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매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환경국, 교통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김기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141페이지에 있는 법정보호종 조류 관련해서. 재두루미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그게 국비 사업이죠?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재두루미 서식지 보존 사업도 여기에 포함돼서 같이하고 있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이것도 국비?

○ 김계순 위원 국비 사업이죠.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검토를 했었고 그 이후에 언론 보도도 되기는 했었어요. 뭐 언론 보도야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을 쭉 봤는데 재두루미에 대한 먹이죠, 먹이?

○ 김계순 위원 먹이 입찰 자료 쭉 보니까 저희가 최저가로 입찰을 하고 사업장이 김포 주소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무난하게 입찰이 되더라고요.

○ 김계순 위원 김포로 되어 있어요?

○ 김계순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는 김포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면 사업장은 역대 다 김포로 돼 있는 분들이 받으셨어요, 김포로. 그러다 보니까 업체명을 말하기는 그런데 최근에 받은 데가 영화 산업 이런 데가 받았더라고요, 영화 산업.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배경은 사실 김포에 김포 쌀, 김포에 쌀을 생산하시는 농민들께서 김포가 최근에 풍년이었고 또 김포의 쌀이 풍년이다 여부를 떠나서 쌀 소비량이 많이 줄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양과 소비량이 맞아야 하는데 소비량이 줄고 묵은쌀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쌓이는 거죠. 그래서 보관해야 할 양이, 보관해야 할 비용이 없이도 지출 비용이 너무 많아진다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농협뿐만이 아니라 영농조합 등등에서 많은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김포의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볍씨를 한번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우리 이 볍씨가 당해 생산된 쌀만 해야 하는 건가요, 볍씨가?

○ 김계순 위원 경기도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지만 2023년도 입찰받은 건 김포 업체가 입찰받았어요. 그러나 볍씨의 생산은 김포 쌀은 아니에요, 다 저 아랫동네. 제가 이왕이면 김포 관내 업체에 대해서 선정해 주신 부분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최저가 그리고 김포 관내 업체를 선정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하는데 이왕이면 저희 김포 쌀이 지금, 그리고 또 쌀 하면 김포 쌀이잖아요. 이왕이면 저희 김포 쌀이, 우리 김포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질 좋은 쌀 먹을 수 있게 하면 좋겠지만 현장에서는 당해 연도 쌀이 묵어져 있다. 생산되어 있고 농협이나 영농조합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묵어져 있는 쌀을 보관해서 오히려 한 달에 유지하는, 1년 열두 달 유지 비용이 너무 많다. 그런데 볍씨를 저희 시에서 매입하는 매입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죠? 국비 사업.

○ 김계순 위원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예산이 생태계…. 먹이 용역비하고 생태 비용이….

○ 김계순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쌀 부분에 있어서 김포 쌀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2025년도에는 입찰할 때 김포도 조금 과감하게 저희 김포에서 하고 있는 영농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여해서 김포의 묵은쌀들을 조금 더 빨리빨리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또 하나만. 이 부분은 제가 너무 기대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저희 물 순환, 페이지가…. (자료 확인)

○ 김계순 위원 네, 147페이지. 물 순환 기본계획 수립 추진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비점오염 저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김포시가 친환경 성장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 기대를 했고 동의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대했던 부분에 있어서 진행 속도가 많이 늦어지고 이 이후에 공유되는 내용들이 없어서 지금 어떤 과정에 있고 우리가 기대한 부분이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물 순환 이 부분에 있어서 시기하고 해양하천과나 등등 저희 샛돌천 등등등 지금 천 정비사업하고 진행하는 타임 스케줄을 맞출 수 있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런데 물 순환 조례에 의거해서 또 물 순환 기법이나 등등 이런 걸 보면 하천을 만드는 기법 자체도 들어가는 기법에 친환경 이런 기법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하천이 좀 더 친환경적으로, 들어가는 그냥 기존의 하천, 시멘트를 기본에 발라놓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되다 보면 안전은 더 지켜지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하천이라든지 지금 김포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도시개발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지고 이걸 기본 베이스로 모든 과가 이 사업을 해서 비점오염 저감 기법을 다 적용할 수 있게 해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환경과에서 환경정책과로 바뀌었잖아요?

○ 김계순 위원 환경과가 사실 사업도 하셔야 하고 또 민원도 많고 등등 바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이 붙었어요. 이제 머리도 쓰셔야 하고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포시 전체의 환경에 정책 기획 이런 것도 다 담아주셔야 하니까 큰 틀에서 빠르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배강민 위원님.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일상생활 밀접 환경 이용시설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2월 7일의 언론을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진단 관리 강화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환경 진단이 1300개소, 시설 개선이 850개소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안에는 이 책자에 있는 바와 같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에 우리 김포시는 이 발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것들이 도입됐을까요?

○ 배강민 위원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씩 들어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경과 보면 78개소를 점검했고 5개소를 위반해서 개선을 완료했잖아요? 그러면 이 개선 완료한 지역에 대한 부분은, 이 개소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 대상이, 어린이 활동공간이 1069개죠?

○ 배강민 위원 이 1069개에서 78개소만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는 거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 개소는 몇 년, 이 1069개소를 하려면 몇 년이 걸려야 합니까? 10년 걸려야 하지 않겠어요?

○ 배강민 위원 100개씩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78개소 점검했는데 5개소가 위반, 개선 완료됐는데 환경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환경안전지대 어린이를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상 우리 김포시에서는 이 어린이 활동공간 1069개를 돌려면 예산 2000만 원 때문에 이것을 10년 동안 기다려야 하면 그 10년 동안, 9년 동안 이용하는 아이들은 안전에 대한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이 들더라도, 1년에 4000만 원이 들든 6000만 원이 들더라도 정말 점검 횟수를 늘리는 방안, 만약에 직원들이 없다고 그러면 직원을 늘려서라도…. 분명히 우리가 점검을 했는데 5개소가 위반됐다고 나오고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99개소를 점검했는데 1개소가 위반됐다고 나오는데, 위반이 안 됐다고 나오면 그래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만 위반이 됐다고 나오고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2024년 2월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나왔는데 우리 시는 예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 10년에 어린이들이 다 크고 나면 대학생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개선을 해 주십사.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에서 보면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우리가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관리 강화라는 이런 환경부 지도점검, 자체 지도점검 하잖아요. 유해물질에 대해서 어느 부모든지 다 안전한 곳에서 아이를 놀게 하고 싶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은 이번에 한번 추경을 통해서라도 방법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김포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께 이 부분 검토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페이지라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및 석면 해체 작업장 관리에서 이 석면 해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관내 학교는 석면 제거가 다 된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거의 몇 프로가 됐을까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학교도 현재 다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이네요?

