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저희 국을 또 먼저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원 건축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건축관리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0만 원이 증액된 2억 167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25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빈집 13개 동에 대하여 사업이 추진 중이며 금년 5월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250만 원 내시됨에 따라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40만 원이 증액된 15억 2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234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는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와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의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금년 6월 27일부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약 예상되는 300건에 대해서 검증수수료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부담금 환급금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만료일 이전에 조기납부한 경우 납부 잔여일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해 주는 금액으로 해서 조기납부자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되어 환급액으로 500만 원을 증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00만 원이 2018년 3월 12일자로 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립전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구입니다.

지금 읍ㆍ면별 현황을 보면요, 주로 많은 지역이 통진지역 5개 읍ㆍ면지역이 많습니다. 양촌ㆍ통진ㆍ대곶ㆍ월곶ㆍ하성에 거의 다 분포돼 있고요. 이게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그냥 방치되고 있는 빈집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갖고요, 미관상도 보기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철거하는 작업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네. 깨끗하게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깨끗한 나대지화 만들어 놓는 사항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네. 당연히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네. 건축주가 자기 스스로 철거하고 “완료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 주면 그거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시에서 그냥 일반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토지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자기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완료하고 근거사진을 첨부해서 요구를 했을 때 동당 100만 원 정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나머지는 본인들의.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네. 부담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네. 그거는 정상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그거는 구조나 뭐 형태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실제 옛날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그 석면 폐기물 처리비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아마 환경과에서 이것도 추가로 200∼300만 원 범위 정도에서 추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동당?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철거하는 게 어떤 구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전혀 가격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콘크리트 구조나 이런 거는 철거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반면 또 옛날 집 아주 그 토담으로 돼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지붕만 걷어내고 나면 그냥 흙을 부셔서 앉히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또 비용이 아주 적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네, 잘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구입니다.

여기에 환급금은 저희들이 세금 낼 때도 조기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율에 대해서 일부를 감경해서 다시 환원시켜 주는 식으로요, 이거 역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시키고 났을 때 납부기한이 예를 들어 1년이고 이렇게 줬을 때 이거를 우선해서 앞당겨서 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이자비용 만큼으로 해서 환급해 주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왜 그런가 하면 받을 거에서 이렇게 계산을 다시 해 주게 되면 거기서 정확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 받는 건 정상적으로 다 받고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확인한 뒤에 환급해 주는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지금 개발부담금에 대한 문제가 이게 어떤 준공이 되기 전에 받게 되면 100% 다 걷을 수가 있는데요, 준공이 완료되고 나서 부과시점을 뭐 1년이고 이렇게 두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발이 완료하고 나서 어떤 파산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대부분의 개발업자들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기 때문에 적정금으로 했을 때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80% 정도는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당연하죠. 강제성은 있습니다. 그건 세금 납부하는 거 마찬가지로 압류처분이나 이런 걸 다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전체적으로 약 한 4900만 원 정도 2012년도부터 연평균 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올해는 당초 1000만 원으로 열 동 계획을 잡고 있다가 도비가 250 나오면서 세 동을 추가해 갖고 열세 동에 1250만 원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대부분 동당 한 평균 100만 원 정도 규모가 들어가고요, 실제적으로 집이 방치되고 있으면 자기네들도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그냥 가만히 뒀을 때는 마냥 오래 가니까 그걸 좀 시에서 종용을 하면서 다만 사업비 얼마를 지원해 주고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강제적인 것도 많이 했었는데요.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네. 개인 재산에 대한.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올해 지금 네 개 동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아닙니다. 지금 아홉 개가 남아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김포 전 지역이 포함되고요, 주로 동지역에는 한 개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진 다 읍ㆍ면에 분포돼 있습니다. 통진 5개 읍ㆍ면 쪽에 다 분포가 돼 있고 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열세 동이 끝나고도 아직 약 한 84동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개원 이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속 부서장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홍정범 과장님이 병가 중이기 때문에 최명순 일자리정책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신승호 기업지원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유정호 자원순환과장님입니다.

(인 사)

김덕오 공원녹지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덕인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십니다.

