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형록 사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형록 사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형록 사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자료 관련해서 말씀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사장님, 화면 좀 한번 봐주십시오.

○ 위원장 김계순 혹시 이 공문 받으셨나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지금 과에서 공사에 회신한 공문 받으셨어요?

○ 위원장 김계순 모든 자료를 다 받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 위원장 김계순 지금 이 공문은 저희 의회로 회신된 공문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사가 받았는지에 대한, 수신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정말 궁금한데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김포시의회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 의결한 자료 제출해 주셨죠?

○ 위원장 김계순 그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를 조사특위에는 제출할 수 있으나 오늘 수감해야 되는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통보의 공문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네,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계순 사장님, 자료에 대해서….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자료를, 저는 여쭙는 게 조사특위에 자료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청한 부분도 도시관리공사에서는 똑같이 자료를 제출했냐, 안 했냐의 여부를 여쭙는 거고요. 일방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판단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의회에 이렇게 통보를 보낸 것인지 여쭙는 겁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제출하지 않은 것이죠?

○ 위원장 김계순 도시관리공사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조사특위는 제출하되 저희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죠?

○ 위원장 김계순 479페이지 보시면 이 역시 요구제출,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 충분히 그런 상황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지금 479페이지에 자료 요구목록이 있습니다.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 받지 못했고요. 스마트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계순 스마트도시과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모니터링 안 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계순 저희 도시관리공사의 주된 개발 사업들의 주무 부서가 어디인가요?

○ 위원장 김계순 스마트도시과에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해야 될 내용의 거의 90%가 도시관리공사 사업 아닌가요?

○ 위원장 김계순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고하는 내용의 취지와 이런 내용들이 다 전달될까요?

○ 위원장 김계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내용 알고 계시죠? 자료 요청.

○ 위원장 김계순 네.

○ 위원장 김계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이유는 질의했는데 스마트도시과장 답변은 “직접 알지 못합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아는 내용입니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걸포4,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다 미제출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없습니다. 미제출 사유에 대한 부분이 눈 씻고 찾아봐도…. (자료 확인) 아,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 “경영상, 영업상 기밀로 제출이 불가하오니 양지 바랍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특별조사위원회가 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든지 사업에 있어서 감사 필요에 의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김포시 행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감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않았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이 김포시 발전에…. 저희 김포시 2035 계획에 인구 계획이 73만, 76만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큰 사업 액수가 있고 김포시민들의 재산권 피해라든지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자료를 성실하게 평상시에 일상의 행정에서도 협조가 안 되니 상임위 활동이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포시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시의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말 회의감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자료 제출은 전혀 되고 있지 않고요. 늘 오는 것은 비공개고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출자 동의를 왜 의회에서 받습니까?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알아서 처리하실 거면 출자 동의 이제 받지 마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협조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김포시 도시개발사업이 잘 완주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485페이지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외부 위원들이 다 성만 있고 이름은 OO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공개 처리하셨습니까?

○ 이희성 위원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개인정보라고 하시면 똑같은 양식 아닙니까?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484페이지 투자심의위원회 외부 인원에 대해서도 다 이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임원추천위원회만 개인정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희성 위원 이거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 이희성 위원 한 사람이 다 취합해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만들 때 외부 인사, 똑같이 여기도 외부 인사입니다.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나눠져 있는데 484페이지에는 외부 인사 해서 이름이랑 심지어 교수인지 회계인지 다 나와 있는 반면에 왜 임원추천위원회는 직급도 나와 있지 않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름이랑 다 지워져 있는 겁니까?

○ 이희성 위원 일단 이력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계순 답변을 하실 때는 소관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일단은 이력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개인정보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번에 개인정보 불법 취득으로 인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사장님께 고소를 한 사항이 있죠?

○ 이희성 위원 그게 보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동료 의원께서 여기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관련해서 사장님께서도 동료 의원과 같이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퇴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정회를 제안드립니다. 퇴장 관련해서 정회를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한종우 위원 위원장님, 정회의 목적이 뭐예요? 퇴장하라는 겁니까? 그거 말씀을 명확히 하셔야죠. 정회 하는 이유가….

