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느덧 제8대 김포시의회 개원 이후 전반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지난 전반기 2년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행정사무는 시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발전하는 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김포시 행정사무 전반을 살펴보고 현황 및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요청을 하는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정된 기간 동안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감사 방향성과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감사 중지 등의 방법을 활용해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대하여는 과오를 묻기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관 사항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적절한 답변이나 자료 제출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부서장의 미흡한 업무 숙지 및 답변, 부정확한 감사자료의 제출, 불성실한 수감 태도 등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사전 요청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는 제출된 감사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안내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답변의 적절성, 수감 태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별 소관 2개 부서를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하고 포상금 각 1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이 시민의 행정수요와 기대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하여 주시되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광식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담당관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안전담당관이 이제까지 해 왔던 사업과 좋은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그런 노력하시는 모습이 수치로 나타나서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본 위원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말씀에 대해서도 담당관님께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셔서 급경사지라든지 여러 가지 골드라인 혼잡상황 또 폭설 때 어떤 후속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올해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잘 준비 부탁드리고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민안전보험이 우리가 예산상 이유로 수급액이 50%로 감면됐죠? 그렇죠, 담당관님?

○ 한종우 위원 그렇죠? 보장한도가 좀 줄었고 또 50%보다는 좀 덜 준 것도 있는데.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상해의료비가 우리가 지급한 것의 거의 한 60~70%를 차지하지 않나요?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제일 큰 수혜를 보는 것은 상해의료비인데 지금 보면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개물림 보험 적용 대상도 어떤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없어졌다가 또다시…. 상해의료비에 받을 수 있기는 하죠?

○ 한종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해의료비 받으려면 4주 이상 그게 나와야 되나요?

○ 한종우 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 한종우 위원 그것은 또 바뀌었어요?

○ 한종우 위원 나온 금액에 대해서요?

○ 한종우 위원 그전에는 진단이 4주 이상 나와야 수급을….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좀 개선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왜, 특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해의료비를 좀 더 우리가 수급액을 더 늘리거나 이럴 수는 없을까요?

○ 한종우 위원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이 시민안전보험으로 인해서 받는 어떤 금액 중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그 부분을 특약의 성격으로 하면 좀 더 시민들이 많은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간 이 시민안전보험이 많이…. 사실 처음에는 좀 유명무실했죠. 그런데 이제 저도 생활하다 보면 주위에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묻거나 받았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아마 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못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직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다시 한번, 읍·면·동의 정례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안내 부탁드리겠고요.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혜택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알림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폭염에 저희가 그늘막 설치를 필요로 하는데 여유 공간이 없어서 사이즈를 별도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일 작은 것이 넓이가 몇 미터죠, 반경이?

○ 한종우 위원 3.5m죠?

○ 한종우 위원 그래서 3.5m이기 때문에 설치 못 하는 곳도 좀 있지 않았나요?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해결책이 없을까요?

○ 한종우 위원 그래도 시간대별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늘막을 형성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시민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전체적인 시간대로 봤을 때 그늘이 생기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시겠지만 사실은 제일 온도가 높은 시간대에는 대부분 그렇게 각도가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효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아마 설치가 가능한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지죠. 예를 들어서 5개 읍면 쪽까지 버스정류장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면 그늘막을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어르신들 뙤약볕에 있기 힘드니까. 왜냐하면 정류장에 해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다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가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일단은 시도를 해 보고 그게 정말 효율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더라도…. 그런 규모가 작은 것들이 나름 효율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항상 어떤 의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는 상습 침수지역, 대광연립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2022년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죠?

○ 이희성 위원 지금 여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도로 높이보다 대광연립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좀 더 피해를 본 사건인가요?

○ 이희성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저지대이지만 600관의 우수 맨홀이 묻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배수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희성 위원 혹시 대광연립에 배수가 될 수 있는 그레이팅이 몇 개 정도 되어 있을까요?

○ 이희성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조사를 해 본 적 있을까요? 우수관 육안 조사라든지 아니면 CCTV 조사를 해서 준설 여부를 확인을 했을까요?

○ 이희성 위원 그러면 박스관의 육안 조사는 진행했을까요?

○ 이희성 위원 제가 이것을 지금 보내 주신 것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CCTV를. 한번 틀어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시면 대광연립이 있고 핑크색 라인이 여기 나온 도로, 맞습니까?

○ 이희성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밑이 잘 보이지 않는데 해수면 기준으로 7.3m, 대광연립이 있고 도로가 있는데 대광연립의 EL(Elevation Level)이 7.3m, 그리고 도로는 8.16m. 한 0.86m 차이, 그러니까 86cm 차이 때문에 물은 들어가지만 배수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600관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수면에서 한 7m 정도 묻혀 있고요, 밑에 제일 낮은 곳은 6.4m. 땅에서 한 30c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옆에 도로 쪽에 높이 1.5m에 폭 3m짜리 우수박스가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수 배출 능력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38cm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이렇게 붙여 보면 제일 낮은 높이가 52cm예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준설하지 않았다면 우수관에서 막혀서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박스관이 준설이 안 돼서 배수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레이팅 부분이, 물 내려가는 쪽에 토사가 쌓여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로드뷰를 한번 찾아봤는데 2023년 12월 겁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런데 지금 물 내려가는 부분이 빨간색 보이시죠, 박스? 저기가 가려져 있어요. 물이 빠져야 되는 그레이팅 부분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것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2021년 8월 건데요, 이때는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 사진이 없어서 제가 하지 못했는데 혹시 저기 그레이팅을 막아놔서 배수가 안 되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까요?

○ 이희성 위원 그래서 아까 옆에 도로가 높아서, 저지대라서 물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 측구가 2021년에도 물이 넘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구 맨홀 우수박스가 물이 많아서 안 된다고 했을 때 도로 사진은…. 책자에 보내 주신 사진을 보면 도로는 물이 안 잠겨 있어요. 만약에 우수박스가 물이 차 있다면 이 도로도 같이 배수 능력이 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는 멀쩡하고 빌라 쪽만 물에 잠겼다면 밑에 준설이 안 됐거나 아니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막아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기상청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아까 8월에서 9월 말씀하셨잖아요. 2022년 6월 30일에 200㎜로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에는 더 많이 왔었어요, 206㎜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10월까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말씀하신 8월에는 176㎜, 9월에는 111㎜가 왔습니다. 그러면 6월에 먼저 잠겼어야 되는데, 6월에 제일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비가 더 많이 온 날에도 괜찮았는데 8~9월에 잠겼다면. 물론 배수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맞지만 관리를 사전에 좀 더 했으면 그런 피해는 덜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희성 위원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것보다…. 물론 담당 부서가 있죠. 그런데 안전담당관님이 계시고, 그 부서가 있고 총괄적으로 하시니까 다양한 부서들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 안전담당관님께서 총괄을 잘 하셔서. 올해는 많이 덥고 비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사전에 부서들과 잘 협업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늘 김포시민의 안전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담당관님께 건의사항이 하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담당관님, 현재 자살 예방 대응 부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 황성석 위원 보건소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23년도부터 최근 1월까지 자살률 통계치를 자료로 받았는데 전국 자살률이 32.3% 증가한 데 비해 김포시의 같은 해 자살률이 250%나 늘어났어요. 이 수치로 봤을 때 우리 김포시의 자살 예방 대응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황성석 위원 원래 다음 질문이 그거였는데 패스하고요.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현재 보건소 대응 프로그램을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프로그램이 약 세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자살 예방·건강 증진 사업 대상이 190명입니다.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 증진 사업 대상이 376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111명입니다. 이에 등록된 인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보건소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도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이를 실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김포시의 주무부서가 어디일까요?