(인 사)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십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액 대비 26억 6927만 5000원이 증액된 873억 5874만 2000원으로 그 주요 증액요인은 정부 및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7억 9689만 8000원과 특별교부세로 교부결정된 청송마을 금빛정원 조성사업 등 총 네 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1억 8500만 원으로 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액 대비 3억 2853만 원이 증액된 45억 27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선정 사업으로 상인회 역량강화를 위해 최대 2년 간 양곡시장과 통진시장 상인회에 시장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채용된 시장매니저 인건비 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동절기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자 3단계 사업비로 60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명을 9월 중 선발하고 10월부터 3개월 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김포대학교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비로 지난 2월 우리 시, 고용노동부, 김포대학과 체결한 청년취업진로 지원사업 약정에 따라 연간 국비 1억, 시비 4000만 원, 대학교 6000만 원 해서 5년 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안전행정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지역 내 일자리를 제공, 연 2400만 원의 인건비를 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청년 고용유지를 위해 전담매니저 컨설팅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하단 김포청년 내일옷장 사업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자율지원 사업으로 구직활동 청년들의 면접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상단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3억 2877만 8000원이 증액된 127억 94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사업 3억 2877만 8000원은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선정 사업으로 금년 4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내 부족한 대중교통의 대안으로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출퇴근 통근버스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통근버스 임차비와 인건비, 홍보비 등을 위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3억 880만 원이 증액된 342억 73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 위탁처리비 3억 원은 김포한강신도시 조성 등 우리 시 인구증가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이 전년도 6월 말 기준보다 48%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허가 관련 위탁처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 포상금은 민간 협조를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이미 상반기에 소진된 포상금을 4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은 폐건전지 일정량을 20ℓ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사업으로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지난 추경 대비 10억 1416만 7000원이 증액된 53억 264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청송마을 금빛정원 조성사업은 금빛수로와 인접한 방치도로 부지를 조경특화시설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특색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림 관리 재료비는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겨울철 수목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제설작업에 따른 염해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풍막 재료비 44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화단 방풍막 설치공사 시설비로 가로화단 녹지대의 제설작업으로 인한 염화칼슘 피해를 막고 방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보식 시설비는 타 신도시에 비해 특색 있는 녹지공간이 부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구도심 산책로 정비사업은 계양천 산책로의 노후되고 파손된 포장과 시설 교체를 통해 가지고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산불방지 교육훈련 조사비로 자치단체부담금 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전액 대비 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2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2008년도에 조성된 장기동 피아노공원 내에 노후화된 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프리테니스장 지붕 설치사업은 장기동 경관녹지와 고촌제1근린공원 외 2곳에 테니스장의 지붕을 설치하기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류생태공원 CCTV 설치사업으로 진출입로의 사각지대 9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자 특별교부세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전액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6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77쪽 악취민원 특별TF팀 근무자 급식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사업은 지금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 네. 시비하고 매칭비로 지금 국비하고 시비 해서 총 사업비 2040만 원인데요, 이게 매니저가 계속 실적이 좋고 하면 최고 2년 동안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 네. 이 사업은 2년 동안 지원해 줍니다.

○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 네.

○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 이게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확정이 되면 10월부터 저희가 추진을 할 건데요, 아니 9월부터 하게 되면 9ㆍ10ㆍ11ㆍ12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 처음에는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아직 이 내일옷장 사업에 대해서 청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나면 이 청년들이 면접을 볼 때 면접 정장을 무료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100회는 1회당 4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4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다른 지자체도 보면 1인 3회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 네. 그래서 1인 3회 정도 제한을 해서 면접 보러 갈 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한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일단은 예산을 우선 적게 편성을 하고 호응이 좋고 그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 1인 3회 해서 한 50명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한 겁니다.

