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8년 8월 2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김포시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청및읍ㆍ면사무소와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회의안건
1. 김포시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청및읍ㆍ면사무소와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명진 의원 외 11인 발의)(계속)
7.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병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화입니다.
제18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으로 오강현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우식 의원님을ㆍ부위원장에 홍원길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지방자치법」63조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오강현 의원ㆍ박우식 의원)
(10시 03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강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2019년 김포형 혁신교육지구를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는 오늘 김포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 중에서 혁신교육지구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외국의 교육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교육체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내는 입시중심, 경쟁중심, 관료중심, 인권과 교권 붕괴, 교육자치의 약화, 학교폭력 문제 등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경제 구조의 변화만이 아닌 교육, 문화 등 세계를 전혀 새로운 사회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교육은 여전히 20세기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습니다. 김포 교육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공교육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안학교, 혁신학교의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교육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김포혁신교육으로의 추진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우리 교육이 직면한 많은 사회적 문제 중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리며 지속가능한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 학교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안학교운동은 이제 공교육의 변화를 촉구하는 혁신학교운동으로 전환되고, 학교를 넘어 혁신교육지구로 펼쳐지며 삶과 연계된 지식 탐구가 이루어지도록 마을교육공동체운동으로 수렴되어야 합니다.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지역사회 현실에서 고립되지 말고 지역사회 중심의 학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21세기 이상적 학교는 “마을이 학교다”의 구체화된 모습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혁신교육지구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제안합니다. 즉 마을 속에 학교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학교와 지역이 마을교육공동체로 거듭나 김포형 혁신교육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김포교육은 마을교육공동체로의 좀 더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학교와 마을이 공동으로 마을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함께 협력교육사업을 진행하거나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에 대해 책무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여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통해 교육자치와 주민자치의 결합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학생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마을 주민이 서로에게 배우며 더불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와 지역의 총체적 변화를 도모하고 교육운동을 넘어선 사회운동적 의미도 갖게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혁신교육지구를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1년 광명ㆍ구리ㆍ시흥ㆍ안양ㆍ오산ㆍ의정부 등 6개 지자체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해서 5년간 운영했고, 2016년부터는 시즌2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ㆍ부천ㆍ안산ㆍ화성ㆍ성남ㆍ의왕ㆍ고양ㆍ안성ㆍ여주ㆍ동두천 등 경기도 31개 시ㆍ군 지자체 중 열여섯 곳이 지정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 김포시는 김포교육지원청과 김포혁신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과 김정덕 김포교육장은 앞으로 혁신교육지구추진단을 운영하고, 학생ㆍ학부모ㆍ교원ㆍ지역사회 전문가ㆍ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김포만의 특색 있는 교육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2019년 김포혁신교육지구 지정을 목표로 한다면 좀 더 속도감 있는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한 2019년 상반기에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단계적 추진사항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교육지구를 위해 교육 주체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ㆍ공청회 등을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포에서도 시민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김포형 혁신교육지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집행부에서 시민 교육단체와 협력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길 바랍니다.
둘째 혁신교육지구추진단을 만들어 시와 교육청, 민간 교육단체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9년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협업을 해야 하며, 이 협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단을 꾸리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김포혁신교육지구를 담당할 기구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화성시의 창의지성교육센터, 의정부교육청 직영의 의정부교육협력지원센터, 안산시청 직영의 안산시혁신교육협력센터와 같이 혁신교육지구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기구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넷째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김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꿈의 학교, 몽실 학교, 꿈 이룸 프로젝트 등은 공교육의 대안 프로그램들입니다. 다시 말해 혁신교육지구의 모태가 되는 이 프로그램들의 긍정적인 점은 계승하고 한계점을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학생들만의 수혜가 아닌 김포의 모든 학생들이 혁신교육지구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교육은 중앙보다는 지역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마다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우리 김포시는 어떻게,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학교라는 특정한 공간을 넘어 마을 전체가 학교가 되는 시대입니다. 교육이 교육청의 고유 영역인 시대가 아닙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정책을 제대로 펼쳐 나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혁신교육지구의 성패는 지역의 현실에 기반해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작업이 충분이 진행돼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넓고, 깊고, 길게 준비해야 합니다.