○ 유영숙 위원 이거 굉장히 제가 학교 활동할 때도 계속 들었던 건데 이게 아직도 그렇게 안 되는 거는 예산이 좀 적어서 그러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 유영숙 위원 우리가 지금 같이하는 게 아닌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김포시에서는 학교의 석면 제거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이 안 나가요? 팀장님이 해 주셔도 돼요.

○ 유영숙 위원 2027년?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석면 철거를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사립 유치원이, 간담회 하다가 사립 유치원도 석면을 제거해달라고 요청이 왔기에 이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질문 때문인데 그것도 교육청에서 관할이 되는 거네요?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 김인수 위원 뭐 하나만 여쭐게요. 환경정책과 법정보호종 조류 대체 취·서식지 조성 관련해서 사업계획에 보면 주요 내용에 법정보호종 안정적인 취·서식지 조성 및 관리가 나와 있는데 보면 특히 재두루미 관련해서 아마 이것을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신경 쓰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뭐죠, 조성하고 관리하는 게?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하성면 후평리 이런 데에 재두루미 오면 그렇죠? 먹이 주기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 김인수 위원 그런데 홍도평은 안 하는 거죠, 지금?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특히 재두루미라든가 이런 철새들이 오기 좋게 만들어서 그것을 유인하는 게 아니고 오면 먹이 줘서 관리해 주는 거고 안 오거나 개발되면 신경 안 쓰는 거고,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인수 위원 아니, 이게 조성 및 관리라 해서 그 기준이 뭔가. 왜냐하면 대체 서식지라는 게 사실 재두루미가 인간과 대화를 할 수가 없는데 너희 여기 환경이 안 좋아졌으니까 저쪽에다 할 테니까 거기로 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159페이지 배출권 거래제, 지금 이미 할당량을 김포시가 넘어섰어요. 넘어서서 배출 할당량 오버한 부족량만큼 매수하겠다 해서 용역 중이잖아요?

○ 김계순 위원 용역비하고 그때 용역비 세울 때 주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매수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화센터 등등 해서 사실 지정 대상이 김포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김포시, 우리 시에서 배출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면 충분히 배출량에 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냐라고 그 방안을 좀, 배출량에 대한 부분을 계속 오버하는 부분을 우리가 매입해서 하는 것도 방법을 찾아서 과징금을 내는 방법, 또 과징금을 안 내게끔 하는 행정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이 배출권 거래제를 환경부에서 만든 취지에 맞게끔 배출량을 조절해야 하지 않겠냐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저희 지금 자원화센터 등 해서 10개 환경, 저희 지정된 10개 시설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그 시설별로 배출량 오버된 양 혹시 다 체크해 보셨어요?

○ 김계순 위원 자원화센터뿐만 아니라 10개 시설 등등 해서 정말 저희가 2025년에 배출량 해서 매입하고 했어도 2025년 이후에 4차에, 계획기간 4차에 오히려 또 할당량 오버할 수 있어요. 그럼 또 해서 또 증액해야 하는 상황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에 맞게끔 저희가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할당량에 맞게끔…. 할당량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에서 그린리모델링 공사비를 공공 건축에만 지급을 했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 새로 과장님 오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경기도에서 공공 부분에만 지급했던 사업인데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노후됐던 건축물에 했던 사업비인데 이번에 민간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게끔 하겠다는 사업을 이번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쭉 보면서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노후된 건축 중심으로 민간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탄소 중립, 이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시거나 검토한 사항이 있으신지?

○ 김계순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23년, 2024년 경기도와 또 경기도 내 타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 부지에 비어 있는 옥상이나 또 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공 부지 안에 비어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할 수 있는 자체 공모를 해서 태양광 설치를 한다든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공모사업들을 많이 진행했더라고요. 그 사업들을 협동조합을 통해서 한다든지 등등의 이런 사업들을 해서 탄소 중립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자체들이 많은데 저희 김포는 그런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포에 지금 저희 공공 부지나 공공 건축물들을 보면 옥상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또 시민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 김계순 위원 모든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다 설득하고 하는 과정들이 어렵더라고요.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김인수 위원님.

○ 김인수 위원 저는 주문 하나만 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에서 탄소 중립 실천 및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추진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그래서 여기 구매 보조금을 확대하겠다. 확대 추진을 통해서 기대효과가 뭐냐, 구매 보조금 지원을 통해 친환경 보급 확대에 기여해서 수송 부문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몇 가지 부가적으로 지원이 되어야만 아마 친환경 자동차가 보급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물론 여기 정부가 할 역할이 있고 지방, 특히 김포시가 할 역할이 있는데 보면 주차 공간이 많이 늘어나야 할 것 같아요, 공동주택.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도 많이 확대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충전소도 확대해야 할 것 같아요. 충전 공간이 확대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자동차 구매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물론 우리도 많이 지금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공영주차장에 친환경차를 갖다가 주차료를 할인해 주면 미미한 효과가 있지만 그래도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시민들에 대해서. 주차료 할인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은 정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추진을 위해서 부가적으로 그런 것들을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참고적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인수 위원 유럽하고 미국, 북미 시장은 아마 2035년이 지나면 디젤차는 생산하지 않겠다는 게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빠르게 선도적으로 우리 김포시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탄소 중립 실천, 이것 탄소 중립 포인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우리 행사하면서 기후에너지과에서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를 제가 가입하게끔 해 주셨어요, 행사에서.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 있는 시청 공무원분들도 전체가 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나요? 제가 옛날에 회사에서도 다닐 때 했던 말인데 우리만 다 해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식구들만 해도. 이거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올해는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게 실천이 돼요. 왜냐하면 400원, 300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5300원도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절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코드도 주고 이러니까 ‘이거 괜찮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기후에너지과에서 김포시 공무원분들만이라도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한번 대대적으로 하면 괜찮은 효과가 될 것 같은데 해서 제안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숙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과장님 선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국장님들 회의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얘기해서 우리가 실천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탄소 중립 해서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해서 굉장히 지자체 수준으로 크게 해야 할 것들도 있지만 사실 이런 탄소 중립 포인트제라든가 이렇게 아주 소소하지만 일상에 근접해 있는 그런 정책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 일상에 사람들이 탄소 중립이랑 기후 위기를 느끼지만 이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도 진행하는 일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소소한 것들 일상에 더 근접하게 올 수 있게 그런 이벤트라든가 문화, 홍보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업장 관리 강화 있습니다. 이 비산먼지나 특정공사로 주민들이 매번 힘들어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김포시 현황을 보면 비산먼지·특정공사 관리 대상이 총 2346개입니다. 그다음에 추진 실적을 보시면 지금 사법 조치가 45건, 행정 처분이 189건, 민원 처리가 880건 그래서 총 2024년 12월 기준으로 1222건입니다. 그러면 현황이 2346건에서 추진 실적이 1222건이면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에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2024년도와 어떻게 다른 관리 방식이 되나요?