○ 위원장 김계순 이희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의….

○ 한종우 위원 논의하자는 말씀이신 거예요?

○ 위원장 김계순 네, 논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마산동 생활체육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때 저와 대화 나누셨던 실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동 생활체육관에서 작년에 모 중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한 적 있죠?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이희성 위원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죠?

○ 이희성 위원 공진이라고 하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희성 위원 주파수라고 하면 동시에 뛰었을 때 발생하는 겁니까?

○ 이희성 위원 김은아 주무관님 영상 좀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말씀하셨던 동시에 뛰었다고 할 때 영상입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 시청)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동시에 뛰는 게 있습니까? 혹시 저 상황을 아십니까?

○ 이희성 위원 제가 저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을 가지고 각 반마다 각기 다른 율동을 만들어서 치어리딩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각 반마다 각자의 점수를 매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일한 율동을 가지고 뛰는 게 아니라 각 반마다 다 다른 율동이었어요. 그래서 옷도 다 다른 겁니다. 어디는 하얀색 어디는 녹색 어디는 핑크색, 색깔이 다 다른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봤는데 1000여 명의 학생이 동시에 뛰었기 때문에 공진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답변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동시에 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시면 공진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여기에 보면 수십, 수백 명의 인원이 동시에 체육관을 사용하는 중에 체육대회 및 축제 등을 실시할 경우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죠?

○ 이희성 위원 안전진단 언제 했는지는 아십니까?

○ 이희성 위원 맞습니다. 그때 저한테 주신 자료가 검토를 해야 될…. 경기안전진단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소요 예산액 2000만 원 이내라고 명시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2022년에 했던, B등급을 받았죠.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정밀안전진단을 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 이희성 위원 맞습니다. 경기안전진단에서 B등급이라고 나왔고 거기서 정밀진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진동에 관련된 것은 하지 않은 겁니까, 정밀안전진단인데?

○ 이희성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동시에 뛰면 공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산생활체육관에서는 국기원 심사를 보는 것 알고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품세 같은 경우는 수백, 수천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뛸 수 있습니다. 안전상에 아무 문제 없습니까?

○ 이희성 위원 다음 정밀진단을 할 때는 진동에 관련된 것을 꼭 넣어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스팬을 활용한 공간을…. 장스팬으로 설계된 거라고 하셨잖아요? 장스팬에 대해서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 이희성 위원 체육관 말고 일반적으로 장스팬이 해외 사례에서도 붕괴 사고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장스팬을 사용해서 그것 때문에 공진 현상이 발생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안을 느꼈다면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 주체인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이 상황을 알았을 때 조치를 취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이희성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밀진단 할 때는 꼭 진동에 대해서 그리고 공진 현상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집어넣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사장님,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자료 제출이 있어야지만 시의원들이 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고 행정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황성석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 제가 본 자료를 가지고는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그래야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충분한 자료가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위원들이 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주체도 아니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자료 제출을 보고 맞나 안 맞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불성실한 자료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이고 꼼꼼한 자료 제출 가능하실까요?

○ 황성석 위원 최소한의 자료입니다. 이 페이퍼 말고, 보고자료 말고 별도 추가 자료는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풍무역세권개발 담당하고 계시는, 자료 제출해 주신 정상운 본부장님 계시죠? 직접….

○ 위원장 김계순 정상운 실장님, 전략사업실장님께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장님께서는 스마트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못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실장님은 모니터링하셨나요?

○ 위원장 김계순 모니터링하셨으면 질문에 대한 답은 다 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 위원장 김계순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가지고는 저희가 심도 있는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시민들을 통해서 그리고 토지주분들 등등의 목소리로 직접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인하대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동의하셨습니다. 보셨죠?

○ 위원장 김계순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부지 제공과 100억 지원은 MOU, MOA 어디에 담겨 있나요?

○ 위원장 김계순 MOA에 담겨 있다?

○ 위원장 김계순 역세권 민간사업자 공모지침과 민간사업자 공모로 선정된 협약서 체결된 학교 부지는 조성 또는 무상으로 공급한다,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게 우리 도시관리공사 맞죠?

