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시정 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실·국·소장 또는 과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팀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사전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읍면동, 홍보기획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4개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신 상태로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주요 보고사항이 있다면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진읍 김성복 읍장님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읍면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14개 읍면동의 읍장님, 동장님, 면장님 얼굴 다 뵙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오늘 신년에 2025년도 업무보고 차 상임위장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지금까지 작년에 노고가 있었는데 고생 많으셨다고 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5개 읍면부터 먼저. 통진읍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인구가 4만 명이고 외국인이 5000명이라고 했는데 아마 월곶, 대곶 등등 외국인들이 작년 연말까지, 12월까지 인구를 보니까 김포 인구가 51만 명. 일반인들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도의 인구 변동 숫자를 보니까 외국인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51만 명, 52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변동에 있어서 보니까 외국인 숫자가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5000명 이상 늘어서. 그래도 빠져나가는 인구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외국인 숫자가 5개 읍면에 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통진읍 얘기를 들으면서 5개 읍면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행정복지센터에서…. 외국인들도 주민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조금 아마 언어상에 소통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분들이. 그런 배려의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작년에 제가 상임위 자리에서 가족과 관련되어있는 과에, 다문화와 관련되어있는 부서에 얘기했는데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중에서 미얀마가 가장 많아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국인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얀마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고 미얀마는 미얀마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외국어에 대한 이중 표기를 한국어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주요 지역에서는 그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제일 중요한 게 언어적 소통인데, 그리고 말에 있어서의 소통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행정복지센터의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요 곳곳의 공공기관에 있어서 제2외국어에 대한 표기를 조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읍면동에 있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셔서, 또 그 외국인들의 국적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셔서…. 다는 못 하시죠. 그래서 주요 부서와 논의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그분들이 적응하는 데 그리 어렵지 않도록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주문만 그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김포본동 동장님, 월곶면, 대곶면. 작년에 어쨌든 시에서 결정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반대 논리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복마을관리소가 3개가 없어졌는데 제가 위원님들과 함께 그 김포본동 행복마을관리소에 가봤어요, 겨울에, 작년 12월에. 그런데 행복마을관리소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생활하고 계신 분들 어렵게 정말로….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덥고 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복마을관리소에서 반찬 배달도 하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 누전이라든가 비가 많이 내리면 누수되는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리해 주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대체안들을…. 물론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월곶면·김포본동·대곶면에서는 또 지역사회단체와 지역보장협의체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안들을 같이 협의해서 실제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행복마을관리소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깊이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월곶면장님 부탁드리고요. 월곶면장님.

○ 오강현 위원 김포본동 동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곶면 면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설과 관련된 건데 작년에 김포시가 제설과 관련된 상도 받았어요, 김병수 시장님이 제설 잘하신다고 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받았던 건데 제설과 관련되어있는 중앙….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설차 운영도 임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도 알아봤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이 해 주셔야 할 역할도 있어요. 염화칼슘을 곳곳에 배치해 놓는 것도 필요하고요, 주요 요소에. 지난번에 이장단협의회 때 고촌읍 같은 경우도 두 군데에다가 설치해 놓으셨는데 염화칼슘 위치를 조금 더 여러 군데에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면도로라든가 제설이 다 안 된 데가 있어요. 주요 도로는 바로바로 작업들을 해 주시는 편인데 음지라든가 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특히 학교와 관련된 곳.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미끄러워서 사고가 난 것도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떨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도심 안에 있는 데도 있지만 좀 떨어진 데는 거의 제설작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통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시다고 하는 민원을 제가 받은 경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께서 딱 두 가지만. 뭐냐 하면 염화칼슘을 조금 더…. 특히 제 생각에는 면적이 좀 좁은 데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만 좀 넓은 데, 고촌도 그렇고 또 5개 읍면 같은 경우도 좀 그런데 곳곳에 염화칼슘 위치를 조금 더 확보하셔서 곳곳에 배치해 주시면 좋겠고 이장님들이나 통반장님들이 갖고 가는 데 원활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갖고 가는 데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이면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뵈면 행정이라는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직접 대면하시면서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읍면동장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대설주의보가 발효돼서 오늘 마치고 지역에 다시 돌아가시면 제설작업 하는 데 또 힘을 많이 기울이셔야 할 텐데 지역 곳곳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각 읍면동의 현안 사항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수고스러우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말씀 주신 대로 관심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데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장기본동장님께서 수상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운양동장님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운양동에 갈 때마다 항상 깨끗하고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운양동 카페거리 보행 안전 환경개선사업을 이번에 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항상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사 착공이 3월인가요? 그래서 6월까지 맞추기로 한….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카페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가면 상권이 사실 많이 쇠퇴해 있잖아요. 그래서 상인분들께서 힘들다고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동장님께서 문제점을 제일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시는 말씀들 보면 카페거리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불법 주정차 문제들 그런 게 좀 있고 상인분들께서 거리 조명도 많이 부족하다, 어둡다, 퇴근할 때 너무 무섭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그리고 카페 근처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일부 상인들도 계신데요. 아마 알고 계시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 저도 많이 관심 갖고 부서에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동장님께서도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카페거리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부서에도 골목형 상점가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골목상권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께서도 더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시민이 찾을 수 있는 거리 그리고 김포시 특색있는 카페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길게 말을 했습니다.

