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읍·면·동,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문화재단, 보건소,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읍·면·동장님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조재국 통진읍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읍·면·동 소관 사무와 지역 현안 사항 등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인사 말씀만 듣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감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진읍장님부터 자리에 앉으신 상태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항상 각각의 읍·면·동의 특성에 맞게 민원의 최전방에서 애써주시는 읍·면·동장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설명 다 잘 들었고요. 김포본동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양천 벚꽃축제가 열렸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2012년부터 김포본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복지재단에서 주관을 해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본동에서는 예산이 충분했었나요? 충분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아니면 충분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년처럼.

○ 김현주 위원 그래서 좀 이상했습니다. 이게 선거일 이전, 14일 전에는 주민자치회에서는 사용을 못 하는군요. 그 예산도 사용을 못 하고 또 행사도 진행을 못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이번에 계양천 오롯이 벚꽃이라는 주제로 해서 벚꽃축제를 진행했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경관 조명도 있었고 버스킹 공연도 있었고 또 퍼레이드도 있었고 또 에어 조형물같이 아이들이 좋아하고 가족 단위가 와서 굉장히 사진도 많이 찍고 인스타나 페북에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좀 이상했던 게 문화재단에서 진행은 했는데 통장단분들이나 동장님이 엄청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선거 때문에 진행을 못 했던 주민자치회분들은 좀 서운한 마음이 있으셨겠어요.

○ 김현주 위원 의외로 기존의 발전협의회나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행사도 좋았는데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같이 주관을 하다 보니 오히려 시민들 반응은 더 폭발적으로 인기가 좋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또 이분다 김포본동장님의 역할이 크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6월 1일 주민총회 때 이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나요?

○ 김현주 위원 저는 이번 축제를 보면서요, 계양천 벚꽃축제에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문화재단과의 협업도 되고요. 또 김포시에 있는 타 유관기관에 협조를 더 얻어서, 그리고 경관조명도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 아침부터 밤까지 시민들이 벚꽃이 열리는 짧은 기간이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풍성하고 김포시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탭니다.

○ 김현주 위원 김포본동의 주민자치회만 해서 대표 축제로 하고자 하니 그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는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나 봐요?

○ 김현주 위원 이번 축제를 지내고 나서 생각이 바뀐 상태이신가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연이어서 궁금한 것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벚꽃축제 이번에 시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채롭게 많은 시민들이 와서 공연도 풍성했고 여러 가지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저도 김현주 위원님과 동일한 문제 지적도 들었습니다. 처음에 주민들이 만든 행사인데 지금 문화재단이 그렇게 올해 참여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김포본동장님, 이게 주최 주관이 어떻게 되는 거였죠, 이번에 벚꽃축제가?

○ 유매희 위원 주최는요?

○ 유매희 위원 문화재단이 주최고 주관이 그러면 2개의 김포본동 주민자치회랑 발전협의회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어디를 봐도 도대체 주최 주관이 나오지 않아서. 언론보도가 또 됐어요. 그랬더니 “문화재단이 이제 개최한….”이라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올해부터 문화재단이 했다고 봐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이 그럼 어떻게 쓰인 거예요?

○ 유매희 위원 관광과에서.

○ 유매희 위원 발전협의회에서 140만 원 지원이 끝이에요?

○ 유매희 위원 그것 외에 그럼 주민자치회 예산은 안 들어갔나요?

○ 유매희 위원 그래요? 모임 자체가 안 됐다. 근데 주관에는 일단 들어간 거네요?

○ 유매희 위원 통장단이 된다고요? 본동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맞는 거죠?

○ 유매희 위원 하고 예산이 지금 들어간 게 없다, 그러면? 그럼 다 문화재단 예산인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좀 궁금해서, 막 주민분들의 원성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왜 주민들이 하는 행사를 그렇게 예고 없이 시에서 관여해서 축제를 뺏긴 느낌이 드시니까 굉장히 불쾌해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주최 주관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서 이게 행사가 어떻게 진행된 건가 살펴봤는데, 주최 주관이 명확해야 사실 일이 안 벌어지면 괜찮은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책임져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시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도 있는 거고요. 올해는 다행히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노점상도 푸드트럭이 오거나 먹거리가 겹쳤을 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해체했을 때 마무리 뒷정리에 대한 부분들, 차량 통제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주최 주관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문제도 어떻게 정리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거나 내년에 합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분들이 먼저한 행사입니다. 그걸 그렇게 시에서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시민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와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하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3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곶면, 하성면, 김포본동, 장기본동, 운양동, 사우동, 장기동 이렇게 7개 면과 동에 걸쳐서 2023년도 종합감사를 했는데 내용들 보니까 이제 익히 지난 감사에서도 있었던 지적들이 재반복된 것도 있고 또 이것은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어서 몇 가지를 좀 얘기할 예정입니다. 월곶면은 처분 요구 목록 보니까 21건 지적을 받으셨어요. 시정 2건에 주의 19개. 하성면이 24건 중에서 시정이 6개, 주의가 19개. 김포본동이 18건 중에서 시정이 4개, 주의 개선 요구가 13개, 현지 조치가 1개. 장기본동은 시정이 3개, 주의가 13개, 현지 조치가 2개. 운양동은 14건 중에 시정이 3개, 주의가 11개입니다. 사우동이 22건 중에서 시정이 4개, 주의가 20개입니다. 장기동이 제일 많게 나와 있습니다. 25건 중에서 시정이 10건이고요. 주의가 15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 종합감사결과는 이제 7개 면과 동만 현재까지 진행됐는데 어쨌든 이후에 다른 읍과 면과 동이 또 진행이 되겠죠. 그중에서 월곶면 제가 좀. 이장월정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신 게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월곶면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 건가요? 아니면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늦게 지급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늦게 지급했다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선지급한 것도 있고 보니까, 지적 내용에. 그다음에 과다 지급한 것도 있고. 단순하게 날짜를 조금 어겼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다양해요, 얘기가 나온 게. 선지급, 먼저 지급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 또 과다 지급했다고 하는 것도 이건 과다 지급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지적까지 내용에 나와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이 내용은 좀 상세하게 면장님께서 정리하셔서 해명을 좀 더, 금액은 명시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이유는 없는데, 특별하게. 정확하게 내용을 다시 정리하셔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늦게 지급하게 된 것, 또 선 지급하게 된 것, 과다 지급하게 된 것, 금액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적시해서 해명을 하셔야 해요.

○ 오강현 위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돼 있는 돈과 관련돼 있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것만 보면, 내용들만 보면 굉장히 저는…. 아까 면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장 월정수당 지급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얘기잖아요. 금액적으로 적은 것이라고 하면 작은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의 부적정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정확한 금액들이 안 나오니까 더 이게 의심의 눈길로 가게 되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해명들을 적어도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는 하셔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과다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확하게 적시를 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늦게 지급한 것 내지 그것으로 한정될 수 있는 게 아닌 거 같아서 설명을 자세하게 나중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기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회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장기동장님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장애인 자동차 표시 회수 업무 소홀 및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에 대해서 주요 감사 내용 보니까 나와 있던데 시정와 권고를 받으셨어요.

○ 오강현 위원 이게 건수가 제가 몇 건이 안 되면 이해가 됐을 텐데 205건이나 되어요, 보니까.

○ 오강현 위원 누적된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직원들이 약간은 그렇게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05건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 오강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세하게.

○ 오강현 위원 이 기간이 얼마나 누적이 된 겁니까?

○ 오강현 위원 그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불편한 거예요.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집행이 안 되면 사실은 그 분이 장애인이…. 뭐 돌아가시게 되면 회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이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건데 그분이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다른 데서는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205건이라고 한다면 이게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진행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우리 동장님께서 확인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글쎄, 이제 한 사람의 책임일까. 누적된 거니까 더 그래요, 문제가. 자세하게 이게 노인장애인과랑 업무적인 것들에 대한 협의가 이후에 조치를 취하셨어요, 자세하게?

○ 오강현 위원 이게 원래 노인장애인과는 어느 장애인 복지 업무 담당입니까, 이게? 이거 처리할 때 노인장애인과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 오강현 위원 읍·면·동에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그 내용을 자세하게 내용을 적시하셔서 역시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감사 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반갑기도 하면서 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늘 열심히 애써주시는 것 감사한데요. 그래도 조금 질의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도 종합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하려다가 2~3개 통합, 집중해서 감사를 이번에 실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적발된 지적사항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등록 업무 처리 부적정이라든가 되게 반복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감사 조치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알기로는 반복돼서 업무 인수인계 미비라든가 업무 현장 소홀이라든가 반복된 사항을 자체 점검 우선 시행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 분이 그냥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자체 점검 우선 시행을 한 거죠?

○ 정영혜 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에는 감사 결과에 자체점검 결과가 있고 처분 요구 목록이 있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자체점검 결과는 읍·면·동에서 각자 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민원여권과에서 한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원래 이번 감사가 반복된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관에서 자체점검을 통해서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먼저 제공해 주고 그 업무 책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재발급 수수료 부적정 징수를 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 중, 시정 완료 이렇게 체크를 해서 감사담당관에 제출하셨던 게 아닌가요?

○ 정영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감사는 그냥 한 게 아니라 너무 반복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감사 전에 자체점검 목록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사전체크를 해서 이게 잘되고 있다, 시정 중이다, 시정 완료다, 이런 것을 각 기관에서 점검 결과를 제출하고 그 제출된 건에 대해서 그것만은 감사를 빼고 그러고 나서 감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체크한 적이 없다고 하시면 이 부분은 그러면 다 감사가 안 된 거네요, 제대로?

○ 정영혜 위원 직접 하지 않더라도 새올행정시스템이나 온나라 그런 걸 통해서 사전 자료 조사나 자체점검 결과 검토 이런 것 하신 적도 없으십니까?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이것 감사담당관….

○ 정영혜 위원 네, 감사담당관한테 다시 제가….

○ 위원장 유영숙 다시 한번 질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처리 완료가 됐다, 이렇게 다 부서에…. 읍·면·동에서 이렇게 써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 정영혜 위원 일단 그러면 자체점검이 있으셨던 건 맞네요?

○ 정영혜 위원 자체점검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감사를 했다고 하면 사실….

○ 정영혜 위원 더 많은 건수가 나와야 하고 제대로 된 감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중에 김포본동과 장기본동, 운양동 여기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자제검사 결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자체점검이 없었나, 사실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시면 제가 이것은 감사담당관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하셨죠, 자체검사는? 김포본동, 운양동, 장기본동. 하셨나요?

○ 정영혜 위원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제출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감사담당관에 다시 질의를 하겠고요. 어쨌든 반복된 이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체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과가 아까도 생각보다 단어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세게 나온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문제점들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반복된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불용이 이번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시민들께서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주민들께서. 그리고 여기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랬던 건 알고 있는데 불용이 많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행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주민들께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 더 도움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도움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읍·면·동에서 건의를 해 주시고 민원으로 들어온 게 주민자치위원들과 또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그런 읍·면·동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담당 공무원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그런 소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뭘 할 때 사실은 민간인이잖아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것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정영혜 위원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법과 규정에 맞게 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담당 공무원이 있잖아요. 다른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담당해서 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하고 이런 걸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마찰이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각 읍·면·동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통진읍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 자료 30페이지를 보시면요. 다른 읍·면·동의 청사는 각자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연면적이 1만 5000㎡가 넘고 또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시설 관리 및 청소 용역을 별도로 일반 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0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는 청사 시설 관리 및 청소를 2억 1640만 원 정도에 맡기셨고요. 그리고 올해 2024년도는 3억 1700만 원 정도에 진행을 하고 계세요.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나 해서 입찰 공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 2023년도는 우리가 2월 21일에 개청을 하다 보니, 업무 개시를 하다 보니 날짜에 보면 청소 분야는 청사 사무실 이전 일정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 있다, 계약금액에. 그렇게 지금 공고를 내셨고 또 용역 인원도 보니까 시설 관리 1명에 청소 5명으로 해서 6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시설 관리가 7명에 기계 1명, 전기 시설 관리 1명 그리고 청소는 똑같이 5명으로 두셨는데요. 기계하고 전기의 시설 관리를 따로 두시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기계나 전기에 전문적인 시설 관리를 맡기신 것 참 잘하셨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신축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자에 대한 발견도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이 용역을 보면서 금액이 차이가 나다 보니 공고도 보고 또 입찰도 보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게 됐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위로 올려주세요. 이번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와는 좀 다르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억 8200만 원에 입찰 공고가 났고 사업 또한 완료됐다고 지금 저희한테 책자를 주셨어요. 금액이 좀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찰 공고의 금액이 이 금액으로 하셨나 하고 봤더니 전자입찰금액의 기초금액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입찰 공고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그다음 것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좀 올려주세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입찰 결과는요, 2억 5500만 원입니다. 보이세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작년에…. 이것은 2022년도 12월에 입찰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입찰이 올라오지도 않았고요, 2억 5500만 원 자체가. 그렇죠? 다 결정이 난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사업 완료는 됐고 2억 8200만 원 정도로 올라와서 이미 여기서부터 틀어져 있어요. 맞죠? 그리고 올해 자료는 또 2억 16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종말추경에 감추경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감추경은 또 없더라고요, 내역이 아예. 이것은 어디에 맞춰서 본 위원이 봐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 12월에 입찰을 했는데 행감 자료는 2023년도 5월에 작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행감을 우리가 6월에 했는데 정확한 입찰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 금액을 적어주셨단 말이죠.

○ 김현주 위원 그렇죠, 낙찰 차액은 당연히 있죠.

○ 김현주 위원 블라인드 가격이요?

○ 김현주 위원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왔던 금액과 올해 금액이 거의 6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업 목적에 대한 내용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전혀 사업 목적과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된다면 목적을 새로 세워서 업무나 행정사무감사 내역에 넣어주든가 아니면 추경에 맞춰서 넣어주시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다시 넣어주시든가 별도의 목을 세워서 올리시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게 옳은 내용인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월드유니텍에서도 블라인드 가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요?

○ 김현주 위원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기입을 잘못하신 것은 맞으신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작년 행감과 올해 행감 자료가 완전 다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예산서하고도 맞지 않으니까 세 가지를 맞춰서 꼭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양촌읍 관련해서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촌읍의 청사 시설 개보수 내역 및 예산 투입 현황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살펴보니까 청사 옥상 방수 공사 해서 2023년도 6월 7일에 2044만 원 그다음에 청사 외벽 석재 보수 및 환경 개선 공사 해서 2023년 9월 8일에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배강민 위원 읍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양촌읍에 이장단회의도 갔었고 주민자치회의도 갔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청사에 대해 물이 샌다, 물이 새서 공간이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에요? 제가 여기서 의문점을 갖는 것은 우리가 옥상 방수 공사도 했었고 여러 차례 외벽 공사도 했었는데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를 읍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읍장님,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이 새서 헬스장을 사용 못 한다, 물이 새서 대회의실 전기를 켜지를 못한다. 이게 2023년도 6월부터, 그 전부터 문제가 돼서 방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은 이게 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정확하게 원인 파악을 진단하셔서 필요한 예산을 부서에다 올리셔서, 또 부서에서 협조가 안 됐을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 공간을 시민들이 사용해야지 헬스장도 사용 못 해, 회의실도 사용 못 해, 불안해서 전기도 못 켜. 이것은 요즘 시대에 말이 안 맞는 소리잖아요. 이 부분 읍장님이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고 또 원인에 대한 것도 알고 있으니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바로 원인 진단하셔서 필요한 예산을 추계하셔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올해까지는 꼭 이거 마무리해 주세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읍장님, 일부 몇 개, 일부, 일부. 그 일부가 커진다니까요. 그런 생각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문제가 돼서 퍼져나가고 있으니 그거 바로 잡아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 다 공통사항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이번 2023년 종합감사 결과보고 이렇게 지금 다 위원님들도 보셨고 또 우리 읍·면·동도 어느 정도 공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종합감사 결과보고 해서 김포본동, 장기본동, 운양동. 기타 또 뒤에 보면 여러 읍·면·동이 있지만 어느 하나를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내용 보면 공통사항입니다. 읍·면·동에 민원행정, 복지행정, 회계, 토목, 건축, 행동강령 관련 위반사항 등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불합리한 업무 실태 위주 감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시정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공유하시고 숙지하셔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미구성에 대한 부분, 직원의 복무 관리 소홀, 관용차량 관리 소홀, 정부수입인지 미신고 보험료 납부 증명 확인 소홀,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적정, 관외 출장여비 관리, 옥외 광고물 관리 소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서류 파기 소홀, 지역개발 채권 매입 소홀. 이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다 시정사항이에요. 기타 주의나 여러 가지 사항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처분 요구 목록들 다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없도록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주시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또 기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들께서 신경 써주십사 당부드리고. 잘한 사례로는 우리 읍·면·동에서 모범 사례 보니까 명예동장제 운영,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맨발로 걷는 황토 지압 산책로 조성, 주민편의시설 공간 운영, 나눔가게 릴레이 사업. 각 읍·면·동의 모범사업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잘된 사안이다, 또 부족한 산책 공간 확보 조성한 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읍·면·동장님들 정말 수고하셨다.

마지막으로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정말…. 저희도 지역에 주말에도, 이번 주도 행사를 가보고 또 지역 주민들 만나보면 읍·면·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말도 없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또 점심시간, 식사 시간에 직원들 보면 그 1시간이 빠듯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허겁지겁하더라고요. 또 읍·면·동 최일선에서 민원을 다루다 보니까 복지가 됐든 산업이 됐든 출장에 대한 부분과 챙기는 부분에서 직원들 근무환경이 또 시설이 열악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물론 기관단체장님들도 중요하지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 직원들과 점심시간 활용해서 좀 더 소통을 해 주시든지 티타임을 좀 가져주신다든지 직원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장님들 한 번 더 신경 써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이 책의 제일 첫 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잘 수정조치 해 주셨는데 그래도 한번 의문이 생겨서 좀 더 확인을 해봅니다.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제가 작년에 남성화장실 내에 소변기 자동 탈취제 설치 검토를 요청한다, 비용이 얼마 안 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련된 것은 통진성당도 공중화장실 지정 관련 안내를 했다, 이렇게 있고 실태 재확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남성화장실 내에 자동 탈취제가 읍·면·동에 설치된 곳이 있을까요? 통진읍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셔야 하나요?

○ 유매희 위원 청사에는 지금 그러면…. 제가 읍·면·동 남성 화장실을 들어가 보지 못해서. 설치가 그러면 된 걸까요? 제가 작년에 화면까지 띄우면서 설명드렸었는데 비용도 얼마 안 하고 비용 대비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빠진 곳이 있다면, 이게 비용이 너무 부담되면 제가 강조할 수 없지만 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작년에 공공화장실에 대해서 정말 민원이 다양하게 들어왔었습니다. 화장지도 없고 관리가 너무 엉망이고 쓰레기도 엉망이다, 했는데 올해에는 이제 전반기 6월 지나가는 건데 아직은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했을 때 좀 신경을 써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도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소통관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소통관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읍·면·동 회의 시 소통관제 적극 활용하고 회의 시 배석 위치 등 참여 형태 정비하겠다고 하고 처리 완료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 금요일에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여러 가지로 활용 잘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 의원들과 또 시민들이 보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간일정표를 감사하게도 읍·면·동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다 공유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간일정표를 보면서 시민분들이, 지금 주민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행사표를 보면서 저희도 행사에 참여해서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양촌읍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한 번에 잘 주시더라고요, 보면 딱 양촌읍만. 제가 뭐 14개 읍·면·동을 다 받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양촌읍 것을 보면서 전체적인 걸 보는데 중요한 건 가끔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그 행사대로 갔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혹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시민들 만나는 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 조금 또….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사항이고요. 몇 가지 또 읍·면·동에 세밀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곶면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대곶면이 여러 가지로 이슈가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화복지센터도 그렇고요.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대곶문화누리관이 개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대피소를 변경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저도 개관식에 가보고 했는데 이용현황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유매희 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 민원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회의 장소가 대곶에 전체적으로 없는데 회의 공간을 도저히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왜냐하면 가까이배움터분들도 계시지만 일반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회원분들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민원도 있어요. 이게 여기 얘기 다르고 저기 얘기 다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읍장님이 좀 중심을 잡으셔서 어떻게 해야 공정하게 시민분들이 두루두루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용 수칙을 세우셔야지 지금 이런 것들이 공평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것 어려우시죠?

