학부모들은 옮겨달라 아니면 보건소를 확장해 달라, 확장해서 어느 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지금 현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적인 장애인.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이 많이 현황을 파악하셔서 일단 그것은 그래도 안심이 되고요. 그런데 국장님,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노인과 장애인분들은 당신들의 권한에 대해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수학여행도 보내주고 그렇잖아요? 생활에 편한 것을, 편익을 그 이상 가게 다 해 주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한 목소리는 우리가 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 관철시켜야 하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 위원장 유영숙 관철시켜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계속 한 2년 정도, 6년 정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클로징을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올해든 내년이든 꼭 한 가지 정도는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윤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신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신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최신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김포시 가족센터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사업비가 2억 8310만 원으로서 종사자가 총 22명 운영되고 있는 거 맞죠? 주요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센터?

○ 배강민 위원 414페이지 가족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과장님, 저는 김포시 가족센터만 두고 질의를 드리면 여기 위탁기관이 일일시호일인가요?

○ 배강민 위원 계약기간이 3년이고?

○ 배강민 위원 이 가족센터에서 하는 주요 사업이 가족관계 사업이 있고, 가족돌봄 사업이 있고, 가족생활 사업이 있고, 지역공동체 사업 이렇게 4가지 주요 분야를 하고 있는 거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김포시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담과 교육의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여기 제가 그때 현장 행정을 가봤는데 과장님도 여기 가보셨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대다수가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던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할까요?

○ 배강민 위원 저는 그때도 가봤지만 가족센터,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객들이 불편하겠다는 부분과 가족센터 직원이 총 23명이 이런 사무공간이나 휴게공간들이 분리되지 않아서 부족해서 불편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가 가족센터 주요 사업 기능을 할 수 있는 위기 가족 심리, 정서 지원사업인데 고충 상담을 하는 곳이 저기 사진에 보이는 대면상담실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또한 이렇게 대면 상담을 하기도 힘든 시민들이 전화상담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데 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전화상담실이 있나요?

○ 배강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곶 행정복지센터로 가족센터를 분리·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대면할 수 있는 상담실조차도 협소하고 아까 유모차나 휠체어나 이런 부분의 이용에 대한 불편한 부분도 참고하셔서 공간 운영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돼서 이런 불편을 시민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린 사항이고 두 번째 화면도 준비된 게 여기도 보면 2개 이상의 상담실을 설치해야 한다, 가족센터는. 전화나 면접이나 집단상담실을 해야 한다. 이게 여성가족부 지침이잖아요. 2개 이상의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해야 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돼야 하는데 지금 제가 갔다 왔던 김포시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과연 주 업무인 상담에 대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고 적절한 공간 마련을 위해서 부서에서 대곶으로 앞으로 가신다고 그러면 이런 준비들을 철저하게 해서 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대곶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분리할 때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대해서 지금 같은 개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지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맞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면 2개 이상 상담실 설치해야 한다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집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대면상담실, 전화상담실 이렇게 해 주시고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제가 한번 이거 관련해서 행감 전에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사안들은 다시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행감장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언론보도가 난 건데요. 행정착오로 길가에 내몰리게 된 김포시 여성 인권 해서 김포여성의전화, 김포시로부터 10년간 사용하던 공간 임대료 3배 이상 일방적 통보받아. 이렇게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 상황인데 저희 책자 416쪽에 보면 이 내용이 또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팀 및 관련 시설 운영 현황 해서 밑에 보면 (사)김포여성의전화 해서 저희 책자에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관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도 나가고 있죠?

○ 유매희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단체들이 저희 시가 사실 해야 하는 업무를 대신해 주고 있는 공적인 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동의가 되시나요?

○ 유매희 위원 여기가 지금 지원금이 얼마가 나가고 있죠?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런 여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아동돌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민원을 받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돌봄기관과 그리고 복지관, 직접 민간에서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거나 어떤 법적인 제재나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역할은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참 이해는 돼요. 그리고 그런 기관들은 이 시설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 해야 하는 일을 대신 수행해 주고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에 이런 단체가 없었다, 그럼 사실 시가 직영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이런 걸 저희가 100% 책정해서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분들은 최소한의 지원금을 받아서 스스로 자립하면서 낼 것들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관들은 일반 민간단체로 보는 시각으로 봐주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업무를 대신해 주는 그런 기관이다. 해서 더 챙겨주고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2억 400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가지만 만약에 저희 시가 직접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 임대료도 사실 다 내주거나 아니면 무상임대로 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고. 지금 그리고 제가 우리 시에서 무상 임대 하는 것들도 봤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사실 기준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상황,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것들은 100% 지급, 무상 임대로 쓰고 있고 어떤 부분은 일부 지원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월 55만 원이었단 말이죠. 3배 이상 올랐어요. 지금 얼마로 오른 거예요?