○ 배강민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2018년도에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있을 때와 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4년 동안 있었을 때 보면 6년이 지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이 보고를 또 받다 보니까 방식이 변한 게 없다.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순찰을 하고 단속을 나가지만 그때뿐이다 하고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음측정기, 그다음에 진출입로 CCTV 설치 이걸 권고한다, 유도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0㎡ 이상 공사장 대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매번 신고받고 출동하거나 사전에 순찰해서는 이게 완화되지는 않겠다,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음측정기나 진출입로 CCTV 설치를 조금 더 우리가 환경관리 강화 차원에서 뭔가 조례로 만든다든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조금 더 주민들과 우리가 공사장 관계자들과 분쟁이 없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조례로 만들기는 어렵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1000㎡ 이상 같은 경우에는 관급 공사장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관급 공사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관급 공사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은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거죠?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급에서 진행하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관급 하는데 시민들한테 일반 민간기업이랑 똑같이 피해를 줄 수는 없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관급이라도 관급에 1000㎡ 이상 공사장 대상으로 미세먼지, 소음측정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도 2021년도에 법안으로 진행했던 거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직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드론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도 또 인원이 드론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속에 대한, 또 관리 강화에 대한 방법을 매년 6년 동안 이런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권고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조례를 정말 확정지어서 소음측정기나 진출입로 CCTV 설치만 하더라도 조금 더 완화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북부권이 아직도 도시가스 설치가 미흡한 지역들이 많은데요. 일단 지금 서울도시가스는 예산이나 공급량도 많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인천도시가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질의 좀 드립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확인했을 때 인천도시가스가 월곶에 굉장히 큰 금액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소 10년 이상 더 걸릴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그 상황이?

○ 위원장 유매희 지금 그런데 월곶면 고막리 해서 2022년에 공사인데 또 이게 도시가스 공급 신청 세대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공급관이 1.4km 해서 지금 1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공사를 했는데도 신청한 대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 유매희 맞아요. 지금 저도 지역의 이장님들을 만나고 하면 그걸 설명드리는데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인지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하신다고 하셨다가 막상 자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또 막판에 신청을 취소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인천도시가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곶에 지금 묶여 있는,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양촌 학운리, 대곶이 다 인천도시가스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요구를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계속 월곶을 진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지 한번 의견 좀 여쭙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저도 제 지역구가 북부권이다 보니까 매번 질의하실 때 참 답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다른 대체 방안을 또 연구하신다니까 굉장히 좋은 답변인 것 같고 그 에너지를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부서에서 더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도시가스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올해 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새로?

○ 위원장 유매희 그런데 이게 접수 과정이 어떻게 마을에서 직접 신청을 하시나요, 아니면 부서가 판단해서 접수를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나요?

○ 위원장 유매희 그래서 지금 양촌의 누산리 지역도 그렇고 많은 주민분들이 신청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놓치지 않게 잘 파악하셔서 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게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량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김진량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고 다음으로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오염 위반 시에 검찰로 송치하는 게 통상적인가요?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김진량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희 행정력은 이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 그다음에 개도, 사전 예방을 주목적으로 행정을 펼쳐야지 단속, 수사, 검찰 송치 이런 목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 김포 관내의 업장들이, 업주죠. 환경 위반 시에 그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 송치를 하면 그 대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거기에 대해서 온 힘을 집중하게 돼서 사실상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그럴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는 업체가 우리 김포 관내에 하나 있어요. 사우디나 국외로 나가서 영업활동을 하는데 검찰 수사 때문에 다시 들어와야 하는 그런 폐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원 사항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 예방이 우선이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성석 위원 국장님, 정말 감사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과가 또 별도로 있잖아요. 누가 들어오겠냐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게 언밸런스한 행정력을 펼치는 것보다도 실무적인, 그야말로 지도, 개도, 단속 위주가 아닌 그렇게 한번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과장님, 180페이지인데요. 자율점검 업소 지정 현황 관련해서. 기존의 자료 등을 쭉 보면 저희 자율점검 업소가 위반 없던 사업장들 위주로 최근 2년간이죠? 이렇게 지정돼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사업장들이 자율적으로 환경오염 예방하고 등등 이런 조건에 맞는 사업장들인 거잖아요. 보면 5개 읍면 포함해 고촌까지 대부분 쭉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현 자료는, 180페이지는 지정 개수가 딱 있어서 제가 기존에 2024년부터 평균치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동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11개예요. 왜 동 지역이 이렇게 확대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 김계순 위원 그렇죠.

○ 김계순 위원 자율점검 업소 지정하는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관리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수 관리를 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점검되고 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딱 보기 좋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였던 것 같은데 오늘 딱 보니…. 동 지역이 실질적으로 사업장 수는 적죠. 그러나 있는 수에 대한 퍼센트로 보면 상당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 지역을 비롯한 김포 관내의 자율점검 업소가 기존에 왜 신청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점검을 했을 시에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교육을 하신다든지 필요에, 그 업장의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셔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환경지도과가 참 페이지나 내용은 다소 간결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원 부서다, 너무 힘든 부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황성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환경에 대해서 보존이냐 개발이냐에 대한 그런 갈래의 길에 서서 이 부서가 어떤 뭐랄까요,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81쪽에 보면 환경 위반 행위가 있습니다. 수사 인력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접수 건수 보니까 981건이나 돼요. 이게 지금 합쳐진 거긴 한데 연으로 보면 작년에 254건을 처리한 거잖아요. 이게 5명으로 지금 충분한 상황인지 의견 한번 여쭙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네, 줄고 했지만….