○ 유매희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곶이 다 공사 중이에요. 그런 특수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가 예정대로 개관이 됐으면 넓은 공간에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1년 정도 가까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주민분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시고 그리고 무엇이 우선되고, 하여튼 빠지는 것 없이 공정한 기준을 우리 읍장님이 잘 세우셔서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그냥 다 아시는 것, 우리가 매년 겪어야 하는 것 다 오셨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걸로 저는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오는데 저희 상임위가 빗물 펌프장이나 이런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 질의를 못 드리는데 14개 읍·면·동장님들은 실제적으로 피해를 우선시 또 준비, 피해 대비를 해야 하는 기관, 지역의 사령관님들이신데 혹시 관련해서 대비하고 있는 사항들,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신지 먼저 관련 읍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고촌읍장님, 빗물 펌프장이 고촌에도 있죠?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관련 과에서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역 사령관으로서 곧 장마도 오고 혹시나 주민 피해 등등 해서 협업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련 과에서 빗물 펌프장이라든가 관리를 하잖아요. 지역에 계신 읍·면·동장님들 혹시 가보셨나요? 현장에 점검 차 우리 지역에 있는 빗물 펌프장 혹시 가동이 잘될까 하고 가보셨나 해서.

○ 김종혁 위원 그냥 부탁드려요. 관련 읍·면·동장님들 계시죠? 통리장단 회장님들하고 빵 몇 개 사서 현장점검 한번 가시면 거기 있는 분들도 아마 사기가 많이 진작될 거고 또 ‘지역에 있는 우리 읍·면·동장님들 관심이 많으시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철저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6월 말쯤이면 아마 올해는 장마가 4주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피해가 없도록 14개 읍·면·동장님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아까 하려다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좀 이어보겠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양촌읍 가현산 진달래 축제 궁금했는데 설명 주셨는데요. 인천시와 지금 가현산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축제를 양촌읍 주민자치회에서 했는데 주민분들이 그것에 대한 역사와 책임의식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리되는 게 좋은 건지 의견 잘 들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구래동에 좀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아시는 것처럼 구래동…. 모든 동에 관심 많지만 특히 구래동의 문화의 거리가 작년에 공사 끝나서 올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올해 여러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지금 굉장히 풍부한 문화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시설들도 있어요, 기본적인 시설들이. 물놀이 시설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여기 지역구 의원님인 배강민 의원님이랑 신경을 써서 저희가 물놀이 시설 점검하는 이런 걸 다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거리가 완공식이 없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이게 문화의 거리가 완성됐는지, 이게 언제 이용을 하는지 아무도 지금 정확히 알지를 못하세요. 물놀이 시설이 확인했을 때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식이, 꼭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안내판도 안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공사가 끝났는데 계속 점검하면서 보수할 곳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면밀히 살펴주시고 특히 금연 거리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금연 거리 돌도 박혀 있고 한데 계도 기간이 6월이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단속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까지가 금연 구역인지 이런 걸 지금 정확히 다 모릅니다. 제가 보건사업소에도 다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지만 동장님이 더 신경 쓰셔서 금연 거리…. 그리고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금연 캠페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주민분들 몇 명만 정확하게 알지 어느 부서…. 왜냐하면 문화의 거리 전체가 금연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 뭐라 그래요? 스폿별로 금연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하지 안 그러면 단속 들어갔을 때 굉장히 단속원과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 표시라든가, 현수막은 나풀거리니까 그런 것 말고 고정되어 있는 게시물들을 준비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월곶면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 그렇게 개선하고 항상 전달 잘해 주셔서 저희도 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요. 특히 해강안 도로에 관심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이 380억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정대로면 6월에 보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너무 오랫동안 주민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그런 것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들한테 바로바로 말씀하시면 부서에 전달하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테니까 문제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성면 주민분들 굉장히 잘 조화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 항상 신경 써주시고요. 하여튼 여기 14개 읍·면·동장님들 다 계시는데 동은 상대적으로 생활 인프라나 생활 개선이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읍면은 그리고 자연부락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도로 이런 것들 주민분들 불편함 없도록 올해도 꼼꼼하게 잘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읍·면·동장님들 항상 일선에서 노고 많으신데요. 읍·면·동별로 2023년 작년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하셔서 격려할 것들은 격려하시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시고 그런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올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 간단한 것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구체적으로 준설 작업 좀 많이 해 주시고 잡초 제거도 지금 한창 우거질 때입니다. 그래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상습 침수 지역 사전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 잠깐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먼저 동영상부터.

(영상 시청)

저게 계양천인데요. 도로 정비를 한 곳이에요. 5월에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 저게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로가 자전거도로 확보함으로 인해서, 김포본동이나 사우동이랑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로와 관련돼 있는 부서들이 저희 행감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나중에 도로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얘기를 같이 나누셔서. 피양시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두 곳을 5월에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끝과 끝에다가 했더라고요, 보니까. 중간 지점에 들어가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랑 원활하게 얘기를 해서 거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러니까 피양처 두 곳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끝과 끝에다가 했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서 이게 약간 꺾입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끝에 있기 때문에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동영상 보신 것처럼 이게 중간에 서로가 만나게 되면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 급한 상황일 경우는 굉장히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 번 더 재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사진 좀 주세요. 저기는 통진 행정복지센터인데 저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아까 우리 유매희 위원님이 화장실과 관련된 얘기 했을 때 언급을 같이하려고 했었던 건데 세면대 밑에 보면 물 빠짐 호스 같은 게 내려와 있죠. 저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언론사에서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면 저게 방해물이 되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벽에다 요즘은 다 붙여요. 저게 돌출이 돼 있는 상황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서 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다리가 걸려요, 화장실에. 그래서 신축 건물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잘 장애인들을 고려해서 시설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저것을 조금은 에이블뉴스인가? 작년에 신청사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확인하셨던 건데 지금 저게 개선이 안 되어 있죠? 우리 읍장님.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주 출입문 옆에 시각장애인들이 손끝으로 만져서 건물 내부를 알 수 있는 점자 안내판에는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음성안내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입구에다가는…. 장애인들이 불편한 상황들에 직원 호출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조금 더 입구부터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직원 호출벨 같은 경우 급한 상황일 경우에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화장실에는 벨이 설치되어 있는데 입구에 직원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장애인과 관련돼 있는 단체에서도 주문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들, 예전 건물들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장애인과 관련돼 있는 시설 보완들이 필요한데 신축 건물인 통진 행정복지센터는 사전에 그런 것들이 꼼꼼하게 준비가 되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많은 부분은 개선이 됐는데 그런 것들까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상연 대표이사님, 최규장 사무국장님, 이영근 본부장님, 조성훈 원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심상연 대표이사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심상연 대표이사님께서는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에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늘 고생 많으시고 제가 청소년재단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 큰 의미를 하나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의 전체 연령대 인구를 최근에 한번 찾아봤어요. 0세부터 그다음에 김포는 마산동에 최고 연령대인 109세가 계세요. 마산동에 사시더라고요. 108세는 또 없으시고, 어쨌든 연령대를 쭉 보니까 우리 청소년 초중고 학생들이 전체 비중도가 상당히 높아요. 김포가 그만큼 연령대가 낮다는 거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조금 더 젊은 도시, 학생들이 많은 도시. 그래서 학생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각 부서에 대한 지적들보다도 김포시 전체에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또 우리 시 행정에 있어서 전반적인 것의 운영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서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특정하게 누군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 있어서 그만큼 비중도가 많은 학생들에 대한 또 초중고 학생들 청소년들에 대한 시에서의 관심,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서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또 설명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른 분들 얘기하고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수련원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할 텐데요. 여기 수련원에 대한 설명을 아까도 해 주셨어요. 페이지가 665쪽, 그 수련원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고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김포시 관내에서 이용되는 수련원에 대한 프로그램들 주어진 인프라 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저희들 의원들이 한번 현장도 갔었어요. 초선의원님들은 가지 못했을 텐데 저는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시설이 참 그런대로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괜찮게 되어 있다, 이런. 또 커리큘럼 자체는 거기 인적 배치가 잘 되어 있어서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 청소년재단에 많이 계셔서 활동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 지금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단?

○ 오강현 위원 몇 명이요?

○ 오강현 위원 대략 250명 정도로 보면 되겠죠?

○ 오강현 위원 아마 코로나 때 거기서 활동하다가 집단 발병이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 있나요, 혹시?

○ 오강현 위원 그래요? 저는 관내에서 얘기를….

○ 오강현 위원 이후에 코로나 완화되고 난 다음에 다시 코로나가 남아 있을 때 수련회 활동이 가능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관내에서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 오강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일단은 250명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보니까 청소년재단에서 수입 사업 중에서 이것도 수입이 6억이 넘어요, 보니까.

○ 오강현 위원 그렇죠? 6억 3200만 원 정도. 연 인원이 2만 9000명. 대략 3만 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김포 관내 학생들이 혹시 1년 동안에 작년 1년, 또 올해까지 1년 동안에 몇 개 학교가 여기 이용을 했나요, 혹시?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김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47개, 중학교 24개, 고등학교 1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0개가 넘는 학교가 있는데 이용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저는 다른 지역에 수련원이 있는 지역들과 비교해 보면, 나중에 한번 꼭 비교해보세요. 제가 데이터를 다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고등학교는 수학여행을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초등학교는 거의 관내를 많이 이용해요, 보니까. 여러 교통에 있어서 안전 사항의 문제도 있고 해서 먼 거리를 가는 데 있어 좀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데를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는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용률 자체가. 제가 현장에 교장선생님들과 여러 학교와 관련된 분들과 논의를 해보니까 많이 이용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조금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먼저 전제를 깔아서 얘기를 드리면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우리 애향의식이라고 정주의식이라고 하는 것. 김포에 대한 관심과 ‘아, 김포는 참 살기 좋은 곳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또 문화재 등등, 여러 시설들을 이용할 때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체험활동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여행을 제주도 갔다 오면 ‘거기 참 좋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추억들이 생겨요. 저도 경주 갔다 오고 제주도 갔다 왔던 생각들이 많이 나거든요, 어린 시절에 수학여행 갔다 올 때. 또 초등학교 때 체험활동 같은 거 했을 때.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그러한 의식들이 생길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이용자가 많지 않은 이유를 좀 들어봤더니, 얘기를 들어봤더니 일단 수용 인원이 적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양평학생야영장, 평창청소년수련원, 천안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등 여러 군데 확인해 봤어요. 물론 단위가 국립이기 때문에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보니까 규모가 꽤 있어요. 또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들과 신축, 증축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데가 많아요. 경쟁력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혹시 그사이에 리모델링 한 적 있나요? 혹은 신축이나 증축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건물이 일단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 오강현 위원 오래됐죠. 그래서 한 30년 가까이.

○ 오강현 위원 맞아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 얘기의 마무리는 고등학생들은 이해가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아직 먼 거리를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데도 어쨌든 김포 관내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데를 가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등학교는 많이 이해가 돼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30년 가까이, 1996년도라고 하면 이제 2024년도니까 30년 조금 안 됐습니다만 약간 수선 내지는 뭔가…. 어쨌든 아파트도 30년 넘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반 건물은 더 이야기할 것이 없을 텐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정하게 시가 전향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이게 수익 사업도 된단 말이에요. 경쟁력 있게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어 있는 인프라가 조금 더 아이들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된다면 90년대에 만들어졌던 것이니까 지금 2024년이잖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제가 사진은 안 띄울게요, 일부러. 어쨌든 그래서 조금 다른 데랑 비교가 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한 방 안에 6명에서 12명 정도 생활을 하죠?

○ 오강현 위원 소수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혼자 독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6명에서 12명, 12명이면 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수련원의 트렌드 자체가 조금 숫자를 줄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아까 말씀주셨지만 침대나 온돌에 대한 선택적 취향에 대한 선택들이 다양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수련원을 맡고 있는 사람이나 대표님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시에서 예산 들이면 학교 건물 짓는 데 최소 한 300억 전후로 들이는 것처럼 적어도 예산 200~300억이 최소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향적인 집행기관에 있어서의 예산 부서와 논의가 긴밀하게 되어야 할 것이고 시장님의 어떤 깊이 있는 정책적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듭니다. 혹시 시장님이 여기 방문한 적이 있나요? 방문해서 수련원에 대한 시설들을 확인해 본 적이, 시장님이?

○ 오강현 위원 수련원도 방문했나요?

○ 오강현 위원 시설에 대한 것들은 특별한 얘기가 없었고요?

○ 오강현 위원 노력을 일단 개선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사이에 저도 주문할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밥 먹는 것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식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매력 있게 메뉴나 이런 것들도 잘 감안하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만의 특징들을 좀 더 부각하는 프로그램들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안을 좀 해 주세요. 이 시설에 대해서 한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확정된다고 해서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완전 개보수 내지는 신축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전향적인 제안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이들 시설에 대한 것들 중에서 개별적인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개선비 나눠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김포 아이들이 정말 추억이 될 만한 수련 활동을 제대로 의미 있게 좋은 시설에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활동으로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 투자는 선택적인 거거든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세대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수식어들이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 더 제대로 해야 할 것이고 그 부분들에서 우리 청소년재단은 수련원에 대한 개보수 내지는 신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장님한테 강하게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예전 걸 찾아보다 보니까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달리는 사례 발굴을 추진하고 계신다. 그런 걸 보면서 사진을 한 장 봤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사진을 잠깐 보시면 1388 청소년 안전망 민간 자원인 운수와 함께 위기 청소년 발굴, 보호를 목적으로 관내외에 운영하는 택시에 1388 청소년 전화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도 이거 하고 계신가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지금 택시에 이렇게 관내외에서 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지금 하고 계신 건지?

○ 정영혜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정영혜 위원 이런 걸 보면서 다양한 외부의 유해 환경이나 안전을 위협받는 청소년들이 택시에 탑승하거나 또 거리에서 택시 운전자분들을 통해서 발견됐을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데로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고 그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그런 청소년 안전망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띄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면들, 청소년재단에서는 항상 다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웃리치나 이런 걸로 위기 청소년 발굴, 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서 경기도 청소년육성보호 유공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실 아무 문제없이 돌아가는 것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 거의 문제가 없이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저도 참 말을 꺼내면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고민을 오늘까지도 많이 했는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조용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전혀 보고도 없고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그때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경찰조사 중이었고 또 재단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어떤 사회적 파장도 있을 수 있고 이미지 실추도 있을 수 있고 2차 피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사실 반드시 제가 보고를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공공기관 성 비위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청소년재단에서 일어난 것은 사실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컸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 부분, 이것은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영혜 위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 정영혜 위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시설에서 앞으로도 계속 활동해야 하는 여중고생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성추행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출자·출연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획담당관이 이 사건 발생하고도 1년 지나도록 인지조차 못 했고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특정감사를 실시한 감사담당관도 이 사실을 몰랐고 특정감사 결과에서도 이런 사건은 아예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사실 시장님도 이 내용은 저는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서도 알지 못하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냥 가해자를 어떤 처분하고 끝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널리널리 알려서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묻혀서 그냥 넘어가게 된다라면 저는 앞으로도 이런 청소년재단이나 중요한 부서에서, 재단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재발 방지 이런 것을 위해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관리감독 최종 책임이 있는 시장님도 이런 것에 대한 재발 방지 마련, 관심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고….

○ 정영혜 위원 부서 내에서 무겁게 다루시는 건 저도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정말 이만한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 감사 결과 나온 것 보면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감사 결과로 나오는데 이것은 좀 여기서 엄중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건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소년재단에서 나름대로 좀 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결과, 경찰조사가 안 끝났지만. 그런 보고도 없고 경찰조사에 대한 그런 것들도 계속 신속하게 해달라는 그런 조치도 없는 거잖아요.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이거 징계위원회 열어서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어떤 징계 최고형인 파면은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해임 징계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지금 말씀 많이 길게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마무리하시고 개인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길어졌다고 해서…. 제가 앞에 걸 안 하려다가 해서 길어진 것 같은데 이건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묻고 가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반드시 반드시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이것을 말씀드린다는 것 그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폐하는 걸로 비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지지 않아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개인 자료로 받으시든지 보고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좀 길어져서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짤막하게, 어린이날 행사가 5월 5일 있었잖아요.

○ 오강현 위원 5월 4일에 있었죠.

○ 오강현 위원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가 5월 4일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 행사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피드백을 하셨죠?

○ 오강현 위원 좀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어디, 어디요?

○ 오강현 위원 통진.

○ 오강현 위원 일단 네 군데에 올해 진행을 했는데 작년보다….

○ 오강현 위원 올해도 그렇게 이어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었어요? 네 군데 나눠서 했던 것에 대해서.

○ 오강현 위원 앞으로의 그럼 방향성은 대략 어떻게 잡고 계세요?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 오강현 위원 하는 게 맞았다?

○ 오강현 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저는 두 군데 정도 당일에 다녀왔었는데 한강중앙공원에서 하는 거 보고 걸포로 왔어요. 걸포로 왔는데 걸포는 제가 확 달라졌다라는 느낌, 거기서 중심이 되어서 했다가 아, 너무 빈약하고 열악한 환경,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저만 든 게 아니라 같이 참여했었던 분들도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나름대로의 피드백을 나름대로 했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으로 네 군데에서 나눠서 하면 일정한 한계성이 있을 거예요. 잘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군데나 나눠서 하게 되면 저는 이게 어린이날은 똑같은 김포의 어린이들은 똑같이 수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예산을 조금 더 잡으셔서 하시든지 그리고 또 프로그램들이 저는 전에 했었던 것들 한 군데에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다양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작년, 올해 조금 유사하고 이게 뭔가 아이들한테 매력적인 그런 부스들이 몇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만 느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느끼게 하더라고요. 직접 아이들이 체험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 평상시 때 하지 못했던 것 어린이날만의 특별한 행사로서 와닿게 되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양함이 좀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물론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압니다. 그것은 전제하고 아침 일찍 나오셔서 잠도 몇 시간 못 주무시고 나오셔서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게 여러 개가 있어서 정말 노고에 치하를 하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한 것에 대한 효과가 또 이것에 대한 와닿는 것이 김포 아이들이 또 시민들이 느껴야 하는데 그런 노력에 비해서 와닿는 것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는 조금 더 피드백을 잘 받으셔서…. 아까 여기 쭉 보시면요. 체험처가 참 많아요.