넓게, 학교와 교육청만의 노력이 아닌 마을과 지자체ㆍ학부모와 주민ㆍ공무원이 교육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깊게, 혁신교육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교육복지는 물론 민주시민교육ㆍ진로교육ㆍ대안교육ㆍ교육복지ㆍ평생교육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길게, 혁신교육은 100m 달리기가 아니며 단기간 시작해서 끝내는 사안이 아니라 긴 시간을 요구하는 일이며 진행 과정이 더욱 중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포의 학부모와 마을 사람들이 함께 배우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건강한 마을교육의 힘을 키워 나가 행복한 배움이 있는 학교,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여 모두가 따뜻하게 연결되는 공동체, 미래를 키우는 교육도시 김포의 꿈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의원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우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구 43만의 김포시가 50만을 넘어 100만 도시로 가기 위해선 김포의 강점을 살린 전략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자리 상실에 대한 공포감이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40대 일자리 감속 폭이 IMF 이후 가장 크다고 합니다. 김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도시에 살던 젊은 세대들이 집값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을 찾아 김포로 유입되면서 인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 관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서울ㆍ인천 등 인근 대도시로 출ㆍ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는 각종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시민들의 불편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김포시가 단순한 주거 기능만을 담당하는 베드타운이란 오명을 벗어내고 수도권 내 자족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는 인천 및 김포국제공항과 가깝고 서울ㆍ인천ㆍ고양ㆍ부천 등 인구 100만이 넘는 메가시티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김포 인근에 위치한 마곡지구에는 LG 컨소시엄 등 41개 업체가 입주 및 입주 예정입니다. 향후 95개 기업이 입주할 것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배후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생태 자원과 연계된 종합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비옥한 토지를 근간으로 한 벼 재배지로 각광받아왔고 쌀 외에도 인삼ㆍ포도 등 기타 농작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포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세 가지 산업 분야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료관광산업입니다. 김포의 숙원사업인 대학병원을 유치하고 김포우리병원 및 뉴고려병원과 벨트화하여 의료관광산업의 메카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포는 인천 및 김포국제공항을 지근거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들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한 한강ㆍ조강ㆍ염하를 잇는 때 묻지 않은 자연환경은 휴식을 기반으로 하는 치유를 위한 공간의 최적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 대학병원 유치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구 33만의 광명시가 최근 중앙대병원을 유치하였고, 현재 김포의 인구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대학병원 유치가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진료센터ㆍ프리미엄 건강검진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김포는 양촌산업단지, 학운2ㆍ3ㆍ4ㆍ6 산업단지 등 여러 개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종들을 살펴보면 금속가공ㆍ기계ㆍ화학ㆍ가구 등 기업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유기적 연관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상이한 업종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영세 업종들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구미ㆍ창원ㆍ울산 등 1세대 산업단지들이 첨단화에 실패하며 기업들이 줄줄이 빠져나가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역경제가 시름을 앓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국제공항ㆍ메가시티와 인접한 지리적 경쟁력 또한 김포와 20분 거리에 있는 마곡지구에 LG사이언스파크, 파주에 LG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및 IT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 조성 시 경쟁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농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농작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스마트팜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작물 생산, 식품과 특산품 제조ㆍ가공, 농촌체험ㆍ문화를 원스톱으로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 6차 산업이 새로운 농업 혁신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김포 환경에 적합한 신품종 발굴 및 보급, 농업인 교육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김포대학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스마트팜 학과를 개설, 산학 협력 및 연계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김포에서 생산된 농작물 및 가공식품의 해외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농산가공식품 해외유통센터 설립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세 가지 전략산업이 김포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을 유치하여 지역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김포시의 염원인 4년제 대학 유치는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대학 증설 불허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아카데미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목표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혁신아카데미를 육성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김포에 이러한 혁신아카데미를 유치한다면 4년제 대학유치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18년은 김포시의 발전을 위한 담대한 상상과 과감한 실행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김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논의할 수 있는 TF팀이 구성되고 김포의 미래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들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주요 관심 사안이고 제언이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가능한 답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포시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청및읍ㆍ면사무소와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21분)
○ 의장 신명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김포시청및읍ㆍ면사무소와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한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의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위원의 대표성 및 위원회 구성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각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지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출된 조례안의 부칙 및 별표의 오기된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 종합허가과의 폐지로 기존의 단위업무가 각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 시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담당부서 간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과 함께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미래 산업을 준비ㆍ육성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국의 업무분장 내역에는 청소년 지원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으나 부서명에서 “청소년”의 명칭이 삭제됨에 따라 청소년 관련 업무의 혼선 및 중요도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지원업무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후 조직개편 시 부서명에 “청소년”을 명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6.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명진 의원 외 11인 발의)(계속)
(10시 26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옥균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옥균 심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의회운영위원회 김옥균 위원장입니다.
제18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를 조직개편 체제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옥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7.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28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식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우식 심사 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제18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은 1조 1099억 481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611억 5500만 3000원으로 1.27%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금액에 변동은 없으나 예비비에서 103억 7694만 4000원을 감액하여 레코파크 관리운영비 및 하수관준설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감액 없이 요구 예산 전액을 반영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몇 가지 주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공공청사 시설물 및 상징물 정비는 시정운영의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민선시장이 교체될 때마다 교체하는 것이 자칫 예산낭비와 전시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시정구호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산업단지 통근버스임차지원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 사업으로 이용자가 많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이 우려되는 바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과 추후 정산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림관리사업은 사업설명서상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이 나무 수에 총 금액만 표기되어 있어 정확한 산출내역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안 작성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산출자료ㆍ세부계획 등을 수립하여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수목식재 후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 각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세내역은 상임위원회 주문사항을 포함하여 심사보고서가 집행부에 송부될 것이니 각 사항별 심사의견을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도 진로와 속도, 강도가 수시 변화를 일으켰던 태풍이 수도권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만 위력이 크게 줄고 다행이나마 우리 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재해위험 및 관련 시설을 긴급 점검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재해대책 상황유지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