○ 황성석 위원 그래서 건의사항이고요. 만약 안전담당관실에서 자살 예방 대응 프로그램을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지 즉흥적이지만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황성석 위원 담당관님의 긍정적인 말씀에 매우 반가움을 금치 못하겠고요. 사실 본 위원은 보건소에 주도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주무부서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가장 적합한 부서가 안전담당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업무가 있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증가하는 자살률을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부서가 안전담당관실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안녕하세요, 권민찬 위원입니다.

뉴스를 보면 최근에 여름철 집중호우랑 폭염에 대해서 우려 이런 것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담당관님, 작년 6월 23일 사우동 농장마을 급경사지 현장방문 하셨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 권민찬 위원 앞서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설명은 빼고 결론적으로 6월 18일까지 토지주가 안전조치를 미제출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집행하게 되는 거죠?

○ 권민찬 위원 사실 농장마을 신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51세대, 약 1500명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이 민원이 1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되고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었습니다. 전임 통장님, 소장님들, 토지주와 김포시청에 계속 제기해 왔지만 계속 어렵다는 답변만 받고 매우 실망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상당히 고무적인 게 뭐냐 하면 대부분 민원 제기를 하면 큰 벽을 만나게 되면 시청 공무원들은 대부분 포기하기 마련이에요, 대부분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런데 이번 부시장 직속 안전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개인적으로 고무적이었거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있겠지만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부분은 아낌없이 칭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담당관님, 이 사례를 타 부서에도 모범사례로 전파할 수 있으시죠?

○ 권민찬 위원 그래서 해당 사항을 저희 사우동 농장마을 16통이에요. 통장님께 보고도 드렸고 관리소장님도 따로 만났는데요.

마지막으로 1분 짜리 영상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올해 2024년도 관내 전기차 화재가 몇 건 발생했는지 혹시 인지하고 계실까요?

○ 김기남 위원 그것 말고 5월 3일에 태리에서 노상에 주차된 화물 전기차가 전소된 건이 하나 더 있어요. 사진 띄워 주실래요, 풍무동?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감사하게도 김포소방서에서 5월 9일 오전 9시에 본 위원이 화재 차량을 와서 보게끔 해 줬고 설명을 조사팀장님께서 직접 해 주셨는데요. 이날 오전 9시 44분경 풍무동에 소재한 지하주차장에서 아이오닉4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는데 1시간 22분 동안 소방대원 68명, 소방차 25대가 출동해서 진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5월 9일 오전 9시에 도착을 하니 조사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48시간 돼서야 완전 진화가 방금 전 끝났다 얘기를 하시고.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어떤 사진이냐면 소방관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안에서 이동식 수조 같은 것 쓴 게 아니라 레커차를 불러서 바로 끌어냈어요, 차를. 5분 안에.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지금 레커차를 불러서 바로 끌어올린 사진인데 만약에 몇 분 늦어서 화재로 인해서 타이어가 연소됐다면 저 차를 끌어낼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든타임에 소방서에서 잘 대처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것 관련해서 관내에서 두 건의 화재가 났고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가 됐는데요. 이 사건 나고 나서 부서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준비한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드리고요. 지금 서울시하고 인천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그리고 서울시 구로구는 전기자동차 내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해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제정해서 올해 7월부터 다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마다 CCTV 설치하고 물막이판, 질식소화포, 충수용 급수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과 함께 옥외 및 외기에 개방된 지상 주차장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주차장 출입 및 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충전소 설치를 권고한다는 내용이에요. 관련해서 제가 이 조례안을 접하고 나서 본 위원도 이번 회기 때는 준비를 못 했지만 다음 회기 때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내용을 인지하시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7월에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침수 사고로 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경기도에서는 도내 302곳의 전체 지하차도를 감사를 했습니다. 내용 혹시 전달 받으셨어요? 기사도 나왔던데.

○ 김기남 위원 그중에 42곳이 수위계가 한 곳만 설치됐는데 운양지하차도가 그래요. 지적을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수위계가 하나만 있으면 그게 오작동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가 오작동이 날 것을 대비해서 2개를 설치하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운양지하차도가 수위계가 하나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관련 부서 소관인가요? 아니면 도로관리과 소관인가요? 수위계 설치하는 것.

○ 김기남 위원 네.

○ 김기남 위원 아주 좋은 방안이시고요. 지금 관내에 5곳의 지하차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5곳이 지금 자연 배수형과 배수펌프 설치형 몇 개, 몇 개 있습니까?

○ 김기남 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도로터널 방재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거하면 자연 배수형에는 침수 사고 차단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배수펌프 설치형에는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운양지하차도가 배수펌프 설치형이에요. 작년에 청주 오송에 사고가 터지고 나서 파주시에서는 27억을 들여서 6곳의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했어요. 관내 우리도 운양지하차도 예전에 침수 크게 된 적 있죠?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양지하차도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차도 5곳 중에 배수펌프 설치형이 있는 곳이라면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알림도 중요하지만 차량을 바로 그 즉시 진입 차단을 하는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여쭈려고 하는데요. 혹시 은여울공원에 인공폭포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이희성 위원 제가 인공폭포를 전에 한번 공원관리과에 물을 틀어주기 위한,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더니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옹벽 간에 이격이 발생해서 안전상 문제로 잠정 중단이 됐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옹벽 간 이격 발생에 대해서?

○ 이희성 위원 제가 그때 현장에서 답변을 들었을 때 물을 틀게 되면 옹벽 간에 이격이 발생하고 물이 조금씩 조금씩 새게 되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붕괴위험이 있어서 일단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답변이었거든요. 여기가 은여울초등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는 도로구간이고요. 여기 한번 관심을 가져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가 있습니다. 마산동 생활체육관을 작년에 한 중학교가 대관했습니다. 거기에서 단체로 한번 뛰었는데 공진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희성 위원 물론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거겠지만 지금 거기 건물이 흔들렸다는 얘기거든요. 안전진단 관련해서도 여기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정밀안전진단은 6년에 한 번, 건축물은 4년에 한 번, A등급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전해 듣기로는 B등급 정도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B등급일 경우는 3년에 한 번 그리고 정밀진단은 5년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도 물론 체육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안전진단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실 수 있으실까요?