○ 오강현 위원 네. 여기에 무려 93명이나 이렇게 보시면 있어요. 아마 데이터베이스는 꿈쟁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데이터들은 많이 확보를 하셨을 거예요. 최근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를 부서에서 계속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그 데이터들은 있기 때문에 부스들을 확보하려면 훨씬 더 많이 확보하실 수 있고 다양한 실제 지금의 아이들의 눈높이에 걸맞은 트렌드화 되고 있는 것들을 잘 더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변함없이 매일 똑같이 어린이날에 어린이날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신선함이 없잖아요? 아이들은 그런 노래에 얼마나 감흥할지 모르겠는데 그 노래가 보여주는 것처럼 어쨌든 똑같은 패턴의 부스들이 작년, 올해 있어서 조금은 식상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또 분산되어서 하다 보니까 걸포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건 조금 아니다. 노력만 하시고 고생만 하시고 실제 효과는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고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 문제도 있었나요?

○ 오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기계도 마찬가지고 기능이 많으면 고장이 잦고 시설 같은 경우는 산재해 있으면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각 지역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은 직원들이 상주를 안 하나요?

○ 김종혁 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누가 상주하는지 조직도가 없고 거기 운영은 평일 9시부터 저녁 21시까지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진로체험센터라든가 이런 데 다 조직도가 있는데 각 지역의 문화의집은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여기 지금 업무분장 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 김종혁 위원 먼저 청소년문화의집에 저희가 갔었죠?

○ 김종혁 위원 현장에 방문해서 나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다른 고촌이나 사우, 양촌 이런 데도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있는 척만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시설 이용?

○ 김종혁 위원 이용률이 높아요?

○ 김종혁 위원 이렇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걱정이 되는 게 너무 많이 산재해 있어서 책임자 입장에서 어려움이 없으신지 걱정이 돼서 지금…. 어떠세요? 이렇게 많이 산재되어 있고 직원들이 나가 있고 여러 가지 관리 운영 사각지대가 생기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좀 어떠세요?

○ 김종혁 위원 우려스러워서 질의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주셨듯이 또 없는 지역에는 빨리 좀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통진이라든가 고촌, 사우, 양촌 그 외의 지역은 또 상대적인 ‘어, 우리는 왜 이런 시설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할까.’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 김종혁 위원 형평성 유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채워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없는 곳에 하나 정도 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들려고 하면 예산하고 직원들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직원들 급여까지 해서 1년에…. 그러니까 일단 시설부터 임대를 하는 것까지 한다면?

○ 김종혁 위원 관리·유지비에 직원들 급여까지 하면 1개소 설립을 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 김종혁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평성에 맞게 지역별로 확충이 필요하다면 빨리 준비를 해서 각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624페이지 불용률 30%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관련해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청소년 동반자 정규직 전환비 예산액 1656만 원에서 집행액하고 불용률이 39%입니다. 똑같은 사항으로 2023년도에 청소년 동반자 정규직 전환비 똑같은 예산액에 1656만 원에 집행액과 불용액이 이번에는 66.7%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 청소년 동반자 정규직 전환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어떤 사업이에요?

○ 배강민 위원 지금 2024년도는 다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우리가 전환에 대한 목표를 어느 정도 두셨어요?

○ 배강민 위원 2022년도, 2023년도에는 불용액이 39%, 66% 남았는데 2024년도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고 청소년 동반자라는 것은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심리상담이나 가정문제, 학교폭력, 비행 등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지지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 배강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나오면 우리 시에만, 우리 아이들한테만 피해가 가겠죠. 그래서 이런 불용률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2023년도 학교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37.8%가 불용률로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2024년도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배강민 위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 아주 적은 예산으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폭이 크더라고요. 또 사업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지금 4000만 원에서 집행액이 2487만 6000원이 됐다는 것은 거의 37.8%가 불용률이 됐다는 것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돌아갔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2024년도는 불용액 관련해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인데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수학여행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활동비와 관련된 사업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주십사 당부드리고요.

○ 배강민 위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금 청소년진로상담본부에서 가정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청소년이동쉼터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하고 있고 위기청소년보호지원상담복지센터 운영하고 있고 정말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나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 배강민 위원 아무튼 뭐 수고해 주시는데 우리가 보면 지금 아까도 발굴에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 대상자 발굴과 관련해서 저는 약간 미흡하다고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이나 사례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2024년도 계획을 잡아놓으셨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보면 청소년이동쉼터라든가 이런 데서 상담도 받고 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PC방이라든가 외져 있는 곳에 많다 보니까 대상자 발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인데 진로진학 설명회와 관련된 것 확인을 할게요. 제가 올해 업무보고, 여기 659쪽에 청소년재단 주요 사업 성과에 대한 이야기들도 정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앞에 작년에 행감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피드백에 대한 내용도 여기 나와 있기는 한데요. 588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진학 정보 제공을 위한 대입 설명회, 관내 고교 진학 설명회 3회 운영, 대면 2회, 비대면 1회 나눠서 이렇게 하겠다. 컨설팅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 일단 올해 상황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만?

○ 오강현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이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총 몇 번이죠?

○ 오강현 위원 일단 그런 주문을 좀 할게요,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게 맞춤형 설명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명 강사도 중요하고 시기 불문해서 여러 번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적절한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평가 모의고사가 6월, 9월 있고 11월 수능이 있기 때문에 고3 대상으로 진로진학 설명회를 하려면 그 시기를 잘 맞춰야 한다고 하는 것 얘기했었고요. 3월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늠이 되거든요, 어떤 방향을 잡아서 어느 학교로 갈지에 대한.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김포 아이들의 학군을 보면 14개, 15개 학군이 있는데 고3들은 14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쭉 있습니다만 주된 건 대부분 다 서울권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3등급, 3등급이 24%까지니까요, 11%부터. 그러니까 가장 층이 넓죠.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많아요, 그 등급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실 스카이만을 요구하는 아이들은 숫자가 적죠. 그래서 우리가 김포의 고등학교, 고등학생들 중에서 가장 주 되게 필요로 하는 설명회가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 이런 것들이…. 아니, 가려고 하는 데는 부산인데 저쪽 목포나 저쪽 부산 쪽으로….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맞춰서 설명회가 진행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온라인과 어플을 잘 활용하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비용 적게 들이면서. 그러니까 되게 굵직굵직하게 시민회관이나 아트홀에서 수백 명 모아놓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것을 안 해 주면 사교육비는 증가되고 다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목동 가거나 강남 가서 컨설팅받고 진학 설명회, 전국 단위의 큰 것을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포 관내에서 맞춤식으로 세분화시켜서 또 우리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기적인 것들도 미스가 안 되게 하셔야 하고요. 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성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행감자료의 내용으로는 제가 그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감안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수정하게 된 것들은 공유를 해 주셔야 해요. 3번에서 4번으로 늘렸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소통하시면서 협의하시면서 진행하시면 결과론적으로 우리 김포의 아이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청소년재단을 믿고 좋은 정보 얻었다라고 하는 효과들이, 성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그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하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심상연 대표이사님, 최규장 사무국장님, 이영근 본부장님, 조성훈 원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김포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계현 대표이사님, 곽종규 대외협력관님, 이일우 문화본부장님, 신영민 예술본부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계현 대표이사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계현 대표이사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질의에 앞서 제가. 대표님이 지난 한 해 음주운전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질타에 이어서 그때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이라든지 수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경위가 되었는지.

○ 위원장 유영숙 대표님, 지금 그 이후로도 타 당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성명서도 발표가 되고 그래서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감 전에 대표님의 그런 말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기회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계속해서 김포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앞자리에 새롭게 취임하신 분들도 자리에 계시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의 음주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하시기를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됐다, 그리고 개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의 입으로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여기 자료요구 제출 현황이 있습니다, 699페이지에. 제가 요청을 드렸죠. 김포문화재단 현 대표이사 징계 관련 징계위원회 추진 경과, 징계 결과 및 처분 계획. 했더니 개인정보라서 또 줄 수가 없대요. 그러면 본인 입으로 말하는 건 부적절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확인 좀 해 보려고 했더니 그것은 또 개인정보라서 못 주고. 저희는 그러면 이 결과를 영원히 확인할 수 없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최고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최고의 수위가 그러면 파면인가요? 저희가 아는 최고의 수위는 파면인데.

○ 유매희 위원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그 결과가 어떻고 거기 수위에 맞게 처벌이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 중에서 모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사퇴하실 의사 없으십니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 결과에 맞춰서 판단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사회적으로 지금 김호중 가수가 얼마나 언론과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는지 알고 계시죠?

○ 유매희 위원 그런 게 있다고 하고 어쨌거나 저는 이것에 관련해서 내용도 알지 못하고 적법하게 어떻게 평가됐는지 알 수 없고 그래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병수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아직 답변이 안 온 상태인데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말할 의향이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 조치가 이렇게 취해졌는데요. 모두 훌륭한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좀 의문이 드는 점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료 보시겠습니다. 인사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지금 조직 현황입니다. 작년 2023년 본예산 때 받은 건데요. 보면 이사장이 저희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이사회, 감사, 대표이사 그리고 본부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볼게요.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약간 소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치가 바뀌었어요. 대표이사 위에, 사이에 이사회가 있었는데 또 대표이사 아래로 가서 대외협력관이랑 그 중간에 있는데 이게 변동이 있었나요?

○ 유매희 위원 오기다? 김포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대표이사님, 제가 오늘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조금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뭐가 규정이 바뀌었나 싶어서 좀 확인을 해 봤고요.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새로운 인사가 세 분이 오신 거죠?

○ 유매희 위원 못 보던 자리가 생겼습니다. 대외협력관 자리가 생겼는데 대외협력관 1석 그리고 본부장 2석, 동시에 세 분이 같이 공고해서 취임하셨어요. 궁금합니다. 대외협력관이 어떤 업무를 하시게 되는 거죠?

○ 유매희 위원 그래서 동시에 굉장히 오랫동안 공석이었어요, 본부장석이요. 오셔서 처음 인사가 난 거고 1년 넘게 그렇게 공석이었죠?

○ 유매희 위원 전에 재단 관점에서 봤을 때는 김 본부장님이 2022년 6월인가 이렇게 나가시고, 그렇죠? 그리고 배 본부장님 나가시고 굉장히 오래 공석이 있었죠, 오시고 나서는 얼마 안 되셨겠지만. 아무튼 공석이 오래되고 어쨌거나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두 분 없어도 또 우리 팀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셨고요. 이렇게 세 자리가 한꺼번에 오신 건데 그러면 본부장님 두 분은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한쪽 본부는 경영을 하고 한쪽 본부는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라고 답변하시는 거죠?

○ 유매희 위원 그렇게 해서 세 분이 오셨다. 한 분은 관계, 사회성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격요건이 떴습니다. 공고 페이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관련 분야에 딱 친절하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관련 분야에 “문화예술행정, 정책, 경영, 언론홍보, 생활문화 분야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언론홍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개방형 4급에, 그리고 서류와 면접 걸쳐서 개방형 임기직 3급으로 여기 계신 이일우 문화본부장님과 신영민 예술본부장님 두 분이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에 우리 곽종규 대외협력관으로 4급으로 해서 오셨는데요. 자료를 한번 요청해 봤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문화재단 요청했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세 줄, 네 줄 해서 왔는데 이일우 문화본부장님 같은 경우에 에프원소프트 상무이사 홍보 마케팅 쪽으로 일을 하셨고 굿미디어 부사장 그리고 고용노동부 서기관, 금강기획 부장 해서 굉장히 광고 쪽, 홍보 마케팅 쪽으로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영민 예술본부장님은 종로문화재단 부장 그리고 광명문화재단 시민회관장 그리고 고양문화재단 과장 이렇게 되어 계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곽종규 대외협력 4급으로는 주식회사 김포저널 대표 그리고 주식회사 경기매일 제2사회부장 그리고 주식회장 김포신문 편집국장 해서 이렇게 자료가 왔더라고요. 이 정도 자료는 사실 언론 찾아도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개방형 임기직 4급에 곽종규 대외협력팀장이…. 팀장님이라고 해야 하나? 오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했더니 전 김포시장, 이번에 저희 민선 8기 때죠. 국민의힘 시장 후보셨죠? 그리고 김병수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수위원회에도 참석을 하셨죠.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인수위원 활동 당시에 당사자가 진행하는 소송에 직접적인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아서 이해충돌 논란도 받으셨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런데 아까 설명은 잠깐 주셨는데 인건비 예산이 참 궁금했습니다. 아니, 대외협력국장 자리가 없는 조직인데 생겼다. 그런데 2024년 본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이 자리가 없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했더니,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기 저희 책자에 있습니다. “신설에 따른 소요 예산은 현재 4급 1명 공석으로 신설에 따른 별도의 인건비 편성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다음 페이지. 저희가 심의한 예산이거든요. 2024년도 본예산안 보니까 4급에 407만 200원 해서 9명으로 되어 있죠. 조직도 보면 지금 팀이 몇 개죠?

○ 유매희 위원 9개죠. 그러면 여기 공석이 있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파견 나와 계시는 분이죠?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파견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난 작년 것 보면 4급이 1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1명의 결원이 생기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 이미숙 팀장님이 파견 처음 나온 게 언제인가요?

○ 유매희 위원 2022년 9월이고 저희가 순환보직을 하죠?

○ 유매희 위원 최대 2년 안에 순환보직을 하는데 그러면 또 본청으로 복귀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팀장 자리가 하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요청을 어떤 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계셔 주기를 요청드린다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민선 7기 이전에는 그렇게 본청에서 파견되신 사례가 사실은 없습니다. 민선 8기 와서 이렇게 오신 건데 굉장히 오랫동안 문화재단 일을 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또 본청 복귀하면 팀장 자리가 하나 부족할 텐데 그러면 새로운 인력을 또 선임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부족하지 않은 상황인가 이런 우려가 됐고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재단 직원이면 진짜 기운 빠지겠다. 재단이 출연한 지 몇 년이 됐죠?

○ 유매희 위원 10년인데 저도 지역에서 활동했으니까, 팀장님이 10년째 똑같이 팀장이에요. 대리님은 계속 똑같이 대리고요. 이게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계속 팀장은 10년째 팀장, 계속 대리. 본부장 자리와 대표이사 자리는 계속 외부에서 오고 그나마 팀장 자리 하나 있나 싶었더니 또 본청에서 와요. 10년째 직위가 똑같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자리가 생겼네요. 없는 자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시장님, 우리 이사장님 선거에 도움을 준 핵심 지지자가 오셨네요. 어때요, 대표이사님? 직원들은 이런 문화재단의 인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 유매희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한번 클릭해 주세요. 또 한 번.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곽종규 대외협력관이 부장으로 직급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부장이라는 직위가 저는 처음 보는데 있었나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지금 행정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지금 인사 규정에 없잖아요, 부장이라는 직함이.

○ 유매희 위원 관이라고 하는 건 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건 본부장급은 3급으로 뽑으셨어요, 그렇죠?

○ 유매희 위원 3급에 맞는 인사 규정과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유매희 위원 4급에 맞는 조건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조직도가 3급 본부장 위에 부장이 4급이 온다. 그리고 또 일반 팀장은 또 아래에 있어요. 4급, 3급, 4급이에요.

○ 유매희 위원 옆으로 빠져 있지만 본부장 위에 있죠, 조직표가.

○ 유매희 위원 여기에 적혀 있는 직급도 부장이 대표이사 바로 아래에 있잖아요.

○ 유매희 위원 급수도 안 맞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 유매희 위원 4급인데 지금 조직도에 맞지 않고 지금 하는 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공고에 맞고 원칙에 맞게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맞지 않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 유매희 위원 같은 조건으로 들어오잖아요, 지금. 대외협력관도 4급이죠?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일반 팀장도 4급이죠?

○ 유매희 위원 조건이 동일하잖아요, 4급이. 뽑는 조건이. 그렇지 않나요?

○ 유매희 위원 네, 동일하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다음 것 한번 자료 볼게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개방형이랑 일반 4급이랑 조건이 인사…. 공고 뜬 걸 제가 캡처한 거예요. 조건이 똑같아요. 1번,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 2번, 정부 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된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채용 분야 등에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이거 똑같잖아요?

○ 유매희 위원 일반 4급이랑 임기직 4급이랑.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왜 직위가 이렇게 다르게 가야 하고 조직도가 그렇게 위에 올라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유매희 위원 조직이 필요에 따라서 6급으로 뽑아놓고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 유매희 위원 지금 다 그렇게….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유매희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인사 규정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직, 개방형 임기직 4급은 팀장과 팀원이에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다시 올려볼까요? 왜 부장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거죠?

○ 유매희 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저희는 공공기관이에요. 행정 절차에 맞게 하셔야죠.

○ 유매희 위원 아니, 여기 다시 내려볼게요. 일반직의 4급이 여기 부장이 어디 있어요, 직위가?

○ 유매희 위원 뭘 그러니까요예요. 지금 여기 규정에 맞지 않은 자리를 그냥 만드신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아니, 팀장급이고 뭐고 여기 자료에 그러면 그렇게 표시하시면 안 되죠. 지금 부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있지도 않은 규정을 만드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문화재단이 대표님 사적 기업입니까?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이 인사 규정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사들이랑 다 해서 논의해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왜 대표이사님 마음대로 이렇게 없는 직위를 만들고 그러세요?

○ 유매희 위원 거쳤는데 왜 이 인사 규정은 그대로 수정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제가 지금 최신 자료 받은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어려우면 그 규정에 따르셔야죠. 바뀌고 나서 하셔야죠. 다시 말씀드려요? 문화재단이 공공기관이지 대표이사님 사적 기관입니까?

○ 유매희 위원 대표이사님이 그냥 그렇게 부장이다라고 하면 부장되고 대외국장이다라고 하면 국장되고 하는 겁니까?

○ 유매희 위원 아니, 왜 규정에 안 맞게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 유매희 위원 아니, 사적인…. 그러면 아까 이거는 왜인데요? 이건 누가 이렇게 부장으로 체크하신 건데요?

○ 유매희 위원 공식적인 자료에 부장이라고 적으신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책자가 공식적인 게 아닙니까? 비공식 자료예요?

○ 유매희 위원 혼선이 생기면 “아,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 유매희 위원 내부에서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규정에 없는데 왜 하십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인 자료에 그렇게 체크하신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언제 오셨다고 그러셨죠? 2023년?

○ 유매희 위원 4월 3일요. 그다음 장 한번 볼게요. 2023년 6월 2일에 개정됐어요, 최신 게. 오고 나서 개정하신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절차를 하시고 공고를 하시는 게 맞죠. 지금 규정도 없는데 그러면 마음대로 그렇게 공고하고 하시는 겁니까?

○ 유매희 위원 대표이사님, 여기는 엄연히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인 산하기관입니다. 절차에 맞게 하셔야죠.

○ 유매희 위원 이사회가 이게 인사 규정이 안 됐으면 그걸 바꾸고 나서 공고를 하시는 게 맞죠. 그렇지 않나요?

○ 유매희 위원 어떻게, 인사 취소해야 하나요,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 요구해야 해요?

○ 유매희 위원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화재단은 공공기관이고요. 행정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기관이죠.

○ 유매희 위원 행정 절차를 무시하신 겁니다.