○ 정영혜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많이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일단 마산동 동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산동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특히 마산동 같은 경우는 큰 공원이 2개나 있죠, 은여울공원과 호수공원. 그런데 우리 주민분들이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없다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에 보면 극장같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양한 공원의 활용성 이런 것들을 동장님께서 많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운양동 동장님께 말씀드리면 아까 오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모담초등학교가 3월에 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담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언덕에 학교가 위치하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오는 날에는 그쪽에 제설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제설을 좀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약간 뒤쪽이고 큰 차량들이 잘 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계단이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제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이든 아니면 선생님들이든 자발적으로 직접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게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성면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페이지는 571페이지고요. 보내 주신 자료 이게 약수터 정비 및 배수로 정비인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 1억 2000만 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이희성 위원 이 사진이 책자에 나와 있는 그 위치인데 맞습니까?

○ 이희성 위원 혹시 여기가 석탄2리 퇴수로 정비 들어가는 그 공간입니까? 맞을까요?

○ 이희성 위원 제가 이번에 사실 민원 때문에 현장을 갔었는데 여기 상황을 혹시 아시나요?

○ 이희성 위원 잘 모르시죠?

○ 이희성 위원 여기가 누수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본예산에도 4300만 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빙판길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 왼쪽 위에 보시면 이게 로드뷰인데요. 2023년 11월에 찍은 로드뷰에 보시면 이 밑에….

○ 이희성 위원 여기 사진에도 보시면 2023년 11월에도 밑에 물기가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이게 얼어 있다는 것은 지금도 물이 새고 있는 거거든요. 물 왜 새는지는 파악하셨죠?

○ 이희성 위원 어떤 물인지도 아시죠?

○ 이희성 위원 이번에 어차피 본예산 해서 공사하신다고 하니까 또 이게 발생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리고 지금 많이 빙판길이더라고요. 밑이 내리막길이던데 이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실제로 저한테 민원 주신 분도 차가 미끄러져서 논두렁으로 차가 떨어질 뻔했다, 이런 민원 때문에 제가 가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설작업이라든지 빙판길…. 이게 겹겹이 쌓여 있어서 위험하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항상 민원의 최일선에서 애써 주시는 읍면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때 다 한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게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올해도 연이어서 관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 주셔서 애쓰셨고 앞으로도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신 자료 중에 통진읍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복지서비스 보면, 481페이지에 추진 경과를 보면 2024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서 시스템에서는 1179건이 됐고요. 그리고 민간의뢰가 79건, 사례관리가 35건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한 읍에서는 사례관리나 이런 관리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잘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 김현주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대표적인 사례가, 개인적인 정보이긴 하겠지만 그 정보는 빼고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작년에? 이런 경우는 심각하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말 활발히 활동을 해 주셔야 지역에서 이런 사례 발굴이 많다는 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 읍장님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활동을 독려도 해 주시고 직접적인 활동도 당부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구도심에 있는 상권 자체가 외국인분들이 다 차지하신다고 하셨는데 복지 수혜자들 1만 5000명 중에서 다문화 쪽이라고 하죠, 이분들의 비율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 김현주 위원 지금 힘드시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장기동 팀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서 다른 읍면동에서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은행나무 채집기 이것을 올해 사업으로 수집망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예상도만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현장 사진하고. 이게 다른 곳에서 예시가 있나요, 했던 곳이? 많나요?

○ 김현주 위원 이게 수집이 잘 되는 건가요? 이렇게 봤을 때는 좀 허술해 보여서.

○ 김현주 위원 이것 보면서 조금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키가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나무도 작은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열매가 열리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보행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그렇다고 나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잘 손질을 하고 수집도 잘 돼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마산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현황에서 청사시설 관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청사 주차장 방수공사가 1600만 원 그리고 청사 CCTV 추가 설치가 600만 원, 주민 프로그램실 인테리어가 400만 원인데요. 청사 CCTV 추가 설치는 필요한 곳에 할 수 있겠고 주민 프로그램실 인테리어는 주민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산동이 개청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 된 건가요?