○ 유매희 위원 55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3배 이상이 한꺼번에 오른 거예요. 이걸 갑자기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뭐랄까요, 장사를 해요. 그래서 일반 임대를 받아요. 작년까지 월 100만 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다음 해에 주인이 300만 원 받는다고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런 데가 상황이 동일한데 갑자기 임대료가 올랐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그때도 과장님 얘기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 동안에 수혜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반대로 저희 시가 그동안에 제대로 조치를 못 취한 거죠. 차라리 순차적으로 올랐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내년 신년에는 20% 증액, 그다음 연에는 10% 증액해서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랐으면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하면서 오겠는데 갑자기 55만 원에서 180만 원이 된다는 건 우리 시의 관리 부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매희 위원 이 옆에 말씀하신 김포성폭력상담소나 젠더상담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분들 상황은 언론보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지 어려움이 없는 상황인지는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여기는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어서 언론보도까지 됐던 사항이다 보니까 저는 여기 예시로 든 단체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선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특정 단체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같은 얘기지만 이 단체들은 책자에 이렇게 별도로 공식적으로 실릴 정도로 우리 시의 업무를 대신해 주고 있는 기관들이잖아요. 그래서 최종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됐나요, 지금?

○ 유매희 위원 적당한 장소를 찾는 데 도움을 주시고 계신가요? 어떻게, 정보라든가 그런 거라도.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하라, 너희는 민간 기업이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이런 기관들이, 이런 단체들이 저희 시에 필요가 없나요? 필요한가요?

○ 유매희 위원 저는 그런 시각의 차이를, 뭐랄까요. 과장님이 인식하는 그런 부분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기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단체가 많죠. 많아요. 정말 지원받는 단체도 많고 지원 안 받고 가는 단체도 많고 문화단체도 많고 복지단체도 많고 봉사단체도 많고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단체들은 특수한 목적, 공공의 성격을 띠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판단해서 이 기관이 만약에 진짜 운영 어려움으로 문을 닫았을 때 그러면 누군가 그 역할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냐, 우리 시가 그것에 대해서 여기 민간이든 자체적인 운영이든 필요한 시설이냐를 판단했을 때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 시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은 일반단체랑 다르게 그렇게 시각으로 봐주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냥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은 너무 차가운 답변인 거 같아요. 여기 업무 자체도 그런 업무가 아니잖아요. 되게 힘든 분들 지쳐서 어디에다가 진짜 의지할 데 없는 분들이 찾아가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 업무를 대신해 주시는 거고. 그런데 그런 공간을 가지고 그냥 민간기업이니까 알아서, 민간단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라고 답변하는 건 너무 차가운 대답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분들 가시는 곳이고요. 여기 여성의전화뿐만이 아니라 옆에 그런 상담소나 그런 데도 더 지원 상황들을 살펴보시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도와주실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셔야 한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질의 드린 것에 연이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팀 관련 시설 운영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 중에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사)김포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가 지원 금액이 2억 4000만 원이죠. 그리고 김포성폭력상담소는 지원 금액이 얼마인가요?

○ 김현주 위원 2억 900만 원이요. 그리고 여기 김포여성상담센터 부설 젠더기반폭력상담소는 보조금이 미지원이네요?

○ 김현주 위원 여기는 보조금이 미지원이고요, 아예.

○ 김현주 위원 저는 여기 지자체에서 하는 공동대응팀이나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시설들의 현황에 대한 예산 자료 요청을 별도로 드리고요.

○ 김현주 위원 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중간에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부천의 경우는 민, 관이 같이 합동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분들이 사단으로 운영을 하거나 민간으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과 민이 합쳐서 한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의 방식의 차이도 한번 공동대응팀처럼 김포가 하나로 움직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안정적인 고용도 마찬가지고 또 지속적인 혜택을 같이 움직여서 가야 한다는 것도 저는 과장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들에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아쉬운 점들 또 안타까운 점들이 굉장히 많은 부서예요, 가족문화과.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416쪽, 417쪽, 418쪽으로 이어지는 내용일 겁니다. 고정형 청소년 쉼터 조성 추진 현황. 가장 안타까운, 1년 동안에 가족문화과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해당되는 게 고정형 쉼터 불용액 처리. 재이월 불가로 인해서 불용 처리가 되고 더 집행이 될 수 없는,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맞죠?