○ 위원장 유매희 결원이 있는 상태라 보강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환경이 고발 건수나 이런 게 어려운 게 낮에만 꼭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간, 그리고 날씨가 안 좋은 날 더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비 오는 그 틈을 타서 굉장히 저한테도 민원 신고가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 대기나 그런 것도 다 지금 이 인원 안에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 위원장 유매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환경의 신고가 바로 그 순간의 찰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인력 보강이나 시스템적인 제도 보강이 부족한 게 있다면 많이 고민하셔서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량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민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담당 장호영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라 하재헌 팀장님께 여쭐 건데요. 189페이지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2021년도 폐기물관리법 개정해서 2026년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죠, 팀장님?

○ 황성석 위원 그렇죠. 사전 대비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4년도하고 올해 보고서하고 약간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시설 용량에 대해서 김포시 450t 75%, 광역 참여 시 150t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고양시에서 광역 참여 시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 황성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양시로 명시를 했어야 하는데 왜 광역시로 명시했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황성석 위원 기초적으로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 봤을 때는 광역시 위주로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광역시의 장점 한번 잠깐 설명 좀 주실 수 있나요?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건설 비용에 대한 얘기만 있고 추후에 운영 과정에서 광역의 장점은 운영비에서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그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추후에라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 주시고요.

○ 황성석 위원 189쪽 보면 사실상 202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추진 계획에는 2030년도 6월로 지금 준공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 황성석 위원 이 텀이 4년 정도 생기는데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 지원협의체 준비하고 계시죠?

○ 황성석 위원 주민대표 구성, 그다음에 시의원 구성, 전문가 구성으로 된 지원협의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 시의원 중에 참여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아직 지금?

○ 황성석 위원 추후에 당부의 말씀은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참여를 반드시 해야지만 이해가 빠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 참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황성석 위원 팀장님께 이상이고요.

다음으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국장님 생각이 중요할 텐데 앞으로 고양시하고 협의가 남아 있어요. 또는 다른 광역시하고 협의가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국장님의 이런 준비 과정에서 어떤 포부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박정애 국장님을 이하로 그다음에 장호영 과장님, 그다음에 하재헌 팀장님 정말로 이거 중대한 사업이니까 철저한 준비를 다시 한번 당부해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황성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체크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광역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환경부와 또 대한민국 전체의 환경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추세가 매립이 아니라 이제 소각입니다. 매립률을 제로로 하고 소각률로, 일본이나 환경 문제에 선도적으로 하는 데는 소각률이 월등히 높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매립률이 높기 때문에 소각으로 가야 하고 그런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지자체에 굴뚝을 31개 다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광역으로. 저는 이왕이면 2개가 아니라 3개 묶어서 더 크게 더 많이 해서 광역을 묶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광역으로 가는 것에서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 그래서 제가 공기를 최대한 당겨서 맞춰야 한다고 계속 주문을 드렸는데 환경부에서 내린 지침하고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것하고 기간이 안 맞아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경기도 안에 김포시를 딱 지목했거든요. 김포시가 이 기간을 못 맞췄을 시에 대응을 아까 팀장님께서 저희는 파주하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이미 광역, 이 부분을 잘 활용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양이 파주 광역에서 하고 있는 양하고는 월등히 적잖아요. 이 부분은 환경부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환경부가 납득할 수 있는지 이 대응을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 만들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솔직히 많이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광역 소각장에 이 환경부 지침이 좀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지 부분에 있어서 너무 딜레이되고 계속 광역이네 뭐네 하면서 딜레이되고 이런 부분에서 광역으로 가야 하는 이 길에 최대한 빨리 행정적으로 당겨달라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 우리가 환경부에서 저희 김포시로 와야 하는 이 두 부분 대응을 적극적으로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은 저희 농림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농림부 설득이 지금 어느 정도, 몇 차례 만나보셨는지 그리고 경기도나 농림부의 지금 입장은 어느 정도에 대한 긍정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양승민 팀장님보다 그래도 주무 담당 팀장님 답변이 더 쉬우실 것 같으니까…. 경기도나 농림부에서 농지에 대한 지자체별 농지 보급률이 완강하게 지켜지기를, 농림부나 경기도는 유지하기를 바랄 텐데 그래도 저희 필수시설이잖아요. 또 환경부나 이런 데서 꼭 만들어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 그런 의견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어떤가요?

○ 김계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아니, 팀장님 죄송한데, 그러면 경기도에 만나는 그분은 농림 쪽 분을 만나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혹시 만나실 때 배석을 환경, 경기도도 조직도를 보니까 저희와 똑같은 환경이 있더라고요. 같이 그분도 환경적 관점에서 보면 광역 소각장의 필요성을 저희 김포시가 가져가는 이 부분을 지금 팀장님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100% 이해하실 것 같아요. 경기도 자원순환과의 자원회수센터의 필요성, 소각률을 높여야 하고 광역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이 부분을 농림 쪽보다는 환경. 그래서 그분을 조금 설득하셔서 같이 만나서 환경부가 가져가는 이 지침과 경기도 환경 쪽 분야가 함께 이거 설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우리 지금 2030년만 해도 몇 년 딜레이가 되는데 2030년도 못 맞추면 파주를 이용하고 있는 광역 하나의 핑계로는 어렵습니다. 저희 현 시장이…. 그 지침서에 보면 현 시장, 단체장이 벌금을 물어요. 이거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설득하셔야 하고 농림부 땅, 농림부에 대한 설득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시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 김포시민의 쓰레기 행정이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자원 조성 사업의 종착점이기도 하고요. 제가 단순히 김포시의 행정에 질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쓰레기 행정이 최종적으로 다 돌아서 마지막에 처리되는 사업이 이 자원회수센터가 생겨야지만 마무리니까요. 잘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저도 추가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계순 위원님께서도 농림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럼 결과가 언제 정도에 나올 것 같나요?

○ 위원장 유매희 작년에 진행했을 때 보면 올 3월에 결과 나올 예정이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러면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 위원장 유매희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4000억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22년 중간에 보고받았을 때 지하화 시설과 그다음에 일반 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컸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올라서 그런 거지 사실은 2000억대 정도부터 봤던 거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지하화 시설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요?

○ 위원장 유매희 2022년 보고 때보다 훨씬 지금 굉장히 사업비가 올라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반영을 잘 해 주시고 아까 황성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들은 지금 사실 뭐랄까요, 주민분들이 원하는 어떤 좋은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지금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도. 그래서 입지 후보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적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지원협의체 말씀 주시고 했는데 충분히 주민 의견들 수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지금 우리 후보지가 세 군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림부 진행이 예상보다 딜레이되고 있고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혹여 이게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최종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 위원장 유매희 혹여 안 된다. 그러면 2순위, 3순위가 있는 건데 2순위, 3순위도 마찬가지로 농림부 협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일까요?