○ 김현주 위원 만 3년이 다가오고 있죠. 여기가 주차장 방수공사라 혹시 이게 건축상 하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꼭 시비로 해서 고쳐야 하는 예산일까 하는 걱정이 살짝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축 하자 연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나…. 한번 돌아가셔서 건축 하자에 해당이 되는지. 저는 지하 주차장 누수라는 것은 건축 당시 누수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건축물이 지어져서 잘 앉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것은 자료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아까 14개 읍면동 중에서 부분적으로 맨발 걷기와 관련된 것을 사업 내용으로 많이들 진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김포시에서도 17곳 조성을 하겠다고 발주를 했고 이게 경기도 역점 사업 중에 하나더라고요. 연말에 나왔던 2025년도 경기도 업무보고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서 2026년까지 흙 향기 맨발 걷기, 맨발 길을 만들겠다. 적어도 경기도에 있는 31개 지자체의 읍면동 각각에 하나씩은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게 경기도의 큰 포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1000개 이상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죠. 작년에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각각 9000만 원씩 17개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서 올해 하나하나씩 진행이 될 겁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고촌도 노을공원에 만들 예정이고 풍무동도 있고요, 사우동도 근린공원에 만들었고 조금 더 보완하려고 9000만 원 예산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14개 읍면동 곳곳에 진행이 될 겁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하나 주문을 드리면 주민들의 요구치들이 있어요. 맨발 걷기 모임이 소규모, 대규모 모임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비교·대조를 잘하시더라고요.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 다른 동, 다른 면 지역에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는 요구가 많이 있어요. 일단 수렴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똑같이 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지형에 맞춰서의 특징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좀 차별화되어 있는 맨발 길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똑같고 저기도 똑같으면…. 14개 읍면동을 서로가 이동도 하면서 이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중앙 부서와 우리 시청과 논의해서 각각의 읍면동에 있어서 맨발 걷기 길을 조금 더 특징을 잘 살려서 1차적으로는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번 더 재고하셔서 우리만의 읍면동의 맨발 길의 특징들을 만들어가시면 어떨까. 주제나 이런 것들을 미리 논의하셔서, 어차피 진행되는 겁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별화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꼭 거쳐서 맨발 길이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마 모든 위원님들께서 행정의 최일선에 계신 읍면동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이, 그게 아마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읍면동장님께…. 어느 읍면동이 편한 읍면동이 있겠습니까? 항상 민원도 많고 월곶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하는 데만도 꽤 시간이 걸리죠. 또 대곶면장님도 신청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여러 가지 각 읍면동의 읍면동장님 고생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읍면동장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읍면동장님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귀하게 받아들여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화미 기획관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화미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관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홍보기획관 업무보고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의회와의 소통,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시민의 어떤 정보가 차단됨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감안해서 이런 사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잘 편성돼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리고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기획관님. 결국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은 시민에게 행복이라는 귀결점으로 도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과정상에 본질을 벗어난 이런 경우로 그런 본질이 추진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무를 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 위원님들과 또 홍보기획관 모두가 잘 소통해서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미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기욱 감사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님 김포시 언제 오셨죠?

○ 정영혜 위원 9월 1일 자로. 그렇죠? 2022년부터 계속 계셨어요. 민선 8기 들어서 김병수 시장님이 개방형 감사담당관 채용공모제 도입해서 외부에서 모시고 온 외부 인사 감사담당관으로 저희도 그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김포시 청렴도도 2등급 달성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1등급 도약하기 위해서 핀셋교육도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47페이지를 보니까 감사관님 업무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이 있잖아요?

○ 정영혜 위원 여기에 보면 2024년도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나와요. 여기 실적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68명이라는 많은 공직자가 위반으로 조치를 받아서 좀 씁쓸한 결과라고 사실은 보이는데요. 주의나 구두경고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이게 2024년도에만 한 그런 감사 결과인가요?

○ 정영혜 위원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본 게 있어서 이것도 업무에 포함되는 거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기사 보셨나요, 혹시?

○ 정영혜 위원 보셨나요?

○ 정영혜 위원 저는 사실 조금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 저희가 기대도 많이 했고 그런데 사실 징계 수위도 상당히 높고 징계에 대한 사유도 상당히 심도 깊은 사유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작년에도 사실은 이런 공직사회 부정행위가 발생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공직사회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마 담당관님 계실 때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사실은 보입니다만….

○ 정영혜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음주운전 하면 표창할 때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런 것들도 하시겠다고도 했는데 또 긍정적으로 예방을 이끌어내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에도 추진계획에 특별감찰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어요. 잡혀있는데 저는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감사관님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기사에도 보면 기사들도 여러 기사가 났더라고요. 기사가 났는데 우리 민선 8기 김포시가 추진했던 청렴 횡보에 흉터를 만들었다는 둥 또 시장님이 서울 편입 추진하는 등 사실상 실현이 어려운 업무에 시간을 집중한 사이에 상대적으로 내부 공직기강이 문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며 특단 사전대책 요구된다는 둥 여러 기사가 굉장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씁쓸한 그런,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그래서 감사관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시장님과 같이 해서 상대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진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말씀은 죄송하다고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사실 많은 공직자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아주 성실하게 의무를 지키면서 시민들께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적인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님 그리고 시장님께서 반드시 이런 기강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핀셋교육이라든가 예방교육 같은 것, 이런 제대로 된 감찰 활동 이런 교육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작년에는 볼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회기가 그래서. 연초에 또 뵙게 돼서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업무보고 자료 보다가 41쪽 2024년도 주요 성과에 자체 종합·특정 감사 추진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적정 원가 심사로 사업의 품질·안전 확보 및 예산 절감,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적정 원가 심사로 사업의 품질·안전 확보 및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249건, 561억 7000만 원인 것 같아요. 심사하여 20억 9000만 원 조정했다. 감액이 있고 증액이 있고 그래서 16억 3000만 원 예산 절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정확한 데이터이고.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예산 절감된 것을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후에?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 오강현 위원 계약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 오강현 위원 그게 얼마예요?