○ 오강현 위원 고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해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얘기했었던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추진하셔야 한다, 이것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의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초중고 과정에서 가정의 갈등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면 잠시 고정적으로 쉼터에서 상담을 받고 다시 귀가할 수 있는 여건들을 김포 내에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자체의 존재 자체가, 우리 시청의 존재 자체가 또 기성세대가 해야 할 어떤 역할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또 해당되는 팀장님도 유사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출 청소년이 발생되어서 아웃리치 하는 것도 저도 몇 번 가서 봤는데 이동쉼터에서 우리가 고정쉼터를 만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출한 청소년들이 이동쉼터에서 상담을 받고 그다음에 부천에 간 사례, 다른 지역으로 간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 오강현 위원 팀장님이 말씀 주셔도 됩니다.

○ 오강현 위원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고정쉼터를 사업이 불용 처리가 돼서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연계돼서 아이들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물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연계되어서 밑에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동쉼터, 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앞에서 그러한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햇살나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현원을 보면 성인 5명, 아동 1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4월 기준으로. 유관 기관과 협력해서 사실 고정쉼터가 있으면 제일 독립적인 역할들을 해나갈 텐데 그러지 못하면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야 하고 그것을 원활하게 준하는 활동들,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야 합니다. 고정쉼터가 없어서 저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홀딩을 김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의 힘을,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례가 또 발생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재추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렵지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김포에 가장 많이…. 김포에 일단 외국인이 몇 명인지는 대충 아시죠?

○ 오강현 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 오강현 위원 아마 전체 중에서 3월 통계 또 4월 통계가 조금 상이하기는 한데 얼추 그 정도 됩니다. 조금 더 늘어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대략 한 4.7% 정도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지도 대략 아시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당연히 5개 읍면 통진, 양촌이랑 대곶면 여기가 가장 많고 대곶면이 한 6500명 정도, 제일 많은 곳이 대곶면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김포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다른 나라 국적, 국적이 어디가 가장 숫자가 많은지는 아세요, 혹시?

○ 오강현 위원 미얀마가 제일 많더라고요, 미얀마가.

○ 오강현 위원 미얀마가 거의 3000명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얀마분들이 쓰는 언어는 어떤지는 아세요?

○ 오강현 위원 이게 뭐냐 하면 4000명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다문화와 관련된 협회 회장님이신가요?

○ 오강현 위원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 오강현 위원 제가 이민청 설립과 관련되어서 얘기할 때 4.7%의 외국인들이 얼마나 잘, 이민청 설립의 가장 주목적이 외국인들을 좀 더 우리 대한민국에 이민해 올 수 있는 국가적 정책, 어젠다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공적기관,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이 이민청이죠. 그것을 대한민국 중에서 김포로 유치하려고 하면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정확한 지원들이 또 그들의 호응들이, 적극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동의하시죠?

○ 오강현 위원 가족문화과에서 사실 다문화가정 또 외국인들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주되게 하시는 부서죠?

○ 오강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꼼꼼함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확인을 자세하게 해 보세요. 아까 기본적인 통계들은 확인이 바로바로 되는 것들이니까 또 그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부서의 과장으로서, 물론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더 잘 아실 수는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제가 양촌에 민원이 갑자기 생겨서 가본 적이 있어요. 주변이 교회 주변이었는데 교회 목사님과 친분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어쨌든 쓰레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는 이게 영어도 없고 표기가 우리말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쓰레기가 아주 난잡하게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이는 분들은 걸어다니시는 분들은 다 외국인들이에요. 한국인들이 거의 없어요, 낮이었는데도. 저녁때는 더 그렇대요, 물어보니까. 그런데 표지판 같은 데에 외국인들, 특히 한국어는 다 있는데 외국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또 언어에 있어서 대략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얀마는 한 3000명이 넘는데 이게 아까….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취지를 정리를 해서 다른 분 하시고 하시든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통진이나 그다음에 양촌, 대곶면 같은 경우는 전체 해당되는 면민들 상황들보다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표기나 그분들의 생활상에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가족문화과에서 실태 파악을 해서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언어적인 불편함이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얘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만 해 주면 그들이 먹고 생활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 계속 잘 정착할 것 같다는 얘기를 1번으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가족문화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제안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관부서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또 요구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많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중에 과장님이랑 얘기를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기회를 잡아보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주문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여성안심귀갓길과 시민안심귀갓길이 관리주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활한 보수 정비 체계를 위해서 경찰서랑도 협업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관리 체계를 같이한다기보다는 각자, 각자 일단 그냥 하자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안심귀갓길이랑 시민안심귀갓길이랑 겹치는 구간들도 있어요. 그런 데 있어서 사실 시민들은 여성안심귀갓길은 경찰서, 시민안심귀갓길은 김포시 이것에 대한 구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면 그냥 다 시에서 이거 왜 안 챙겨줘, 이런 불만이나 민원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여성안심귀갓길은 경찰서 소관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그래도 민원을 해결해 줘야 하는 시 입장 그리고 저도 시의원 입장에서 공동으로 관리가 된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회의 결과는 그냥 각자 각자 일단 하자는 걸로 됐다는 거네요?