○ 위원장 유매희 다 비슷한 상황인가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다?

○ 위원장 유매희 어떻게 국장님, 추가 설명?

○ 위원장 유매희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하나 정도 체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폐기물 처리, 186페이지인데요. 기존의 수집 운반은 8개 구역이었고 8개 업체가 진행을 했고 또 8개 업체에 대한 평가 용역을 해서 8개 업체를 권역만 바꿔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8개 권역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11개 업체가 있고 11개 업체 중에 8개 권역이기 때문에 8개 업체만 하고 3개 업체는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계약이 2년이에요. 그러면 평가해서 권역이 바뀌는 게 2년 동안 권역은 안 바뀌는 건가요? 기존에는 권역도 1년에 한 번씩 바뀌었는데 권역도 안 바뀌고 권역도 2년으로 가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권역이 변화 없이 2년 동안?

○ 김계순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쓰레기 수집 운반 차량을 2023년, 2024년 해서 총 세 번을 직접 타봤어요. 수집 운반 차량을 타서 해 봤는데 한 번은 통진을 탔고 한 번은 김포본동을 탔고 한 번은 저기 고촌 해서 세 번을 이렇게 탔는데 세 번의 공통적인 부분이 노동자분들이나 시민들이 권역의 변화, 1년 단위로. 그러니까 시민들은 본의 아니게 처리할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과로 민원을 넣으면 업체로 연결을 하는데 업체가 바뀌어서 또 바뀐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최소 2년 정도는 해야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1년의 평가가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럼 구역도 2년이라는 거죠?

○ 김계순 위원 노동자분들도 그 구역을 다 이해하고 골목골목 다 파악하고 하는데 1년을 딱 했는데 또 바뀌면 실질적으로 쓰레기 행정을 느끼는 시민들의 불편이 노동자들도 힘들고 시민들도 어렵더라고요. 어느 정도에 대한 기간은 이렇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10개 업체가 들어왔다고요?

○ 김계순 위원 10개만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이 용어가 진짜 생소하거든요. 결국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최저가 입찰이죠?

○ 김계순 위원 아닌가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 김계순 위원 최저가 입찰로 보기 어려운 것은 가격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은….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가격에 대한 부분은 반영은 20%지만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은 구역의 차이가 크고 작고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클수록 큰 구역을 받는 거네요? 구역 배정에만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럼?

○ 김계순 위원 가격을 크게 부르면….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쓰레기 수집 운반 업체 변경과 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업체 수가 이렇게 변경될 때 한참 고용승계 문제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민원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전 국장님과 기후에너지과에 계셨던 이정미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하셔서 탈락된 업체가 현 업체였는데 탈락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가 100% 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업체를 잘 설득해 주시고 노동자분들 잘 설득해 주셔서 협업이라든지 단협을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바뀌었어요.

일단은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우리 새로 오신 국장님과 그리고 또 교육받고 들어오실 과장님 그리고 또 양승민 팀장님도 새로 오셨잖아요. 팀장님이 그런 전 과정들의 내용을 한번 쭉 확인하셔서 수집 운반 쓰레기 업을 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이나 업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경청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승민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수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건립 관련해서 설명 좀…. 팀장님? 어느 팀장님이?

○ 유영숙 위원 네, 설명해 주십시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냥…. 어업 이주노동자라고 하는 게 어떤 국가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신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수요조사 같은 건 다 끝난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이것 좀 자세하게,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어업 관련?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대명항 근처에 있는 어업 관련 외국인 노동자가 한 400여 명이 되는데 그분들을 위한 이주노동자 쉼터 건립을 할 예정이고 도비는 3억이 지금 확보돼 있고 시비는 아직 추경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거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좀 이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듣기는 했었습니다만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한 번 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래서 팀장님, 제가 궁금한 건 운영. 이 쉼터를 누가 어떻게 운영하냐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공모, 심의나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어촌계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운영 주체가?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이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시비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 위원장 유매희 어촌계분들 그리고 이게 어떤 목적인지는 잘 설명 주셨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시의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운영 관리 방안이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해서 저희 시가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하고 대명항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명항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촌뉴딜사업도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사업 다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가 어항도 예산 확보된 상태로 가는 건데 이게 되게 민원과 역 민원이 공존하는 게 거기에 지금 판매대 옆에 보면 장터같이 열려 있잖아요. 농식품들 판매하고 또 그리고 거기 대명항을 대표하는 각설이 공연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때로는 민원의 소재도 되지만 가는 우리 인근의 주민과 관광객들에게는 사실 볼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저는 중요한 우리의 소재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합법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지금 보면 어류 쪽 그런 것만 파는 게 아니라 농수산물 판매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시는 거죠?

○ 위원장 유매희 그래서 여기가 어쨌거나 관광객 대상으로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려면 볼거리나 즐길 거리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민원, 역 민원이 아니라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충분히 즐겁게 관람할 수 있게 그렇게 마련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관련된 것도 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김계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팀장님, 219페이지요, 도심하천 친수공간 조성. 저희 사업계획 예시 보면 3번 대보천 살리기 환경 조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 김포 감정동 농수로 산책로라고 되어 있는데 김포 고촌읍 농수로죠?

○ 김계순 위원 제 기억으로는 계양천, 대보천, 나진천 이 연결 사업이 김병수 시장님 공약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 김계순 위원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친수공간 조성 이 사업인 건가요? 이거 하나 한 거예요?

○ 김계순 위원 공약의 일환인 거죠?

○ 김계순 위원 공약의 일환이기 때문에 꼭 잘 실천해 주실 거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촌 대보천, 명시는 감정동으로 잘못됐지만 이 대보천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담아주신 거 보면…. 다녀오셨죠?