○ 오강현 위원 7000만 원?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후에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그렇게 해당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우리 감사담당관에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확인 절차를 거쳐서?

○ 오강현 위원 이후에 합당한 금액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셔서 최초의 금액과는 좀 다르게 절감시켰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처리와는 관계가 없겠네요, 그러면? 계약 전이기 때문에?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을 16억 정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게 있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절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건데 그 데이터를 자료를 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다 공개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좀 감안하셔서 그 데이터를 16억 정도 예산 절감을 하신 것에 대해서…. 건수도 249건이나 되더라고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내역을 알고 싶은데 한번….

○ 오강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게 회계에 있어서 처리하는 것까지는 반영이 안 된 것이고, 사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저는 이게 회계처리에 있어서 예산 절감이 되어서 이게 어느 쪽으로….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으로 처리된 건지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그것은 아니군요, 결국은?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계약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라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두 번째 뵙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복도에서 뵀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47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감찰 활동 말씀 좀 드릴게요. 공직자의 불친절한 응대, 불성실한 소극행정 처리 사전 방지요. 제가 이번에 민원인을 한 번 뵀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고촌읍하고 풍무동 일대 그린벨트 불법 건축물 단속 나갔었죠, 도시계획과에서?

○ 김기남 위원 나갔었죠?

○ 김기남 위원 나가서 제가 민원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아들뻘 되는 직원이 나와서 하대하고 반말하고. 이것 단속 나간 직원들 감사하셔서 결과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러면 민원신고를 해야 되나요? 나갔던 직원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김기남 위원 그러면 그것은 부서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신고를 어떤 형식을 취해야 됩니까?

○ 김기남 위원 감사관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금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일단 신년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과 과장님, 어쨌든 주요 부서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많이 써 주시고 특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작년에 시의회와의 어떤 내용 공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특히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들 한 분 한 분과 많은 접촉을 하셔서 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적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공유가 되어서 협력적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문을 먼저 드리고 71쪽에 있는 민선 8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공약 및 현안 관리 내용 중에서 지금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이 2025년 1월 기준으로 총 56건, 이행 완료 27건, 2025년 완료 목표 9건, 그다음 추진 중인 것 2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최초에 민선 8기가 2022년 7월 시작할 때, 인수위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민선 8기 시작할 때 공약을 몇 가지로 시작했는지 과장님 아시죠?

○ 오강현 위원 64건인가 65건 이렇게 알고 있는데 8개나 9개가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초에 공약이 있었던 것에서. 폐기된 게 있죠? 그 상황을 일단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진행됐는지?

○ 오강현 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64건에서 56건으로 된 경위, 그다음에 8개가 각각 어떤 것이고 어떤 절차 과정을 통해서 폐기나 축소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 대 시민과의 약속으로 공약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유권자들한테 어쨌든 지지를 받아서 시장님이 되신 거니까 사실 그 절차는 세밀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의회 의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받거나 공유받지 못했단 말이죠. 이게 작년에도 연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1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연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2025년이 되어서 새해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아직도 보고를 안 해 주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저희가 생각할 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당신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경위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왜 얘기를 안 해 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75쪽에 있는…. 저는 이거 굉장히 잘하시는 거라고 봐요. 군·관 상생발전 협의체 운영, 그다음에 뒤에 군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 접경지대에 있는 지자체,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해안이나 접경지대, 특히 북쪽에 있는 접경지대에 있는 지자체는 군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해안 지역에 있는 지자체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게 남쪽이든 서쪽이든 동쪽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경계에 있는, 해안 경계에 있는 지자체들은 그런 군부대와 협력적 관계, 굉장히 밀도 있게 관계를 맺어가더라고요. 특히 북쪽 접경지대에 있는 강원도라든가 경기도 연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포도 조금 더 상생발전협의체 자체가 진전이 있고 실질적인 관계가 협의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진작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운영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매년 연초에 고촌 지역에 가면, 또 사우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철책 있잖아요. 철책이 일산대교부터 전류리 지역까지 2중 철책 중 안쪽 것은 철거를 일부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깥의 철책 중에서 고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전호리 지역부터 시작해서 일대에 있어서 철책이 계속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요. 거기 보면 가장 군·관 상생발전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여기 철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육군1, 해병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정책기획과에서 군과의 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되게?