○ 이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몇 가지 체크 정도 하고 또 주문사항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담당관 정원이 30명이고요, 현원이 28명입니다. 맞죠?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정원 외 임기제 한 분하고 청원경찰 그 두 분을 정원 포함으로 보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임기제 한 분하고 청원경찰 한 분이 우리 안전담당관의 업무, 정원 30명이 하는 업무에 있어서 업무 과중이 되지 않도록,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 분이 충분히 업무에 대해 채울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저희 지난 행감 때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주문을 드렸고 시민안전보험과의 차이점 또 중복 보장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시민 홍보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얼마 전에도 통진읍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유효 가입자 수를 보니까 1년간 154% 증가,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풍수해보험 가입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70~90%까지 해 주고 있는 보험인 것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계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을 합니다.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계순 저희 1년간 154%가 증가했는데 현재 김포시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 저소득층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되나요?

○ 위원장 김계순 풍수해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저소득층 주민생활권에 더 부합한 보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행안부하고 저희 김포시하고 지원하면서 하는 보험의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복지과와 협업을 통하는 방법도 강구하셔서 저소득층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추가적으로…. 저는 담당관님께서 1년 만에 154% 증가시켜 주신 모습을 보면 충분히 저소득층 부분에서도 해 주실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안전담당관 안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쭉 봤는데 안전관리위원회의 취지와 성과 그리고 위원 구성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요.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이 안전관리위원회 충분히 인지는 하고 계실 거고 위원회 명단만 봐도 저희 김포시의 기관별 장들은 다 들어와 계십니다. 이 소속 위원님들은 전원 당연직이시고요. 저는 이 위원회가 얼마만큼 활용되고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기관별 협업도 달라지고 김포시 안전이 얼마만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개최 현황을 보면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다 서면 개최입니다. 서면 개최를 통해서 얼마만큼 협업에 대한 부분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의문이 처음 들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 비해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기관장님들이기 때문에 바쁘셔서 그런 건지. 서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김계순 서면 개최보다는 직접 회의할 수 있도록 그런 회의 방법도 고민해 주시고요. 참석률도 고민해 주셔서 저희 기관별로 김포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협업하면서 민관이 서로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한종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시민안전보험 보면 이 역시도 꾸준히 저희 시의원님들께서 수혜율 급증의 필요성이라든지 대시민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담당관실의 많은 노력 덕분인지 대시민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입니다. 일단 700% 이상의 증가율을, 수혜 지급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보이고요. 앞서 우리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는 한 가지만 조금 더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보장한도 내역이 일단 50%, 2023년과 2024년 차이가 보장한도 내역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상해의료비가 최고 62%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종목에 있어서 보장 내역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 상해의료비가 준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항목만은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상해의료보험도 50%가 감액됐거든요, 보장 내역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반토막 난 부분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보험회사하고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지?

○ 위원장 김계순 2022년도 시작해서 2023년, 2024년. 3개 연도를 저희가 이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와 2024년도의 차이점 그리고 2022년도 시작부터 분명 3년에 대한 평가를 담당관님이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가장 만족도 높은 항목과 의외로 보장 비율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필요 없는 항목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 부분을 줄여 주시는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희성 위원님께서 PT까지 준비해 주시고 대광연립 관련해서 쭉 해 주셨는데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광연립 준공이 37년, 거의 40년 가까이 된 주택 공간이잖아요. 이 건물이 상습 침수지역이기도 한데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비가 오면 지하가 아닌 지상에도 비가 들어오고 건물 붕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공모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공모하고 있고요. 그 공모 결과에 따라 우리 안전담당관의 예산도 사업도 달라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그 진행 과정의 내용을 담당관님이 파악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 사업에 대한 공모가 미선정 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안전담당관실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행정이 집행, 진행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건물이 노화돼서 붕괴될 수 있는 부분도 별도의 또 안전대책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더 예상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좀 파악하셔서 이후에 대광연립에 대한 상습 침수 부분도 있지만 건물 노화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네.

○ 위원장 김계순 담당관님,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주택복합지구 공모에 있어서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충분히 도시관리과, 주택과에서 하지만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저희가 또 진행할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 노후화, 붕괴 이게 김포시뿐만 아니라 많이 일어나는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기본 매뉴얼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주도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 과정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6월입니다. 김포시에 있는 공장 짓는 50대 근로자 추락사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담당관님?

○ 위원장 김계순 1년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김포시 재해 예방 전담 조직 신설’해서 대대적으로 언론보도하고 했을 때도 ‘중대재해 예방 전담 조직 신설, 사고 예방 총력’이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했었는데 얼마 전에 또 건설 현장에서 70대, 바로 며칠 전입니다. 추락사가 있어서 이 중대재해 관련해서 50인 미만 공사 현장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는 중대재해팀도 있고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깊게 바라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집중호우 대비 빗물제거반 운영 관련해서 언론보도된 내용들 쭉 봤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저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위험에 상당히 많이 노출될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성 현황을 보면 실·과·소, 읍·면·동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분들의 기본적인 안전교육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김포시 공무원분들이잖아요. 김포시 공무원분들, 활동하는 직원분들 안전을 위한 안전 장비는 구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활동 직원분들 현장에 나가서…. 보면 비상시에 긴급하게 출동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안전에 대한 교육 문제와 그리고 현장에서 안전 장비에 대한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꼭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자료요구목록 23페이지에 보면 지난 보조금 단체 관리 의무 한 부분에 있어서 결과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제출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자료를 받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현재 그렇게 지적이 있었고 감사에 대한 부분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차량이 개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용소방대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대신해서 담당관님께 감사 인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비가 오나 등등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고 봉사를 하는 의미가 퇴색될 정도로 힘들었는데 안전담당관실에서 이번에 물품, 장화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셔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김포시 소방대원으로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담당관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국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승호 국장님과 권현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신승호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과장님, 81페이지에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불용률이 73.33%인데요. 관내 유증기 회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대략 몇 곳이고 미설치된 곳은 몇 곳이나 될까요?

○ 김기남 위원 이게 2008년도부터 회수설비 설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서울시는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고 인천은 강화 지역, 경기는 김포 포함 11곳에서 회수설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회수설비 설치 안 할 경우 1차에 개선명령, 2차에 조업정지 10일, 3차에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 개선명령 불이행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불용률이 73.33%면 업체들이 영세업자더라도 이것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보여요.