○ 정영혜 위원 지속적으로 그래도 그런 것들 원활하게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런 내용 있으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심귀갓길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셔서 잘 받았고요. 여성안심귀갓길 방금 지도 받으신 것 있다면 그거랑 그리고 회의 결과 있으시면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걱정스러웠던 것은 사실 저도 함께 모니터링을 나가서 시설물 점검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가 모니터링단도 없어졌잖아요, 있나요?

○ 정영혜 위원 운영하고 있나요?

○ 정영혜 위원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점검이나 이런 걸 하고 있나요?

○ 정영혜 위원 시민안심에 대한 모니터링단이 존재한다고 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모니터링단을 더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새로 뭔가 지정을 할 때 그때 다시 운영한다, 저는 그렇게 들었던 거 같은데.

○ 정영혜 위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신 거네요?

○ 정영혜 위원 저는 계속 지속적인 꾸준한 점검을 말씀드렸던 거고 캠페인 말고. 사실 캠페인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그리고 여기가 관리가 잘되고 있나 그런 걸 봐야 하는데 사실 안심벨 같은 것도 되어 있지만 그 앞에 차들이 다 서 있어서 벨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급한 일이 생겼는데 누르러 갈 수가 없어요, 차량이 앞에 주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사실은 점검을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솔라표지병 같은 경우도 어디에 설치가 돼 있어요, 솔라표지병이?

○ 정영혜 위원 네. 솔라표지병을 그때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 정영혜 위원 네.

○ 정영혜 위원 같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있었던 시민안심귀갓길에 대해 전문적으로 해왔던 그 모니터링단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냥 시민 자원봉사단으로 구성을 해서 불법촬영 감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감시하시고 또 이것도 그냥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 정영혜 위원 두 가지가 있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런 거라도 있으니 다행이고요. 그때 말씀하셨을 때 예산이 사실 많이 줄었더라고요. 불법촬영 감시단도 어쨌든 모니터링단은 사실 다 없어지고 자원봉사단으로 구성이 돼서 2개가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여간 확실하게 놓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솔라표지병을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정확히 아마 고촌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촌 일대에 거의 몰아서 80여 개 정도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정영혜 위원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이것도 너무 한 곳에 몰려 있어서 앞으로도 예산이 된다면 솔라표지병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안심귀갓길이라고 해 놓지만 그냥 로고젝터 불빛 같은 경우는 트럭이나 여러 가지 불빛 때문에 깜깜해서 제대로 가동되지가 않고 그리고 바닥에 있는 것들도 어떤 데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불법촬영도 아까 말씀대로 안심벨도 가려져 있고 그리고 솔라표지병 같은 경우는 바닥에 까는 거니까 그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도 고촌 정도, 고촌고등학교일 거예요. 그 근처에만 한 80개 정도가 몰려 있고 나머지 조성했던 그런 길, 5개 읍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두운 그런 쪽, 그런 쪽에는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 놨잖아요? 해 놨으면 이게 유명무실해지지 않게 계속적으로 이것을 설치한 것들을 점검을 해 주십사. 그리고 앞으로 모니터링단도 다시 구성할 수 있으면 해 주셔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불법촬영도 마찬가지입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김포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6월 24일에 개소하는 겁니까?

○ 위원장 유영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사협회와 잘 협의를 보셔서 금액은 어느 정도 협의하셔서 책정하셨다는 거죠?