○ 위원장 김계순 MOA에 체결 시에 무상 공급된다라고…. 죄송합니다. MOU와 MOA는 엄연히 다릅니다. MOA에 체결되어 있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지금 김포시민들 95%가 인하대 메디컬센터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6월 대표자회의 협의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공사는 어떤 개진을 할 계획이신지?

○ 위원장 김계순 6월 18일.

○ 위원장 김계순 제가 정확히 다시 말씀을 정리하자면 방금 말씀하신 조사특위에서 이형록 사장님께서 인하대 MOA 체결 시에 학교부지 조성에 대해서 “무상 공급을 하겠다고.”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민간사업자 공모지침과 민간사업자 공모에 선정된 곳에 정확히 협약서에 체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인하대하고 MOA에 학교부지 무상공급하겠다고 체결된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공사에서 공모 시에 체결한 내용이 맞습니까?

○ 위원장 김계순 그 사항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도시관리공사에서 병원 유치에 있어서 부지 제공과 100억 지원은 MOU와 MOA 어디에 담겨 있냐는 질문을 드렸고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역세권 민간사업자 공모지침과 민간사업자 공모로 선정된, 거기에 이미 협약서 체결에 학교부지 조성 또는 무상공급이 명시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특위에서 이형록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계순 기억을 못 하십니까? “인하대 MOA 체결 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인하대하고 풍무역세권하고 MOA 협의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100억을 제공하겠다는 협약이 아니고 도시관리공사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에 의거해서 협약이 된 부분이라는 점을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관리공사에서 김포시민 95% 이상이 인하대병원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6월 실무협의체가 진행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내용을 개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하나 더. 풍무역세권. 비상임이사 현재 공석이죠?

○ 위원장 김계순 향후 추천 시에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지금 이렇게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를 하고 계시는 실장님은 정확한 내용을 알지만 저희가 시민들에게 듣는 얘기는 벌써 내정설, 심지어…. 스마트도시과를 모니터링하셨다고 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임이사 공석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롯데건설 출신의 OO이 이미 내정됐다라는 설이 있다는 말이 주변에 파다하다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청한 자료가 제대로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위원들이 검토를 했다고 하면 이런 질문이 행감에서 안 나왔겠죠. 그러면 이 역시 그냥 소문에 불과한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관련해서 향후 임원 추천에 있어서는 주주 간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꼭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풍무역세권개발 관련되어 있는 주주 간 협약서 재차 다시 한번 제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상용역업체 보상용역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처음에는 금액이 얼마였는데 얼마 증액된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한 번에 8억에서 23억까지 증액된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과 회차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이사회에서?

○ 위원장 김계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증액하는 부분이면 그 부분에 있어서 회차와 액수에 대한 폭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선이 없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사업관리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보상용역비에 대한 엄연한 추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있었을 텐데 기존 8억에서 23억까지 증액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토지주분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보상용역비는 두 번의 증액이 되고 기존 8억에서 23억까지 증액됐는데 보상 반영 여부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초기 계약서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다시, 기존 계약서가 아닌 다시 하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변화는 없이 그 업체의 기존 8억 플러스 기존의 계약이 아닌 별도의 다른 계약서를 썼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위원장 김계순 설계 변경으로?

○ 위원장 김계순 이것 역시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것도 영업상, 경영상 비밀인가요?

○ 위원장 김계순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 건인데도 비밀인가요?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부지 관련해서 하나만, 풍무역세권 관련해서는 부지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했다가 저희 김포시가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화면을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정상운 실장님께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 정확히 비밀로 해서 자료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발신자이시니까 제가 발신자에게 마지막으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 시설 김포 유치 공원 이 공모사업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계순 부지 협조 공문 스마트도시과에서 사전 협의 있었나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전략투자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신 거네요?