○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 네.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맞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폐기물 처리비용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거든요. 처리업체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인건비고 이런 게 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좀 올랐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처리업체에서도 아마 적자를 보기 때문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저희는 단가, 민간업체에다 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대책은 저희가 없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정호 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하절기에 악취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대책의 일환으로다가 환경정책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환경관리사업소로 해 가지고 1일 3개 팀 여섯 명이서 토요일ㆍ일요일ㆍ평일 쭉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8시서부터 24시까지. 그래서 직원들 저녁식사 그 급식비.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현재 그래서 기간이 7월 23일서부터 그 기간을 한 2개월 정도로다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언제 종료할 지 그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한시적인 겁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실정은 그렇습니다. 사업장이 한 1만여 개 되고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상이 꼭 공장의 사업장이라고 단정 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뭐 각종 도로라든가 이런 데서 비산되는 먼지도 해당이 되고, 또 악취 부분은 농경지의 비료 살포, 그러니까 비료 부산물 살포로 인한 악취일 수도 있고, 또 축산 관련해서 등등 해 가지고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직개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조직개편 되면 저희가 환경지도과 내에 지도1팀ㆍ2팀에서 팀이 하나 더 신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수사팀이 또 신설이 되고, 또 공사장 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공사장 단속팀이 또 별도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지도팀이 또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단속 부분, 또 점검ㆍ지도ㆍ홍보 이런 쪽을 하반기에는 더 강화될 것으로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악취와의 그런 전쟁을 선포하시고 지금 환경국으로 편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속은 단속인데 이 단속으로 인해서 이게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관련 조례를 정비해 가지고 그런 계획관리지역 내에 그런 무분별한 공장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조례로다가 묶어야 될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우리 행정 쪽이 아닌 의회와 또 주민과 또 어떤 기업과 이렇게 해 가지고 공청회를 거쳐서 그런 거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고, 또 이런「환경법」이 이렇게 보면 좀 약해요. 이게 보면 그냥 뭐 과태료 일이백만 원 부과하고 휴업정지 열흘 뭐 이렇게 하는데 법을 좀 강화해 가지고 그런 거를 좀 강력히 건의도 해서 그런 거를 개정해 나가고, 또 이주대책 같은 것도 지금 거물대리 관련해서 전에 작년서부터 우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LH에 오더를 줘 가지고 LH에서 용역설계까지 했었는데 사실상 LH에서 거물대리 현장을 둘러보고 이 많은 공장을 우리가 이전시켜서, 아니 주거지역을 이전시키고 이 산업단지를 갖다가 이걸 다시 만들 수 있나 그런 우리의 목소리가 커 가지고 사실상 어려움을 나타내고 갔어요. 근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국토부하고 해 가지고 LH, 또 우리 공사가 어떻게 보면 지금 3년 내 청산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역의 그런 문제들을 우리 공사가 또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필요한 거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주거와 공장이 밀집돼 있는 그런 거물대리를 비롯해 가지고 타 지역도 점진적으로 주거를 이전시키고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거기에는 또 산업단지가 대부분 조성이 되게 되면 인근 공장에서 한 30%는 그리로 입주를 해요. 근데 기존에 그런 마을에 있던 공장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공장수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가.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리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민선 7기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이 하나 하나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저희한테 이게 경제가 행정복지로 간다 이런 그 저기는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고민을 안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근데 경제국이 자체가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가 아니고 거기 기존에 있던 세정과하고 그런 저기 과가 같이 포함되고 또 거기에 아마 식품위생과 같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행복위원회로 가는 게 합당하지 않냐. 직제순도 지금 행정국 다음에 경제국이기 때문에 방향은 행정복지 편제가 맞다고 그렇게 사료는 됩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그런 거는 없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행정 인력이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최대한 좀 확보를 해서 그래도 주변환경을 더 깨끗하고 그다음에 공해업소를 하나 하나 점진적으로다가 좀 감소시켜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입니다.

이 매니저는 양곡시장하고 통진시장 상인회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 이분들 매니저 채용할 때 자격기준이 65세 미만으로 PC 활용 가능자 중 유통ㆍ마케팅ㆍ기획ㆍ총무ㆍ회계ㆍ세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지만 채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채용된 분은 만 61세 되신 분 두 분이 각각 양곡시장 한 분 통진시장 한 분 해서 7월 16일 채용했습니다.

○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 유통에 경험이 있어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 김포 분이 한 분이고요, 한 분은 고양시 분입니다.

○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 역할이요?

○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 이분들이 하는 일은 상인회 사무실에 상주해서 근무를 하면서 상인회 업무 외에 영리사업 종사는 불가하고 부득이, 이분이.

○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 네. 매니저 역할이요.

○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 상인 조직 역량강화를 하는 그런 유통이나 지금 시장에서 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마케팅도 하고, 또 현장 확인해서 양곡시장 상인회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팀장 김문숙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장 김문숙입니다.