○ 김계순 위원 고촌 대보천이 지금 킬로미터 수를, 면적을 적게 잡아주셨는데 생각보다 시작과 끝이 상당히 길어요. 이 대보천 벚꽃나무 고촌읍 주민들이 처음 심었고요. 심고 키우고 가꾸고 정성 들여서 키워 왔어요. 그게 지금 벚꽃나무가 철이 되면 만발해서 예쁜데 그간에 고사나무가 발생을 하고 또 막 관리가 안 돼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느 부서 하나가…. 공원관리과, 해양하천과 등등 핑퐁하다가 고사목을 관리해 주는 데 하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김병수 시장님께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면서 이 사업이, 대보천이라는 관리 목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사목에 대한 민원은 적극적으로 해양하천과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이 가서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지금도 고사목이 쭉 있어요. 계양천은 지난번에, 2년 전에 말씀드리니까 바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대보천 나가셔서 한번 보시고 고사목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보천 친수공간 조성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민경수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서승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강제 팀장님을 통해서 공영주차장을 제가 민원을 많이 넣었었는데요. 과장님,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 운양동 생태공원 앞에 공영주차장 3개가 돼서 민원 때문에 넣기는 했는데 이제는 또 야간 민원이 생겼어요. 야간에 그걸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방금 보니까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하고 그게 관련이 있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거를 오픈할 수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이거 그럼 부설 주차장하고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없는 건가요? 그런 것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지금 운양동 주차장, 운양동에 있는 그 3개의 주차장도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저는 지금 유료화됐다고 알고 있는데 유료화가 아직 안 된다고….

○ 유영숙 위원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질문하고 다른 것 같은데, 추후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운양3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해서 이거 별도 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최근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생태공원 공원 내 방문자들이 이용을 못 하게끔 무료 배분을 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치된 캠핑카나 장기 주차 차량 때문에 공원을 이용 못 했었는데 유료화하면서 현장의 상권이나 시민들한테 많은 의견을 물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공원도시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좀 늘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걸포중앙공원에 거의 만성 주차…. 거의 한 70면 정도 되는데 항상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안에 보면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진짜 소위 말해서 열려 있으니까 장기 주차, 그런 형국인데 그것도 한번 보살펴 주시고요. 과장님,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 안전기획관한테 제가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259페이지, 스마트안전체험관 조성에 관해 협업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것들, 실내 재난 재해 등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내실 있게 좀 꾸며라. 그런데 교통정책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뭔가 실무적인 시설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황성석 위원 맞아요.

○ 황성석 위원 네, 과장님 진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부품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저도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진짜 조그마한 부품 하나 없어서 그냥 시설이 멈춰 있거나 이런 형국이라 더욱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재난, 안전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안전기획관하고 협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황성석 위원 국장님, 관심 있게 봐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주요 사업 예산 현황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관련해서 2025년도 사업비가 3억이 잡혀 있고요. 사업 규모는 142개소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1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 142개소인데 지금 우리가 2024년도 운영을 했을 때 2025년도 사업비를 이렇게 잡았는데 어때요,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이 비용으로는 운영이 어떻습니까? 2024년 대비 2025년은 충분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142개소가 다 운영이 가능할까요?

○ 배강민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학교 주변에 관련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주민들의 민원이 학교의 어린이에 대한, 학부모에 대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 민원을 가지고 대응을 할 때는 항상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2018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부터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진행을 해왔지만 지금 아직도 저희 북부권 5개 읍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인사 사고가 나고 또 사망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볼라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녹슬어서 방치돼 있어서 얼마 전에 제가 사진을 보내서 좀 해달라 그랬는데 예산이 또 없어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한 초등학교 앞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가 연간 단가를 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한 곳만 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 142곳이 지정되고 노인보호구역이 14곳, 장애인보호구역이 3곳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2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전사고 제로 해서 통행 개선을 통해서 보행 안전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6억이 배정돼 있어요, 시비와 도비와 해서 표지판, 노면 표시, 울타리.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계획에는 2월 8일 개학 전 어린이보호구역 합동 안전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이 계획대로 지금 안전 점검 실시했나요? 실시했다면 어떻게 나왔나요?

○ 배강민 위원 그래서 개학 전에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안전구역 점검한다고 해서 2월 8일에 점검한다고 했는데 하셨는가 저는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2월 8일에 점검한다고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추진 계획에는. 이게 지금 진행됐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 계획은 2월 8일로 돼 있는데 2월 21일로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 배강민 위원 이 점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저는 그래요,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부분에서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관리에서 우리가 지금 노인의 14곳에 대한, 장애인의 3곳에 대한…. 우리가 2024년도, 2023년도 내용을 또 보겠지만 이런 부분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지금 노인보호구역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데이터가 그대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점검을 하면서 추가할 부분은 좀 더 추가해 주고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도 돼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돼야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아까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건의 정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 사업 지금 추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조성 사업하는 그 바로 옆에 물놀이터 조성 사업이 올해 3월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부서가 달라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 인근에 계신 주민들께서 아이들 등등 많이 이용을 하실 계획,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지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차량 진입 등등 염려와 걱정을 먼저 하고 계시기 때문에 3월부터 들어올 공사 차량 진입로 문제 선행적으로 미리 고민하셔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운양3, 260페이지 운양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사업 개요 쭉 봤는데요. 지난 행감 때 현장 방문하고 현장 사진 등등 공개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간 조성을 과에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회신으로 조성하겠다라는 계획 그리고 특별회계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저희 행정감사 등등 의정활동에 있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반영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요. 정말 이렇게 적극행정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조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262페이지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김계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에 포함되는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무료 개방이라고 되어 있고 올해 추진한다고, 대상자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때요?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될까요?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분명히 필요한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주차장이 넉넉하고 인구가 별로 없는 곳은 상관없지만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밀집 지역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거나 추진한다는데 아직 예산이 세워진 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조례 먼저 하고 이제 하는 건데 어쨌거나 그런 과정에서 아무 인센티브 없이 이게 진행되는 거는 아주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오랜 설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필요한 것들 잘 진행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예상 지역, 지금 너무나 주차 공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질의드리면 266쪽, 267쪽 보면 주정차 단속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차 단속에 대한. 제가 참 이게 어려운 게 이것도 역시 민원과 역 민원이 어떻게 보면 사실 공존합니다. 특히 상권 같은 경우에는 상가분들을 위하면 또 이 단속이 영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굉장히 삶에 불편을 끼치는 건데 요즘에 몇 개 구역에서 상습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예로, 제가 여러 군데를 받았는데 지금 대표적인 게 구래동 상권입니다. 제가 알기로 200~300명이 지금 주차 딱지를 끊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또 차 쪽으로 민원이 있는 게 노란색 실선이 있을 때 옆에 주차가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걸 피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진 촬영을 또 해서 신고를 당하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주차장 부족과 단속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많이 좀 고민하셔서 이렇게 양쪽의 민원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뭐 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종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중교통과 마을버스 관련해서든 택시 관련해서든 여러 가지 사업들 관련해서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또 교통의 오지다 보니까, 지역구가 북부 5개 읍면에 있다 보니까 엄청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교통이라는 게 이쪽 한쪽을 더 낫게 하면 저쪽 한쪽이 또 길어지거나 없어지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불편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두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중교통 편의시설 구축 관련해서 전액 시비로 8500만 원 진행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셸터나 폭염·한파 밀폐형 버스정류소 설치 사업을 지금 도비·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2개소, 15개소 이렇게 해서 주요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 우리 북부권에도 보면 꼭 북부권만이 아니더라도 고촌도 있고 버스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셸터나 대기하는 장소들이 열악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로드 체킹을 해보시든지 주민들이 많이 타시는 곳을 보셔서 이런 부분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셸터가, 필요한 온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 점검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 해서 지금 우리가 제4차 택시 총량 기간이 2024년도 해서 총 60대가 증차됐는데 이번에 중요한 것은 2025년도부터 2029년까지 산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김광식 과장님 계셨을 때에도 그렇고 어느 과장님이, 여기에 제가 있을 때고 그 이후에도 과장님들이 계셨지만 택시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산정 방식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포시가 인구에 대비해서 적다 보니까 또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불편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업무보고 기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이영종 과장님, GTX-A 킨텍스역 연계해서 분산 효과를 위해서 33번, 33-2번을 사전 준비하신 것 매우 좋은 생각이고 사전 준비를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분산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텐데 혹시 기대치나 예상되는 퍼센티지가 좀 있을까요?