○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시는 것은 영세 석유 판매하는 곳이…. 전체적으로 판단은 100%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기남 위원 이것은 제가 좀 더 세세하게 찾아보니까 이것을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주유하는 과정에서, 기름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오면서 성층권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발암물질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조사나 검토가 안 되어 있으면 관내 업체들 전수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드릴 게 있는데요. 부서공통14 용역 추진현황에 하천수질모니터링 용역에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그리고 김포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자료 그것도 같은 연도로 두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환경과를 비롯해서 환경국 구성 인력 현황을 쭉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한 분 정도 많은 것으로 과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다른 국에 비해 환경국 휴직이 없는 과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 한 분부터 많게는 세 분까지 과별로 다 휴직 상태고요. 그리고 인원 배치나 이런 부분을 보면 환경국은 업무가 지도·감독·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에 끝나는 업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업무인데 이렇게 인력배치 부분에 있어서 휴직원이 있다고 하면 기존 현원으로 충분히 이런 업무가 보강이 되고 있는 건지. 다른 국 대비 환경국이 모든 과가 휴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휴직 상태에 있어서 개인의 환경문제도 있겠지만 업무의 과다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휴직으로 이어지지 않고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과별로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7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79페이지 보면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철새 방사 및 먹이주기 행사, 이 당시 상당히 날씨가 추웠고 환경과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엄청 고생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비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인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별도로 이 항목에 대한 행사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환경과 자체 운영비에서 사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비예산으로 진행을…. 언론보도라든지 그리고 또 당시 저희 의회하고 일정이 겹쳐서 의회는 참석은 못 했지만 당시 그 행사 일정은 규모가 상당히…. 100여 명의 김포시민이 참석했는데 예산이 전혀 지출이 없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 최종 집행하고 예산 목록, 사업계획하고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사진 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이 사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 위원장 김계순 이게 맹꽁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보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제보받은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고촌읍 김포대교 하류 한강변에 위치한 풍곡 신동마을 주민입니다. 바로 마주보는 강 건너 고양시 일산 쪽 강변은 람사르 습지로 보전하고 있는데 김포의 중심 도시가 한참 더 하류 아래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 철책이 남아있는 이유도 근거도 없을 터인데 철조망도 존재하며 군부대가 매년 이렇게 한강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공사 사진 좀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렇게 고양 습지와 저희가 마주보고 있는 부분을 비교 사진을 보내 주시면서 한마디 더 해 주셨습니다. 맹꽁이는 멸종 위기로 천연기념물로 알고 있습니다. 봄·여름 맹꽁이의 소리, 겨울에 철새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품은 신동마을 강변의 모든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맹꽁이 멸종 위기이고 천연기념물인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 위원장 김계순 환경과 자연환경팀에서 맹꽁이 담당이시죠?

○ 위원장 김계순 고촌읍 위치하고 있는 한강변에 맹꽁이가 서식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저는 이 제보 내용 중에 첫 번째 맹꽁이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습지. 습지도 환경과 생태수질총량팀에서 습지 담당하고 계시죠?

○ 위원장 김계순 이 주민께서 말씀하시는 일산 쪽 강변, 보전하고 있는 부분하고 저희 김포시하고 비교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계순 꼭 현장 나가셔서 파악을 해 주시는데 현재 주민 손바닥에 놓여 있는 새끼 맹꽁이부터 헤엄치는 맹꽁이 영상까지 그게 작년 사진이 아니고 바로 며칠 전 영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환경팀에서 군부대가 하고 있는 공사라도 맹꽁이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일 안에 맹꽁이뿐만 아니라 습지 안에 있는 생태 동물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 향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습지보전지역으로 아직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민이 보내주신 내용에 보면 불도저로 하루에 몇 번을 공사해 소음 공해라든지 먼지 공해로 힘드시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태습지팀에서 환경도 한번 직접 방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합동 점검 꼭 기대하고 향후에 답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그리고 항공소음대책위원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소음대책위원회 언론 기사를 쭉 보면 일단…. 언론 기사를 보면 김포시하고 한국공항공사하고 항공소음 피해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 협약 체결 내용은 무엇이고 우리 김포시민, 피해 시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저희 환경안전팀에서 피해지역 주민 간담회라든지 타 지원 사례 분석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사업이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그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혜택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장이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 위원장 김계순 언론 기사에 따르면 12개 사업이고 지원액은 8억 5000만 원입니다. 8억 5000만 원이고 1인당 20만 원의 바우처, 그리고 김포 여행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1인당 20만 원씩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그리고 8억이라는 돈이 김포시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협약인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공모사업처럼…. 현재 2024년도 공모사업 실시한다고 공문을 띄우셨죠?

○ 위원장 김계순 이 공모안도 이 사업과 유사한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과 별도로 진행하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방금 8억 5000만 원에 대한 공모사업도 대부분이 청소년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공모사업이 11억이라고요.

○ 위원장 김계순 우리 김포시.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저희 공모사업 계획하는 중에 학교 통학로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 통학로 부분에 있어서도 공모사업이 가능한가요?

○ 위원장 김계순 죄송한데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대한 체결과 공모사업의 정확한 구분과 현재, 2023년도와 2024년도 공모사업에 대한 차이점 해서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고 협조 참여 요청의 공고문이 읍·면·동을 통해서 배포가 됐고 해당하는 이장님들마다 본인들에 대한 요구와 피해에 대한 부분이 강도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행정적인 입안보다는 피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과장님, 항공소음대책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김포시의원이 명시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계순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가 아니고 김포시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음피해대책위원회 명단 보시면 위원 중에 시의원 누가 들어가 있나요?

○ 위원장 김계순 왜 안 들어갔나요?