이분들 현재 채용이 되어서 7월 중순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업무로는 지금 시장 내에 사실 지금 매니저 사업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이나 시비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계처리나 또 회계관리나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상인회 조직력 강화나 이런 어떤 총괄적인 업무를 상인회랑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들이.

○ 지역경제팀장 김문숙 지금 보수는 170 정도입니다.

○ 지역경제팀장 김문숙 지금 현재로는 시장마다 틀리긴 하지만 지침에 의거해서 주 5일 근무에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팀장 김문숙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 지역경제팀장 김문숙 지금 현재는 사실 근무한 지가 한 달 이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인회에서 추천했다기보다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이분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이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면접을 봐서 합격여부를 확인을 하는데요, 저희가 연초부터 이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부터 각 일자리센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격조건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 지역경제팀장 김문숙 기대효과라 하면은요, 한 분 같은 경우는 사실 매니저를 한 2년 정도 하신 경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를 통한 공모사업이 중소기업청이나 아니면 경기도 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상인회 임원들이나 직접 그분들이 사실 그 부분들을 확인하기에는 자기의 영업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할 수 없으나 이분들이 상인회에서 상주하시면서 수시로 그 공모사업을 홈페이지를 보시고 다양한 사업들을 검색을 하시고요, 또 다른 타 상인회, 또 다른 시장에 대해서 서로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좀 더 저희가 우리 이 부분에서 어떤 시장의 우수사례를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팀장 김문숙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조금 진행된 후에 다시 한번 그 분야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지역경제팀장 김문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사실 네 개 노선에 지금 열여섯 대를 출퇴근 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깐요, 아직까지는 한 달 정도 운행해 보고 저희가 집계를 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7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출퇴근에 출근이 좀 많고 아직도 출근시간대에 몰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직 탑승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 문제점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국비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저희가 올해 7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 성과가 좋으면 3년 간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 이후에도 3년 운행을 하고 또 성과를 분석을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알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것까진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비 공모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만약에 이 사업이 없어진다 하면 시비라도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다만 한 가지 지금 말씀드렸듯이 검단과 구래동 이마트를 중심으로 지금 네 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또 자가용 출퇴근자가 원거리에서 지금 다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통근버스를 이용하기에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 같아요. 이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뉴스타투어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사실 관내에 이거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좀 어려웠는지 두 번의 유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단 말씀드리고요. 뉴스타투어는 관내 분이세요. 사업장은 검단에 있지만 관내 분이십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아니요. 김포, 검단을 사업장으로 같이 쓰고 있는 그런 버스회사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리고 버스 운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은 좀 교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뭐 도움을 좀 요청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계약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통근버스는 올해까지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3년 계약을 다시 할 때는 다시 또 사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에도 다시 또 입찰을 진행을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또 유찰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다시 검토해 볼 문제인 거 같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조치는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아 신안공원 저기 감정동에 있는 거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네, 중봉공원 압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아 그거는요,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아니 공원과의 사업에는 전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 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네. 별도로.

○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요, 청년 디딤돌 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디딤돌 사업은 행정안전부 매칭사업인데요, 그 20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열아홉 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계속 저희가 수시모집을 하고 있고요.

○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 그러니까 이것도 자율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 청년일자리 사업은 이렇게 채용이 되면서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할 때 같이 자율지원사업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지원사업을 어떤 거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면접 볼 때 정장 그 옷 사는 게 비용이 많이 들더라. 그래서 사계절 하게 되면 겨울 옷, 가을 옷, 또 여름 옷 이렇게 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청년 내일옷장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잘 모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홍보를 좀 하고 이번에 호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좀 확대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홍보비를 조금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신도시연합회 회장 이갑식 먼저 회장님이죠. 그래서 그 장소는 이마트 앞의 교통섬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다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고사되게 되면 2년 동안은 하자를 하게끔 돼 있어요, 발주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문제는 다른 신도시 가도 교통섬에 장송이 있어 가지고 도시가 활성화되고 막 그러니까 이걸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네, 알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입니다.