○ 위원장 유영숙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영란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영란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영란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수교사, 그러니까 치료사 배치 지원에 대한 것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 육아종합지원센터마다 특수교사가 다 배치되어 있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일반 보육교사가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서 특수교사를 대체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발달지연검사 같은 그런 것들도 신속한 관리나 치료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원에서도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면 좋겠다, 상주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것은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정영혜 위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는 이유가 제가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지만 거기에 보면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해서 이런 특수복지전문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서 상담·복지전문가, 특수교사, 국가자격 전문치료 등의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잠깐 PT를 보시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우리가 영유아 발달 관련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냥 검사를 하고 연계하는 것밖에는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이것은 조례니까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넘겨보면 이게 아마 우리 김포시의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지원 과정일 거예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신청서 접수하고 그리고 2023년이랑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발달검사하고 상담까지밖에 없었는데 치료 지원을 그래도 3회를 넣으셨더라고요. 맞나요?

○ 정영혜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차라리 제가 마음이 편한 게 3회기를 가지고서 무슨 치료가 되느냐. 사실은 그냥 하는 척만 하다가 끝날 수가 있어서, 라포 형성하다가 끝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3회기를 넣으셔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되는 것인가라고 했는데 그냥 치료는 연계하는 게 낫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인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넘어가 보면 이것은 뭐냐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더 틔움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알고 계신가요?

○ 정영혜 위원 이 프로젝트는 우리 김포시에서 예산을 들이고 있는 김포미래교육협력지구 예산 1000만 원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정영혜 위원 네. 1000만 원 시 예산이 들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서는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마음이 힘들고 이런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의 치료사와 학부모의 동의를 구해서 찾아가서 독립된 공간에서, 거기서 치료까지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게 한 11회 정도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 시의 예산도 들어가고, 여기 쪽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예산도 들어가고 하면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이것은 조금 더 뭐랄까요,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똑같이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것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에다 맡겨서 검사 정도 하고 연계,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예산 차이가 많지 않은데 우리는 그 정도의 일만 하고 있고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하면서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더 고도화된 걸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유아 발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느냐,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발달장애아동 경우에 조기에 치료 시기를 놓치면 좀 더 힘들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집들이 있잖아요.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게 다 연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발견해 주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초등학교를 가게 되는 거고 또 성장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되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권역별 확충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기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조금 더 보강되고 했는데 더 필요해서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도시관리공사 사무실이 있는 풍무동 파크트루엘인가요? 거기 2층….

○ 오강현 위원 그게 언제 오픈이 되죠?

○ 오강현 위원 10월 중이요?

○ 오강현 위원 저도 그 공간을 도시관리공사 분식할 때 잠깐 방문했었는데 그리 넓지 않아요, 보니까. 저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넓지 않더라고요. 장난감 장소랑 분리해서 약간 간단한 설명만 들었었는데, 그때는. 어쨌든 운영을 분소는 어떻게…. 지금 분소에 대한 계획이 북부권 통진읍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에 보건소 쪽에 거기 4층인가요? 그것은 그 운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풍무동 같은 경우는.

○ 오강현 위원 그 커리큘럼이나 내용을 나중에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곳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가 만들어진다는 게 아파트 카페나 이런 데에 이미 다 표현되어서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할 수 있는 거냐부터 그다음에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아이를 맡기고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 프로그램들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대응을 못 했었는데 그 내용을 잘 짜셔서…. 지금 통진 상황은 어때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자세한 프로그램들 시간대별로 또 요일별로 진행되고 있는 것 통진과 풍무동 이후에 진행할 것이니까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지를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 오강현 위원 원래 계획이 고촌읍 분소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원래?

○ 오강현 위원 그게 안 된 것이 장소 확보가, 부지 확보가 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원래는 우리 시장님 공약이 고촌에다 그것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소가 확보 안 되어서 기대를 많이 하셨던 고촌읍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상황이 작은 도서관도 고촌에다 만드시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부지를 확보해서 SOC,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한 건물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좀…. 도서관 플러스 체육시설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 아이들의 육촌과 같은 분소와 같은 개념에 해당되는 것. 아마 고촌이 1400세대인가 들어오게 되면 곧 5만 5000명 정도 인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14개 읍·면·동 중에서 가장 많은, 한 2~3위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종합적으로 그게 시설들이, 인프라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제안도 우리 국장님께서 같이 함께해서 고촌읍 주민들이 소외감 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런 제안도 같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풍무동과 통진 프로그램들 자세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거점센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공간이 되게 협소하다 해서 유휴공간 추가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됐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지금 거점센터 만들어졌는데.