○ 위원장 김계순 저희 조례를 다시 읽어드리면 ‘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포시의원’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 위반으로 해석되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이렇게 시민의 피해가 있고 대책으로 필요한 위원회 구성에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례적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조례에 의거해서 대책위원회 위원에 의원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구성하면서 선임이 안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한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서울시가 그리고 서울시 주도적인 기사인 것 같으나 염려스러워서 여쭙습니다. 우리 김포시 해당 부서 과장님의 입장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김포공항 확대 운영하겠다.”, “국제선 다시 살리겠다.”, “국제 기능을 강화해서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양천구는 주민투표까지 했고요, 약 70%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입장,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김계순 반대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항공소음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구화되어 있는 데 안에 저희 시의원들이 아직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김포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보면, 정확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제6조(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는 김포시의회에서 추천자가 아니고요, 김포시의회 의원이 들어가도록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조례에 위반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재차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김계순 위원장님 말씀에 더 질의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철탑이 지나가잖아요. 과거에는 철탑이 지나가면 철탑이 서는 자리에만 보상해 줬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전자파라든가 지상권에 대한 그런 권한 관계 때문에 선하지보상이라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탑이 지나가는 밑에는 마을 단위라든가 지주들이 반경 몇 미터에 받았어요. 이 항공기소음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비행기가 선회할 때 양촌 가현산 위로 떠서 김포공항으로 안착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당연시….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무엇이 안 되냐면 분쟁의 중심에 보상기준과 대상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게 명확하지 않은 이유가 그 원인과 그것에 대한 수혜자를 구분하는 그런 조직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 소음대책위원회 가지고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도 지금 국제공항의 기능을 더 확대하겠다고 하면 아무래도 대수는 늘어나지 않더라도 중량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중량에 의해서 그 비용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게 더 커질 수뿐이 없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 김포에서도 이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 사업비를 받는 곳과 안 받는 곳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다 이거죠.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확한 기준 그리고 규모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소음지원센터가 저는 먼저 생겨야 된다. 향후에 우리가 앞으로는 보세요, 김포공항이 없어지겠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 분쟁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저는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 그랬을 때 그 규모와 기준에 대한 신뢰성이 존재해야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지금 계속 분쟁이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위원으로 의원이 되어 있으면 의원도 당연히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한 솔루션을 그냥 자구책이 아닌 솔루션, 해결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설립하는 게 저는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좀 크게 크게 움직이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88페이지에 보면 시암리 습지 보전·이용 대책 추진 현황이 있는데 과거에 람사르습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다가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거든요. 습지를 보전하고 이런 게 상당히 가치가 있죠. 그렇지만 이 보전의 가치가 어떤 재산권과 연관이 있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무시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습지에 대한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킴으로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 습지가 관리지역…. 이게 보니까 그냥 일반 취·서식지 관리지역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됐든 물리적으로 됐든 행정적으로 됐든 좀 제한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재산권 침해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방적인 진행보다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주민들과의 소통이 먼저 선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한종우 위원 과장님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반박은 하지 않겠는데 지금 서울,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센터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능에 대한 확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습지 관련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과 설명회를 하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의 내용들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인식을 이해시키고 변화하는 작업이 좀 선행돼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권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진량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량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진량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과장님,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제가 2022년도에 김포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발의하면서 2022년부터 제가 부서에 요청한 게 있어요. 올해 1월에도 사실 과장님께 요청드렸고요, 작년에도 요청드렸어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을 요청드렸는데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유와 그리고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올해 1월에 6월까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답을.

○ 김기남 위원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왜 의결을 받아요?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을? 저희 조례에 그런 글귀나 문구가 없는데요? 저희 조례에 의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18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여기 의결을 받으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 김기남 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첫 번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2022년도는 둘째치고 작년부터 과장님 취임하고 나서도 제가 두 번 요청했는데 그것을 이제와서 지금 얘기하시나요, 그것을 의결을 받는다고? 1월에 6월까지 하시기로 했으면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그 안에 자료 요청했을 때도…. 그런 내용을 저는 지금 처음 들어요, 지금. 의결 받는다는 것을. 이것 담당 팀장님도 내용 아셨어요? 임송미 팀장님.

○ 김기남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챙기냐면 여기 100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미선정됐죠, 저희가?

○ 김기남 위원 이것 선정되기 전에 자료 만든 것 저희 위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보여주신 적 있으세요? 없죠? 선정자료 냈을 것 아니에요?

○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선정자료를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자료 주신 적 있어요?

○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 낼 때, 예비후보로 냈을 때. 자료를 내서 저희가 응모를 했을 것 아니에요.

○ 김기남 위원 했는데 그 자료 저희 보여주신 적 있냐고요? 여기 있는 위원장님부터 싹 다요. 위원님들이 보신 적 있냐고요? 제가 자꾸 녹색성장위원회를 계속 빨리 독촉하는 이유는 고양시에 이 작업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 전문가가 김포에 살아요. 그런 분들을 여기에 넣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계속 채근했던 내용이에요. 이거 용역 줘서 돈 줘서 한 게 미선정됐어요. 과천은 선정됐죠? 과천은 선정된 것으로 들었어요. 저희가 안 됐죠?

○ 김기남 위원 그런 게 아쉽고요.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해서 용역이 3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탄소중립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수립 연구용역 있잖아요. 이거 제가 2022년도에 기본조례안을 발의했을 당시에 권현 과장님이 이거 선도적으로 저희 시가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보다 빨리 시행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2023년부터 사업한 게 2년이나 걸릴 일이에요? 이거 중간용역보고서 나와 있죠, 지금?

○ 김기남 위원 네. 나와 있죠? 용역 결과값 나와 있죠?

○ 김기남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5000만 원짜리예요, 그렇죠?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2억 5000만 원짜리는 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수립 용역이에요, 그렇죠?

○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2년이나 걸릴 일이냐는 거예요, 저는. 이거 중간값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이거 몇 개월이면 중간값 다 나와요, 연구용역은. 임송미 팀장님, 이거 나와 있습니까?

○ 김기남 위원 2억 5000만 원짜리도 중지되어 있어요?

○ 김기남 위원 아니, 지금….

○ 김기남 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100페이지에 탄소중립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은 용역 중지라고 적어 놓으셨고요, 다른 두 가지는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면 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수립 연구용역 2억 5500만 원짜리는 용역중지라고 옆에 적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거기 밑에 두 가지는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영이라고. 한 가지만 100페이지에 용역중지라고 쓰여 있고요. 나머지 세 번째, 김포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9000만 원짜리, 이것도 중간값 나와 있지 않아요?

○ 김기남 위원 그러면 아까 두 번째 2억 5500만 원짜리, 이것도 중지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 김기남 위원 정책 수립 용역.

○ 김기남 위원 이거 지금 행감 끝나면 중간값 나와 있는 것 갖고 와서 사무실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과 같이 한번 볼게요.

○ 김기남 위원 세 가지 다요, 세 가지 다.

○ 김기남 위원 용역 중지된 사항 제출했던 자료하고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페이지로 보면 1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추진 현황.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상반기 보급률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 위원장 김계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포시가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전기 이륜차 현재 5월 상반기 현황은 어떤가요?

○ 위원장 김계순 연초에 사업보고 할 때 78대 보급 현황이었고요, 보급하겠다는 계획이었고요.

○ 위원장 김계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전기 이륜차가 2023년도에 37대 보급 현황이고요. 그런데 보도 자료를 내셨어요, 2024년 4월 9일에. 이륜차 2023년도에도 37대 보급인데 2024년도 상반기에 50대를 보급하겠다고 계획을 50대를 잡으셨더라고요. 우리가 2024년도에 보급할 수 있는 보급 대수가 78대인데 지금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보급 현황이 되게 저조한 상황이고 2023년도도 다 채우지 못했는데 2024년도 4월에 50대를 보급하겠다고 발표를 하셔서 대략 50대 가까이 보급이 된 건가 의문이 들었는데 지금 7대 하셨다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 보도자료 배포하실 때 50대로 잡으신 이유는 뭔가요, 상반기에만 50대?