조류생태공원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두 개소입니다. 그 운양동 아파트 쪽에 있는 데 화장실 있는 데 하나하고 에코센터 있는 데 그쪽에 하나 두 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는 아홉 개를 설치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 조류생태공원에 지금 아홉 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도시공원법」하고 그다음에「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이런 공원에는 CCTV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아홉 개를 더 추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네. 그건 전부 다 충분히 케어할 수 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그거는 설계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타당한.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그렇죠. 네.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 이거는 여기 정보통신과하고, 빅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의논을 해 가지고 그 CCTV 선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화질은 괜찮은 걸로 지금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시적으로다가 지금 한 2개월 정도로 저희가 잡고서 했던 예산이고요, 9월서부터 추진하는 그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종익입니다.

안전건설국 업무, 특히 유례없는 폭염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특별한 관심으로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상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민석기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의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880억 7022만 2000원에서 19억 4905만 7000원을 증액한 900억 19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4905만 7000원이 증가한 258억 58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은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서버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95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폭염대책비 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비로 1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 하천변 수목 및 수초 제거를 통한 유수흐름 개선, 굴포천의 미정비 뚝방길 포장을 위해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상단의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은 민방위대원의 지속적인 유입과 기존 방독면 유효기간 경과로 추가 확보가 필요해짐에 따라 468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198억 71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정∼서암 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가 지연되어 민원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교통 불편사항과 민원사항 해소를 위하여 공사비로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김포 도시계획도로 중로 1-15호선 개설공사 사업도 공사비로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액은 182억 848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억 4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은 관내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을 통한 안전 확보 및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 1억 원을, 겨울철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환경 및 도로안전 확보를 위해 15억 47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전종익 감사합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입니다.

저희가 읍ㆍ면ㆍ동 포함해서 살포기가 서른네 대 있고요,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삽날이 스물다섯 개 해 갖고 총, 그리고 제설 전용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총 서른네 대 갖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일단 관리하는 도로가 늘어나는데요, 고촌 물류단지도 올해부터 저희가 제설작업을 해야 될 거고, 여기 풍무지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도로도 많이 준공돼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그리고 기존에 제설작업 차량을 그냥 2차선이건 3차선이건 전부 양쪽으로 두 대씩으로만 운영하다 보니까는 한번 가서 편도 한 방향을 제설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차선 이상 되는 도로는 두 대씩을, 두 대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하면 네 대씩을 배치하자 해 갖고 이 예산을 많이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김포한강로 같은 진ㆍ출입로에는 이 제설차량이 가다가 진ㆍ출입로 있으면 거기 내려갔다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설 속도가 더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자동염수분사 장치를 설치를 해 갖고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물이 흘러내려가 갖고 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증액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전종익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뭐 만족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도로관리과나 또는 도로건설과나 여기에 다 한 개 팀씩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청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로관리과도 현재 정원 그대로 다 편제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도로건설, 지금은 건설도로과죠. 건설도로과에도 도로2팀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그것도 산업단지의 관리팀이 하나 생기는 바람에 이번에 무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직원 한 명 정도는 증원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 반영되지 않은 건 당연하고요.

○ 안전건설국장 전종익 네.

○ 안전건설국장 전종익 그래서 다음번 조직개편 할 때 한 번 바라봐야죠.