○ 황성석 위원 그렇죠?

○ 황성석 위원 직접적인 데이터, 분산 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는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죠?

○ 황성석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좀 더 다양한 노선을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황성석 위원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구래·마산·장기본동·장기동 신도시 주민들의 이용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보이는데 거기에다 노선 추가를 좀 더 해 주셔서 노력해 주셔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황성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킨텍스 노선 연결하는, 킨텍스역까지 연결하는 그 노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광역버스로는 6701번 버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버스가 33번, 33-2번. 총 3대잖아요?

○ 김계순 위원 3대의 노선이 신설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 많이 만족은 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라는 것이 시행되다 보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은 있는 거잖아요. 배차 간격이 커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차 간격을 조금 조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저희 걸포북변역에서 킨텍스역까지 순환하는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환버스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지금 33번하고 33-2는 일단 지금 정말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킨텍스역을 바로 앞에 둔 운양동의 모담마을이라든지 전원마을은 막상 그 버스를 탈 수 없는데요. 혹시 그분들에 대한 민원을 받아보신 적 있을까요, 과장님?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요구사항들은 많겠지만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 유영숙 위원 대안이 있다면 2000번이 그런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게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고요?

○ 유영숙 위원 잘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보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대가 증차가 됐는데, 법인택시.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인구가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 눈 오면 택시들이 접촉사고 날까 봐 많이들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건지 택시 잡기 어렵다는 얘기 사실 제가 민원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개별적으로. 전화를 뭐, 제가 여기 토박이 출신이라 그런지 전화들 많이 주세요,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택시 증차 많이 해야 한다, 너무 없다는 얘기를.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데 이 부분을 특히 신경 써서 앞으로 계획을 잡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택시 증차요.

○ 김인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택시 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저도 이어서 택시 관련돼서 질의하면, 상황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음택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내용 보면 단거리 콜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음택시가 제가 2022년도에 처음 보고받았을 때는 편도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가 이게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운전자분들이 이걸 운행 안 해 주니까 왕복 이용료로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됐단 말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있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김포가 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철도부터 대중교통, 모든 전반적인 게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문제가 있고 또 북부권은 북부권대로 문제가 있는데 정말 참 어려운 부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가셔서 지금 버스 노선들을 다 하나씩 다 길을 꿰시면서 민원을 받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모든 것들 잘 신경 쓰셔서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종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 284페이지에 보면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간선도로 개설, 지금 다섯 가지 사업들이 그전부터 계속 건설도로과에서 진행 추진 실적이나 계획들이 보고가 됐던 사업들이에요. 김포 영사정IC 건설 사업부터 애기봉평화생태공원~태산파크 도로 개설 사업까지 쭉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다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딜레이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 김포 영사정IC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진행이 됐고 더 이상 진행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진행이 더딘지, 공사가 더딘지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시도22호선 고막~용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자료하고 보면 원래 계획, 지난번 자료에는 2025년 3월에는 보상 착수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 하반기에 도로구역 결정 또 2026년에는 보상 착수로 또 변경이 됐고요. 시기야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데 이 고막~용강 도로 개설 사업이 유독 많이 지연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지연이…. 답변은 돈 이야기 등등 나오겠지만 그래도 1번하고 4번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 간선도로 사업이 정말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진행될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김포시만의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렵게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추진 실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연 단위로 지연이 많이 돼요, 이 사업들이. 그런데 저희 이 자료를 보면 건설도로과뿐만은 아니지만 제가 이번에 이 신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유독 이번 자료가…. 국장님, 건설도로과 신년 업무보고 자료 몇 페이지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몇 페이지인지?

○ 김계순 위원 네.

○ 김계순 위원 네….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포 영사정IC가 오랜 기간 동안 그래도 그렇게 진행 과정들이 변하고 지금 이미 진행됐던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데 현장에 대한 이런 부분의 변화가 연도가 바뀌고 하는 걸 저희가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예산의 변화라든지 지금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가 국·도비라든지 이런 게 명시가 정확히 없다 보니까…. 그러나 저는 지속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위원장, 부위원장님이 동시에 변했어요, 동시에. 이 지속사업들을 이해하실까, 과연? 사업들이 이렇게 건설도로과의 자료가 딱 페이지 수가 5장밖에 안 나와서 사전 설명도 없고 내용을 이 5페이지 가지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과 네 분이 바뀌셨는데 네 분들이 질의응답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영사정을 비롯한 5개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행정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 표로 피부에 와닿고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과장님, 영사정IC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교통량 증가라든지 국토부가 사전 내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목차 포함해서 5장 내용인데요. 지금 저는 지역의 어떤 현황들을 보고 도로 관련된 것 진행하는 것 보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강제 수용당하는 느낌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거기를 피해서 바로 인근이면 오히려 굉장한 수혜와 혜택이지만 당사자, 그 땅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어떻게 할 수 없이 공시지가로 해서 강제 수용당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의 느낌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답답해하시고 억울해하시고 그런 입장에서 부서를 찾아갔을 때 굉장히 사실 부서도…. 저도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고 일은 진행해야겠고 그렇지만 주민들 민원을 대하실 때 조금만 더 주민들 입장에서 받아주시면 주민분들이 그런 뭐랄까요, 어쩔 수 없는 건 결과는 동일하겠습니다만 심리적인 위로가 조금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김계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지만 저도 매번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10년 단위, 10년 더 넘은 것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될까 했을 때 과장님이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행정 절차, 예산.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가가 더 올라갑니다, 토지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계획 잡힌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속력을 내셔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관리과에 1월 1일 자로 오셨죠?