○ 오강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것에 대한 상황을 현재 상황도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2년 전, 3년 전의 상황으로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최소한의 것들은 좀 알려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게 군 비밀이 됐든 그런 것들을 다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것들이라도 알려 주시면 주민들한테 이러저러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좀 부탁을 드리고 뒷장에 하나만, 군 소음과 관련된…. 이게 해당되는 부서의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래쪽에 군부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5개 읍면 지역구이시고 그런데 대남방송 때문에 피해를 심각하게 겪고 있잖아요. 언제 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될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인가요? 해당되는 부서에서….

○ 오강현 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 오강현 위원 안전기획관에서요?

○ 오강현 위원 여기서는 그러면 헬기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해당하는 부서에 확인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공약 관련해서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약이 보니까 주요 성과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행 완료, 2025년 완료 목표, 정상 추진 중 이렇게 건수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뭔가 하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 게시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여기 보면 추진현황에 너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어놓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 직시해서 적혀있다기보다는 이행이 2025년에 완료 목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인천 2호선 연장이에요. 그런데 추진 현황은 2025년 완료 목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2025년에 완료가 되나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리고 트램 같은 경우도 이번에 헬로TV 기사에서 보기는 했는데 트램 같은 경우도 자체평가 달성률은 100%라고 하고 이것도 이행률이 거의 60%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트램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그냥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2년간 토론회나 박람회 참석 이런 것들이 전부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행률이 거의 60%고 목표 달성률이 10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공약을 이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공약 이행을 잘했다고 상도 받았던가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는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너무 이상적으로만 이런 것을 해 놓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실 때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공약이 잘 이행이 돼서 민선 8기 안에 마무리되는 것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 큰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민선 8기 임기 내에 마무리가 힘든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다 정상 추진, 이행 완료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예전에 제 방에서 여쭤봤던 것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데 리버버스 사업 다른 부서로 이관됐습니까?

○ 김기남 위원 그러면 이관되기 전까지 어느 선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김기남 위원 예전에 도로 개설이라든지 주차장….

○ 김기남 위원 그래서 그 이외에는 진행된 게 없다?

○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75페이지에 군·관 상생발전 협의체 운영에서 양촌읍 흥신리 탄약고 이전은 왜 하는 건가요, 과장님?

○ 김기남 위원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세요.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일환으로 옮기는 거죠?

○ 김기남 위원 그런데 지금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감정동 공군부대에서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기부 대 양여 사업이 두 곳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게 명시돼 있으려면 두 곳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한 곳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쪽은 진행을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데 군·관 협력체면 육군하고 해병대도 써 놓으셨지만 군·관 상생 협의체가 공군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도 협의가 수반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여기도 진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쪽도 하고 있죠? 여기가 빠진 이유는 뭐예요?

○ 김기남 위원 기부 대 양여 사업이 감정동 공군 부대는 주요 사업이 아니에요? 아니죠?

○ 김기남 위원 기부 대 양여 사업은 두 개예요, 여러 개가 아니라.

○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저희가 도환위에 있던 분들은 이 사업 내용을 익히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넘어온 위원들은 이 내용을 아는데 기존 행복위 위원님들은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것만 주요 사업인 줄 알지 감정동 공군 부대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없나보다,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총괄적인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아까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와 의회 간에 부족했던 소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 실장님으로서 의원들과 업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정보라는 것도 어떤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범위,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을 의원들과 함께 수위를 정해서 어느 정도는 정보를 공유해 주셔야 우리도 의회의 역할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정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조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79페이지에 ‘지방재정 운용의 최적화된 배분 필요’ 해서 더 미룰 수 없는 공약사항 집중투자를 하신다고 하고 그 밑에 대규모 투자사업은 정책가계부에 따른 우선순위대로 투입을 확행하겠다, 이렇게 쓰셨어요. 정책가계부라는 것은 지금 운용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대규모 투자사업이 102개 사업 중에 우선순위 14개 사업을 선정해서 2024년에 하셨다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어쨌든 2025년에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 정영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정적인 예산이라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부서에서 올리는데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많이 내쳐지고 삭감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업무 추진하려면 예산 확보라든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면 올해 순세계잉여금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 정영혜 위원 611억이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추계하셨죠?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 정영혜 위원 700억이요?

○ 정영혜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은 그 정도 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을 말씀하셔서 여쭤보는데 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영혜 위원 정확하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1회 추경에 이게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면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때 돼서 한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정말 순세계잉여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왜냐하면 작년에도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는 정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봤을 때 거의 이백몇십억이 공중에 붕 뜬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추계가 잘못됐던 상황이 있고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같은 것들도 확정 내시가 된 이후에 다시…. 우리는 이미 돈을 다 쓰고 나서 다시 이게 정확히 내려왔을 때 삭감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빌려왔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시 파악을 잘해 주시고요. 파악해 주시고 제가 결산 이후에 다시 한번 이것을 정확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국가 및 도 예산 확보를 위한 대외활동 강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5개년 정도의 국비 예산이 정례적으로 들어오는 예산 외에 별도로 들어와 있는 예산이 있나 하고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들어와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양 국회의원 계시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국비를 확보해서 국회의원들이 각 지역에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긴축재정 해서 그런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5개년을 다 살펴보니 전무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외활동 강화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방금 전에 조은정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예산이 우리가 의회의 파행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결정됐고요. 또 축조 결과가 마이너스 200억에서 100억 정도까지도 감액돼서 나와 있는 상태라 지금 아까 축조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신 거죠? 불요불급하게 그렇게 잡혀 있다.