○ 안전건설국장 전종익 뭐 아마 조직 부서에서는 다 판단을 해서 지금 정원 늘어나는 건 70 몇 명인데 다 달라 그러니까 다 줄 수 없는 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강력하게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전종익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로도 일곱 개가 있는데요, 일곱 개 도로를 감독하는 데 직원 두 명으론 역부족이기 때문에 건설사업 관리를 도입해서 감리제도를 한 번 활용할까 이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모자라는 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 안전건설국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전종익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전종익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무동 프라임빌아파트 있잖아요? 지금 유현사거리에서 신동아아파트 앞을 지나서까지는 다 4차선으로 돼 있는데 그 프라임빌아파트에서 정문을 지나서 한화아파트 조금 못 미처까지는 2차로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리로다가 앞으로 마을버스 다니고, 지금도 마을버스 다니고 있지만 그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걸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4차로로다가. 그럼 그게 확장이 되면 한화아파트 뒤로 해서 거기 풍무2지구 1단지와 2단지 사이로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국도까지 연결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무현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진현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국 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준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69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2회 추경 예산액은 40억 2248만 2000원으로 기정액 182억 6053만 4000원을 합쳐서 예산액 222억 83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로 5305만 5000원을 증액한 56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ㆍ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아이 아침간편식 지원 공공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인건비 1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배 공동선별장 시설 보완으로 천막ㆍ지붕 교체, 아스콘 포장 등 시설 보완을 위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터 71쪽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연 초 관내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 편성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구제역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으로 1억 242만 6000원이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29억 3100만 원을 증액한 36억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가축방역비로 매몰탱크 구입비, 구제역 살처분 사후관리 용역, 초소운영 컨테이너 구입비로 해서 3억을 증액한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로 유기동물 포획ㆍ구조 TF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구입으로 부기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로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공중방역수의사 증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ㆍ위험수당ㆍ특수지근무수당을 1222만 1000원을 증액한 23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좀 좁은 편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네, 계획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지금은 세 군데 정도를 생각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중인데요, 일단 수참리 쪽, 석모리 쪽, 흥신리 쪽 이렇게 세 군데 정도를 국도변에 인접해 있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만약에 학교급식지원센터라든지 뭐 체험장이라든지 여러 각도에서 같이 병행해서 들어갈 수 있는, 센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그거는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두 차례의 교육 받았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무현 농정과장 김무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부시장님 영상회의를 계속 폭염 관련 대책회의를 하다가 지금 급하게 태풍이 수도권을 관통할 그런 계획에 있어 가지고 이거와 관련돼서 저희 농업분야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분야는 기 농업분야에 태풍 대비요령을 읍ㆍ면ㆍ동 및 유관단체에 공문을 기 발송했고요, 홍보를 위한 SNS 문자 발송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저희가 대명항에 어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97척에 대한 어선의 접안 사항이라든가 결속상태에 대해서 현장예찰과 병행해서 현장을 점검했고요. 또 저희 관내에 있는 한강에도 87척의 어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우리 팀장하고 직원들이 육지에 인양을 했다거나 인양을 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한다거나 또 결속상태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에 양어장 12개소에 대해서도 태풍으로 인한 그 유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또 농작물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그 배수로 확보라든가 비닐하우스 결속 관련된 보완을 해서 단단히 묶어놓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배 재배농가들이 낙과의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목을 재점검해서 좀 단단히 결속을 해 가지고 이번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비상대기 중에 있고, 또 내일부터는 저희 전 직원들이 비상 업무에 돌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 축사 또한 특히 육계 같은 경우에 비닐하우스에서 육계를 기르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때 침수로 인한 폐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배수로 확보라든가 그늘막 같은 것도 결속상태를 점검을 해 가지고 단단히 묶어놔 가지고요, 농업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김무현 네. 지금 우리 농작물 관련돼 가지고도 축산분야ㆍ어선분야 이렇게 기 저희가 폭염 관련돼서도 매뉴얼대로 공문을 시행했지만요, 지금 태풍 관련돼서도 폭우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무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무현입니다.

지금 태풍이 만약에 우리 김포반도로 관통할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게 어선 침수피해라든가 침몰피해, 또 과수농가들의 낙과문제 이런 게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고시히까리가 추수가 돼 가지고 굉장히 등숙(簦熟)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의 도복(倒伏) 관계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 대명포구에는 어선 통제를 하고 있는 해경에서 어선통제소가 나와 있습니다. 어선통제소하고도 지금 긴밀히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서로 연락체계를 구축해 놨고요. 또 축산 농가는 축종별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종별 협회의 그 간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항상 피해사항이라든가 저희가 당부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간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SNS 문자로다 홍보도 하고 저희가 피해상황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김무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지금 태풍이라든가 폭염도 재난에 준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분야에 피해가 생기면 그 매뉴얼대로 해 가지고 피해 산정이라든가 또 안전총괄과에서 피해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과 규칙대로 저희가 현장확인도 해 가지고 농가들이 신속하게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이 다 마련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김무현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농작물, 또 농업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번 태풍에 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무현 농정과장 김무현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긴급하게 가축 전염병이 발생이 돼 가지고 매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에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 매몰지에 대한 소멸예정 매몰지가 12개소인데요, 2010년하고 2011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축 질병은 발생된 지역에서부터 많이 이동을 가급적이면 안 하고 매몰하는 게 SOP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전파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따라 가지고 매몰을 해서 그렇게 살처분을 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 매몰 살처분 방식이 조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이라든가 또 수질오염에 대한 그 우려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급적이면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통에다가 살처분을 해서, 이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 살처분으로 해서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렌더링(Rendering) 처리를 해서 다시 퇴비화를 한다거나 그런 농작물의 비료로다 활용을 하는 체계가 있는데요, 2011년도 이전에 살처분을 해 가지고 매몰했던 장소는 제가 그 관리기간, 세 번째로 여쭤보신 그 사후관리 기간은 3년입니다.