○ 정영혜 위원 양도점을 오픈할 때 아마 위원장님도 가셨을 것 같은데 그때 저도 가서 봤는데 사실 다른 지역보다도 더 작았던 기억이 나요, 배치도 조금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도 거점을 맡았다고 해서 어떻게 이것을 선정한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어쨌든 거점이 된 거니까 공간 협소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언제나 돌봄사업이 이제 시행되잖아요. 그 돌봄사업이 시행이 되면 PPT 잠깐 보시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김포시는 아직 이런 웹자보를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다른 지역에 있는 웹자보 같은데 여기에는 이용 개시가 2024년 6월 1일이라고 쓰여 있고 거기에 언제나 어린이집에 대한, 아랫부분에 보면 김포시가 있죠, 시립금빛하늘어린이집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잘못 보면 6월 1일부터 벌써 이미 하고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는 김포시 나름대로 언제부터 한다는 그런 공고가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 못 보셨었나요, 이런 정보?

○ 정영혜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정영혜 위원 여기는 우리가 하겠다고 지원을 한 건가요?

○ 정영혜 위원 하고 있나요?

○ 정영혜 위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콜센터 운영이라든가…. 시설을 저도 한번 가보려고는 하는데 시설은 어떤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런데 야간근무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긴급 돌봄에 대한 그런 게 좀 다른 것들이 운영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없나요?

○ 정영혜 위원 어린이집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될 것 같은데 그러면 콜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큰 문제는, 센터 운영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정영혜 위원 이런 아동들의 안전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돌봄사업이 또 급하게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논의도 더 하셔서 그런 안전 부분을 책임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돌봄센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점도 있고 돌봄센터에서 들어온 아기는 순위가 있잖아요. 돌봄센터에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이 1순위고 2순위는 다자녀 이런 게 있는데 맞벌이가정이 아닌 아동, 그러니까 방학 중에 점심 해결을 위해서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좀 있기는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가정, 꼭 필요한 아이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들도 사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 정영혜 위원 정원이 다 찼나요?

○ 정영혜 위원 이런 것도 대상자 우선순위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인하거나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이용을 정말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언제나 어린이집을 여쭤봤는데 언제나 돌봄과 언제나 어린이집은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아까 전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 정영혜 위원 거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게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채용공고가 5월 말에 나고 면접이 5월 29일에 봐서 최종 합격자는 5월 30일에 나오고 근무 시작은 6월 3일부터 하고. 그래도 다 어쨌든 채용이 된 거잖아요? 채용이 됐나요?

○ 정영혜 위원 7월 목표로요?

○ 정영혜 위원 이것은 너무 막 급하게 진행이 돼서, 제대로 뽑으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급하게 진행이 되면…. 이런 게 구체적인 매뉴얼은 지금 있으신 건지 아니면 아까 말한 콜센터 운영이나 여러 가지 긴급돌봄에 대한 직원들은 제대로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매뉴얼이랑은 다 됐나요? 다 있나요?

○ 정영혜 위원 어쨌든 매뉴얼은 안 내려왔네요, 아직? 매뉴얼은 아직 없네요?

○ 정영혜 위원 빨리 매뉴얼도 해서 이것 진행하셔야지 한 달 안에, 지금 거의 6월 말인데 7월 1일부터 하셔야 하는데 매뉴얼도 지금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 정영혜 위원 일단은 그 기준으로 하시겠다?

○ 정영혜 위원 빠른 매뉴얼 확보를 하셔서 제대로 진행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여기가 돌봄에서 한단 말이에요. 돌봄에서 또 긴급돌봄이 있잖아요?

○ 정영혜 위원 긴급돌봄이 있어요. 야간근무를 이분들이 할 때 긴급돌봄 관련된 출장이 딱 들어왔다,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부재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저는 어쨌든 긴급돌봄이 들어오면 그거랑 직원이 부재하게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원래 하던 돌봄에서 하는 긴급돌봄이 있고 무슨 돌봄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부딪히는 게 없나요?

○ 정영혜 위원 이게 아마 매뉴얼이 없어서 그러실 것 같아요.