○ 유매희 위원 대표이사님,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앞 페이지 볼게요. 그리고 지금 직급별 채용 기준도 있어요, 채용 자격 기준. 마찬가지로 2023년 6월 2일에 개정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무 작아서 조금 안 보이실 텐데요. 직급별 채용 자격 기준도 규정에 있는데 문화예술 단어를 싹 빼시고 공고를 띄우셨더라고요. 그리고 언론홍보를 넣어서 공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으시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입맛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문화재단은 연간 예산이 100억이 넘는 공공기관이에요. 여기 지금 채용 기준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있어서 바꿔야겠다. 바꾸고 공고를 하셔야죠.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뭐야, 김포FC 같은 경우에도 단장직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문제되는 규정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다 심의받고 그렇게 바꿨어요. 그다음 공고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장이 있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심의도 없이 지금 마음대로 대표이사님이 그냥 공고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심의를 거쳤는데, 그러면 이게 이사회 문제겠네요? 6월 2일에 심의를 거친 최종 결과인데?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6월 2일 게 최종이 아니에요, 맞아요? 6월 2일 다음 뒤의 것이 있어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최근 걸 보고 확인을 하는 거지, 심의를 하지 나오지도 않은 규정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 유매희 위원 규정을 바꾸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죠. 지금 행정 절차에 오류가 생긴 것 아닙니까? 부정입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절차의 오류가 아니면 뭐가 오류인가요? 뭘 해야 오류가 되는 거예요?

○ 유매희 위원 해석의 여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러면 감사 요청드리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감사해 주세요, 그러면.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맞는 지 감사 요청합니다. 감사 요청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것 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그런데 다만 제5조의2에 의해서 채용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이 또 최근 제일 뒤에 것 2023년 12월 27일 날짜도 있어요. 대표이사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최종이 6월 2일이 아니고 12월 27일 본이에요, 최종 것. 그런데 여기 적용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잠깐 착각했는데요. 대표이사님이 아시는 최근 게 이게 맞습니다.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해서 이것도 정년이 왜 갑자기 이렇게 12월에…. 연간 2번이나 개정을 했어요. 6월 2일에 하고 12월 27일에 또 했는데 정년이 만 60세인데 지금 외부 개방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 곽종규 대외협력국장님 연배가 궁금해서 살펴보니까 63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외규정이 또 새로 생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또 이게 이번에 바뀌었는데요. 외부인사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원으로 위촉한다. 해서 위원 자체를 대표이사님이 마음대로 원하시는 분을 위촉할 수 있게 이것도 새롭게 개정이 바뀌었더라고요.

○ 유매희 위원 제가 그래서 수정해 드렸잖아요. 이게 2023년 12월 27일 최종본이라니까요.

○ 유매희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이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신 거예요. 6월 2일본이 아니고요. 2023년 12월 27일본이라고요.

○ 유매희 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저는 최근에 최종본 받아서 그걸로 올린 거니까요.

○ 유매희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3년 12월 27일이고요. 대표이사님 오시고 2번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본에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이 하나도 수정이 안 된 채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12월 27일본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보고 한 거라고요, 대표이사님. 거기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제가 6월 거 보는 게 아니고요. 12월 27일 최종본을 보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행정 오류라고요.

○ 유매희 위원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행정 오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사장이 김포시장님이시고요. 대표이사님 오셨고요. 이사회 다 원하시는 분으로 위촉하셨습니다. 이사회 개정해서 고치시면 돼요. 그런데 왜 고치지도 않은 채로 임용을 했느냐, 왜 오류를 범했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죠. 만약에 이 개정을 잘 원하시는 대로, 수정을 입맛대로 하시고 나서 임용을 하셨으면 제가 어떻게 따질 수가 없겠죠. 이사회 승인을 다 받았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정이 안 된 채로 그 조건에 맞지 않게 입맛대로 지금 하시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마무리….

○ 유매희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18페이지 찾아주세요. 마지막 마무리 볼게요. 위로 올려서. 여러 가지가 저는 참, 속상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참,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보은 인사다. 그리고 규정 이상의 권한이 지금 주어졌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입맛대로 하신 게 아니면 이사장님이신 시장님의 입맛대로 하셨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걸 잘 들어봤거든요.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제6조제3항은 언제냐면 2023년 6월 2일에 개정이 됐는데 그 전에 그러면 안상용 대표가 이미 사인하고 나간 건가요?

○ 위원장 유영숙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방형은 임기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 위원장 유영숙 정년이 없다. 개방형은 정년이 없다. 그런데 6급 상당의 개방형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규직에 맞추기 위해서 그 개정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어서 드리려고 했었는데 앞에서 다 질의를 해 주셨고, 그것만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어쨌든…. 제가 지금 한번 확인을 했는데 개정은 6월 2일에 했고요. 외부인사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게 개정이 2023년 6월 2일에 됐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확인한 것은 12월 27일에 된 것을 확인한 거다라고 본 거고 그리고 12월 27일에 최종 바뀐 것은 개방형 임시직을 모시기 위해서 그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아까 팀장의 기본급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원 정도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걸로 보면 결정액에 공무원 6급 15호봉의 기본급에 373만 68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상이한 게 무엇 때문에 그러신가요? 금액이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 김현주 위원 아주 기본적인 호봉으로 뽑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호봉의 급수는 팀장급으로 뽑는 거고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개방형 임시직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정하고 같이…. 직급. 직급이죠, 아까?

○ 김현주 위원 이사회를 통과해서?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사회를 적법하게 통과해서 직급을 정하셨다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것은 확실한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다른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롯이 벚꽃축제를 문화재단에서 주최했어요. 주관은 김포본동의 발전협의회랑 통장단협의회에서 주관을 했다고 오전에 읍·면·동에서 김포본동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고요. 현재 오롯이 벚꽃축제는 이번에 버스킹 공연이나 퍼레이드, 에어 조형물 그리고 오전부터 저녁까지 김포문화재단에서 직원들이 나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행하게 된 계기나 주최를 하게 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결론적으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관조명도 예쁘게 잘 밝혀줘서 가족 단위의 행사도 많이 있었고요. 또 에어 조형물도 좋았고 또 길거리 축제도 좋았고 브라질 타악 그것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 김현주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존의 계양천 벚꽃축제는 본동에서 주최가 돼서 했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올해가 분기점이 돼서 훨씬 더 큰 김포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러면 대표님,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아이디어는 부서나 팀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나요?

○ 김현주 위원 아무튼 급하게 진행을 하는데 처음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직원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컸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게 좀 궁금한 게요. 예산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 김현주 위원 부기 변경이요?

○ 김현주 위원 목을 변경한 건 아니고?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

○ 김현주 위원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퀄리티 있는 행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만큼 재단에서도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질의가 이어져서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다 내용을 확인해 주셨는데요. 한번 화면 좀 띄워볼게요, 벚꽃축제.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시민분들도 언론 보도인데 9만 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인원이 왔는가. 와, 김포에도 그 인원이 오나?’ 싶을 정도로 놀랐는데 굉장히 다채로운 행사들이 즐겁게 잘 이루어졌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특히 예산 부분이 궁금했는데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할 내용이 많아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부기 변경이 다 가능하다, 목을 바꾸면 된다. 그러면 사실 문화재단 예산들이 다 가능한 거 아닌가요?

○ 유매희 위원 왜냐하면 다 행사 예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작년에 본회의, 추경 심의 때 다 목대로 보고서 예산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기 변경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다 어쩔 수 없는 사례로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 유매희 위원 유사한 항목이다? 그러면 어떤 예산에서 부기 변경하신 건가요?

○ 유매희 위원 행사 운영비요?

○ 유매희 위원 정확하게 어떤 목인가요? 제가 작년 것도 다 한번 봤거든요.

○ 유매희 위원 문화의 거리 예산이요?

○ 유매희 위원 문화의 거리에서 그러면 저희가 5000만 원 통과시켜드렸는데요. 2000만 원을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문화의 거리 행사는 어떻게 되나요?

○ 유매희 위원 노력도 노력이고요. 대표이사님, 전에 이런 부기 변경해서 사용한 사례가 문화재단에 있나요, 기존에?

○ 유매희 위원 대표이사님….

○ 유매희 위원 그때 그 윤도현밴드는 아마 연말이거나 그럴 때 아닌가요?

○ 유매희 위원 그래서 남은 예산들을 모아서 아마 사용했었을 건데요.

○ 유매희 위원 그건 좀 특수 케이스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글쎄요, 제가 알기로 감사에 걸리지 않았었나?

○ 유매희 위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때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 유매희 위원 이런 게 아마 감사 지적에 해당될 겁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적된 거 아시면서 그리고 다 부기 변경으로 목을 바꿔서 사용하면 됩니다….

○ 유매희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지금 발언 중이니까요. 그렇게 하면 지금 저희 다 축제고 행사예요. 재단 예산이, 그렇죠?

○ 유매희 위원 축제하고 행사는 뭐,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행사 안에 축제가 들어가나요? 그렇게 되나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이면 지금 축제 관련된 문화의 거리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에서 빼서 써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신나게 열심히 심의를 했는데,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뭐 하러 심의를 하나요?

○ 유매희 위원 그럼 이렇게까지 부기 변경해서 벚꽃축제에 사용하신 연유는 무엇인가요?

○ 유매희 위원 대표이사님, 예산 심의는 저희 지방자치 의회 의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물론 집행부에서도 가끔가다가 너무 급하고 하면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고 합니다. 그런데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고 할 때도 저희한테 일일이 와서 사전 보고 하고 승인받으시고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은 항상 다양하게 있죠. 그럼 민원이 있으면 다 들어주고 그 상황에 맞춰서 조율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저희가 다 심의를 했고, 특히 구래동 문화의 거리 행사는 올해 처음 잡힌 예산이에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5000만 원 통과시킨 건데 그 예산을 그렇게 대표이사님 마음대로 사용하십니까? 어떠한 사전 보고도 없이?

○ 유매희 위원 책임자, 그러면 이사장님 마음대로겠네요. 이사장님 승인받으셨나요, 그러면? 왜냐하면, 제일 상선은 대표이사님 위에 이사장이죠. 이사장은 김병수 김포시장님이시죠. 그러면 시장님 승인과 시장님 마음대로 하신 거네요?

○ 유매희 위원 대표이사님 책임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러면 이거 이사회 승인을 그럼 받으신 겁니까?

○ 유매희 위원 아까 이사회 승인 사항이라면서요.

○ 유매희 위원 이상하네요. 기록을 한번 뒤져볼게요.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누구의 결정으로 이렇게 부기 변경을 하신 거예요?

○ 유매희 위원 그럼 대표이사님 마음대로 하신 거네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도대체?

○ 유매희 위원 시와 협의를 했다?

○ 유매희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저희 의원들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예산 쓰시면 저희가 예산 못 드리죠.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미리 협의를 하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말을 길게 하지 않겠죠. 저희가 어쨌거나 그 항목대로 쓰라고 심의를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냥 상황 따라서 부기 변경해서 사용하면 되면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겠네요.

○ 유매희 위원 지금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안 벌어진다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신 건데요.

○ 유매희 위원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례 좀 갖고 와 보세요. 문화재단에 여태까지 부기 변경한 게 몇 건이 있었는지 조사하셔서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유매희 위원 하고 지금 자료 한번 슬라이스 돌려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반응 좋았습니다. 열심히 하신 거 알고. 넘어갈게요. 행사도 이틀 동안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2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다음 페이지요. 궁금한 게 주최, 주관이 어디에도 안 쓰여 있더라고요. 찾았어요. 주최, 주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읍·면·동장님 들어오셔서 물어봤더니 주최, 주관 어떻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이번 행사의 주최, 주관이 어떻게 되나요?

○ 유매희 위원 김포시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본동장님은 문화재단이라고 하시던데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왜 주최, 주관이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저 이런 행사 처음 봤어요.

○ 유매희 위원 검토 결과는 누구의 검토를 어떻게 받으신 거죠? 뭐 근거 자료가 있나요? 회의를 하셨나요?

○ 유매희 위원 그럼 자체 판단하신 거네요?

○ 유매희 위원 이사장님의 판단이신가요?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주최, 주관이 어떻게 돼요? 이 행사의 주최, 주관은.

○ 유매희 위원 김포시?

○ 유매희 위원 주관을 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주최는 김포시고 주관은 김포문화재단이다?

○ 유매희 위원 그렇게 되나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표시를 안 했을까. 그다음 장 한번 볼게요. 저는 이렇게 주최, 주관 표시 안 된 시 행사 처음 봤어요. 이게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그냥 문화재단 해서 주최, 주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 거 볼게요. 여기도 문화재단이라고만 되어 있지 주최, 주관…. 저는 김포에서 행사하면서 관공서 이렇게, 공공기관 행사하는데 주최, 주관 표시 안 된 거 처음 봤어요. 언론을 계속 찾는데 안 나와요, 끝까지. 왜 이게 아무도 체크가 안 됐을까? 일부러 안 하셨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지금 주최, 주관이 중요하죠. 왜?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죠. 시민들이 안전사고가 났어요. 누가 책임져야 하죠?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주최인 거 아닌가요?

○ 유매희 위원 저기 더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더 위로, 위로.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언론 보도까지 멋지게 됐더라고요.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계현은 오롯이 벚꽃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물론 개최라고 쓰여 있기는 했습니다만 대표이사님이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하셨더라고요.

○ 유매희 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 나갔나요?

○ 유매희 위원 대표이사님, 홍보담당관실 소관의 일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지금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저희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유매희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제 말 끝까지…. 제가 아직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실도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후에 심의를 할 텐데요. 문화재단의 이번 벚꽃축제도 내용을 떠나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 잘못된 겁니다.

○ 유매희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면 다 하면 지금 김포의 365일 중에 365일이 행사와 축제의 날일 겁니다. 그렇게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 유매희 위원 매년 특이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 청구하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감사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예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재단에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억하고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다시 수정합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위에 이사장이 있으니까 이사장님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셨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잠깐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그날 행사 끝까지 어쨌거나 주관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행사 끝날 때까지 그날 직원분들이 나와 계셨던 건가요?

○ 유매희 위원 끝까지 다 계시고 완전 다 담당을 하셨던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 건에서 자꾸 시각 차이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김포본동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시각 차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사장님은 융통성 이야기를, 그러니까 시민이 원하기 때문에 나는 시민이 원하는 바를 빨리 대처했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 시각은 그거 왜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금 선거 관련해서 기존에 하던 김포본동의 행사가 선거 때문에 조금 움츠러들어서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 해서 차량 통제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원하니까 그러면 뭔가 좀 집어넣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들어간….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김종혁 위원 저는 시민이 원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 김종혁 위원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역구에서 대처가 빨라서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너무 그걸….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아까 선 집행 얘기도 있었고 만약에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렸다. 뭔가 조치를 해야 해요. 그럼 협업이 필요합니다. 관련 부서하고도, 관련 지역하고도.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시민들이 원하니까, 본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원하고 그것을 해나가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사님, 맞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시각 차이는 있지만…. 물론 융통성이라는 것은 그래요, 시민들이 원하니까 때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100% 저희가 다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협업도 필요한 거고. 협업이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런 게 협업한 거예요. 원칙대로라고 얘기한다면 협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업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그거는 융통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사장님하고 다른 위원님하고 말씀을 주고받는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행사 굉장히 대처를 잘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무리가 없다고 보십니까?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또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시민들이 원해서 한다, 저도 시민이고 저도 다양한 축제가 하고 싶습니다. 허수아비축제, 사계절축제, 김포꽃축제, 얼음축제, 물축제…. 원한다면 다 만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리고요. 지금 구래동 문화의 거리 예산에서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구래동 제 지역구입니다.

○ 유매희 위원 제 지역구 예산에서 지금 쓰신 거예요.

○ 유매희 위원 없어서 저희가 세워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네, 의견 주셨죠.

○ 유매희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우동이니, 구래동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핵심은 예산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쓰셨다, 이게 핵심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도 민감한 시기예요. 6월 5일에서 7일, 선거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 4월 직전에, 그 시기도 참 오해 사기 좋은 시기에 그렇게 없는 예산 만들어서 선거용으로 활용하지 않았나, 우리 이사장님이. 그런 생각도 충분히 오해를 받으실 수 있는 시기다. 그리고 협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주민분들 이거 그렇게 문화재단에서 축제 뺏어가셔서 많이 민원 이야기하고 속상해하셨습니다. 무슨 협업입니까.

○ 유매희 위원 아니, 그러면 하지…. 이것은 안 맞다고 의견을 강하게 어필을 하셨어야죠. 어쨌거나 그 내부 사정을 저한테 말씀하셔봤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문화재단이 목을 바꿔서 상황에 맞춰 입맛대로 사용하셨다입니다.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어떻게 대표이사님, 오늘 하루 종일 이걸로 계속 서로 의견 조율하시면서 시간 보내실 겁니까? 계속해요? 제가 마무리 짓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나누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충실히 나누는 건 좋은데요. 서로 언행에 있어서는 서로 존중하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할 때는 끝까지 듣고 경청하셨다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고 다 본인만 옳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제가 아시는 것처럼 관심이 많아서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중간에 하시길 바랐는데 자꾸 주제가 겹치네요. 제가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관련된 문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홍보입니다. 앞서 지적을 한 번 했는데요. 동일한 연속상입니다. 한 번 더 다른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이번에 우리 본부장님 두 분이 오신 건데요. 여기서도 의문점이 생겨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개방형 임기직 3급 본부장 해서 문화예술행정 쪽으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조건을 보니까 공무원 5급 이상 경력 소지자 그리고 두 번째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3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경력자. 3번,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문화예술 경력 7년 이상인….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찾은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아까 띄웠던 자료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첫 번째 자료가, 잠시만요. 조금 자료가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잠시만요. 혹시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발언권은 어차피 유매희 부위원장이 얻으신 거니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아닙니다.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다시 첫 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예술 경력 7년 이상인 자 그리고 네 번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문화예술 경력 10년 이상인 자. 여기 있습니다. 두 분 우리 본부장님은 어디에 해당이 되실까요? 대표이사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중에서 지금 자격 기준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면 되는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두 분 본부장님은 어디에 해당이 되신 겁니까?

○ 유매희 위원 당사자께서 설명해 주시겠나요, 그럼? 대표이사님 답을 못 하시네요. 이일우 문화본부장님,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 유매희 위원 그게 그러면 1번에 해당되시는 건가요? 5급 이상 경력 소지자?

○ 유매희 위원 그때 그럼 몇 급이셨나요?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경력으로 하셨다?

○ 유매희 위원 하고 신영민 예술본부장님은, 그러면?

○ 유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일우 문화본부장님 오셨는데 제가 공기관에 오랜 공무원 경력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궁금해서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오니까 이거를 몇 년을 일했는지 제가 어떻게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이 자료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홍보담당관이 개방형으로 작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격요건을 비교해 보니까 그냥 똑같아요.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 공무원 O급 이상 경력 소지자, 채용 분야에서 실무 경력 O년 이상인 자 그리고 기관 등 몇 년 이상 경력자. 그런데 중요한 게 관련 분야라는 거잖아요. 관련 분야가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홍보담당관실로 가셔도 되고 문화재단으로 오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장 볼게요. 이일우 문화본부장은 또 기사를 보니까 광고홍보학 박사로 해서 쭉 보니까 마케팅, 홍보 쪽으로 해서 홍보기획 전문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 볼게요. 이력이 참 비슷해요. 이화미 홍보담당관님 봤는데 굿미디어 홍보 경력이 겹치더라고요. 같이 일을 하셨나요, 혹시 아시는 사이세요?

○ 유매희 위원 여기 보면 이화미 홍보담당관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년 3개월간 주식회사 굿미디어 사내 총괄 실장이었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부사장으로 계신 건가요?