○ 위원장 김계순 지금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언론보도량을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과에 해당되는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도 사업 규모가 2024년도 한 해가 78대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37대밖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에 상반기에만 50대를 하겠다고 홍보성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과연 맞는 얘기일까. 4월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는 이미…. 지금 5월 말 기준 7대라고 하면 4월 초에 보도자료 배포할 때는 7대보다 더 적은 양의…. 그러면 월간, 연간의 계획이 있을 텐데 왜 50대라는 이런 보도자료가 김포시 기후에너지과에서 발표가 나왔을까요?

○ 위원장 김계순 저는 과장님께서 신속한 집행과 전년도에 다 미치지 못한 부족 부분을 올해 78대에 대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목표를 잡고 50대에 대해 상반기에 이루겠다는 개인적인 목표일지라도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보이려는 부분으로 해석하고 싶으나 4월 9일 보도자료에 4월 8일 접수 시작, 그런데 50대. 이 부분은 사실 박자가 너무 맞지 않습니다. 행정을 계획하실 때는 월간 단위에 대한, 그리고 이 사업의 실시에 대한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셔서 홍보가 필요한 행정에 있어서는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시고 사업 규모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에 50대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7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행정의 방법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과장님, 앞서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저는 짧게…. 기후에너지과에 현재 위원회가 2개 있죠, 소속 위원회?

○ 위원장 김계순 관련된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 조례가 총 몇 개인가요?

○ 위원장 김계순 6개 중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가 몇 개인가요?

○ 위원장 김계순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조례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질문을 조례에 의거한 위원회가 왜 구성되지 않냐는 질문이었는데 앞서 조례를 재정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셔서. 왜 조례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인지를 했습니다, 팀장님 답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발의 조례고요. 그리고 또 저희 대한민국 김포시뿐만 아니라 2050년 대비 탄소중립에 맞춰서 국가 정책이 가는 거고요. 그 정책에 우리 김포시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에 맞게끔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한 번도 구성하지 않고 평가해 보지도 않고 조례를 바로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를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례 재정비에 있어서는 과에서 검토는 하시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위원회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진량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기수 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기수 팀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수 팀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김은아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아까 부탁드린 거.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월곶면 고막리 142-2번지 일원 9만 6388㎡. 여기 아세요? 고막 택지개발 하는 데, 3만 2000평.

○ 김기남 위원 보세요, 육안으로 기름때가 보여요. 여기가 불용용지 처분하면서, 도시계획과하고 건설도로과도 제가 질의사항을 다 기재해 놨는데요. 여기 환경지도과에서 현장을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 김기남 위원 3m에서 5m를 전부 다 매립을 했는데 이 사진은 2022년도에 찍어 놨는데 지금까지 농작물 재배가 힘들다고 하네요, 주변에.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일단 저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월 1일 솔터고등학교에서 무단 페인트를 방류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페인트를 무단으로 방류해서 나가게 됐고 내부에 고여 있는 것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담당 부서인 우리 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밤늦게까지 해서 빠른 처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솔터고등학교, 가마지천에서는 중간 정도에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게 하수도, 우수 관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이쪽 상류 지역, 은샘공원 쪽. 이쪽도 보시는 것과 같이 약간 똑같은 색상의 페인트로 추정되는 민트 색깔의. 제가 페인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색상이 비슷한 오염물질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저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혹시 저 내용에 대해서 아실까요?

○ 이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은샘공원 쪽은 지금 물이 들어 있어서 저렇게 괜찮지만 물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악취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도색을 하는 조그마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라 밑에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이 약간 포괄적이어서 신승호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현재 저희 환경의 중요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환경국은 제재, 단속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제조업체분들 또는 상공인분들 간담회를 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제도들이, 규제들이 너무 획일적이다.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항상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예시상으로 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A 업체, B 업체 다 액체 도장 허가를 받은 대곶면에 있는 업체인데요. A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조방식이 자체 생산해서 자체 생산제품에 한정하기 때문에 집진기 연간 가동시간이 45시간이래요. 그런데 B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도장업이 주업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집진기를 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액체 도장이기 때문에 집진기 활성탄을 교체할 때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 이 비용이 150만 원 정도 든대요.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지금 경기가 매우 안 좋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사용 시간과 사용 유무에 따라서 표면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각 교체시기를 결정해야지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예를 한 가지 든 거고요.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권민찬 위원 저 표가 한 가지 예시인데 A 업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고 B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집진기 성능이 확실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든 거고 다른 업종들, 다른 제조업체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제재, 단속, 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상위법에서 만들어놓은 것도 많겠지만 저희 김포시 환경국에서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한 번에 다 해달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은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관련된 과들이 많잖아요, 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팀장님,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이유가 우선 국가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 환경피해 대응 주민건강 모니터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책무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가 또 할 수 없을 때는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되는 책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건강 모니터링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그 대상자를 51명으로 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51명이 검진받기 위해서 우리가 입찰하죠?

○ 한종우 위원 그러면 보통 몇 퍼센트의 입찰단가가 정해지나요?

○ 한종우 위원 88%죠? 자, 그러면 1억에서 88%인데, 그러니까 제가 행정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만약에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그 주민분들이 좀 더 검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정하기는 51명을 정했지만 동일 사업을 남은 잔액으로 해서 2차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칠기는 하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 원칙과 규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유연성이 있다면 그들에게 좀 더 우리가 어떤 행정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것은 좀 검토가 될까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는 아마 부서에서 제일 정확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해결점을 찾아봐 달라, 그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민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기수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정미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정미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저도 이동식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그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돼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따로 USB나 이런 것으로 영상을 받아서 노트북이나 이런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 이희성 위원 요즘에는 IoT 기술이라든지 모뎀 이런 게 많이 발전해서 요즘에 나오는 이동식 CCTV, 그런 무단투기 방지용 같은 경우는 바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태양광으로 하다 보니 잘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 이희성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마산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동식 CCTV 앞에도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어요. 이게 무용지물이 아닌가, 작동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 이희성 위원 주기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크린넷 이것 상당히 걱정이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매년 겪어오는 건데 지금 크린넷을 설치한 모든 지자체가 아마 우리와 똑같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겁니다. 세종시도 그렇고. 세종시도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유지보수, 하자보수 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보수만, 수리만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이 목적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 한종우 위원 지금 혹시 이 압력으로 쓰레기를 당기는 이 시스템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해서 빨아들이기는 하지만 관로는 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음식물쓰레기는 넣지 않고 일반쓰레기만 넣는다고 봤을 때는 어떨까요?

○ 한종우 위원 그렇죠?