○ 정영혜 위원 이게 분명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돌봄센터 안에 보면 아이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돌봄도 있을 거고 제가 보기에는 긴급돌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만약에 출장이 발생했을 때 직원이 부재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매뉴얼들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그런 걸 확보하셔서 7월 1일에 제발 아이들 안전과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특수교사, 치료사 배치 지원 요청의 건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산하에. 그리고 그 산하 자체의 센터장은 교육장이고요. 그리고 부센터장은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가 있고 여기에 협조기관이 어디냐면 김포시청, 보건소, 병원, 어린이집,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김포시 장애인복지관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가 올해 교육 예산으로 418억이 김포시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이런 인적, 교육의 인적 자원은 전문 인력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전문 인력을 시에서 구한다는 것은 힘든 일인데 이렇게 센터가, 교육지원청이 있다 그러면 전문 인력을 우리가 요청하고 그리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혜택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요청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립, 국공립에 대해서 공고문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공고문을 보면 시립어린이집 변경 위탁자 모집 공고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국공립에 대한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있던 규정과 달라진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된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김포시 관내에서 경기도로 확장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취지와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역할은 혹시 뭔가요? 보육정책위원회.

○ 정영혜 위원 잠깐 조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김포시 보육 조례. 김포시 보육 조례를 보시면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그리고 제4조 기능에 보시면 제2항에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김포시 보육 조례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도 이번에 김포시에서 경기도로 확장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나 의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내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경기도로 확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내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 정영혜 위원 이게 갑자기 바뀌는 부분이, 미리 다 이것을 설득하고 설명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계속하시던 분들은 김포 관내에서 뽑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경기도에서 뽑는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더 유능하고 이런 분들을 모시고자 경기도로 이것을 열었다고 말씀하시면 이분들은 느꼈을 때 탈락은 안 되셨겠지만 다 탈락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지원하나 마나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굉장히 안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수탁위원회를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여기 조례에 명백히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셔야죠. 이거 보육정책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거네요. 다른 걸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런 기능에 대해서 넣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 정영혜 위원 수탁은 그건데 어쨌든 운영에 대한 것을 바꾼 거잖아요. 김포에 있는 걸 경기도로 해서 운영과 위탁과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다른 데서 했다고 하시면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는 별로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 정영혜 위원 자꾸 이야기가 돌고 도는데 저는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변경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께서는 수탁에 의해서는 이해관계가 얽히니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지만 저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보육정책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 했다, 이렇게 안 되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간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정비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의 차이점 있잖아요. 외부 환경적인 차이점은 매번 말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것. 원래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지원해 줬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환경개선비는 계속 지원해 줬었는데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쫙 이십 군데로 나눠주거나 그러면 다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임팩트 있게 선정해서 제일 낙후된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정해서 거기를 완전히 해서 차츰차츰 환경 개선을 해나가면 어떻겠느냐는 게 본 위원이 계속해 왔던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가능한 얘기일까요? 어떨까요?

○ 위원장 유영숙 그렇죠.

○ 위원장 유영숙 그렇죠. 항상 이게 계속 주문해왔던 사항인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보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완전히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죠. 순위가 다르잖아요. 한쪽은 맞벌이가 1순위고 한쪽은 수급자가 1순위인데 그 환경이 확 달라 버리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런 게 항상 회자됐던 얘기, 계속 나온 얘기지만 그게 그래도 김포시에서는 계속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을 꼭 써야 하느냐라는 게 나왔었어요. 이것은 꼭 써야 하는 거겠죠? 어떤가요? 명칭에 대해 아이들이 차가 오면 자기들이 그걸 타는 것에 대해서 약간 꺼려한다거나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름을 가칭을 쓰든지 사랑센터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게 가능한 걸까요? 어떨까요?

○ 위원장 유영숙 그렇죠? 그래야 또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겠죠?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루트로 다 들어갔지만 안 된 거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간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그런 배려는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제가 잠깐….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고 또 빠진 게 있어서. 지금 어린이집이 가장 어려운 게 원아 모집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행감에서 다루어지지 않아서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 원아 모집이 미비하고 가장 큰 걱정들을 원장님들이 하고 계신데 혹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관련 부서에서?