○ 유매희 위원 두 분이 그럼 같이 일하는 시기가 겹치신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래서 경력이 너무 겹쳐서 이게 홍보담당관 경력인지 문화재단본부장 경력인지 잘…. 헷갈리더라고요. 그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문체부라고 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문화공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990년에 문화공보부를 폐지하고 문화부와 공보처를 따로 신설을 했어요. 왜냐, 성격을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아, 작년이 아니죠. 윤 정부가 취임하고 처음 문체부 장관을 했을 때 언론인이 장관을 맡아서 문화예술계가 뒤집어졌었습니다. 어떻게 언론인을 장관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런데 저희 김포시에서 지금 동일하게 있다. 그리고 그다음 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문화예술,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가 어디냐가 중요해서 이게 예술 분야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급을 채용할 때도 언론홍보를 거기에 관련 분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지금 보면 문학, 미술 저희가 아는 이런 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증명하는 범주입니다. 그다음 거 볼게요. 그리고 종사자 형태도 비슷해서, 저는 언론이 그러면 어디에 해당할까 해서 방송 분야 비드라마 있어서 클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 거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 분야, 비드라마 분야 겨우겨우 비슷하게 찾아보면 프로그램 기획자, 연출, 카메라, 출연자, 음악감독, 녹음기사 이런 분들을 이제 문화예술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다음 볼게요. 문화예술진흥법에도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이렇게 문화예술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이제 공직 경험이 있다 하시니까. 하지만 관련 분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문화재단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문화기본법 넘어가볼게요. 문화기본법에도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문화 다양성 그리고 지원과 여건을 조성할 것, 교육 기회와 참여 활동 보장할 것, 문화 복지, 교류 협력 이런 것이 있는데 언론, 문화 정책을 홍보할 것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해서 지금 좋은 분 오셨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게 우려가 돼서 그래도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우려를 지역에서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표이사님, 한 말씀 주시죠.

○ 유매희 위원 잠깐 PT 한 번만 더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밑에 거 한번 보시면. 거기가 제일 마지막인가요? 조금 위로 올려주세요. 아래, 아래, 아래, 아래, 더 아래. 쭉 내려 볼게요, 더 아래. 제일 거기 마지막에서 세 번째. 마지막에서 세 번째를 펴주시면 그 위에. 2019년, 2019년. 저희 문화재단에서 실제로 본부장이 두 분이 지나가셨잖아요. 그때의 기준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저는 문화예술 경력 부분을 체크해 놨는데 1번에도 보면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 또는 6급 경력 5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로 문화예술업무 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2021년 다음 거 볼게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5급 이상 경력 소지자로 문화예술업무 3년 이상 경력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업무 몇 년 이상 경력자가 생략된 채로 공고가 떴다. 그래서 좀 의아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다, 이런 의혹을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조금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저는 할게요. 우리 대표님, 어쨌든 다양한 문화예술을 김포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문화 정책이나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의 의미로 제가 하나만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사진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사진이 어떤 건지 보이시죠?

○ 오강현 위원 혹시 태평무 아시죠? 태평무 중에서 저건 좀 독특합니다. 휠체어 태평무입니다. 장애인 태평무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태평무입니다. 저게 어디서 언제 공연이 됐는지 아십니까? 김포에서, 아트홀에서 공연이 있었던 겁니다. 지난 1월 31일에 있었던 겁니다. 사진을 그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장애를 갖고 계신 장애인과 휠체어를 타고서 하는 것과 비장애인이 함께 저렇게 태평무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더 사진 넘겨주세요. 저 장면도 장애가 있는 분과 장애가 없는 분이 똑같이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넘겨주세요. 마지막 동영상도 하나 살짝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한 동영상인데….

(영상 시청)

저는 저걸 보면서 닭살이 돋았어요. 기획이나 발상이 정말로 다르다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유감스럽게 우리 대표님 못 보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꼭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포아트홀에서 1월 31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휠체어 태평무 공연이 있었던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저는 공연을 가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경우가…. 시간 관계상 긴 공연들은 끝까지 못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 김포시에서, 특히 문화재단에서 장애인 문화 공연, 예술 공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신지 제가 알고 싶은데 김포에서 1년 중에 김포아트홀에서 진행되는 문화 공연 중에서 장애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공연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 오강현 위원 많이가 아니라 거의 처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무대장치나 여러 가지도 장애인들이 공연하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 오강현 위원 얘기 들으면서 눈물이 날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 공연은 힘들게, 어렵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의 공연들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을, 편견을 깨고 정말 장애인이 가진 능력과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김포문화재단은 또 새로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심각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문화 정책에 있어서의 방향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태평무가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면 전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아마 패럴림픽 같은 경우에도 초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데 프랑스에서 조금 있으면 올림픽이 진행됩니다. 늘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되는 올림픽이 또 하나가 있죠? 그 올림픽에 아마 초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이게 김포에서 최초로 장애인 태평무 공연이 진행이 됐다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 이게 참 아이러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찾아내고 또 이런 부분들을 김포의 자랑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실은 행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보다는 오늘 행정감사에서는 이런 새로운 김포의 문화 정책과 문화적 방향들을 생산적인 논의들을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더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번 이 장애인 태평무는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도 우리 대표님께서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유매희 부위원장이 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대표이사께서 인정도 안 하시고 애매하게 융통성이라는 단어로 마무리를 지으셔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이일우 본부장님 제가 처음 뵀지만 홍보담당관과 같은 기업에 있었고 어떤 친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사용하는 예산 방법과 너무 비슷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문화재단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전용과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용도 제한이 되는데요.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금 예산에 계상 안 되어 있는 사업이죠, 그렇죠? 벚꽃 버스킹.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이 제한됩니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용 제한되고요. 지금 변경을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전용 제한된 그런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수립 기준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융통성과 시민과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 문제없이 사용했다, 절차에 따랐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사실 그거는요, 우리 김포시 모든 공무원분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공직자분들은 그 원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융통성 없다, 꽉 막혔다, 규정만 따진다 하면서 온갖 비난, 질책 다 받으면서 이 원칙을 지켜왔고 그래서 그나마 우리 김포시가 공정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화재단과 홍보담당관은 오면 얘기하겠습니다. 홍보담당과 시민을 핑계로 가능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시민의 대의기관이에요. 저희는 그냥 앉아서 개인 대 개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고 질의를 하고 또 잘못된 건 비판도 하고 하는 겁니다. 원칙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파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그래도 공공기관이잖아요. 그것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더 고민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사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PPT 한번, 이사 명단으로 되어 있는 것.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내용 보다가 참 신기해서, 이게 그리고 재단의 문제인지 정보를 주는 기획정책실의 문제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볼게요. 이사에 관심이 많아서 이사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2022년 10월 6일, 민선 8기 때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왔어요. 이름도 있고 약력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다음 것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2023년 12월에 요청을 했어요. 그다음 여기 보니까 O 보이시죠? 가운데 O 처리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다음 볼게요. 이게 2024년 4월에 요청했는데 그다음 볼게요. OOOOO, 임기는 다 똑같죠. 이거 왜 주셨어요, 자료? 이거 뭘 보라고 저한테 이런 자료를 주신 건가요? 재단 이거 담당자, 자료 주신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보내셨나요? 아니면 정책과에서 이렇게 수정해서 오신 걸까요? 답변 주실 분 혹시 계실까요? 답변 주시겠어요?

○ 유매희 위원 같은 민선 8기인데 처음에는 보내주셨다가 왜 이렇게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보고 제가 초능력자도 아니고 우리 팀장님은 이 자료 받으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네? 아니, 같은 민선 8기인데 왜 그러는 거죠? 민선 7기 때 줬는데 민선 8기 때 안 줬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해하겠어요. 같은 민선 8기 1~2년 사이에 왜 점점 자료를 이렇게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재단에 저도 그러는 거예요. 자료를 뭘 요청했을 때 안 주시니까 점점 이렇게 알아서 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지금 계약 관련된 서류를 요청드렸습니다.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또 자료 일체 요청했더니 다 비공개래요. 읊어드릴게요. “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권과 정보 제공 제한 관련 법령 관계” 특히 계약 관련된 건요. “3.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관련 서류는 공문서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 제출하여야할 것임.”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저는 정책실에서 조금 수정해서 왔기를 바랐는데 애초에 이렇게 보냈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이 없는데요. 다시 처음 자료 띄워볼까요? 주셨어요, 내용 다 주셨는데 점점 이렇게 자료를 안 주시면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대표이사님?

○ 유매희 위원 지워주셔도 됩니다, 페이지. 화면 꺼주셔도 돼요.

○ 유매희 위원 다 비공개입니다. 사실 지금 새로운 분들 선임되셨는데요. 민선 7기 때는 안 대표님 이력 하나, 단어 하나 가지고도 계시는 동안 내내 그걸로 계속 조사를 받고 하셨습니다. 세 분 이력서 없으셔서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자료가 와야 뭘 비교를 하죠. 네?

○ 유매희 위원 의원의 고유의 권한이고 그렇게 자료를 안 주시는 건 의정활동에 방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계현 대표이사님, 곽종규 대외협력관님, 이일우 본부장님, 신영민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센터 네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감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문갑 소장님과 구영미 과장님, 이순연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심인섭 센터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문갑 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순연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인섭 센터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감염병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시면, PT를 잠깐 보시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김포보건소 방역 소독 과업지시서 이걸 가지고 입찰을 놓고서 업체들이 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서는 방역 소독 하는 분들 위탁 용역 업체한테 갑질을, 뭐 폭언을 했네, 차량 이용해서 방역해야 한다, 수동에서 분무로 갑자기 바꿨네, 개 물림 사고도 있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때도. 기억하시죠?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아마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는 이런 것들 없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구라든가 그런 것을 보강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거죠, 이거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는데 올해도 보면 보건소의 방역 소독에 대한 입찰 규정 때문에 또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민간 위탁 방역 소독인데요. 지침이 바뀐 건가요? 작년에 지침이 바뀐 거죠?

○ 정영혜 위원 그 부분도 하나 있고요. 하나 또 보시면, 다음 장 보시면 또 한 가지는 인력 장비 기준에 보시면 거기에 화물차 1대가 기준에 들어있어요. 맞나요?

○ 정영혜 위원 이게 예전에는 산업안전 재해보험이나 아니면 1톤 방역차량 그것에 대한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만 가입되어 있었으면 가능했잖아요, 입찰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차량이 장비 소유 업체의 소유로 돼야만 한다라고 규정을 바꾼 것 아닌가요?

○ 정영혜 위원 그렇죠, 바꿨죠?

○ 정영혜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꿨다고는 하시지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내 방역 소독 업체들이 대부분 1인, 그런 개인 사업체거나 아니면 직원이 5명 미만의 영세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방역 차량을 임대 형식으로 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이 차량 대여를 아예 불가능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 용역업체가 용역을 참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 보건소가 지금 권역을 몇 개로 나누셨어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14개 권역을 나눠서 분무소독을 한다고 하면 권역당 거의 2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용역에 낙찰받은 업체들이 차량도 구입해야 하는 그런…. 이거를 하려면 그렇게 되는 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마지막 거 잠깐 보시면. 마지막 1장만 더 넘겨주세요. 아마 여기서 보시면 4월 25일에 10개 업체 계약 완료되셨나요?

○ 정영혜 위원 계약 업체 안 됐나요?

○ 정영혜 위원 16개가 다 됐나요?

○ 정영혜 위원 저 당시에 보고를 받을 때는 6개 업체는 계약이 미체결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이게 작년에도 사실은 제기됐던 문제인데 올해도 또 민원이 들어오고 약간 이런 문제들이 자꾸 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규정을 어떤 법에 의해서, 운수사업 그쪽 그것을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대여가 어떤 종류의 자동차 들이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긴 한데….

○ 정영혜 위원 이분들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점이 없나요? 작년 같은 경우도 렌트를 가능하게 해 주겠다, 대여하게 해 주겠다고 담당자가 말씀하셨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 정영혜 위원 이게 방역에 대한 어떤 목적 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란이 자꾸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영세한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입찰해도 과업지시서에 담아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이 벌써 6월인데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렇죠.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4월인가 이때부터도 뭔가 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지금은 입찰도 4월 말에 6개 단은 아직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되게 우려가 되더라고요. 김포가 말라리아 발령 경보를 받았었잖아요, 작년에?

○ 정영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무하고 또 유충구제 하기에도 늦은 시기니까 좀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정영혜 위원 작년에도 5월 좀 넘어서는 하긴 했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것 좀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업체들의 의견 같은 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감염병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자료 요구도 좀 드렸었는데요. 정영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라리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양시에서도 말라리아 군집 추정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전월 31일까지 경기에서 61명 그리고 또 서울에서 14명, 인천에서 10명 지금 이렇게 발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월 초부터는 서울, 인천 그리고 이 근접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말라리아 발병을 좀 늦추겠다 해서 그런 위험지역 대비해서 먼저 방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그때 아마 과장님께 먼저 미리 연락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입찰을 4월 5일에서 4월 9일까지 하셨고 또 22일에 그 입찰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한 5월 초 정도는 아마 방역 실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으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아, 그러세요. 저희 자료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크게 좀 해 주시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거는 감염병관리과에서 올려주신 2024년 말라리아 예방 및 퇴치 사업 그 추진계획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지금 그 내용 보시면 우리 김포가 재작년하고 작년에 벌써 굉장히 많이 발병이 늘어났죠? 2022년도에는 30명대이고 2023년도에 갑자기 81명으로 확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하고 인천, 경기 이 지역이 다 문제기 때문에 방역이 올해 다들 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는 기존하고 똑같이 공고도 비슷하게 냈고 그리고 방역도 좀 비슷하게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똑같이 잡혀 있는데, 물론 방역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대대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게 내년에는 좀 일찍 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말라리아가 만약에 발병이 되면요, 현재 질병관리청의 2024년도 말라리아 관리지침에 따르면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상용화된 백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발병이 됐어요, 그러면 예방약도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약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으신가요?

○ 김현주 위원 아, 치료약을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치료약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나요?

○ 김현주 위원 이것도 그러면 병원에 가면 진료를 받고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보건소에 가서 받을 수가 있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PCR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와는 별도로 이런 신속한 무슨 진단키트 같은 것은….

○ 김현주 위원 있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병원이나 뉴고려병원에 가면 바로 신속 진단키트를 시민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고양시나 그리고 파주시 같은 경우는 약사회나 병의원 등 같은 데에 소개를 해서 홍보 예방 리플릿하고 약 봉투를 배부해서 그런 홍보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선제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 김현주 위원 약 봉투….

○ 김현주 위원 별도로 해서…. 지금 약 봉투도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으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할 계획이세요? 지금 6월입니다. 좀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해서 안내를 당부드리고요. 올해 시작을 하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빨리 선제적으로 시작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런 말라리아에 대한 피해가 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항상 일선에서 일들도 많으신데, 노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항상 관심이 많은 금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열심히 하고 여기 조치 사항에도 보면 조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력 확보를 요청했는데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된 모양이에요. 그렇죠?

○ 유매희 위원 그러게요. 그 상황을 이번 행감 때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좀 되어야 한다고….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되어야 합니다의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50만 인구의, 지금 동만 해도 읍·면·동이 14개인데 여기 보면 현재 금연 지도원이 6명인데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거잖아요? 6명이 다 단속이 가능한 거예요? 과태료를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현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게 6명까지는 된다?

○ 유매희 위원 지금 구래동 문화의 거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구래동 이장단협의회나 주민자치회에서는 굉장히 꽁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계세요. 지금 금연 캠페인도 주기적으로 하는데 문화의 거리가 계도 기간 6개월이 지나고 6월, 이번 달부터죠. 하반기부터 아마 단속이 시작될 텐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이유가 저희 많이 논의했지만 문화의 거리가 1.4km인데 이걸 다 막으면 또 흡연자의 권리가 반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폿을 정해서 최소한으로 시설물만이라도 일단 보호를 해보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가 단속 구간인지에 대해서 전혀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읍·면·동에도 얘기를 했던 게 문화의 거리 완공식도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게 문화의 거리가 끝났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도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뭐랄까, 지도라고 할까요. 스폿에 대한 지도나 그런 안내가 필요합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 유매희 위원 그렇죠.

○ 유매희 위원 그런 것들이 함께해서 기반이 조성돼야 시민들이 어떤 불편함이나 그런 게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열심히 해 주시니까 조금 더 성과로 나타날 수 있게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명 아까 금연 지도원이라고 했는데 보면 주간에 4명, 야간에 2명. 그런데 팀별로 1명은 위험하니까 2명씩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평일에는 2팀 그리고 야간에는 1팀이 이 김포시 50만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비현실적입니다. 그때 불법 현수막도 얘기하고 했지만 실제로 일하는 이런 인력이 보강되어야 편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할 테니 함께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과 사업 중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되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희귀질환자가 세대원 기준 소득이 1인당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1272개 희귀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추진 실적 보면 2023년도 5월부터 2023년도 12월까지 지원 건수가 6284건에 지원 인원이 147명입니다. 그다음에 지급액은 5억 4952만 360원이고요. 2024년도 1월부터 2024년도 4월까지 2286건 지원했고 지원 인원은 131명으로 지급액은 1억 8762만 3450원입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지금 우리 김포의 현황은 이런데 지원 인원이나 지원 건수가 혹시 타 지자체는 어느 정도나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가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원 인원이나 지원 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파악한 건가요? 순수하게 보건소로, 지원 절차에 맞게 보건소에만 접수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사항인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원 건수가 6284건이면, 지원 인원이 147명이면 지원 건수에서 지원 인원으로 나눈 건가요? 된 사항인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 건수가 2023년도에 약 7개월 했을 때는 6284건이고 2024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 했을 때는 2286건인데 지원 인원에서 보면 2023년도, 2024년도가 대비해서 147명과 131명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내다보세요?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는 계속 증가 추세로 되고 있는데, 건수 대비 인원은.

○ 배강민 위원 지금 이 희귀질환자가…. 만약에 희귀질환자가 접수를 하려면 어떤 루트들이 있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신청이 있고 오프라인 신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다 오프라인으로?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온라인 신청은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서 할 수 있고 희귀질환 헬프라인 해서 1577-0007번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접수돼서 내려온 사항은 없던가요? 김포에 배정된 사안은?

○ 배강민 위원 그런가요?

○ 배강민 위원 지금 건수나 인원수를 보면….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홍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희귀질환자 관련해서? 홍보로 어떤 활동을 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자료 확인 중)

왜 그러냐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희귀질환자가 지금 147명, 131명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희귀질환자분이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 인식에 대해 우리가 과연 어떤 홍보를 해 왔었는가. 그다음에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대한 신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김포 사람들이, 김포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홍보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이 누리집이나 헬프라인 통해서 또 아니면 보건소 통해서 이 147명과 131명, 총 278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공유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두 번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등록 현황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자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20대 1명, 30대 2명, 40대 4명. 20대에서 40대의 등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장기 및 인체조직 부족이 지금 심각하고 기다리는 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젊은 세대 참여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는 20대하고 40대에 대한 확대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예상하고 있나요?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돼야 하고 확대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서 기증에 관련된 정보가 제공됐으면 좋겠다 싶고 또 여기에 관련된 게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비예산으로 돼 있잖아요. 사업비를 어느 정도 세우셔서 홍보 영상에 대한 부분을 제작하셔서 기증자의 긍정적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또 기증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쇼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하면 좋을 거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대학교나 직장이나 지역사회 행사 등을 통해서 오프라인 홍보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좀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대학교나 직장, 지역사회에 오프라인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유명한 우리 홍보담당관실 보면 유명 인플루언서도 있고 또 홍보대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젊은 세대에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20대·30대·40대 젊은 세대들이 기증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진행을 하는 것이지 50대·60대·70대·80대와는 또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당부드린 사항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예산을 좀…. 지금 사업비가 비예산인데 예산을 세우셔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한 가지만 그냥 좀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지난해죠? 어르신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이걸 진행해야 할지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할지 조금 고민되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약을 타러 가셨다가 돌아가신 어르신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 정영혜 위원 그때 이분이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이셨어요.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이 보건소에 간다고 추운 때였죠, 아주 혹독한 추위가 있는 날 그렇게 나가셨다가 이런 황망한 일을 당하셨는데 혹시 이것 알고 계시면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물론 가족도 돌봐야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보건소라는 게 교통이 취약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또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다 보면 충분히 이렇게 나가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배달 서비스라든가,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혹시 가능할까요?