○ 농정과장 김무현 그래서 3년 동안 관리를 해서 거기서 특별한 바이러스균이 검출이 안 되고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농작물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무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몰 방식이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 이전에 매몰했던 8개 매몰지에 대해서는 발굴을 해 가지고 거기에 뼈라든가 여러 가지 가죽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려서 정확하게 폐기물 처리라든가 렌더링 처리를 하고, 그 매몰됐던 토지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 6억을 지금 세워 가지고 해제 매몰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여쭤보신 그 매몰지 오염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렌더링 처리를 해서 살처분을 해서 보낸다든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그 자리에서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FRP를 통해 가지고 살처분을 한 후에 3년간 멸균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를 한 후에 지금처럼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예산으로 렌더링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무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무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무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농민들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험 자체 이게 저희가 축산재해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에 100% 가입을 완료시켰고요. 재해보험이 있고, 또 농업인 상해를 입었을 적에 하는 그 보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재해보험은 사실 품목별로 해 가지고 포도ㆍ배 여러 가지 피해상황에 따라서 NH농협이 보험 산출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지금 70%까지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요, 나머지 20%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서 가입을 해서 불의의 재난으로 인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는 저희 농정과에서도 굉장히 김포농협, 또 시지부, 또 지역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NH보험 관련돼서 홍보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각종 반상회라든가 또 교육 때도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르신들이 어렵게 하우스를 그렇게 결속을 하는 끈 자체의 지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가서 내부적으로 우리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농협하고 협의가 될 수 있으면 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민선 6기에서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하다가 민선 7기가 들어오니까 일단 용역을 중단했거든요. 시장님하고 아직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군데 정도만 이렇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한 3∼4년 정도 뭐 이렇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소 과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장응빈 과장입니다.

(인 사)

하수운영팀장 이영종입니다.

(인 사)

하수시설팀장 임종구입니다.

(인 사)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28억 3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로 사업예산에 99억 7694만 4000원을, 자본예산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29쪽 수익적지출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레코파크 관리운영비 99억 7694만 4000원 증액된 190억 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로 하수관 준설사업을 4억 원 증액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3억 7694만 4000원이 감액된 35억 400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소장 채지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4시간 비상대기근무 운영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태풍이나 재난 예상 시에는 특별히 감시 감독 인원을 증원해서 상수도의 어떤 급수배수지라든지 그런 관로 운영의 문제를 지금 체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상수관이나 하수관로가 파손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수도 운영 회사가 대기하고 있고요, 긴급복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물 공장을 돌려서 단수된 지역에 이렇게 급수할 수 있게 하고 있고, 하수과는 과장님이 배석했지만 배수관로 하수가 잘 빠질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속에 묻어 있는 관로를 관리한다는 게 최근에 묻은 거는 GIS시스템을 통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깊이라든지 관로의 크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만 30년 된 녹슨관의 문제 이런 거는 좀 정확지 않아서 그걸 어떻게 빨리 응급복구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해 가지고 블록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블록을 쌓아서 블록에서 유수량을 체크하고 거기서 평소보다 많이 물의 흐름을 인지한다면 거기서 터진 거니까, 그 구역에서, 그렇게 해서 빨리 찾아서 복구하는 현재 시스템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고도화시킨다면 사물인터넷 센서링을 통해서 지점을 바로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아니 말씀하셔도 됩니다. 관련 있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하수과장 장응빈입니다.

9월 임시회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승인을 받도록 제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네. 이번 임시회는 아니고요, 9월에.

○ 하수과장 장응빈 그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각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지금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소가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네.