○ 김계순 위원 오시자마자 1월 또 어제까지 설 연휴 기간 대설주의보로 눈이 참 많이 왔어요. 그런데 도로관리과가 제설작업 선행적으로 완벽하게 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민원 등등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이 특별한 사고 없이 무난하게 무탈하게 잘 넘어간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팀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과장님께서 노고를 많이 치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오셔서 현장이라든지 도로관리과 업무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파악 혹시 하셨나요?

○ 김계순 위원 5개 읍면을 비롯해서 동 지역 빼고 5개 읍면과 플러스 고촌읍을 이렇게 보면 운전하고 다니시다 보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저는 주문사항인데요. 교통섬, 교통섬 추돌사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기준으로 보면 의회에서 출퇴근하는 이런 동 지역보다 5개 읍면을 비롯한 고촌 지역을 보면 교통섬이 의외로 많고요. 교통섬으로 인한 사소한 추돌사고들의 발생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선행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교통과…. 아니, 우리 과에서 미리 시설 방제라든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한번 업무 파악 겸 전체 도로관리과에서 5개 읍면과 고촌읍을 바라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안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 김계순 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사실 많이 보완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사 테이프가 많이 한쪽은 있는데 한쪽은 다 훼손되어 있다든지 또 봉이 한쪽은 있는데 다 날아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바라봐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공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질서 확립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유 자전거가 무단 방치되고 이로 인해서 시민 불편이 많이 발생해서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게 됐는데요.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는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구체적인 건 조례는 제정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나왔습니까?

○ 유영숙 위원 지금 차는 아직 구입하지 않은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견인 차량 그것은 이제 하고. 인원은요?

○ 유영숙 위원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파주시는?

○ 유영숙 위원 이게 그런데 약간 적극성을 띠어야 하거든요, 국장님.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그냥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약간 소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타이트 하게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국장님도 보시고 과장님도 아마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어른들도 그것에 대해서 안전 보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김포에서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물론 비용이 드는 것으로 인해서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정립을 잘 하셔서 강하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다른 시에는 이런 단속 사례가 없다 이런 것보다는 단속할 게 되게 많은데, 물론 단속을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계도를 해야겠다는 거죠.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하는 회사 측이라든지 양쪽에 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공유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조금 의견 보태겠습니다. 지난번 조례 내용도 보고 참 이게 사실 지금 우리 현재 시민들의 삶에서 굉장히 불편을 끼치고 있는 주요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필요한 건데 저도 이 부분을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지금 이걸 단속하기 위해서 인력이 보강되는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걸 견인하는 차량이 들어가고 해야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의견을 특별히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차구획존같이 주차를 반드시 여기다가 해야 한다는 존을 설정해 놓고 거기 외의 지역에 하면 요금을 계속 부과하게 한다든가 어떤 근본적인 시스템에서 이게 개선이 되어야지 이것을 김포 전 지역을 한두 명의 인력이 어떻게 이걸 다 돌아다니면서 견인을 하고 부과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법의 제정에 따라서 이걸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요. 어쨌거나 고민하셔서 조례를 발의하셨고 또 이것에 대해서 시행 방법들을 찾아내고 한다고 하니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방법들을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도시 같은 데는 이용이 더 많잖아요. 진짜 인도, 보도 그냥 정중앙에 막 그렇게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진짜 지금도 고민하시다가 방법을 찾아내셨지만 지켜보시면서 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할 것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우리 부서가 이번에 이렇게 대설에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도로관리과에서 설에 대설 대책 운영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김포는 큰 피해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대시민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그다음에 제설 차량 및 굴착기 임차, 운영해서 움직였던 분들 그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설제 구매나 제설차량 관련해서 잘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이 며칠간 다른 지자체는 설에 대설 대책이 잘못 운영돼서 고생을 시민들이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김포시는 잘 운영이 돼서 우리 도로관리과 직원분들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2025년도 예산 보니까 우리 도로관리과가 256억 1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2025년도 예산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김계순 위원장이 다른 부서에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 도서관리과도 하시는 업무들은 유지관리라든가 시설물 보완 등 설 대책, 주차 질서 엄청 많은데 페이지는 딱 4장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것들은 이렇게 또 예산을 저희한테 편성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 하겠다고 가져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계획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챙겨봐주십사, 이 업무하시면서 조금 더 넣어주십사 당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배강민 위원님이 재난 대비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열심히 하고, 사실 요즘에 너무나 특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큰 도로는 정말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은 마을 안쪽 길이나 인도 같은 데 살얼음이 얼면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로관리과 부서에서 다 하기 힘들다면 읍면동에 협조를 조금 더 받는다든가 해서 조금 더 촘촘한 대책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구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즉결 민원이 60%에 달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시민이 접촉하는 게 많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많은 만큼 또 그것에 따라서 서비스에 관계된 불편 사항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예전에 서비스 만족도 했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죠, 그 전에. 가장 안 좋았는데 최근에 그 이후로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듣고 있었습니까, 최근에는?

○ 유영숙 위원 그럴까요. 저도 차량등록과에 대해서 그 이후로 모니터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유입됐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차량등록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인데 그게 김포시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행정복지센터하고 차량등록과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김포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면 그러면 6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이 다가 아닌가, 그게 가장 잘했다고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김포시에 많은 분들이 유입되기를 바라고 또 차량등록과에서 그런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내용을 보면서, 하는 일이 많지만 사실 일도 일이지만 민원에 가까운 부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차량등록과가 그런 부서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보면 지금 저희 세입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등록세, 취득세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쪼록 이런 것들이 김포시민들의 행정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부서가 더 노력해 줘야 하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항상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올 한 해도 또 좋은 사업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윤용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