○ 정영혜 위원 실시하고 계신가요, 그 일 이후에? 직계가 아니어서 대리 처방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뵙는 분들이시니까.

○ 정영혜 위원 아마 인원이 많이 부족하셔서 사실 업무가 좀 과중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 치매가 있으신 분들, 우리가 치매센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조금 연결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내용이 조금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같이 얘기를 할게요. 일단 불행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겨울이잖아요, 이 일이 있었던 것이. 그렇죠?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 오강현 위원 1월이에요?

○ 오강현 위원 12월 21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22일에 그게 기사가 났었고요.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이게 코로나 때는 약 배달 서비스가 아주 활성화됐었어요.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또 약국에서…. 그러니까 보건소 약 배달과 그다음에 약국의 약 배달이 좀 다르죠. 지금 약국 약 배달 서비스 업체들이 있어요. CU 헬스케어라든가 GS25 헬스케어라든가 이마트24 헬스케어 이게 앱을 깔면, 또 서비스를 해주는 약국 자체적으로 앱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도 좀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약 배달을 해 주는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어요?

○ 오강현 위원 특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명단 확인하셔서,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진료 상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셔서 어떻게, 직원들이 직접 가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직원들이?

○ 오강현 위원 이것은 지금 5개 읍·면 같은 경우는 진료소에서 거리가 머신 분들이 교통 취약 구역들이 많기 때문에,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어쨌든 이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의 상황들 파악을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약국 같은 경우는 이런 앱 서비스가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보니까. 그다음에 코로나 때 격리 상황에서 격리 환자들한테 약을 갖다주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니까 이 경우는 준비를 하셔서 우리 김포만의 어떤 특수한 환경적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더 심각하게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네, 말씀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게 약국에서 진행하는 사례가 보건소 진료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건지를 좀 법적으로 확인하셔서 앱 서비스, 다른 업체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한 번 더 알게 되는 자리였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는 2017년도에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을 해서 우리가 2017년 11월에 건물 매입해서 2018년도 5월에 김포시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됐습니다, 2019년 9월에는 북부보건센터 치매관리팀이 신설됐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주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인 치매 조기검진 추진단 공모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되면서 채용 연계도 되었고 두 번째로는 2023년에는 보건복지부 치매 우수프로그램 우수기관으로 수상도 하셨고 세 번째로는 2023년 정보합동평가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S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보니까 직원분들께서 정말 많이 애쓰신 것 같아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화면이 준비됐나요? 화면 볼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 화면에서 보시면 2024년 3월 기준 김포시 60세 이상 인구가 약 10만 5000명이고 치매 추정 환자 수는 약 7100명입니다. 현재 치매 등록률이 어떻게 되고 2024년 목표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천천히 하세요.

○ 배강민 위원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0세 이상 인구 중 치매 환자 등록자는 3168명으로 현재 치매 등록률이 44.18%입니다. 2024년 치매 등록률 목표치가 45%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 배강민 위원 과장님, 치매 환자들 등록률 상향을 위해서 건강보험공단 같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치매 환자 정보 공유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요. 또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적극적인 치매 환자 발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이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우리 치매 등록 환자 중에서 어느 연령대가 가장 비중이 높은가요? 슬라이드, 저기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과장님, 찾으시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81세에서 90세가 55%고요. 그다음은 71세에서 80세가 24%입니다, 치매 등록 환자 중 연령대가 많은 게. 그러면 아무래도 고령자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치매 조기 검진이나 예방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치매안심센터 말고 또 있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안심센터와 북부보건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도 찾기 힘들고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다른 거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나요?

○ 배강민 위원 고령자이고 또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니 그런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인지선별검사를 지금 진행하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고 지금 운영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 배강민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치매 환자 특성상 아무래도 고령자가 많다 보니 검사 시간도 좀 길어지고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또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인지선별검사가 아까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다도 목소리를 내주시면 저희도 잘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PPT까지 띄워서 질의드린 사항은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고 김포시 치매안심센터가 잘 운영되길 바라고 또 좀 챙겨봐 주십사 당부드리는 거니까요. 아무튼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몇 가지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단계는 지금 종료가 됐다고 봅니까? 어느 분이….

○ 위원장 유영숙 관심 단계입니까. 위기대처반이라는 게 우리도 있었습니까? 코로나 관계돼서.

○ 위원장 유영숙 본인이, 지금 이것은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조언을 전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항상 국가적인 감염병이 한 4년마다 발생한다는 거죠?

○ 위원장 유영숙 그때마다 그런 대책반을 만들고 또 그것에 따라서 보건소 인력이 집결됐다가 그게 끝나면 또다시 흩어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대처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해체됐다, 코로나19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 단계로 되면서 해체됐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 위원장 유영숙 그게 매년 수립이 되어 있으면 지금 한 4년마다 국가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가동하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과서적인 말씀인 거고 현재 우리가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가지고 있던 조직도, 병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 일이 생기면 예방접종팀, 방역관리팀, 역학조사팀. 우리 이거 보건소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유영숙 그것 말고도 인력들도 많았었잖아요. 그 인력은 다 어떻게 배치됐어요?

○ 위원장 유영숙 보건소 인력은 그냥 그때 당시에 다 충당하고 더 뽑은 인원은 없었었나요? 그냥 해산인가요?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다 보건소 인력으로, 현재 있는 인력으로 다 메꿨다, 다 그게 충원됐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 위원장 유영숙 더 충원된 것 없이 현재 우리 보건소의 직원분들이 다 그것을 충원했다는 뜻인 거죠?

○ 위원장 유영숙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은 현재 위기대처반에 있었던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위원장 유영숙 유지하고 있는지는….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잘 정비해서 문제가 있을 때 김포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잘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 한 가지는 보건사업소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사업소 건가요? 저기, 보건사업과?

○ 위원장 유영숙 우리가 매년 자살에 관계돼서 항상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어제 우연히 보건소의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해서 부설 자살예방센터에서 교육들이 한 세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올해 4월에. 맞습니까? 아세요?

○ 위원장 유영숙 산후 우울증 예방 교육이 4월에 올라왔고, 자살 예방 교육이 올라왔고 또 노인 우울 교육도 올라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 위원장 유영숙 그런데 그것 올라온 게 본인이 신청해야지 들을 수 있는 수업인가요?

○ 위원장 유영숙 자살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김포시에서 자살예방센터라고 해서 운영하는 건 보건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사이트를 보면 그것에 그렇게 관심 있게 치중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매년 위원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밖에 김포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달라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우리 유영숙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해 주셔서. 우리 김포가 자살 사고가 다른 지자체보다 비율 자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오강현 위원 몇 위?

○ 오강현 위원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방사업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가족들 있잖아요, 자살한 가족들에 대한 트라우마. 우리 공무원들도 부서 이동이라든가 자살한 공무원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트라우마 치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보니까 이제 자살 유족 지원사업 현황도 있더라고요, 우리 행감 자료 638페이지에. 그런데 이게 유족 자조 모임 운영 횟수가 2024년도, 물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3회 정도 있었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틀이 잡혀야 한다고 보고요. 자살 가족들이 또 자살하는 경우 또 그런 심리적 충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사실 저도 주변에 가족들, 친척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자살 가족들과 그분들에 대한 어떤 치유 또 트라우마 이런 부분에 대한 치유책들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적극적인 개선 방안들도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표 말씀 주셨지만 이게 도환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황성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그때 수치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수치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안전담당관 쪽에서 질의를 받으셔서 답변하는 내용을 제가 봤어요. 어쨌든 수치로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요. 이게 수치라고 하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내려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상당히 무서운 전염성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곡선에 있어서 올라가는 수치는 자살률에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리를 빨리 끊어야 해요, 이것은. 그래서 굉장히 긴급하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 대책반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신속하게 빠르게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까 가족이나 주변분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책들 이런 예산 확보도 해 보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그널을 준 것이니까 우리가 가만히 눈 감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관련된 유관기관과도 협의해서 안전담당관 쪽도 관련성이 있으니까요, 얘기를 해서 같이 논의하셔서 빨리 퍼센티지가, 율 자체가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문갑 소장님과 구영미 과장님, 이순연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심인섭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기욱 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기욱 담당관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욱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말씀 중에 계약 심사 관련해서 읍·면·동 인허가 담당자 대상으로 계약 심사랑 청렴교육 실시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몇 회 정도 하셨어요?

○ 정영혜 위원 이번에는 한 차례 정도 진행을 했고요.

○ 정영혜 위원 2023년도에는 더 많이 진행을 하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인허가 담당만?

○ 정영혜 위원 제가 이걸 봤는데 계약 심사를 통해서 33억 42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 정영혜 위원 267건에.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자료랑은 조금 오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것을 저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용을 잘 기억을 못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할 수 있고 시공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갑질 예방교육 같은 경우도 그때 조례로 만들었을 때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회 정도 진행을 하셨어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진행을 해 주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갑질심의위원회를 보면 1차는 2023년에 있었고 2024년에 2차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갑질심의위원회가 안 열리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피해자분들한테 하나의 피해 신고 창구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어떤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그런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조례에 따르면 제7조제6항에 보면 해산을 하게 되잖아요. 위촉을 했다가 끝이 나면 해산이 되는데 이번에 2회 갑질신고위원회 개최되고 심의안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해촉이 되는데 이번에도 구성할 때 변동이 있었나요, 구성원에?

○ 정영혜 위원 변동은 없었나요?

○ 정영혜 위원 특별히 변동을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 정영혜 위원 처음에 선발을 하셨을 때 사실 김포시 관련 연고자가 없이 9명을 잘 균등하게 선발하셔서 그 인원을 계속 하고는 계신데 나중에는 계속 여기서만 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 신고자나 조직원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갑질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갑질 신고가 되면 이 회의하는 것도 비밀로 보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 정영혜 위원 외부에 얘기를 하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저도 비밀로 보장되고 내용에 대해서 사실 보고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심의위원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것을 다른 심의위원이 인터넷에다가 올리시는 걸 봤어요. 벌써 제가 처음에 구성했을 때도 보고 거기에 갑질 심의위원 사진도 다 게시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김포에서 갑질 신고가 있었다. 언제 있었는지도 있었다. 2차까지도 지금 다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비밀이 보장돼야 하는 거라면 이런 것들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게 맞지 않나.

○ 정영혜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 자체도 비밀이 보장이 되어야 공정한 심사나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 정영혜 위원 이미 사진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2024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행정복지위원회 관련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전문위원실에서 잘 마무리해서 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작년에 감사 기간을 2023년 7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하셨고 감사 범위는 2020년도부터 2022년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감사를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셨고 범위도 넓고 그리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한 내용은 물론 개인적인 정보, 개인정보도 있겠지만 땡땡땡, 세모세모세모, 별표별표별표 해서 이게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찾아보는 예산은 제가 생각하는 예산이 그게 맞는지도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봐야 할 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블링크 하는 거를 너무 원천봉쇄하지 않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실태 파악도 본 위원들은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열린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형평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꼼꼼히 잘 해 주셨어요, 집행부에 대한 내용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 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담당관님이 오신 이후에 한번 진행을 해 주셨더라고요.

○ 김현주 위원 그래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의 감사 기간이 있었고 그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실태조사를 하시면서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이 예산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의 내용 정도는 건드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 그리고 김포FC는 아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관리공사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에서 운영하는 민간 보조금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이 굉장히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에 민간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는 어쨌든 감사를 다 했는데 산하재단 안에 있는 민간 보조금을 받고 또 예산을 집행했던 보조사업자들은 이것은 솔직히 감사를 피해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본인들이 원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도 예외는 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김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기욱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관호 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관호 담당관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관호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씩씩하고 늠름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통신에서 113쪽에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100쪽에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 관련된 내용인데요. 담당관님, 일단은 관련되는 조례가 정확하게 제정된 건 알고 계시죠?

○ 오강현 위원 정확한 조례명이 뭡니까? 김포시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입니다.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이게 2019년에 본 위원이 발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 올해는 사업이 약간 단절된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해당되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아까 노인 숫자와 어르신들의 숫자, 65세 이상에 해당되는 어르신들과 또 우리 청소년에 해당되는 숫자 비율을 얘기했더니 말씀주셨던 퍼센티지를 들었더니 우리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전체 인구 비중도 중에서 제가 조사한 것도 어쨌든 전체 10대, 20대, 30대 계층 중에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점점 더 김포한테는 의미가 있고 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핸드폰에 대해서, 정보통신에 대해서 또 사이버 세계에 대해서 습이 습관화가 되어버리면 그다음에는 고치기가 힘들죠. 그래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한데 이런 역기능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여러 데이터와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이론들에 의해서 또 실제 여러 실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뇌 발달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 부족 때문에 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조금 일단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은 그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던 이유들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개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빠른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추경에라도 그 예산 확보를 하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례의 제4조나 제5조, 제6조, 제7조 제가 이 내용들은 너무나 경기도에서 안양 다음으로 두 번째로 2019년도에 제정됐었던 내용이라서. 이것은 여러 공청회 과정을 거쳤어요. 또 실제 공청회 과정뿐만 아니라 실제 유튜브로 방송을 이걸 아예 설명회와 관련된 것들을 했었어요. 본 위원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했었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굳이 제가 해당되는 조례들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청소년보호법이라든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등 여러 법안들 다 끌여들여서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던 원인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그 내용들을 대안들을 만드셔서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어떤 형태로가 됐든 간에 핸드폰과 관련돼 있는 과의존에 대한 것들은 대면적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캠페인이나 챌린지 같은 경우는 다시 또 핸드폰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핸드폰에 대한 역기능에 대해서 과의존에 대한 역기능을 얘기하는데 다시 어디에 접속해서 들어가서 뭘 봐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 대면적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여러 놀이를 통해서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교재화 되고 그다음에 교사에 대한 양성 프로그램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유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해당되는 공적 기관들에서 하지 못하고 공적기관에서는 그래도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교육 기관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경우나 어린이에서도 사립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교육청 지원도 안 되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성들이 있고 또 김포가 많은 유아들과 학생들이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인성이 무너지고 있고 또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게임, 도박부터 시작해서 폭력적인 것, 문란한 그런 영상들도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가정 내에서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도 있어요. 가정 분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히 우리 담당관님,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충분한 파악이 됐을 거라고 봐요. 다시 한번 방법을 고민해서 다시 의회에 내용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심의할 테니까 간곡하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120페이지에 대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지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미디어 센터를 활용한 영상 유튜브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 쪽 부분은 보면 고연령층 대상 생활에 관련된 QR, 스마트폰 기초 이런 게 다양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시민들 반응이 어떤가요?

○ 유매희 위원 지금 아마 디지털이 사실 세대 구분에 따라서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사실 기본적인 핸드폰 기능도 익히기 힘드실 거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때요?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2022년에는 700만 원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거의 2배로 올랐어요. 이것은 어떻게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 시 이렇게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사유는 뭔가요?

○ 유매희 위원 매번 왔다 갔다?

○ 유매희 위원 평생교육의 기관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시도 있고 사설기관도 있고 한데 그래서 연령층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른데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물론 좋지만 저는 사실 코파일럿이라고 혹시 프로그램 이렇게 해 보셨어요? 요즘에 왜 ChatGPT 이런 거 있잖아요. 해 봤는데 되게 AI 기술이 정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 코파일럿에다 “여자 2명이 강가에서 강을 구경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하면 정말 순식간에 그림 한 네 종류 이렇게 해서 나오고 “포스터 만들어줘.” 이러면 정말 그냥 그 입력어만 넣어도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시대더라고요, AI 기술들이. 저는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기능도 힘드신 어르신들이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시기를 지나가면 또 디지털에 익숙한 시대들이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요즘에 또 AI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니까요. 이런 측면도 한번 즐겁게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번 익혀서 사실 다 습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이게 뭐랄까, 어떤 기술이 있구나를 알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그것이 멈춰 있고 예전 정보로 살아가는 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이 됐든 일반 그냥 성인 대상이 됐든 청소년이 됐든 그래도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프로그램들 한 번씩은 우리도 도전, 시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116, 117페이지 관내 공공기관 사이버 침해대응 지원실적 이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해킹 메일 대응 모의훈련 실시를 하신 거죠?

○ 정영혜 위원 대상은 2186명을 무작위로 선정? 어떻게 선정,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어떤 방법으로?

○ 정영혜 위원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을 공지를 하고 하시나요?

○ 정영혜 위원 이게 해킹, 제 생각으로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공지 같은 데 해킹 메일을 열람할 때 일단 열람을 안 하면 좋지만 열람하게 되면 악성코드 감염 경고 메시지 같은 것도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수신한 사람은 삭제하고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게끔 만드신 거고, 그렇죠?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전공지 없이 모의 해킹 실시를 해야 실전 대비 역량을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이버 침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훈련 과정에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하시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훈련 체계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디도스 공격도 있을 거고 웹 취약점 점검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 할 때 전문가 참여로 아까 말씀드린 공지도 해서 훈련을 시키지만 사전공지 없는 그런 모의 해킹도 실시해서 실전 대비를 좀 더 강화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관호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화미 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화미 담당관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화미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 232회 임시회에서 담당관님하고 제가 질의답변을 한 내용이 있어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죠? 그때 질의드린 것은 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시민들에게 배포했을 때 어떤 효과를 내고 그리고 또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배포하려는 기본적인 근간은 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네이버폼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고, 13일간. 그리고 한 897명의 시민들이 응답을 해 주셨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는 것은 한 60% 정도 됐고 그리고 김포시에서 포수·포미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배포하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98%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긍정적이라는 건.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요청을 하나 드렸어요. 기왕 만들어 놓은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이건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거다. 그러니 시민들이 그걸 향유할 수 있도록, 원하니 한번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를 해드려라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몇 건 정도 할 수 있냐 그래서 2만 5000건 정도 한 번에 배포할 수 있다고 하고 얼마나 그러면 배포 소요 시간이 되냐 그러니까 한 1시간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하셨죠, 배포하는 데?

○ 김현주 위원 제가 예산이 들더라도 그것은 사용을 해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요. 이번에 예산이 제가 보면, 여기 보내주신 행감자료에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 예산이 맞나요, 혹시? 1430만 원?

○ 김현주 위원 맞나요? 그러면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건당 572원이에요. 맞나요?