○ 위원장 김계순 제가 궁금한 것은 어렵게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하겠다고 하는 공간이 저희 풍무역세권 개발 안에 있고요, 일부는 공원 부지입니다. 저희 공원기본계획을 6월 말에 경기도지사에게 승인받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그 안에 공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을 통해서 공원녹지과에 이 부지가 이렇게 활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었다, 몰랐다는 답변이고요. 스마트도시과, 도시관리공사를 통해서 회신은 받았다는 부분은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주주총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손실 비용이나 손실보전 방법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고 등등의 사유를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꼭 유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안전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전략투자자분들이 손실 문제 부분에 있어서 도시관리공사하고 사전협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논의했고 어떻게 동의가 됐고 만약 손실이 발생했을 시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하시는 실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부지가 충분히 이렇게 국제스포츠장으로 조성돼도 저희 김포시에 다른, 현재 맞는 용도에 맞지 않게 쓰여도 실장님은 활용도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까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상대여가 아닌….

○ 위원장 김계순 김포시 지원 검토사항이 지원하는 문체부에 제안한 게 시설 부지입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부지를 매입하겠다? 바뀌었다는 겁니까?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시설 부지를 저희가 하더라도 무상대여가 아닌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 위원장 김계순 손실이 없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사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위증 선서하셔서 사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AMC는 민간기업이므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이희성 위원 PFV 대표이사는 누구입니까?

○ 이희성 위원 도시관리공사 누구입니까? 대표이사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이희성 위원 동의를 안 했었나요?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징계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 현황을 보면 음주 4건, 무면허 1건, 감사원 감사 결과 2건입니다. 페이지는 534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음주에 대한 처벌이 정직입니다.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제가 윤리경영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신 분들 처음입니까, 아니면 두세 번째입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다 처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희성 위원 구두로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범죄경력회보서와 같은 문서로 확인하셨습니까?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죠?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중이다.

○ 이희성 위원 그러면 혹시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알고 계십니까?

○ 이희성 위원 그렇죠? 0.08%. 여기 보면 0.0….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인데요. 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입니다. 여기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은 강등-정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희성 위원 아까 다 처음이라고 하셨는데요. 2회, 3회, 쓰리아웃제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제가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무면허가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 이희성 위원 2024년 2월입니다. 맞습니까?

○ 이희성 위원 무면허 운전으로 걸리셨어요, 그렇죠? 어떤 이유로 무면허가 되셨습니까?

○ 이희성 위원 일단은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은 지금 무면허를 받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면허취소가 되신 거잖아요?

○ 이희성 위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것 아닙니까?

○ 이희성 위원 그렇죠? 아까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여드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에 보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파면, 강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무면허에 대한 게 굉장히 처벌 규정이…. 형사법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정직으로 끝난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 이희성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주운전은 벌금이 나오겠지만 무면허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혹시 무면허에 대해서 어떤 경찰에 대한 게 나왔어요?

○ 이희성 위원 벌금 100만 원인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여기 권익위 자료인데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금 이 법률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공개 채용공고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아시죠?

○ 이희성 위원 여기 보시면 아예 공개 채용 방법에 5번, 결격사유에 5번 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 법률입니다. 거기에 나온 법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금고형 또는 징역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의 선고 등에 대해서는 파면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나왔다고 하셨죠?

○ 이희성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법제처에서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결격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제23조입니다. 여기에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파면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100만 원이라서 정직입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인사과가 잘못한 거네요? 인사위원회가 잘못한 거네요?

○ 이희성 위원 최근에 유명 연예인이,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구속된 사건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과 국가 정부에서도 구속시킬 만큼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를 대표하는 관리공사에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 이희성 위원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하신 말씀에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 와이프분이 공황장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이면 대리운전을 부르는 방법도 있고요, 고속도로라고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물론 급박하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지금 출산한다, 아니면 지금 피가 철철 나서 죽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면 운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황장애이지 않습니까.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리고 누군가 경찰이든 아니면 119든 대리운전이든 밖에 나와서 잠깐 대기할 수 있잖아요. 운전해서, 그게 저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말 이것을 응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차선책들의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희성 위원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혹시 제 말이 틀렸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희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황장애로 인해서 운전하는 것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타 부서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계속 논란이 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시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로만 살인 행위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유야무야 지나간다, 그냥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1년에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움직이는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장님?