○ 김현주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 의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0억에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또 사용돼야 되고요. 이것은 시민을 위한 세금이고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빠짐없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이 올해 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활동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삭감된 예산하고 앞으로 예산안 올라올 것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올해 본예산에 게이트볼장 냉온풍기 2억 5000만 원 예산 올라왔던 것 있죠? 있어요. 부서에 확인했습니다. 이것 어르신들이 양곡에 있는 게이트볼장 가서 천장에 있는 냉온풍기를 보시고 이것을 일곱 군데에서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추위에 얼어 떠시고 올해 날씨 예보가 어떻게 되냐면 4월부터 덥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올렸던 건데 2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삭감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 김기남 위원 그렇죠, 2억 5000만 원 일곱 군데.

○ 김기남 위원 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실 추위나 더위에 노출되지 않게끔 예산이 2회 추경 때 올라오면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어떠시겠어요?

○ 김기남 위원 꼭 반영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안을 올릴 겁니다. 뭐냐 하면 한강신도시 시범단지가 조성된 이후로 장기동에서 여태까지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한 가지 있어요. 장기동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에서 나는 악취 민원입니다. 그동안 부서에서는 각종 노력을 다 했었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활성탄을 추가적으로 설치한다거나 했었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에서 여기에 나와서 무료로 컨설팅을 해 줬어요, 악취 민원 개선 컨설팅. 그래서 이 보고서가 작년 말에 부서에 전달되었고. 제가 당시 신승호 국장님과 부서에 그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전달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이 견적서를 요청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장기동에서 가장 오래됐고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항상 민원이, 인근 단지인 리버티 단지에서 항상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상반기 안에 견적서가 올라와서 예산안이 올라오면 이것 또한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김기남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혹시 과장님, 마산동에 위치한 소각장이죠, 김포 한강신도시 자원화센터 혹시 가보셨나요?

○ 이희성 위원 그 시설 안에 들어가 보셨나요?

○ 이희성 위원 들어가 보지는 않으셨죠?

○ 이희성 위원 저는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가면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쓰레기 이런 것들은 소각하죠. 거기 굉장히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거기 관리를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거든요. 작년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작업복 피복비를 올렸었는데 그게 한 1120만 원 정도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해서 560만 원 정도로밖에 안 된 거죠. 그런데 여기는 작업 특성상 사실 오전, 오후에 계속 땀도 흘리고 또 그런 음식물….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일도 하기 때문에 오물도 좀 튀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작업 특성상 옷을 계속 갈아입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예산의 중요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선순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김포시민을 위해서 공직자분들이 일을 하는 거라면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맞습니다. 어느 하나 정말…. 다 소중한 예산들이죠. 불필요한 예산이 없겠죠. 그런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실제로 가보니까 이것은 정말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도 직접 한번 가보시면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은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 이희성 위원 아닙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아무튼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디테일한 것 하나랑 좀 거시적인 것 큰 틀에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2024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이민청 얘기, 작년에 주요 사업 중 하나였어요. 올해는 빠져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미래전략과? 국?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옮기기 전까지의 상황만 좀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홍보 정도로?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작년에 이민청이 해당되는 부서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져서 부서 이동이 있는 것 같고, 업무상에.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국회에서는 관련된 법들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조직개편이 되지 않아서. 준비 정도의 차원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들을 쭉….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예산법무과…. 새로운 명칭이라 이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예산법무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산과에서. 어쨌든 주된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각고의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행복위 상임위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재정전략회의 운영을 올해 잘해 보세요. T/F팀 작년에 제안도 하셔서 바로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렸고 그런데 과정 속에서 아까 우리 정영혜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의 착오, 미스테이크 이런 것들이 추계과정에서 좀 있었는데 작년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환경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요. 2년 연속 우리 중앙정부에서 세수 30조가 덜 걷혀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추경을 한다, 안 한다 이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해당되는 당에서는 추경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세수 부족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논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예정돼있죠?

○ 오강현 위원 3월?

○ 오강현 위원 앞으로 추경이 물론 연간 의회 운영에 대한 계획에 나와 있긴 하지만 두 번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인 추경을? 종말 추경 빼고.

○ 오강현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 오강현 위원 재작년에 있었고요?