○ 김현주 위원 440원이 나오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송출을 하고 보니, 뚜껑을 열어보니 한 11분 만에 완판이라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 1만 건을 했을 때 한 4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김포시민들이 그동안 이런 홍보나 김포시에서 나오는 이런 홍보 효과 같은 것에 목이 좀 말랐다라는 생각도 들고 참 말도 많은 카카오톡 이모티콘이었지만 담당관님이 홍보담당관으로 오셨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만든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그래도 성공적이었다. 왜냐하면 저도 SNS나 블로그 이런 데 가서 댓글 확인을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추가 요청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반응도 되게 뜨거웠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 담당관님이 했을 때 제일 눈에 띄는 실적이, 저는 정서적으로 움직이거나 누가 얘기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수치입니다. 담당관님의 실적으로 나타낸 수치를 보게 되면 제일 눈에 띄는 것은 27페이지에 보면 카카오톡 채널이에요. 2022년도에 보면 6374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22년 말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 1만 명 정도가 안 됐어요. 그런데 담당관님이 2023년도에 오시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배가 된 거죠. 그리고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저도 다운을 받았죠. 받기 전에 봤을 때가 2만 60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만 명인 줄 아세요?

○ 김현주 위원 제가 방금 확인을 해 보니까 4만 2032명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SNS 콘텐츠 기획 제작을 함과 동시에 4만 2000명의,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맺기를 한 김포시민분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고요. 이 늘어난 만큼 김포의 모든 정보나 아니면 궁금한 내용들 그리고 김포가 무엇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콘텐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 김포의 시정활동이나 그리고 우리 행사나 어떤 홍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홍보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을 누가 깎아내린다고 하더라도 수치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내용보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온라인 김포마루가 굉장히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책자보다는 오히려 저는 온라인 김포마루가 앞으로도 이런 4만 2000명을 넘어서 5만까지 간다고 한다면 김포의 소식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김포의 여러 가지, 거기에 지금 홍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포의 행정에 관련된 사항도 많이 들어 있는데 그런 홍보 효과에도 굉장히 일조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칭찬을 한마디 하고 싶어서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 김현주 위원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 홍보적인 효과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광, 문화 그리고 김포의 모든 자원들도 많은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카카오톡 이모티콘, 논란이 종식되었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사용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앞으로 혹시 사업을 하시려면 제대로 아셔야 하기 때문에 논란의 종식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원칙을 지키며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동료 공무원들, 선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이지 뭘 잘했네, 뭐 했네 하고 칭찬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부분, 저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실게요.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료화면 가리키며) 이런 과정이 있었죠. 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예산 1차 편성 요구가 있었고 본예산 심의에서 전액 삼각됐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서 2차 편성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다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그해 10월에, 다른 거죠.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사업 중에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 활용 시정 홍보 예산에서 일부 활용해서 209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변경 보고, 계속 논란이 있으니까 이걸 배포를 광고로 바꿔서 12월에 변경 검토보고를 올리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가지 못하시면 앞으로 사업이 어려워요. 예산 계속 이렇게 쓰실 거잖아요.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서 삭감돼도 여기다 갖다 넣어야지, 저기다가 갖다 쓰고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아셔야 해요. 지방재정법에 예산 편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부분도 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원은 의원의 역할을 합니다. 시민들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지 이게 무너지는 순간 아무…. 이거 사업설명서 뭐가 필요해요. 뭐 하러 심의를 왜 받아요. 그냥 아무 데나 마음대로 갖다 쓰면 되죠. 이거 이해하십니까, 지금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 정영혜 위원 네.

○ 유매희 위원 전체적인 걸 찍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그러면?

○ 정영혜 위원 그때 예산을 보시면요. 좀 내려주세요. 보시면 이모티콘 제작과 배포에 대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제작과 배포가 있었어요. 이모티콘 제작, 배포만 안 했다고 끝나셨다고 생각…. 제작에 대한 것도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제작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작 그냥 하셨잖아요. 제작하셨잖아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디지털 광고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를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논리가 맞으려면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이 안에 그내용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혼자 디지털 광고라고 거기다가 폭넓은 여러 가지를 집어 넣고 거기에다 다 때려넣으면 무슨 사업이든 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것은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중이용시설 광고 매체 활용 시정 홍보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계속 그렇게 G-버스, 실내 미디어, 디지털 광고 이런 것들 여기에다, 그렇게 하던 데다 그걸 바꿔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냥 이것의 하나일 뿐이야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셔서요. 아무리 디지털 광고라도 이모티콘은 제작하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작하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때 있었어요, 같은 본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다른 데다가 갖다 넣으신 거라니까요. 그것을 왜 이해 못 하세요?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성공을 했니 어쨌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것부터 이해가 안 가면 앞으로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아무 데나 갖다 넣을 거잖아요. 여기서 예산 없네, 삭감됐네, 저기에다 갖다 집어넣어야지.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 정영혜 위원 하세요.

○ 정영혜 위원 이모티콘에 집착하고 있는 건 홍보담당관실이고요.

○ 정영혜 위원 이모티콘만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거라고 해서 98% 이것은 이후에, 이미 제작하고 나서 이후에 설문조사를 2월에 하신 거지 이모티콘 제작 10월 그때 들어가셨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그때 이미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하셨고 설문조사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문조사 하면 누구나 다 달라 그러고 98% 나오죠. 설문조사에서 김포시 세금 3800만 원 예산 이용해서 이모티콘 만드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할까요? 아니에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으세요, 분명히. 나의 민생과 직결되지 않은 거다, 그러실 분 있어요. 그런데 설문조사 내용도 이미 만들어놓고 드릴까요? 무료로 배포한다면 사용할 의향 있으세요? 그러면 누가 반대를 해요? 당연히 받죠. 설문조사 방법도 잘못된 거예요, 방식도. 이모티콘을 마음대로 만들어놓고 써야겠으니까 설문조사 해서 무료로 주겠다는데 누가 싫다 그럽니까? 이것은 일단 예산을 잘못 사용하셨다는 걸 인정하셔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해요.

○ 정영혜 위원 하세요.

○ 위원장 유영숙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그냥 사실관계만 말씀하십시오.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곡해하는 표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영혜 위원님도 팩트에 관계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팩트입니다. 어떤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팩트고요. 이모티콘 제작 여기서 다 같이 의결했습니다. 삭감된 것 분명하다는 팩트가 있고 그리고 추진 경과 그것을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도 의회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쟁점이 발생했다. 사업 목적 및 효과성에 대한 의회 설명, 동의 후 진행 여부를 재결정하겠다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결재까지 받으셨어요. 그런데 언제 동의를 구했고 언제 의회에 설명을 했고, 그냥 혼자 했지 언제 이걸 이런 과정을 거치셨어요? 이것을 위에다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결재를 해 주신 분도 잘못된 거예요. 삭감 내용이 분명히 있고 쟁점 발생한 것 알고서도 여기를 결재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팩트에 기반해서 말하는 거고요.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 활용 시정 홍보 예산에는 그 어디에도 이모티콘 제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임의대로 디지털 광고에 이거 다 들어가라고 생각하고 하신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 모든 부서에서 그렇게 쓰면 됩니다, 모든 부서에서. 공직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나는 되게 미안할 것 같은데. 아까도 어디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설명서 이거 다 만들고 규정을 지켜가면서 지금까지 일을 늦게까지 어렵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원칙이 무너지면 결과만 좋으면 돼. 그 원칙이 무너지면 이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되죠. 여기 있는 거 저기다 갖다 쓰고 저기 있는 거 여기다 갖다 쓰고 모자라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이 안에 다 들어가, 이렇게 쓰면 되죠. 그걸 이해를 못 하시네요. 그리고 참…. 이 광고비, 홍보, 배포, 광고. 배포를 광고로 바꾸셔서 하셨어요. 그래서 비즈보드에다가 한다, 이런 것들도 그냥 임의로 하셨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도 사실 예산이 낭비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배포를 못 하니까 비즈보드에다가 올려서 그냥 예산을 사용하셨는데요. 약 2800명 해서 3500원 과금되는 걸로 이렇게 하셨죠? 친구 추가할 때마다. 그래서 11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비즈보드 이거 며칠 정도 게시하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기간이 언제….

○ 정영혜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누가 그거를 뭐라 했어요? 게시 기간이 언제냐고요. 그래서 몇 명이 해서 몇 명 과금됐냐고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가 드셨어요, 이 돈이?

○ 정영혜 위원 1210만 원. 그러면 이게 10월 한 달, 11월 한 달, 12월 한 달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3개월이요. 3개월 하고 이것을 게시해서 1210만 원 정도 드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이게 핫하고 핫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쨌든 이 이모티콘을 만들어놓고 이것 이모티콘 그냥 하나 띄우는 거,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 정영혜 위원 있습니까?

○ 정영혜 위원 다른 지역 것도 찾아봤어요. 꼭 다 이모티콘을 띄우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 우리 김포에 그런 걸 띄울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쿠폰 제휴 관련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문구로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요.

○ 정영혜 위원 이모티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포를 못 하니까 이렇게 비즈보드라는 걸로 해서 송출을 해야만 했고라는 거예요.

○ 정영혜 위원 이모티콘을 만들지 말라고 말을 했었다고요.

○ 정영혜 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모티콘을 만들었으니까.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이화미 담당관님. 서로 말씀하실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끝나고 나서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난상 대화를 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질서 있게 하세요. 말씀하실 기회는 충분히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말씀하십시오.

○ 정영혜 위원 지금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겁니다. 1년 반이나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셨는데도 아직도 사기업의 예산 사용과 김포시 예산 사용에 대한 차이를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예산 사용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멋대로 사용한 예산 때문에 다른 부서 공무원들까지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은 거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참 이해가…. 왜 그걸 이해를 안 하려고 하시는지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심의를 한 위원들이 여기에 있는데, 삭감이 두 번이나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무슨 전용도 아니고 예산 변경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해버린 건데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담당관님이 앞으로 이걸 예산을 어떻게 하실지가 너무나 궁금하네요, 앞으로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두 번의 예산 삭감이 있었어요, 이 뉴미디어 매체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예산과에서 심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처음에. 답변을 받았다인가요? 심의를 했다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 예산…. 언제 질의를 하셨나요? 처음에 예산 사용하기 전에 말씀하셨나요?

○ 김현주 위원 담당관님,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에는 사용을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담당 부서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오는 겁니다. 전용을 해서 써야 할 돈이 있고 안 써야 할 돈이 있는데 지금 두 번의 삭감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정책지원관도 있고 전문위원님도 계세요. 이것은 맞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두 번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예산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왜 담당관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저도 지금은 궁금합니다. 그것은 지금 누구라고 여쭤봐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시시비비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 김현주 위원 부서 대 부서로 받으셨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건 공식적인 문서는 있는 건가요? 공식적인 문서는 있는 건가요, 예산과에?

○ 김현주 위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 김현주 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쓰이는 게, 합법적으로 쓰였다는 게?

○ 김현주 위원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예산 부서, 예산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 김현주 위원 타 부서의 이야기를 하실 때는 굉장히 정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시비비의 문제도 크고요. 예산과입니다. 김포시 전체를 책임지는 예산에 관련된 예산과의 문제고요. 그리고 또 이미 담당관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것을 맞다, 안 맞다를 심의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그것에 대한 게 지금은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시시비비가 만약에….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는 시시비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공식적인 판단을 한 부서 간의 내용을 정확하게 가져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지리하고 지루하게 위원님들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시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 솔직히.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가져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예산 부서와 명확하게….

○ 김현주 위원 네,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앞서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공식적인 그런 것은 이미 저희가 책자로 나왔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예산 부서에서 다 만들어낸 책자, 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요. 그것은 김포시에서 나오는 책자이기 때문에 공적인 책자입니다. 그냥 물어봤더니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예산 결산에 대한 검사를 이미 받으셨고 거기에 계신 세무사부터 거기에 계신 예전에 행정 하셨던 분들부터 해서 내린 결론을 그 책자에 담았습니다. 집행부의 조치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했다. 의회 예산 심의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거기서 이야기를 했고 검사를 해서 그게 이미 공식적인 자료로 나왔습니다. 무슨 자료를 갖고…. 그냥 들으신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공문으로 무슨 자료를 받으셔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두 가지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담아서 나온 공식자료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물어본 건 후입니다. 이미 다 모든 일을 저지르고 선행하신 다음에 물어보고 카카오톡 다 만들어놓고 이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설문하고.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한다고요. 질서가 있어요, 원칙이 있고요. 여기서 일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는 따르셔야 해요. 지금 의회의 예산 심의권 엄청 침해하신 거예요. 그거를 왜 모르시죠?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신데. 지방자치법 부정하는 행위를 하신 거라고요. 부정하셨다고요. 쓰지 말라고 해도 결과가 좋으면 나는 뭐 어때? 써도 돼.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이해를 안 하시니 그 책자를 못 보셨나 보네요. 그렇죠? 지적사항으로 나온 책자를 못 보셨나 봐요. 그거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명백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다시 질의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도 할 얘기냐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때 결산검사 했을 때도 그러셨죠.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말하냐고 그만하시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핸드폰 보시면서 그러셨죠.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급한 문자 보내는데요?” 그러셨죠, 그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방송에 안 나간다고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공직자로서, 시의원도 시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게 있지만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게 있는 거잖아요. 뭐 얼마나 급한 문자를 보내길래 여기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계신데 거기서 핸드폰을 만지작 하면서 급한 문자 보낸다고 당당히 말하십니까?

○ 정영혜 위원 아휴,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섭섭하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 웃지 마세요.

○ 정영혜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이화미 담당관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거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결산검사에서도 이미 돼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때도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면….

○ 정영혜 위원 감사 청구를 하든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가신다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걸 이해를 못 하면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의회에서 백날 심의하고 해봤자 다른 데에 갖다 쓸 거고. 이건 감사 청구를 하든 경기도에 하든 어쨌든 그런 방법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조사를 하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속해서 살펴보고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도 절대 아니라고 하시고 오늘도 역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화미 담당관님이 지금 예산과장에게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속기록을 보든 예산과장에게 답변을 받고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 위원장 유영숙 그것은….

○ 유매희 위원 지금 행정감사 중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정을 못 한다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이 얘기를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위원장 유영숙 지금 그런 공식적인 답변을 받기는 불가하고요. 위원님들 하실 말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유매희 부위원장이 요청한 것은 지금 이 쟁점사항이 우리가 지금 준비했던 검토 의견에 대한 것들은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에 대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대해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를 편성했다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인정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산과장님 또 예산팀이 답변을 했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과장을 불러서, 증인을 출석시켜서 확인을 해 보면 그다음에 또 지금 잠시 정회해놓고 속기록 내용을 보면 우리 담당관님이 하신 말씀과 예산팀과 확인하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 하나 때문에 기다, 아니다를 하고 있으니까.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의 역할입니다.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봐서 이것을 진행하고 말고 합니까? 의원들이 결정을 하면 됩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의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요?

○ 위원장 유영숙 왜 이걸 다른 부서의 과장한테, 부서장한테 물어보고 이것을 진행하냐는 말씀이에요.

○ 배강민 위원 아니, 증인…. 지금 예산과장 핑계를, 예산팀의 핑계를 대니까 거기에다….

○ 위원장 유영숙 아니, 그건 이화미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고.

○ 배강민 위원 네, 그러니까 이화미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속기를 보자는 거죠.

○ 위원장 유영숙 속기록을 무슨….

○ 배강민 위원 속기록 보고 이화미 담당관님의 예산팀에 대한 문구가 나오고 말이 나왔으면…. 아니, 그 담당 누구입니까, 예산팀의?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잠깐 정회하고, 이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정회하고 지금 우리는 이게 맞다고 법적인 검토를 마쳐서 지적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계속 아니라고 하니 지금 정회를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께.

○ 위원장 유영숙 왜 습관적으로 정회를 하십니까?

○ 배강민 위원 이게 왜 습관적입니까? 그러면 왜 말을 못 하게 합니까?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이면 담당관이 이렇게 발언을 하고 이렇게 우리 의원들을 모욕하면 저 같으면 진작 정회시켜서 담당관님한테 그렇게 진행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할 거 같아요.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배강민 위원님이 지금 위원장이십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위원으로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일방적으로 정영혜 위원님이나 저희 위원들이….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이 충분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정은 시정이든 처리든 건의든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도출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입니다. 시정을 줄지 처리를 줄지 건의를 줄지는, 행정사무감사를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청구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결정하면 됩니다. 진행하십시오.

○ 배강민 위원 부위원장님, 저희가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잘 진행이 어려울 시는 부시장님 출석하게 되어 있잖아요. 증인 출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 유매희 위원 위원장님, 도저히 지금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처음으로 유튜브 공개 방송 진행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희 요구 처음에 증인 출석 할 때도 위원장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부시장님 출석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부시장님이 애초에 처음부터 출석하셔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 유매희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증인 요청을 했을 때 정회가 되고 파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필요시에 계속해서 증인 출석 받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필요시에….

○ 유매희 위원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필요시에 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에 불러서, 모셔서 증인 출석하셔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 유매희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이거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가야 합니까?

○ 위원장 유영숙 정회 요청 없습니다. 진행합니다.

○ 유매희 위원 어떻게, 또 파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겠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진행합니다.

○ 유매희 위원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심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랑 이렇게 위원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정회 요청드리고요. 부시장님 출석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숙 부시장님 출석 받지 않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같은 말 반복해야 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회의 진행 안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매희 위원 위원장님, 처음에 논의할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매희 위원 필요시에 부시장님 출석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출석 요청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상황을, 홍보담당관만 오면 이런 상황을 만듭니까? 이게 다 저는 위원장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탓. 지금 본 위원들이 말을 하면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홍보담당관이 아까 말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민이 원한다면 다 해도 되고 골드라인 핑계를 대고.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저희한테 엄청난 말을 쏟아내도 저희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좋은 모습 보이고 또 물어보고 싶은 거 행감에 대한 거 해야겠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도저히 진행이 안 되니까 저희끼리라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장님한테 정회 요청하는데 왜, 그거를 자꾸 안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더 확산되고 더 싸움이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회 요청하면 한 5분 받아주고 10분 받아주는 게 그게 뭐 어렵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정회 요청할 사항이 아닙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이렇게 소란이 돼야 해요?

○ 위원장 유영숙 정회 요청할 사항이면 여태까지 다 정회 요청 다 받았습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주장하는 게 여기서 주장하는 게 다르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다르니까….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정영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은 우리 위원들이 결정만 하면 됩니다.