○ 한종우 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잘 한번 계산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흡입해서 사용기한을 더 단축시킬 것인지. 제가 봤을 때 이것 언젠가는 기능이 멈출 수뿐이 없어요. 보니까 벌써 여기 그 업체가 파산했잖아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파산했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비용적으로 사용기간을 늘리려면…. 저는 이 관로 시스템 문제가 음식물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됐다. 왜냐하면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매번 크린넷이 항상 예산 먹는 하마가 됐어요, 하마가. 과장님, 그것도 검토 한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수도권매립지팀이 조환민 팀장님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누차 이 얘기는 저도 여러 번 했는데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남은 잔여 부지 4공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권한을 찾아올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약간 좀 민감한 말이긴 하지만 각 지역에…. 오류, 왕길, 학운 그다음에 어디죠? 경서.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오류가 좀 많지 나머지 3개는 사실 집행되는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수입에 대해서 김포가 차지하는 양은 이 주민지원사업비와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거의 인천시가 독식하는 것 아니에요. 독식한단 말이죠, 팀장님. 자, 보면 나중에 이 4공구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리 김포의 지분을 가져올 때 저는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독소 단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인천시에 가서 찾아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효적 지배라든가. 그리고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아니, 김포시에서 만든 지도인데 합의되지도 않았는데 그 안암유수지의 김포 경계를 검단천으로 안 내려오고 중간에 그냥 뚝 잘라서 그렸더라고요. 이것 우리 스스로가 면적을 줄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향지역 대응 현황 이 자료에도 보듯이 우리가 우리 권한을 더 많이 찾아와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기능을 더 늘려야 됩니다. 기능을 늘리고 더 많이 인천시랑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포지션을 더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도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잘 진행이 안 됩니다. 학운리에서 뭐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이것 양촌읍에서 하네, 자원순환과에서 하네, 체육과에서 하네 막 서로 핑퐁만 치다 보니까…. 어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대한 포지션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 낼 수 있게 기능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기능을 더 확대하고 더 인천시랑 많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포지션을 더 늘려가야 나중에 우리가 목적하는 면적에 제일 가깝게 찾아올 수 있지 나중에 진짜 이것 인천시에 그냥 당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한종우 위원 왜냐하면 인천시가 지금 오만한 거예요. 왜 오만하냐? 우리 경기도에서 가는 그 반입 수수료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 땅만 내주고 우리는 그냥 찔끔 받는 거죠, 찔끔.

제가 드린 말씀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조환민 팀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도권매립지 대응하시는 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좀 더 크게 봐서 크게 움직이고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근 3일 안에 다수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4자 협의체에서 지금 3차 대체 공모하는 것이 25일 만료되는데 한 군데도 응모하지 않은 것 보셨죠?

○ 김기남 위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기사가, 작년 말에도 사실 4자 협의체에서 후보지를 찍어서 조정절차를 강행한다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작년 11월부터 연말까지 몇 개 나왔고요. 며칠 사이에는 직권 선정을 한다는 언론보도가 다수 올라와 있어요. 저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지금 5호선이 발표가 늦어지고 있죠? 6월에도 못 하고 연말로 넘어갈 것이라는 기사 보도가 다수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5호선과 관련해서 매립지까지 이게 묶여서 정치적으로 떠안게 될까 봐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만약에 김포가 대체지 후보 직권 선정이 된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김기남 위원 제가 지금 이거 직권 선정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나서 대부분 짐작이나 예상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천 서구나 김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5호선 발표가 연말로 늦어지고 있어요. 저는 분명 여기서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 환경부, 김포시 여기서 뭔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이런 결정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포시가 건폐장을 안으면서 5호선을 가져오는데 그 발표가 늦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매립지를 가져온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후변화 대응으로 2050년 탄소중립 및 자원의 전략 관련해서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서 플라스틱 재활용을 정부 정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김포시 행정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다회용기 관련해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저희 김포시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관내 축제나 등등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지원 방법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기본 틀은 배달특급이라는 경기도 공공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운영체계를 하는 것이 기본 플랫폼이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지금 2024년도 한 해에 사업비 대비 어느 정도…. 5월까지 했을 때 평가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나요?

○ 위원장 김계순 배달음식 다회용기 대여·수거·세척, 이게 기본 플랫폼이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이것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의 추진 현황이 있고 기본 틀 관련해서 저희가 위탁 대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간 배달특급의 가맹점과 배달특급 플랫폼과 소비자와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시에서 세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여·수거·세척의 세 단계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신지 답변이 궁금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2023년 대비 2024년도에는 1일 수거와 이런 것들이 순환할 수 있게 정비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제보 들어온 내용 중에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한 부분이….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감에 맞춰서 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업무편람의 설치 기준 반경 200m는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업무편람 설치 기준 관련해서 반경 200m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계순 폐기물 처리시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거 공간이라는 의미일까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반경 200m가 아니고 300m?

○ 위원장 김계순 이 300m에 있어서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부분은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한 부분이….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조례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심의하고 논의한 적이 있는데 현재 3인 1조 작업 외 규정 운영되고 있나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주간작업 외 규정도 운영되고 있나요?

○ 위원장 김계순 주간작업.

○ 위원장 김계순 주간작업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3인 1조 외 규정과 주간작업 외 규정이 제16조 1, 2번에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1, 2가 그대로 현장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지금 과장님이 현장 확인을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이메일로는 최근입니다. 메일에 보면 2인 1조 외 방식과 혹서기 6, 7, 8월 조기 출근 등에 묶여있는 조례가 3인 1조 외 규정은 이미 시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작업 외, 지금 폭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떠한 진행 계획도, 업무에 대한 것도 노동자에게는 안내가 없다라는 제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현장을 특정 한 곳만 바라보신 건지 전체적으로 바라보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시민, 노동자분도 시민이시니까요. 현장에서는 똑같은 조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가결이 된 부분, 심의돼서 통과된 부분이 같은 규정에 하나는 이행되고 하나는 이행되지 않았다라는…. 그리고 폭염이 바로 직면해 있고 기상이변으로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이라든지 예방이 미리미리 공지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발판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발판은 또 신속하게 제거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발판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상임위장에서도 제가 속기에도 남겼지만 발판 제거에 있어서 저희가 규정하거나 중대재해법에 의거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시기적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타임스케줄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이 말한 다음 날 바로 제거를 하셨더라고요.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이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1월 업무보고 시에 제가 2024년 업무계획에 발판 제거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의거하더라도 아직 노동자분들이 그 부분을 몸으로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달라고 했는데 바로 제거를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주간 외 규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꼭 좀 재차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간 외 규정이 지켜지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문제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도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정확히 주간작업 외 규정에 의거해서 보내 주신 내용 보면 일출 시간의 고려 등이 6, 7, 8월을 고려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이미 6월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인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과장님,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광역 소각…. 184페이지고요,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올 8월에 입지 결정 및 고시 예정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최종 후보지 의견 수렴만 남았는데요. 후보지 1부터 3까지에 대한 주민들 주민설명회라든지 공람 등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최종 후보지 의견 수렴에 주민들의 목소리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된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용역 결과값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만 반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용역값에 반영이 된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최종적으로 입지 선정에 관련해서 입지 결정에 대한 부분을 고시할 때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제도화나 기구가 혹시 있나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후보지 1부터 3까지 대표로 신청한 주민들이시겠죠. 신청한 주민 대표분들은 셋 다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그 대표 외적인 분들은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환경부에서 기간 제한을 둔 거잖아요. 광역소각장을 빠른 시기 안에 신규 소각장을 확충하라고 하는 게 김포시가 포함돼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결정하고 고시하고 공사 착공하고 했을 시 환경부에서 지정한 날짜에 맞출 수가 있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할 때 그 기간을 명시하면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관련 규정과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벌에 대한 등등이 있었는데 그러면 김포시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1년 연장?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최대한 1년 연장했을 시에는 환경부가 제시한 날짜에는 맞출 수 있다?