○ 오강현 위원 맞아요. 추경의 횟수가 부족한 것과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재정전략 회의할 때 기본적으로 논의하셔야 돼요. 저는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진행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숫자가 한 번은 굉장히 부족하다. 적어도 세 번 정도, 종말추경 빼고라도 세 번, 네 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추계를 조금 더 큰 과오를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하게 되면 과정의 폭이, 시간적 폭이 길기 때문에 과정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들을 보완할 수 없잖아요. 추경은 조정하는 거잖아요, 조정. 세입과 세수에 대해서 기존 계획에 있어서 변경 사항이 생긴 것들을 조정하는 거라서 저는 그게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세 번 전후는 좀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정전략 회의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것들과 최근에 있었던 것에 대한 반추를 해 보시고 어느 것이 우리 김포 시정 예산구조에 있어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한 말씀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2024년도와 2025년도의 세입세출 규모가 커졌어요. 2024년도, 2025년도 비교해 보면.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일반회계 1조 3600억 정도에서 2025년도는 작년도보다 1조 4581억 정도가 됐는데 일반회계도 늘었고 특별회계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 구조가 세출 구조 따라서 더 커졌는데 보면 제가 당연히 우리 과장님은 잘 분석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전체 사이즈는 커졌는데 영역별로 보시면 줄어든 데가 있고 늘어난 데가 있어요, 대폭 늘어난 데가 있고. 그것은 확인하시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런데 공공시설 및 안전은 줄어들었고요. 제가 줄어든 것만 말씀드리면 교육 파트 줄어들었고 환경 파트 줄어들었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파트가 줄어들었어요, 늘어난 데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게 잘 보시면 전체에 대한…. 물론 세부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수용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큰 틀에 있어서 작은 세부적인 디테일 이런 것까지 잘 조정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세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할 건가에 대한 기준들은 어떻게 잡으세요, 큰 틀에서?

○ 오강현 위원 긴 얘기는 지금 업무보고 때문에 나중에 또 상임위에서 얘기하고요.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파트에 있어서 줄어든 것에 대해서 2024년도는 268억이었는데 2025년도 예산에서 240억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부양책이 절실할 때 죽어가고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긴급 처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빨리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전체 예산 규모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경기부양을 해야 될 우리에게 세입 파트를, 더욱더 효자 역할을 해 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파트 절실하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갔겠지만…. 다 중요하죠. 아까 우리 이희성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 중요한데 죽고 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다시 회복되는 것은 정말 힘들고 더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 파트 중소기업 및 이 에너지 파트가 줄어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추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3월이든 이후에 추경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업무보고 이후에 추경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잘, 실장님과…. 예산 부분에 대한 것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우리 정영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작년에 불용액으로, 당연히 순세계잉여금 처리가 되면서 쓰지 않은 돈을 가지고 1차 추경을 3월에 하실 텐데 그 사이에 시간적 여유가…. 그러니까 2월 추경이 저희가 약간 왜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거부한 것 중의 이유 중의 하나가 시간적으로 충분한 결산을…. 그러니까 결산은 물론 시기적으로 따지면 4월에 하겠습니다만 그전에 내부적으로 결산을 나름대로 정리하시잖아요. 작년 회기가 12월로 끝나게 돼서 이후에 아마 1월, 2월 정도까지 그 내용이 마무리될 거예요. 그래서 불용액에 대한 것들, 순세계잉여금 처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조금 더 해 보셔야 될 상황 같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마무리해서 추경에 제대로 올리셔야 된다고요. 또 추계가 미흡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심사숙고하시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2월에 해야 된다, 업무보고 때 해야 된다, 이런 조급성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의회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잘 대응해 주시고 그사이에 어쨌든 추계를 잘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이후에 올해에는 작년과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주문드렸던 산업, 경제 이 부분에 대한 추경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진행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민생회복지원금 다른 지자체 많이 10만 원, 20만 원씩 한 것은 아시죠?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전라도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에 대한 주문들도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 문자, 전화 오셔서 “김포는 어디에 신청하냐.” 그것을 보고서 우리 김포도 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신청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김포는 이번에 좀 예산이 안 좋아서 못 합니다. 다음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긴급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예산에 대해서 조금 죽어가는 분들 살리는 쪽으로 먼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람 죽겠는데 의사 안 온다고 심폐소생술 안 합니까? 이게 참 말씀이 안타까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한 관계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을 보면 이게 1억 200만 원이에요. 내용을 보자면 공간적으로는 김포시 행정구역 전역이고 내용적으로는 행정·교통·안전·복지·환경·문화 등이라고 해서 6개 지표를 다, 관련된 정보 전 분야를 한다고 했는데 1억에 대해서는 김포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명세서를 보니까요. 그런데 제안서 평가수당이라고 25만 원씩 8명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 제안서 평가수당을 받는 8명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 김현주 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 김현주 위원 이 1억에 대한 업체 선정을 할 때 제안 평가를 하는 심의위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안서 평가수당…. 입찰을 할 때 제안서를 가지고 온 업체들을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들의 평가수당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민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전환 서비스가.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 고충이 있고 이게 또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이게 공신력 있거나 인증받은 업체인가요? 아니면 타 시도도 이것을 사용하는 건지. 꼭 이 민간 클라우드 업체, 쓰여 있는 게 업체 이름인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국정원이나 지정된 업체 중에서 어디가 정해진 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때도 업체 선정 사업자를 전문 제도에 따른 사업자 선정을 하시고 입찰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명세서를 보면 월 5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네이버 클라우드를 오래 전부터 사용을 해 와서 연간 10만 원 이 정도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김포시 전체를 보면 월 500만 원씩. 올해는 7개월이니까 35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고 이것은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1년간 월 500만 원씩 6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용량이 더 많아지면 이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자체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거죠? 컴퓨터 시스템이나 대용량 하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김포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이 예상으로는 2025년 10월 정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의원들 대상으로 한번 설명회나 아니면 자료 공유해 줄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87페이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추진 내용을 보면 정보기술과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그리고 시정 전 분야에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서비스 도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프라 구축하고요. 그런데 요즘 언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성형 AI가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작년 12월에는 양자칩이 생산돼서 슈퍼컴퓨터로 10경 년 걸릴 게 단 5분 만에 하는 그런 연산속도로 처리되는 양자칩이 개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안에,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생성형 AI를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주제 문장만 넣으면 PPT가 자동으로 수 초만에 나옵니다. 아마 팀장님도 아실 거예요. 감마라고 있어요.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아주 뜨거운 인기가 있는 AI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원들의 업무에 활용하게 활용 방안을 여기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십니까, 과장님?