○ 배강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홍보담당관님 관련해서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한두 번 지금 이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도 다 이해해, 어느 정도는 이해한단 말입니다. 다만 지금 오늘 같은 상황은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양보하고 저희가 파행하고 저희가 이렇게 갔지만 지금 이런 상황은 위원장님이 정회 받아 들여주고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대고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 김현주 위원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담당관님 때마다 배강민 위원님도 그렇고 부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자꾸 정회 요청을 몇 번째 하고 다시 또 재진행을 하고 이러는데요. 이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시정을 하거나 처리를 하거나 우리가 행정사무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저는 정회든 그다음 거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충분히, 정영혜 위원님도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충분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저희도 지겹습니다. 왜 항상 이렇게 되는지 저희도 이렇게 진행 안 하고 싶은데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저는 더 신기합니다. 예산 부서에 질의를 받았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요청을 하는데 이 정회를 안 받아주시는 거고요. 지난 3월 임시회 때 홍보담당관의 예산 집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희 위원들이 심의 거부를 지속해서 했습니다. 조례, 추가경정예산…. 그런데도 저희가 입장문까지 발표하면서 심의를 거부하기까지 했는데 여기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세 분 위원님들께서는 그걸 다 통과를 시켜주셨죠. 예산도 다 주셨고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아까 낮에 김포문화재단 벚꽃축제도 그렇고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경시하는데도 정말 아무렇지가 않으신 건지 문제의식이 없으신 건지 정말 믿을 수가 없을 따름입니다. 의회 의원의 최대 권한이 예산 심의인데 심의된 예산을 자의적 판단으로 마음대로 사용하는데도 그것을 지적하시기는커녕 잘했다고 칭찬하는 오늘의 모습에 참으로 김포시의회가 걱정됩니다. 논란이 된 뉴미디어 매체 활용 예산 세부내역에는 그 어떤 내용에도 카카오톡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대중교통, 엘리베이터 이런 거점 중심의 활용 예산입니다. 그 예산의 내용과 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과 배포가 어떻게 유사한 예산으로 봐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논리라면 홍보담당관 예산 심의는 필요 없습니다. 홍보비 10억, 20억 그냥 통으로 주고 알아서 쓰면 되죠. 왜? 목적이 똑같잖아요. 홍보잖아요. 저희가 왜 시간과 열정을 쏟아가면서 이 예산 심의를 해야 합니까, 마음대로 쓰는데. 오늘의 태도 역시도 홍보담당관은 변함이 없습니다. 편들어주고 칭찬해 주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오늘의 이 홍보담당관을 만든 겁니다. 5분 발언도 하고 많이 지적했습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방관하고 계신 김병수 시장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관하고 계실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우리들은 50만 시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김병수 시장님과 여기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50만 김포시민들을 무시하고 계신 거고요. 심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요. 심의가 소용없습니다. 의정 방해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조차 거부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너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 저는 그렇습니다. 지방의원, 시의원하면서, 오랫동안 하면서 참 이런 자꾸….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시민들이 바라보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개인적인 감정 없이 저분들끼리만 만나면 왜 저럴까?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면 제일 먼저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유매희 위원님, 명예훼손에 해당하시는 거 아시죠?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국민의힘 위원들 매도하고 이 엄중한 자리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그렇게 해도 되는지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갑자기 국민의힘 위원들, 국민의힘 위원들 당신들이 이렇게 자리 만들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 같은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매도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울분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권한도 미비합니다. 이화미 담당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지적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법적 처벌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그분의 어떤 벌칙까지 제공하는 의회가 아닙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저희는 감시와 견제에 의해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뭘 잘못했는지 지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처벌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맴도는 겁니다.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고발하시면 돼요, 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더 이상 저희는 권한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맴돌고 하는데 지적, 당연히 하셔야죠. 그래서 단정짓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도 있는 거고 내 말만 맞다, 이것은 소통을 하거나 이런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도 같은 위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국민의힘 위원들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길래 저도 한 말씀 드리는 이 상황이 됐는데 참 창피하고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왜, 누가 이렇게 자초했습니까? 계속해서 몇 번을 반복합니까? 누가 감정이 안 섞였다고 시민들이 느끼겠습니까, 이게? 처음 서두에 첫날 6월 3일 이후에 위원장님이 모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의 원칙은 이러이러하니 개인 감정 등등 이런 거 하지 말고 등등등 여러 가지 주의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킬 건 지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 손을 들었는데 지금 왜 정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이 더 심화되고 우리 시의회에 대한, 지금 제가 유튜브를 같이 노트북에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는데요. 망신스러운 김포시의회라고 하는 말이 댓글에 나옵니다. 우리 김종혁 3선 의원님께서 발언하는 과정에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누가 논리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위원들끼리 서로가 이야기하고 또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같이 논쟁하고 있는 상황을 초래하지 말자고 하는 의미로 저희가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지금 행감의 상황은 피감기관과 또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상황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한 것인데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운영에 있어서 묘를 살리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아까 예산과에 관련된 문제는 김현주 위원이 추후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핑계로 정회를 요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화미 담당관님도 태도에 대해서 다시 좀 정중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정영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제가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영혜 위원님 발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했던 건데 답변 태도를 좀 진실되게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명예훼손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한 가지는 짚어야겠습니다. 감정이 안 섞였냐, 감정 누가 자초했냐.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위원이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팩트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의하는 위원을 모독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무슨 감정을 가지고 몰아붙이는 치졸한 위원이 됐습니다. 그런 게 저는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아까 담당관님께서 저희들 보고 월급 받는 자 이런 단어를 하셨을 때 그럴 때 같이 분노해 주십시오. 그럴 때 같은 위원으로서 분노해 주십시오.

○ 김종혁 위원 위원장님….

○ 정영혜 위원 제가 아직 질의를 해야 합니다.

○ 김종혁 위원 그게 질의사항입니까?

○ 정영혜 위원 발언권 얻고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 유매희 위원 발언권 얻고 하세요. 발언권 얻고 하세요.

○ 김종혁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상대 위원을 모독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 위원장 유영숙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 정영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에 다시 질의를 드릴 거고 질의를 드리나마나 결산 검사를 하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다는 거 거기에 명백히 쓰여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저는 그러면 이것은 돌고 도는 얘기니까요. 이모티콘 잘못됐다는 건 어쨌든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잘못 사용했다는 건.

그럼 김포마루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김포마루를 바꾸셨어요, 그렇죠? 김포마루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김포마루가 개편됐는데 책자로 일단 변경되면서 예산도 한 4000만 원 정도 올라가고 5만 5000부 나가던 김포마루였는데 지금 몇 부가 나가고 있나요?

○ 정영혜 위원 1만 5000부가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민원으로 들어온 내용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 4만 명이시겠죠. 못 보고 있는 4만 명의 시민분들이겠죠. 전에 5만 5000부였는데 1만 5000부만 나가고 있으니 나머지 4만 명의 시민들께서 김포마루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냐고 질의를 주신 적이 있는데 지금 질적으로는 좋아진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질적으로 좋아 보이고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무료 배부하고 있고 또 4만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그리고 내용도 살펴보기는 했는데 전에는 김포 정책이나 소식이나 이런 걸 전해주는 어떤 신문이었다면 현재는 시정소식지라기보다는 사내 홍보용 잡지 같은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인물사진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할 때 20면 신문에서 시장님 사진을 김포마루에 11장 정도 실어서 논란이 됐던 적 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김포마루 이번에도 시장님 사진을 많이 할 수도 있겠네요, 분기가 온다면?

○ 정영혜 위원 그렇군요. 이번에는 시민들 사진을 굉장히 지면에 할애했는데 나중에는 시장님으로 또 도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바꾸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가 또 있어요. 한번 PPT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조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원칙을 따지냐, 조례를 따지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이런 걸 따지는 시의원입니다. 제5조 보시면 소식지에 게재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국정, 도정, 시정, 지방의정 전반에 관련 사항, 공지사항, 주요 행사, 공익광고, 문화예술,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지역 동정, 사건, 사고, 시민과 지역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 폭력감수성, 사회통합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맞춰서 봤을 때 책자 형식에서 가독성은 좋아졌을 수 있지만 내용은 조금 빈약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에 대해서 더 보강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 정영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용이 너무 빈약하니까요. 내용을 제가 몇 권을 봤는데 그런 내용을 조금 더 발행 조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에 맞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진이 너무 많이 할애되고….

○ 정영혜 위원 몇 분 만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위원장님이 또 그렇게 말한다고 난타전 되지 않게….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라고 말씀하고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화미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하면 부딪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답변할 때 직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저것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설문? 만족도 조사 이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 정영혜 위원 예전에도 이거 하셨잖아요. 김포마루 만족도 조사.

○ 정영혜 위원 이거 조사하셨었는데 그때 만족도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어요?

○ 정영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더 좋아하는데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때 만족도 조사를 하셨을 때는 “시민들이 원하는 김포마루 제작 형태와 구독 주기는 대다수 기존대로 유지하기를 바라나….” 그다음에는 “OO가 필요해 보임.” 이것은 홍보담당관께서 하신 내용이겠죠. 유지하기를 바라셨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도 하신 걸 보면 김포 스페셜, 통통소식 이런 것들이 앞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되게 원하고 계세요. 통통소식이라는 건 20면 중에 대개 18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보를 많이 주는 그런 코너였는데 시민들이 그거를 앞쪽, 더 많이 해달라는 식으로 우리 만족도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보에 목말라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하셨으니까 그 결과 내용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바꿔서 진행을 하시는 거지만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원하는 대로, 이런 조사도 해 보셨고 아까 전에 카카오톡은 시민들이 원해서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도 시민이 원하는 방향, 그런 게 무엇인지 제대로 평가를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지난번 거였지만 제작 형태나 이런 것들은 대다수 기존대로 유지하기를 바란다라는, 거기 선호하는 제작 형태도 다 넣으셨었잖아요. 기존 책자냐, 리플릿 형이냐 다 넣어 있는데 그렇게 선택하셨잖아요. 저는 자료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김포마루 만들려면 어느 정도 먼저 작업이 들어가야 하나요? 월 몇 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 정영혜 위원 그런가요. 10월호를 휴간하셨어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발행 업체가 승일미디어그룹이죠?

○ 정영혜 위원 거기가 부도 때문에 이걸 못 하게 된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여기를 보면 부정당 업자로 제재확인서가 나라장터에 게재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그걸 게재한 상태인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김포마루 제작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 맞나요?

○ 정영혜 위원 계속 나오던 것이 10월에 안 나왔으면 차질이죠.

○ 정영혜 위원 그러면 10월호 휴간됐으면 그 전에 승일미디어가 계약 포기를 제출한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신규 업체랑 수의계약을 맺으셨죠. 그러면 이 설문조사도 보면, 만족도 조사를 보면 승일미디어에서 했더라고요. 맞나요?

○ 정영혜 위원 참 힘드네요. 다 알고 계신 거죠, 지금 내용을?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다시 용역을 하셨어요. 용역을 해서 어디다 했나요. 더에이치(주)에다가 단기 용역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 책자를 봤을 때는 용역을 승일미디어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었고 그리고 더에이치(주)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다시 계약이 돼 있는데 그 중간에 2023년 10월 18일에서 12월 31일에 더에이치(주)랑 계약을 맺으신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이나 이런 건 어떻게 지출이 된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집행하지 않은 거랑 그리고 남은 금액이랑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더에이치(주)에서 한 달 만들 때 들었던 비용이랑 그 전에 승일미디어에서 한 달 만들 때 들었던 비용이랑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적나요?

○ 정영혜 위원 제가 계산했을 때는 다음에 맡은 더에이치(주)인가요? 거기가 더 예산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계산이 잘못됐나 해서.

○ 정영혜 위원 큰 차이는 아니었나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을 이분들이랑 1인 수의계약을 맺으셔서 단기로 하셨고 1월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잡지로 바꿨어요. 잡지로 바꾸려면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하죠, 그렇죠? 그러면 김포마루 제작 용역 제안서 평가를 하셨어야 할 건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제안평가를 진행하셨어요?

○ 정영혜 위원 몇 분,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제안서 평가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렇죠? 그러면 평가위원 후보를 모집해서 이게 사실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 대상자 선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정성적인 부분 평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안서를 널리 제출받아서 보다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도 제안서를 얼마나 받았나요?

○ 정영혜 위원 두 군데요? 두 군데 입찰이요?

○ 정영혜 위원 두 군데인데 하나는 사진 전문이라 하셨고 또 하나는 더에이치였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한테 이걸 받았던, 단기적으로 수의계약을 받았던 그 업체가 다시 제작을 맡았어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이거 평가를 거치셨는데 이 평가와 이런 결과치를 자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평가 결과 이런 것들, 평가위원들 이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안서 평가를 낙찰된 업체가 1월부터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1월까지 더에이치에서 제작하는 이유는 잡지로 바꾸기 위해…. 잡지, 죄송합니다. 책자로 바꾸기 위해서인가요?

○ 정영혜 위원 여기 나온 거는 승일미디어와의 계약은 12월 31일까지거든요.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맺었던 그곳이 다시 이것을 입찰받아서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뽑았다고 할 수 있는데 낙찰이 지금 됐는데요. 그럼 평가위원 명단이라든가 경력사항 그리고 어떤 평가 결과에 대해서 그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공문을 잠깐 보기는 했는데 이것을 뽑을 때 제출서류에 재직증명서라든가 공인된 자격 서류 이런 거 다 받으셨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응모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가 우리 공고에는 없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들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안내에 대한 것도 신경 쓰셔서…. 잘못하면 ‘이건 어떻게 뽑았지? 왜 이거를 제대로 명시해놓지 않았지?’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은 명시를 안 하셨어요, 다 하던데.

○ 정영혜 위원 공문에는 없어요, 이런 것을 제출하라는. 서류 제출이 없어요.

○ 정영혜 위원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시고요, 지금? 공문.

○ 정영혜 위원 지금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한테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 정영혜 위원 모르시나요?

○ 정영혜 위원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데. 어쨌든 김포시에는 이런 안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자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서류에 대해서 이런 걸 해 주시고요. 이게 투명한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로 후보자 공개 모집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이미 진행을 하던 곳에서 다시 이것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에이치가 더 적은 비용을 감수하고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계약을 맺을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또 다음 해에 여기가 바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자료 제출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마루가 변화는 됐지만 겉으로만 화려한 게 아니라 양질의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원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빈약한 상태입니다.

○ 정영혜 위원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이것을 보는 것은 만든 사람이라기보다 1만 5000명인가요. 1만 5000명의 시민들이니까요.

○ 정영혜 위원 아까 전자책 아직 하지 못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하고 있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런 말씀 하실 필요 없고요. 할 말만 하세요. 제발 뒤에 붙이지 마시고.

그러면 앱으로 나가는 건 이제 안 나가는 거네요? 예전에 그….

○ 정영혜 위원 그 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자료 제공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갑자기 우리 유매희 위원님이 국민의힘 위원들, 김병수 시장 등등등이 이 꼴로 만들었다고 자꾸 그래서 저도 한마디 드렸는데 또 제가 본인한테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롱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자꾸 정쟁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어쨌든 제가 의사진행발언처럼 하는 거니까 그냥 끝내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이 행감이 잘 마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김종혁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시니 저도 한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왜 합니까? 목적이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못한 것은 또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고 다 잘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행정감사의 의미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우리가 이것은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는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원칙과 법에 맞춰서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담당관님의 이런 답변 태도를 보면 다른 어느 부서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의 대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대표로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또 원칙을 어겨서 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의 대표로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시민한테, 50만 시민한테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갖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을 하면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 주셨다면 김종혁 위원님이 화낼 일도 없을 것이며 정영혜 위원님이나 유매희 위원님이나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오강현 위원님이나 이렇게 심의할 의미가 없다고 나가신 분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죠. 참 이렇게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이 행감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담당관님이 개선이 되고 나아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시민이라고 인정하고 지금 시민의 대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이렇습니다,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몇 차례를 말했음에도 바뀌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발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정말 저번에도 심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심의를 한 거잖아요. 하다 못해 또 담당관님이 저한테 사과 안 하면 성희롱에 대해서 사과 안 하면 참석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참석하신 거잖아요. 공문으로 보내서 뭐라고 그랬어요? 참석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참석하셨으면 저희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 앉아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김종혁 위원님도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제 이름이 거론돼서. 조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조롱이 아니라 저의 참담함입니다. 저의 진심어린 마음입니다. 그것을 조롱이라고 받아들이시니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 2024년 행정감사 시작 전에 행정감사를 위해서 증인 요청을 신청했습니다. 유영숙 위원장님께 거부당했고요. 오전 내내 파행하다가 오직 시민들만 생각하면서 부시장님 출석으로 저희가 조율해서 합의했습니다. 조율 시에 진행 방식과 특이사항 발생 시 추가요청 할 수 있다는 약속도 받으면서 그렇게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단한 정회 요청조차 그리고 증인 요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라이브 실시간 방송이 나가고 있고요. 위원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치부를 보이기 싫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만 결국 저희들끼리 다투는 그런 모습을 시민들 앞에 내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홍보담당관 행정감사는 시민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준비한 홍보담당관 심의가 있었습니다. 몇 건이 있었는데요. 의미도 없는 홍보담당관 심의, 의미가 없어서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심의 내내 참 굴욕적입니다. 부끄럽고요. 참담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늘 홍보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진행이 어렵습니다. 꼭 한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느 한 사람의 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바라봤을 때 양측 다 옳지 않다고 보여지는 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홍보담당관의 잦은 정회 속에 오늘이 어떻게 보면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행감이 될 수 있는데 정회를 하지 않고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대화로 행감에 대한 충실한 내용으로 시민한테 보여지면서 잘 맺어지기를 바라는 위원장의 마음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마음도 다치셨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담당관님도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오늘의 행감 태도는 많이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마지막 행감은 정회하지 않고 그래도 서로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출석하는 그 요청은 처음에 요청드리는 걸로 해서 부시장님에 대한 예우를 해드린 겁니다. 중간에….

○ 유매희 위원 약속하셨죠. 필요시 요청 가능….

○ 위원장 유영숙 부시장님을 필요시에 부릅시다라고 했는데 부르지 않고 처음부터 모신 겁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지금 필요해서 요청드린 것 아닙니까. 필요해서 요청드린 겁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래서 처음에 아예 요청드려서 처음에 올라오셔서 말씀 주신 걸로, 또 부시장님이 다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관계된 것, 오늘 일련에 있었던 일들은 부시장님과 또 시민 또 우리를 지켜보는 공무원들 그런 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 정영혜 위원 질의 있습니다. 질의 있어요.

○ 위원장 유영숙 더 있으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광고비 사용 내역 및 광고 집행률을 봤습니다. 이거 자료를 주셨는데 PPT 잠깐 보시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도 역시 당부를 드리려는 건데요. 행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자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저것을 일단 이렇게 놨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홍보담당관님이 계시기 전에 저희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받았던 그런 자료입니다. 제가 이거 앞에는 지웠고요. ‘지면에 썼구나, 배너를 했었구나, 이거는 팝업이네?, 시 이미지 광고 애기봉생태평화공원에 대한 걸 했구나, 생활 속 거리두기 뭐 했구나.’ 이것만 봐도 이렇게 예산을 썼구나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걸 보시면요. 이건 홍보담당관님이 주시는 자료입니다. 7월 22곳 경기일보, 무슨 일보, 무슨 일보. 8월 2곳 이것도 대외비라고 적어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시는 자료입니다. 이것을 보고는 심의나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번에 주신 자료를 보면 그나마 예산 쓰고, 이건 2개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왼쪽은 홍보담당관이 주신 자료고 오른쪽은 예전에 다른 홍보담당관님께서 주신 자료입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집행했는지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 정영혜 위원 그렇게 자료 주시고요. 세밀하게, 이게 전부 저희 책자에도 시 이미지 홍보 그냥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쓰셨어요. 이렇게 내용을 주시면 무슨 홍보로 어떻게 예산 쓰셨는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세밀하게 내용 보고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거 신문 다 찾아볼 수 없잖아요. 예산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면, 아마 뒤에 계신 직원분들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작성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걸 왜 지금 바꿔서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대충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용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 어떻게 쓰였느냐 그것을 아는 게 저희는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광고 집행액 중에서 저희한테 주신 것 중에 집행 금액이 제일 높은 언론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그렇죠? 얼마 집행하셨죠?

○ 정영혜 위원 그런 것은 아실 만할 거 같은데. 책자에도 있고요. 4800만 원 집행하셨습니다. 이거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조선일보가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해서 4800만 원이 쓰였는지 이렇게 해 주시고 세부내역 같은 것도 자세히 매달 나눠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거 무리한 요구 아니고요, 그렇게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선일보 홍보된 내용 자료 반드시 주시고 예산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을 마칠 건데요. 이해를 하시든 안 하시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회 심의 의결권 침해 그리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셨다. 이것을 제발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화미 담당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김포산업지원센터, 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활동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