○ 위원장 김계순 추진 상황을 보면, 지난 자료에서부터 보면 계속 시간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늦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과정과 우리 행정에 있어서 기간을 최대한 좁힐 수 있는 방법도 과장님이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간도 맞추지 못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90페이지 크린넷 운영에 보면 김포 관내 공동주택단지 내 크린넷 설치가 몇 군데나 되어 있을까요?

○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대략 숫자가 얼마나 되냐고요.

○ 김기남 위원 단지 수로, 단지.

○ 김기남 위원 담당 팀장님 모르세요? 대략 알려주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김기남 위원 대략 몇 개 돼요, 대략? 한 30개 넘어요?

○ 김기남 위원 제가 지금 이것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여기도 보시면…. 유지관리비용을 요청하는 단지가 얼마나 될까요, 유지관리?

○ 김기남 위원 성남시 사례를 보면 판교 공동주택 49개 단지 중에 43개 단지에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아실까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김기남 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하반기 때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부서에서도 준비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크린넷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 지역, 구래리 같은 경우, 5개 읍면 같은 경우는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몇 번 수거해 갈까요?

○ 이희성 위원 제가 구래리에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나 봐요.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좀 늘릴 수도 있는 상황일까요?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정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해양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동진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동진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신동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제초작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초작업이 공원관리과랑 해양하천과랑…. 천변에 있는 제초작업은 지금 해양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마산동 쪽에 가마지천 아시죠?

○ 이희성 위원 그쪽에 지금 민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꼭 천변뿐만 아니라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주변 공원들뿐만 아니라 제초작업이 잘 안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속된 말로 부끄럽다, 타지에서 사람들이 오면 부끄럽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었습니다. 원래 1년에 몇 번 정도 제초작업이 진행됩니까?

○ 이희성 위원 그리고 사실 그게 우수에서 내려오는 토사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은샘공원 쪽에서 보면 우수로 내려오다 보니까 흙이라든지 뻘 같은 게 많이 있는데요. 그게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준설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 이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제초작업이라든지 준설, 많은 민원이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천과가 이제 해양하천과로 조직이 개편됐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책자에는 없긴 하지만 지금 김포에 운영되는 항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애로사항이 전류리포구 같은 경우에 거기는 포구이기는 해도 그래도 저는 준항의 기능은 갖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과정상에 어떤 어려움들은 있죠, 한강체험마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저는 그 전류리포구 거기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도로도 확장되고 그러면 아마 김포를 방문하는 외지분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할 거라고 보는데. 거기가 저는 활용 가치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양하천과에서 거기를 계속 그냥 불법으로…. 그러니까 고육지책이죠, 그냥. 고육지책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 한종우 위원 왜냐하면 이미 우리 시에서 하는 행위 자체가 거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 자전거길도 연결되어 있고요. 거기 어민들 스스로가 거기에 자전거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의 기능은 내수면의 어떤 한강 부지의 개념보다는 이제는 어민들이 좀 더 당당하게 거기에서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을 그렇게 해 줘야 된다. 거기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아마 한강체험마을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문제점이 다 해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한강체험마을 인수해도 걱정이에요. 우리가 어디에다 임대를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임대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 한종우 위원 그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포구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합법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면 한강어촌체험마을도 연계해서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류리포구도 상당히 어떤 지리적인 위치, 그다음에 어민들의 현실 이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몇 가지 체크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경인 것 같습니다. 언론 기사에 도사천 정비사업 두고 농업을 하고 계시는 농장주의 애로사항이 보도됐었는데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계순 혹시 그 농장의 농업인하고는 한번 만나보셨나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서로의 의견에 공유했고 해결 방법은 찾으셨나요?

○ 위원장 김계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인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실시설계가 지난해 5월에 착수한 것 아닌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올해 말에 끝나기 때문에 충분히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용역에 담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시민 피해가 최대한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언론보도 내용이라든지 시민의 목소리를 보면 그간 그 공간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농장을 폐업해야 되는 위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분의 100% 만족은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한강 섬 독도는 김포 땅’ 해서 연초에 업무보고 해 주셨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걸포동 423-19번지 표지판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 땅을 김포 땅에 대한 지명을 바꾸는 것으로 진행했는데 현재 어느 석까지 진행됐나요?

○ 위원장 김계순 고시가 완료됐나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저희 김포시 지명위원회 통과하고 경기도하고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고시까지 완료한 사업인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저희 걸포동에 있는 그 부분은 정확한 명칭이 독도가 된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김포한강리버파크 관련해서 이 사업비는 추정이기는 하나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 위원장 김계순 238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얼마요?

○ 위원장 김계순 185억?

○ 위원장 김계순 추정이고요. 하천기본계획 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용역 기간이 10월까지요?

○ 위원장 김계순 지금 예산이 업무보고 해 주셨던 예산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용역에 대한 내용값으로 인해서 예산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현재 사업이 지금 추진에 있어서 거의 협의 단계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왜 증액됐을까요? 신년 업무보고 자료하고 지금 여기 사업 추진하는 행감 자료하고 예산이 다릅니다, 과장님. 이 짧은…. 1월 업무보고 자료하고 현재….

○ 위원장 김계순 축소됐는데 사업비는 증액이 됐다고요?

○ 위원장 김계순 한강 둔치 활용이다 보니까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서로의 의견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강 하천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예산보다 연초에 답변해 주신 예산의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혹시 연초에 예산 얼마 보고해 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계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제출해 주신 자료는 1페이지로 오기 때문에 사전 자료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면서 바라보는데 이 100~200만 원 단위도 아니고 1000~2000만 원 단위도 아닌 이렇게 큰 액수에 대한 차이. 그리고 연도가 바뀐 것도 아니고요, 2024년도 1월에 저희 신년 업무보고하고 지금 사업이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인력비라든지 등등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예산이 변경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정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자료, 왜 이렇게 변화가 심각한지의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동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클린도시사업소,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현지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는 배부해 드린 신청 서식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