○ 김종혁 위원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아마 가면 갈수록 급격해질 겁니다. 지금은 완만하게 왔다면, 고민이 그거예요. 지금 국공립의 충원, 애들 보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50% 몇 군데 되고 100%도 있고 한데 이게 가파르게 진행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해요. 종사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원장님들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했던 제일 어려운 가정 또 민간.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미노처럼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아우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시설들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예를 드는 건데 고령화사회에도 미리 준비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정책적으로. 그것처럼 이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련 부서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한다. 이게 원장님들한테 나중에 싸움 생겨요. 왜? 남의 지역에 있는 어린이 우리 집에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와야 하거든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관련 부서장님 다 알고 계시지만 저는 한 번 더 저희들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는, 이것까지는 여기서 안 해야 하는데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그냥 한 이야기예요.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연합회의 행사를 보면 연합회가 구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과별로 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분과장님들 입장에서야 충분히 이해가 되죠. 모처럼 분과장 내가 하고 그러는데 나도 생색 좀 내야 하고 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연합회잖아요. 그러면 시간 낭비, 등등등 따져 보면 같이해서 서로 생색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 김종혁 위원 저는 항상 그래요. 수요자 중심이면 어린이날 행사도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축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어린이들 즐거운 날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행사가 개회식이 10시이고 11시인데 애들은 벌써 8시부터 와서 막 놀다가 11시에 개회식 한다고 다들 모이라 그러면 걔들이 모여집니까? 그런 것처럼 수요자 중심의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연합회 행사든 분과 행사도 저희도 수요자거든요. 행사 같이 몰리면 거기만 갈 수…. 그런데 좀 길어요. 상 받는 사람들 엄청 많고 뭐 이렇게 하면 항상 1시간 반 이상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것을 강구해 달라,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영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연화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연화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연화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24쪽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내용과 연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대민 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 평가하여 시민 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해서 종합평가 3개 분야 5개 항목에 20개 지표 가지고서 했는데 일단 2022년도 18개 평가지표에서 최우수 가등급 받았다가 2023년도 20개 평가지표에서 나등급으로 조금 떨어졌는데 이유가 아까 525쪽에 보면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뭐였다가요? 다시….

○ 오강현 위원 다?

○ 오강현 위원 다시요. 민원 만족도는 뭐에서 뭐로요?

○ 오강현 위원 라?

○ 오강현 위원 결정적으로 세 번째, 다섯 번째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다등급 받은 거랑 민원 만족도 라가 된 것이 문제네요? 그렇죠, 핵심적으로?

○ 오강현 위원 그 앞에 보면 523쪽에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처리 건수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이 통계와 평가했었던 나등급 받았었던 것이 약간 맞물리는 것도 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래도 523쪽에 있는 국민신문고 처리 건수 그다음 기간 초과 처리가 기간 내 처리 건수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되어 있는데 7만 7716개, 기간 내 처리는 건수가 그렇습니다. 기간 초과 처리 건수는 482건. 그래서 처리 기관 준수율이 99.38%인데 이것을 생각해보면, 이 수치만 생각하면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가 다등급이 나온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 오강현 위원 국민 생각 반영 노력도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 오강현 위원 시민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것이 현저하게 떨어졌나요? 3.3에서 1.4로?

○ 오강현 위원 그게 떨어졌다고 해서 등급이 2개나 떨어져요? 가에서 다.

○ 오강현 위원 뭐에서 뭘로요?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일단 짧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평가지침, 이게 세부내역이잖아요. 기준을 얘기한 거잖아요, 지표별?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이게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아까 얘기했던 점수 구체적으로 몇 점에서 몇 점으로, 이것을 자료 주세요. 그리고 그걸 봐야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해당되는 평가지표별 기준도 중요하지만 평가받으신 점수, 뭐에서 뭐로 바뀌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3개 부서가 어디, 어디예요? 민원여권과랑 또 2개 부서가? 관련부서.

○ 오강현 위원 기획정책과?

○ 오강현 위원 정책과랑 어디요?

○ 오강현 위원 감사담당관이요. 어쨌든 핵심적인 민원여권과만의 잘못은 아니네요, 그러고 보면. 그렇죠?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기획정책과에서 시민들의 생각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여권과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고충 민원 만족도에 대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해당되는 부서랑, 다른 유관 부서와 논의를 해야 할 부분 같아요. 어쨌든 그 결과들을 제출해 주시고 T/F팀까지 만들어서 논의를 하시고 계신다니까 2024년도 다음의 평가는 다시 가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가 이 지표지 않을까, 그 어떤 지표들보다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아주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더 떨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진혜경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연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4년도 각 부서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시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사무를 세밀하고 냉정하게 살펴주신 덕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 차 활동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