○ 김기남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직원분들이 하시는 가장 과중한 업무 중에 하나가 자료를 만드는 것일 거예요, 자료 수집하고요. 그런 것들을 요즘 AI로 하게 되면 수일 걸릴 것을 단 몇 분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을 이 종합계획 수립하는 데 용역사에 맡기시죠, 이거. 그렇죠?

○ 김기남 위원 용역사에 요청을 하시면 그게 담아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엑셀도 바로바로 음성인식으로 말을 거기서 해 주는 게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하다 보면 제가 말한 것은 이미 과거가 될 겁니다. 그때는 또 다른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과장님이나 관련 팀장님들이 부서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술의 특이점에 이미 도달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김포시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한번 녹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100페이지의 디지털 트윈 체계 구축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양촌·대곶·하성 이쪽에 상하수도 지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거 DB 구축할 때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BIM 설계로 하는지 아니면 RGB 탐사로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계실까요?

○ 이희성 위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이희성 위원 측량이요?

○ 이희성 위원 측량이면 GIS 방법 말씀하시는….

○ 이희성 위원 GIS는 아닐 것 같고. GPR 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희성 위원 GIS는 위성으로 하는 거고.

○ 이희성 위원 측량 장비로. 제가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메타박스 이런 것처럼 3차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 BIM 설계를 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김포시에 저도 도환위에 있었지만 상하수도가 아직 좀 도면과 현재 실물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하수도, 하수과에서도 이게 실물과 도면이 맞는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 이희성 위원 관망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 이희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시고. 그냥 도면을 줬을 때 도면을 가지고 BIM 설계를 들어가버리면 사실 이 돈이 8억 3000만 원이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제가….

○ 이희성 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은 GIS 방법이라든지 지니스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치 추적 방식으로 다 스캔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하 매설물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GPR 탐사 같은 거, 레이더 방식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될 것 같고 또 하나 여쭤보자면 우리가 크게 콤팩트시티라든지 양촌 그리고 대곶E-City 이렇게 개발사업이 크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디지털 트윈을 한다면 또 개발사업이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 이게 8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나중에 또 다시 이 비용…. 개발사업을 하면 밑에 다시 새로운 설계가 들어가야 될 텐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콤팩트시티 부지랑 거물대리 이쪽 부지는 다 빠지는 건가요?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조직개편 때 월곶면장 하시다가 이번에 다시 오신 거죠?

○ 권민찬 위원 다시 오시니까 어떠세요?

○ 권민찬 위원 앞으로 스마트도시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방범 CCTV 확대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CCTV의 중요성은 더 말하지 않아도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요. 표를 보니까 14개소, 70대가 이번에 신규로 설치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 권민찬 위원 그러면 장소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 권민찬 위원 혹시 장소 설정할 때 유관 기관, 예를 들면 이게 방범이기 때문에 김포경찰서랑도 협의를 하시나요?

○ 권민찬 위원 일단 저도 경찰서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 2024년도 초에 김포경찰서에 보이스피싱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1년 동안 업무 추진 결과가 너무 좋아서 남부청에서 상도 받은 것 같은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이스피싱이 올해만 벌써 37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관내에서. 그러니까 명절 제외하면 하루에 한 건씩 발생한 거고 그 수거책들이 돈을 받아가는 장소가 공교롭게도 저희 관공서 근처라고 합니다. 특히 제일 많은 곳이 작년도는 대곶면 임시행정복지센터 있죠? 그리고 사우중로, 저희 시청 바로 앞에서도 올해만 벌써 4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즉 CCTV의 사각지대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경찰서와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피해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현실에서도 시청 관련된 관공서 인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14개소밖에 되지 않지만 장소 선정하실 때 경찰서, 유관 기관들 꼭 협의해서 장소 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