○ 이희성 위원 저는 시민들이 지금 이 영상을, 지금 다 생중계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무면허가 정직이야? 이것은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이 안 들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 지금 일어났던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향후에 일어나는 일들도 앞으로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8대잖아요. 지금 언제 것 자료 주신 거죠? 일곱 분에 대해서, 징계 현황? 2022년 처분현황만 해 주신 거죠?

○ 이희성 위원 지금 7대 것도 한번 같이해서 7대, 8대 징계 현황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김포의 개발사업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왔고요. 소소한 분쟁들은 있지만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 진행되는 사업도 지금 멈춰있는 사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잘못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좀 스피드하게 진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계속 점점 더 많은 업무가 생길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진행시켜 주시고요.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의 요구에 공공체육시설 격주로 일요일에 운영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각 시설별로 사업을 시민을 위해서 펼쳐 주시는 그런 적극 업무 방식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딱 두 가지만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우선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이 수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개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도시관리공사가 어떤 개발을 함에 있어서 수익성을 갖고 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저는 개발이 주라고 보지 않거든요. 개발 이외에 김포시를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사업들이 개발사업이잖아요, 지금 하는 사업들이. 그래서 과거에 제가 처음에 5분 발언 했을 때 균형발전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남부권에 사는 시민과 북부권 사는 시민의 걱정이 같아야 된다는 말을 했거든요. 남부권은 버스가 20분 만에 오는 것을 10분 만에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북부권은 하루에 1대 있는 것을 2대로 늘려달라, 이런 걱정거리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혜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공사에서 그런 사업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요. 혹시 지금 북부권에 기획하고 있는 사업 있으실까요? 지금 아마 꿈틀대는 사업들은 있을 거예요.

○ 한종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도시관리공사가 어디까지 참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콤팩트시티라든가 대곶재생혁신단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여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 한종우 위원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현 인력 가지고. 좀 쓴소리를 드리면 지금 인력이 이 사업 다 치기도 저는 버거워 보인다는 말이죠, 이 사업들이. 지금 개발사업부터 해서 이런 사업들을 이것도 못 치는데. 그래서 저는 인력 증원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장님.

○ 한종우 위원 그래서 그런 인력이 최소 인력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인력은 구성이 돼야 된다. 그래야 김포에서 구상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첫 번째 허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력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튼 어려움이 많으실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어찌 보면 시의 발전을 위한 것인데 바라보는 시각과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물들이 때로는 불편함을,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을 위해서 시민 중심이 되면 사업을 진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하대병원을 비롯해서 모든 사업들이 시민 중심에서 꼭 그런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장님,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 21일까지 지구 지정이 안 되면 사업이 일몰되는 거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계순 혹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을 위해서 일몰되기 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민간 참여자 중에 SI 출자자 혹시….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을 지목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라도 사업을 포기하라고 한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계순 정확히 없으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앞으로도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SI가 바뀌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스마트도시과 행감 시에도 똑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없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부당하게 압력을 통하거나 이런 일은 들리지 않게끔 사업이 온전히 완주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걸포4지구 사업 시행 지정된 뒤에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학교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실시인가 계획부터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9월, 10월경에는 실시계획인가 계획을 하고 계시고 보상 관련해서 보상 용역 업체 선정해서 최대한 빠른 시기 안에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직 보상업체 선정은 안 된 거죠, 그러면?

○ 위원장 김계순 보상 용역 업체 선정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대책위원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수시로 소통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너무 많이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위원 이희성입니다.

아까 징계 현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감사원 감사 결과 두 분이 계세요.

○ 이희성 위원 이 사건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지, 간략히라도.

○ 이희성 위원 그러면 그 두 분, 쉽게 설명하면 그 두 분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돼서 감사원에 넣었다, 이 말인가요?

○ 이희성 위원 중징계 이상이라고 하면 중징계 이상이 감봉과 정직입니까?

○ 이희성 위원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징계 현황에 대해서 알코올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형록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4년도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집행기관의 사무를 신중하고 냉철하게 살피고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일 차 활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